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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8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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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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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12월 01일 (화)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종규 군수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규
존경하는 임기태 의장님, 그리고 김병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17일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군정질문·답변이 진행되기까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해주신 정책제안은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드린 답변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랑스런 김형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부안읍 시내권 인도 정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읍 시내권의 인도정비는 야한구경 동선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고 소규모 구간은 2016년에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신청해 2017년 부안읍 도시재생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사업과 부안군 해안지역을 연계한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달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에 5천억원 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한바 있고 새만금 관광레저 단지와 해안지역 연계를 위해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직소천 에코테인먼트 거점조성, 챌린지 파크조성 등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종합 관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유치해 새만금과 연계한 관광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사무소와 터미널사거리 상습정체 해결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읍사무소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과다 소요됨에 따라 우선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회전교차로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터미널 사거리는 횡단보도 이설, 신호기교체 및 지중화 공사 등을 12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 인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방과 후 학교운영, 으뜸인재 육성 등 17개 사업에 2십1억원의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장학금 군비 출연 등 18개 사업에 4십5억원을 투입하고 우수인재 집중육성을 위해 장학금 2억원을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학기금 3백억원 확보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으로 우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시내권 보행로변 안락의자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이 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2015년 5천만원, 2016년 5천만원 등 총 1억원으로 50개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계획을 확정하고 디자인을 구상 중에 있으며 2016년 마실축제 전 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랑스런 박병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특수한 규격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관외 생산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내 생산품이 반영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귀속결정과 관련 군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중분위 심의시 우리군의 피해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 방조제 관리가 지리적으로 우리군이 유리한 점 등을 수차례 건의 하고 주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을 간과하고 내부개발이 완료 되었을 시점의 지리적 여건을 반영한 매우 불합리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군은 불합리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11월 27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중분위 결정의 불합리성과 대법원 소송 당위성을 군민에게 적극 알려 우리군의 뜻이 관철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명리조트 앞 군유지의 종합적인 이용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리조트 앞 군유지는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활용방안을 찾고 주차장 부지 등은 용도폐지를 거쳐 임대, 매각 등 군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홍춘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 비해 예산규모가 적고 지방교부세 확보 편차 해소와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제고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예산규모는 그동안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6년 본예산 기준 고창군에 1십4억원까지 격차를 줄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고창군에 비해 3백1십4억원이 적은 실정인데 행정구역면적, 경지면적, 갯벌면적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수요가 2백억원에 달하는 실정으로 증가 가능한 지표인 농어업 인구수, 가축사육 두수 등 전략적인 통계조사와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전북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국비 확보 비율이 전북 1위인 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등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자립도와 자주도를 높여 가도록 적극 추진해가고 노력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운용계획의 비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박천호 의원님께서 유사한 내용으로 농업예산 확대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우리군 농업예산은 2014년 보다 9십4억원이 증가 되었고 2016년은 5십9억원이 감소한 7백8십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주요 감소 원인이 AI등 살처분 보상비 감소, 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비 감소 등으로 실질적인 필요예산이 감소된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FTA등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해 각종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농업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대중국 수출전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장벽을 조속히 해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중국시장을 겨냥한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해 우리군 농특산물의 중국 수출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이나 교육문화 특구조성 사업을 통해 대 중국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쌀 재고량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년 우리군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76만983톤으로 쌀값 하락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기업들과 우리군 쌀 소비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쌀로 만든 미술작품 전시회를 통해 부안쌀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고 있습니다.
또 쌀생산량 감소를 위해 벼 대체작목을 확대 재배하고 쌀 생산면적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적정량 생산으로 농가 소득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인센티브 및 여성공무원 우대 등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박천호 의원님과 장은아 의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탁월한 직원에게 근무평정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실질가점 항목을 확대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도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로 승진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피 격무부서 장기 근무자는 주기적으로 적재적소에 순환 전보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을 우리군으로 유치하는 방안과 조각공원 인접군유지 활용 향토음식점 개발, 먹거리촌 등 다양한 SOC 구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북관광협회 등 관련기관 함께 관광 상품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새만금, 변산 해수욕장과 줄포만 갯벌생태공원까지 연계한 관광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각공원 인접 군유지 민자유치를 통해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팥죽거리, 치맥거리, 한우거리 등 향토음식 먹거리 촌 개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늘리기 방안과 귀농귀촌자 지원정책 및 예산확보의지,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문찬기 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과소화 되어가는 농촌의 인구늘리기 방안으로 귀농귀촌 유치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우리군은 금년 귀농귀촌 정책에 5억6천만원을 지원했고 2016년에는 귀농인 주거 정책으로 체재형 농가 실습단지 주택 10동 등 16동을 지원하고 자녀교육을 위해 나누미근농장학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6차산업 모델개발, 소득작목 선정 기술지원, 주택과 농지에 대한 정보 제공, 작목 기술습득을 위한 멘티 멘토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사업은 폐지되었고 체재형 농가 실습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되어 1십1억 5천만원을 확보해 2016년에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 귀농귀촌 예산은 2016년에 1십7억2천5백만원을 편성해 올해 대비 208%를 증액하여 실질적인 귀농귀촌 정책이 추진 되도록 했습니다.
