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은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화순
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1쪽에서 10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234억4백만원, 특별회계가 333억8천3백만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4,567억8천7백만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하면 총 0.25%인 11억3천3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0억3천5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6억8천4백만원, 세외수입이 9천만원, 지방교부세 20억8천6백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50억5천3백만원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67억2천백만원, 보전수입 등 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변경,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한 국·도비 사업 예산편성,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2015년도를 결산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군비 미부담액은 건설교통과 개발촉진 지구 사업 1건에 8억2천만원이며 추경성립 전 예산은 총 21건에 26억2백만원으로 국비 6건, 도비 15건이 편성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4건에 854억3천5백만원으로 국·도비 내시 지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호국영령탑 이전 설치사업 7천2백만원 등 다수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전액을 삭감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선정 및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도 폐쇄기가 다음연도 2월에서 당해 연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총칙 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입예산 4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5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6쪽~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기획실장님!
금년 국가예산확보 예산을 실과별로 1백만원씩 국내여비를 세워주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문찬기 위원
본 의원이 지난해 예산심의 때 중앙부처 방문이라든가 국회 방문하여 예산활동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우리지역 특수성이 대명콘도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도 고급공무원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또 간혹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해서 작년에 예산을 실과별로 1백만원씩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적절히 잘 사용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모두 적절하게 사용했고요.
그 부분을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 총액여비로 계상을 해놓았던 것을 실과소, 읍면에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고창군의 경우입니다.
제가 인접 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농촌봉사활동을 나왔을 때 그 이장님이 보리쌀 한포를 주었던 그 기억을 영원히 잊지 않고 있다가 고창군에서 국가공모사업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부서에 부서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100억원짜리 국가공모사업을 가져왔다.
그래서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100만원 예산사용처를 가지고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 사업에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문찬기 위원
국가예산확보 하는데 중앙부처라든가 국회를 방문하는 횟수가 그중에서도 많은 실과가 있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많은 실과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서 조금 인상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공감합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금년 3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 미부담액 부담을 하고 불용액은 주로 삭감하는 예산인데...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문찬기 위원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넘어가는 돈이 160억정도 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이중에는 보조금 반납하는 것이 44억 정도 되고 그러면 120억 정도가 예산을 절감했다.
우리공무원들이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 예산절감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에서 추진해가고 있는 대형 사업들을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 예산들이 160억인데...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문찬기 위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대형사업 추진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에요.
적기에 일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사업에 대한 그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들을 이렇게 삭감해서 예비비로 넘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사업이 민원성이라든지 행정절차상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 집행이 못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정집행률에 기여하고 또 예비비로 넘겨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재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다시 내년예산에 그 사업에 편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문찬기 위원
편성하는데...
예산이 성립되면 우리공무원들이 연초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문찬기 위원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명시이월이네, 사고이월이네 이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자꾸 반복되다보면 공사비가 증액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문찬기 위원
공사비가 증액되면 그 부담은 누가하냐...
우리 군민들이 부담한다.
그다음에 또 군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혹시 거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인 부담 그다음 우리공무원들이 혹시 실수해서 잘못되는 부분이 없는 가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하거든요.
또 몸통을 불린다.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설계변경 함으로써 사업비가 늘어나면 결국 몸통을 불려주고 그 사업을 맡은 업자는 공개경쟁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비가 증액됨으로써 그에 대한 부가가치 이익을 얻는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사업변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 대규모 민자유치 컨설팅 사업 이것을 1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을 했어요.
지금 대형 사업이 금년에는 공모사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공모사업도 없었고 또 컨설팅해서 유치할만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 집행했던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이 계상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내년도 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내년도에도 대형 사업이 없으면 다시 불용처리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업을 꼭 국가공모사업 있다고 해서 이것을 컨설팅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국가예산 요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예.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의 이월사업에 관련되는 부분, 미집행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을 면밀히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대책보고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다음 세출예산 다시 묻겠습니다.
55쪽에서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읍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예산 19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쪽에서 19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96쪽에서 197쪽, 198쪽, 199쪽 이어서 200쪽, 2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202쪽, 203쪽에서 210쪽까지 보시게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이어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45쪽에서 46쪽, 47쪽에서 48쪽 세출예산안 61쪽에서 78쪽, 의료급여특별회계 235쪽, 239쪽에서 240쪽 명시이월사업 25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4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5쪽에서 4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7쪽에서 4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2쪽, 6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4쪽, 65쪽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6쪽, 67쪽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8쪽, 69쪽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70쪽, 71쪽, 72쪽,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4쪽, 75쪽 보겠습니다.
76쪽, 77쪽,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먼저 23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239쪽에서 240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명시이월조서 2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주민행복지원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48쪽 세출예산안 81쪽에서 87쪽입니다.
먼저 4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1쪽에서 8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자치행정과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 48쪽에서 49쪽, 세출예산안 91쪽에서 96쪽, 명시이월조서 25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8쪽에서 4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91쪽에서 9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어서 명시이월조서 255쪽입니다.
25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 47쪽, 49쪽, 세출예산안 99쪽에서 10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7쪽, 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9쪽에서 1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친환경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 세출예산안 173쪽에서 174쪽, 명시이월조서 25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173쪽에서 17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2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43쪽, 44쪽, 46쪽, 49쪽, 세출예산안 111쪽에서 116쪽, 명시이월조서 255쪽에서 25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3쪽, 4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어서 46쪽, 49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먼저 11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12쪽, 113쪽 보겠습니다.
이어서 116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명시이월조서 255쪽에서 256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해양수산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세출예산안 119쪽에서 123쪽이며 명시이월조서 256쪽에서 259쪽, 26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1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어서 123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256쪽에서 25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어서 2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 세출예산안 127쪽에서 128쪽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221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247쪽, 251쪽, 명시이월사업 257쪽, 26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9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127쪽에서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2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7쪽에서 251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보겠습니다.
25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2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45쪽, 47쪽, 49쪽, 세출예산안 183쪽에서 185쪽입니다.
먼저 44쪽, 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7쪽, 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183쪽에서 185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259쪽에서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