장소 : 본회의장

○의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십1억3천3백6만6천원이 증가한 4천5백6십7억8천7백5십1만9천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국·도비 변경내시 등 2015년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우송빌딩 활용변경계획안은 해양경비 안전서의 부안설치 확정에 따른 임시청사 확보요청에 따라 양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청사 완공시까지 임시청사로 임대하고자 하는 계획이고 구, 교육청 도서관 활용변경 및 증축계획은 맑은물사업소, 통합관제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실로 변경하는 것이며 줄포면 종합청사 건립 변경계획은 청사가 오래되어 노후하고 협소하여 행정수요에 대처가 어렵고 장래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줄포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보존부적합 토지매각계획은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을 실 경작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고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건립계획은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전원생활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 가족단위 지원자가 일정기간 임대하여 영농훈련이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도시민 등의 농촌 유입촉진을 위한 계획으로 되어있으며 동진면 신봉마을 토지매입계획은 당초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소음, 악취, 분진 등 많은 피해로 인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였다가 농공단지 주변의 녹지공간을 조성 군민쉼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지방재정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야 하고 주민들의 민원해소 목적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목적에 부적합하고 또한 민원해소 목적으로 토지매입을 취득 할 경우 향후 발생되는 이와 유사한 민원 건에 대하여 많은 지방재정 부담 우려가 있고 도시재생 오복쉼터 편입토지 매입계획은 주차난이 심한 전통시장, 상가 원 도심지역에 주차장 및 쉼터를 조성하여 교통해소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위한 계획은 주차대수에 비해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토지와 건물 매입계획 보완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으로 동진면 신봉마을 토지매입계획과 도시재생오복쉼터 편입토지 매입계획을 각각 삭제하고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계획과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건립계획은 원안대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2월 1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결산결과 군비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적자액을 매년 축소시키고 시설현대화,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1월 27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기태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