자랑스런 박천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원이상 꿈의 농업인 300호 달성을 위한 신성장 소득작목개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억원이상 300호 육성은 공약사업으로 금년 육성목표는 75호입니다.
농업소득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성장 소득작목 육성은 첨단온실과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소득작목 개발과 6차산업화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과 관련 2015년도 미확보된 국도비와 2016년에 확보해야 할 국도비 확보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공약사항 중 금년 확보 계획은 30건에 1백4십5억6천7백만원이고 미확보액은 3십9억8천2백만원입니다.
주요 미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고 일부 사업은 부지선정 지연에 따른 국비 지원이 지연되고 있어 부지확보가 완료되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국비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만 정치권과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목적사업 완료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매입한 건물의 용도변경 사항은 해양경비 안전서 부안 유치에 따른 기관 협조차원에서 부득이한 점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관리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이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경영혁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일부 시설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시설들은 관광객 유인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영혁신을 위해 경영비 절감, 시설의 유료화, 적극적인 마케팅 등으로 경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인도 점유시설 등 시내권 가로질서 확립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달에 노상적치물 등이 많은 구간에 대해 1차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비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과 효율적인 외국인 관리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406세대 결혼 이민자 가족이 있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4개분야 5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운영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관내 행사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여 군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오세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7개분야 지역안전지수 등급 발표에 따른 분야별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우리군 지역안전지수 등급은 2등급인 자연재난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3년간 지수별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및 안전사고 지수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 사고위험 요인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교통사고와 범죄로 인한 사망자 감축을 위해 경찰 민간단체와 함께 교통 취약시설 점검으로 안전지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살 및 화재 방지를 위해 독거노인들에게 특별 정신상담사를 배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화재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난지수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리반 행정구역과 리하부조직 조정 및 개편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장은아 의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리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의견수렴과정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행정구역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할 경계 및 구역이 불합리한 지역은 종합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점진적으로 조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추진 상황은 한해풍이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심의 중입니다
절차에 따라 우리군 의견을 물어와 어민의 입장에서 어장황폐화, 이에 따른 피해대책 등 어민들의 수용성이 갖춰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은 불가한 상황임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해상풍력 실증단지 계획이 전면 재검토 되도록 한해풍과 산업통상자원부에 군민의 뜻을 수용할 것을 강력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6차산업보다 군단위 6차산업으로 농업인은 생산, 협동조합은 가공과 유통을 전담하는 유럽식 6차산업으로 추진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군단위 6차 산업으로는 농가소득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읍면 1마을 6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럽식 6차산업은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마을 6차산업에 접목시켜 6차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요재산관리에 근저당 설정 등 보조사업 관리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근저당 설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및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제출시 명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제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이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담수호로 유입되는 수질관리는 전라북도와 우리군을 포함한 새만금 유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만금 담수호의 경우 수질이 6등급으로 악화 되었으나 환경부의 추가 보완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오염원 저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동진강 수질은 현재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시행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수질 개선에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필요 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하는 등 새만금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적생물을 이용한 환경보존에 대한 부안군 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수산분야 해적생물로는 불가사리, 블루길, 베스 등으로 연간 평균 330톤 정도이며 액비 활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활용방안을 강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실축제 등 각종 축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방안과 석불산 일원 야산에 철쭉산을 만들어 관광자원화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마실축제와 곰소젓갈 발효축제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오답노트를 작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석불산 일원에 기 조성된 철쭉 군락지도 확대 보식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수산물 홍보판매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서울시 등 7개 자치단체 등에서 판촉행사를 실시했고 광명 와인동굴 입점, 기업체 및 종교단체와 판매 계약체결, 아파트 단지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해 홍보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대형유통매장 입점 확대, 전자상거래 활성화, 모바일 쇼핑몰 진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군 인터넷 쇼핑몰도 정상 운영하여 판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원수 공급가격 인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요금은 법에 따라 전국동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고창 영광 등과 차등 요금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댐소재지 지역 정수 공급가격을 인하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주차장에 2층으로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대형버스 주차장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시장 주차장에 대형버스 주차장 증축을 계획했으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투자대비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칠산 아구찜 앞 주차장 부지를 내년 상반기 까지 대형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체육회 구성 계획과 노인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체육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연맹 대표자간 이견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에는 창립총회를 거쳐 전북도 장애인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부안군 통합체육회와 합병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백산면 실내게이트볼장을 신축 중에 있고 부안읍과 행안면에 1개소 씩을 추가로 건립해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장지인 수목장림을 설치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에 설치된 수목장림은 자치단체 조성 5개소와 사설 31개소 등 3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아직까지 검토된바 없으며 군민의 수요와 설치 장소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김병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표 상표인 천년의 솜씨를 전국 12대 우수브랜드에 진입시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소규모 농업인의 군비 직불금을 확대해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 보전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쌀 대체작목을 개발해 생산면적 감축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사업 및 보조사업 선정과 사후 관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마을 공동사업장은 농촌체험마을 9개소, 향토산업마을 7개소, 정보화마을 2개소 등 총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운영실정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사업자 선정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공동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수 부족으로 경로당이 설치되지 못하는 마을에 대한 지원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462개소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고 71개 마을은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회원수가 부족해서 설치되지 않은 마을은 33개 마을입니다.
