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규 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규
자랑스런 임기태 의장님, 그리고 김병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을미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대망의 병신년이 다가오는 이때 한 해를 정리하는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니 세월이 무척 빠르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의원님들께서 모아 주신 힘과 지혜는 군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으로 전달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열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감과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확정에 따라 최종 조정·정리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삭감 조정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필수예산만을 반영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천5백5십6억 보다 1십1억원이 증액된 4천5백6십7억원이며, 일반회계가 4천2백3십4억원, 특별회계가 3백3십3억원으로 0.25%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4천2백2십4억원 보다 1십억원이 증가된 4천2백3십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6억8천만원 증액, 세외수입 6천만원 감액, 지방교부세 2십억8천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5십억5천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6십7억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3억6천만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십1억6천만원 감액, 교육분야 1억원 감액, 문화 및 관광분야 9억5천만원 증액, 환경보호분야 9십8억5천만원 감액, 사회복지분야 1십6억2천만원 감액, 보건분야 5천만원을 증액, 농림해양수산분야 1십7억7천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분야 5천만원 감액, 수송 및 교통분야 1억8천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십2억2천만원 감액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백6십4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천만원이 감소한 8억1천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 5천만원이 증가한 7십7억3천만원이며 그 외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자랑스런 임기태 의장님, 그리고 김병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사업별 세부적인 설명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더욱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보충 질문은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군수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 실과소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핵심사항만을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이 길어질 경우에는 의장이 발언 시간 등을 조정하겠으니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차후에 있을 예산안 심의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할 시간이지만 부군수께서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참석코자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으로 부군수께 질문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을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및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한수 의원
의장님!

○의장 임기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의장님!

○의장 임기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새만금 방조제 귀속권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 했는데 답변이 너무나 미흡해가지고 제가 대표로 제안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중분위에서 결정 안을 보면 33㎞ 방조제 우리가 4.7㎞ 가지고 있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이한수 의원
4.7㎞ 가진 것이 새만금 수도 부안이 맞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대한민국 새만금 수도 부안은 저희들이 상표 등록 해서 먼저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방조제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한수 위원
새만금 수도 부안이라는게 선점을 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만금 수도 부안이라는 그 상품을 했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김제에서 2호 방조제 달라고 할 때 처음 2,3년 전만 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 부안군에서 웃었지요?
김제가 어떻게 2호방조제를 갖느냐고 1% 생각도 안 했던 것이거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수 의원
그 부분은 3,4호 방조제 때 판결내용에 이번에 전적으로 1,2호 방조제도 중분위에서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3,4호 방조제 부분에 김제에 유리하게 판결된 내용을 지금 1,2호 방조제 때 적용한 사례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그런데 김제에서는 민선5기 때 새만금방조제를 찾으려고 T/F팀을 구성했다는데 우리는 그런 정보를 몰랐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저희들도 새만금개발과가 생기다가 새만금도시과로 변칭이 되면서 계를 축소하게 된 사례는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새만금국제협력과가 팀이 4개라고 했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이한수 의원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저희들 업무는 새만금 총괄업무 있고 국제 협력업무, 청소년 업무, 차이나교육문화특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만금 수질에 관에서 민원이 연락 오면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환경축산과로 보내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저희들 업무보다도 계통 자체가 되어 있어서 도나 중앙부처 계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부안군 새만금국제협력과를 보면 새만금 업무만 종합적으로 집합을 해가지고 각과로 분산을 시켜주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면 새만금협력과가 새만금 기획실이라니까 내가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1,2호 방조제 귀속결정을 며칟날 몇 시에 했어요?
우리가 알게 된 날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저희들 실무부서가 파견 가서 중분위 심의에 결정사항을 알고자 그 쪽에 출장을 갔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몇 시에 알았냐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오후 5시쯤 알았습니다.

○이한수 의원
오후 5시에 알아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는 몇 시에 드렸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부군수님이 바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
군수님한테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부군수님이 군수님한테요.

○이한수 의원
군수님한테 보고하니까 군수님이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 안 하시든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를 받았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이한수 의원
새만금국제협력과 업무가 지금 우리 부안군 사회단체를 다 관여하고 있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다음날 부안군 사회단체 회장님들 한번 부를 의향이 없었는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저희들이 3,4호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했는데 이제 논리 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논리적으로 중분위 부당한 사항을 찾아내야하고 그 부분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발표 당일 군산시에서는 저녁에 어떤 내용을 하신지 아십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면 어떤 내용을 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저희들은 중분위 내용에 부당하다는 부분을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군산시는 다음날 시에다 플래카드로 도배를 했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이한수 의원
김제시에서는 10만의 시만의 소원인 바닷길이 열렸다고 해가지고 도배를 했고 우리는 지금 한달 되었는데 그제던가 보니까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부안의 한마당 그 플래카드 하나 게첨 했던데 우리가 어떤 대응을 했어야 하냐면 이건 논리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이한수 의원
논리 싸움에서 절대 지면 절대 이길수 없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알았습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가 2호방조제 귀속결정이 났을 때 다음날 우리가 상경투쟁을 당연히 했어야 해요. 왜 이게 부당하다는 걸 그 때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보여 준 것이 없는데 이제 와서 부당하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겠지만 먼저 중분위 결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논리적으로 부당한 부분에 적극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저희들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우리가 중앙이라도 찾아가가지고 또 사회단체가 가서 방문해 적극성을 띠야 하냐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은 저희들이....
솔직히 중분위원들이 별도로 만나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 자체를 만나 뵈고 우리군 의견도 충분히 주장안도 표현했고 저희들이 행안부 실부부서에 가서 수차례 걸쳐서 우리 부분도 주장안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 때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중분위를 자극을 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이게 잘 된 것입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결정사항을 그 당시에는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한수 의원
이게 부안의 제일로 미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장학사업이 좋고 별 사업이 좋아도 이 땅 사업에서 땅을 못 찾으면 부안군은 발전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새만금 2호방조제가 김제로 귀속권이 결정되면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아십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우선 방조제만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이한수 의원
방조제만 결정되고 담수호는 결정 언제 합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그 부분은 매립이 된 후에 결정사항입니다.
매립이 계획대로 된다고 202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면 관할 구역은 언제까지 결정이 나면 이게 언제 김제시로 편입되고 부안으로 가력도까지 편입되는 것은 언제 편입되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한수 의원
언제든가 귀속권 결정이 날것 아닙니까?
지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로 간다면 새만금 담수로 어업권이 어디로 다 가냐면 김제시로 다 가는 거예요.
단순 이게 우리 방조제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안 어민들하고 부안경제에 미치는 것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한다니까 이 방조제 하나 가지고와 길하나 가졌다고 해서 뭐 잘못 되고 잘 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새만금이 2호방조제 안이 새만금 안에서 최고 노란자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조제 옆에가 김제시 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간다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의원님이 그 부분을.....

○이한수 의원
아침에 저한테 대법원 소장을 제시했다고 소장 가지고 왔었지요?
그 내용을 가져다주었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이한수 의원
그 소장을 저한테 가져와야 합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소장 부분은 참고 하시라고 드린 것입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서울로 상경 투쟁 하시오.
서울에 가서 사세요.
가서 이게 결정이 잘 못 됐다고 지금이라도 하라니까 나도 갈 테니까 나도 가서 피켓 들고 서있을 테니까 가자고.....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해 놓고 뭐가 잘 됐다고 소장을 나한테 가져다 주냐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이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상으로 군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임기태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5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