경로당이 없는 71개 마을에 대해서는 사랑방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폭포에 인공폭포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성계폭포는 우반동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입니다.
현재는 국립공원지역으로 인공폭포 조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립공원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문찬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는 관내업체가 우선 도급할 수 있도록 부안군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동의합니다.
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들과 적극 논의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도 우리군의 인력과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를 권유하겠습니다.
곰소항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변환경정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대상지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시 잔여부지와 함께 개발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곰소항 왕포항 격포항 항로준설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항로준설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막대한 예산과 인근 양식장 피해 등 문제점이 있어 우선 2016년에 항로주변 항구인 곰소, 왕포, 작당항부터 점차적으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농업인 및 관련단체와 토론을 통해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실축제 상설축제장 확보, 운영방안 개선 및 시설 보완 등 마실축제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마실축제 상설축제장은 부안읍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징수는 상설축제장이 조성되고 축제가 정착된 후 검토하겠습니다.
행사장 주변 먹거리 장터와 체류형 프로그램 확대 및 편의시설 보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참뽕 오디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 참뽕오디 산업의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블로그반, SNS반 등을 개설해 인터넷 판매를 활성화 하고 가공상품의 전략적 육성 등을 위해 참뽕음식 매뉴얼 개발, 개발 가공상품 기술 이전 등 가공상품 개발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확체험행사, 참뽕축제 등을 통해 체험형 복합농장을 비롯한 체험마을과 공동체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참뽕가공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해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습지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위한 공유수면 사유지 매입을 통한 반대여론 해결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문화재청과 전라북도가 줄포만 습지에 대해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추진했으나 주민반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공유수면인 사유지 임야 갯벌에 대해 전라북도와 해수부 등과 협의해 국가가 매입 한 후에 세계자연유산 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공기업이 기반조성을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는 원형지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형지 개발에 정부나 공기업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만 공기업은 부채감축과 경영개선 등을 이유로 정부가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국책사업인 점을 부각시켜 공기업의 새만금 사업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장은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집단주거지역 및 학교 주변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근 거주 주민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대여 도서관 설치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난감 대여 도서관 설치사업은 고가인 장난감을 구입하기 어려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부안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사전 수요조사,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설치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 체육관 신축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은 2017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들을 성실히 추진해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10시33분)
위로이동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기태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한 의정자료 수집과 보충질문 준비 등을 위해 2015년 12월 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일 예정된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답변은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또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김화순, 안영록, 임원택
○ 출석공무원 (20인)
군수 김종규
부군수 노점홍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주민행복지원실장 이평종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재무과장 이경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김달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촌지원과장 이조병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이종충
의사팀장 위영복
의사담당자 최남권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임기태
의원 박천호
의원 오세웅
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1-05
2 7 대 제 26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8
3 7 대 제 26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7
4 7 대 제 26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5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6 7 대 제 26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6
7 7 대 제 268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8 7 대 제 268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4
9 7 대 제 26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10 7 대 제 26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11 7 대 제 26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26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3 7 대 제 2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14 7 대 제 26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5 7 대 제 2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6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7 7 대 제 26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3
18 7 대 제 26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 대 제 26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1
20 7 대 제 26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1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2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23 7 대 제 26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3
24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5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6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7
27 7 대 제 26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28 7 대 제 26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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