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아홉분입니다.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일괄 질문을 하고 12월 1일 군수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12월 3일 보충질문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지역구 다선 다득표 순서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기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부안군 공무원 여러분!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군의원 김형대 입니다.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건설하고자 소통하고 공감하고 동행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입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군정이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지역주민들에게 들어 왔습니다.
또한 오복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선 6기 공약사업의 청사진이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군민들의 삶이 점점 나아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부안군민을 위하여 열린 의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기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고민하는 바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민들의 민심이라고 생각하시고 군정을 같이 고민하고 함께 발전시키자는 소중한 뜻으로 여겨 주시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부안읍 시내권의 도로 옆 인도 정비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찾아 군민이 행복하게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안군은 전라북도가 실시한 2015년 시군 도로정비결과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파손된 도로를 신속하게 보수하고 차선도색과, 안전시설 정비, 도로표지 정비, 월동대책 등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지만 반면에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 인도는 그러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는 각종 교통사고와 자동차 등으로부터 군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시설물이자 유일한 보호책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개선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성모 병원 근처와 구소방서 건물 부근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곳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인도가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아파트는 진입하는 도로는 있지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자동차 사고 등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부안읍 시내권의 인도 정비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 등 서해안권 관광 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풍류는 즐거움과 추억을 의미하고 풍류의 복을 드리기 위해 놀 맛 나는 기찬 풍경을 가꾸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관광사업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변산 및 모항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부안 에코테인먼트 거점 및 실버샌드 드라이브, 부안 챌린지 파크 조성사업 등이 부안에 최고의 기찬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찬 풍경 사업들이 새만금 사업과 연계하여 서해안권의 최고 명품 관광지로 조성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 사업들이 미진함이 없이 현재 트렌드가 아닌 미래의 관광 수요를 예측하면서 부안군 해안과 함께 미래의 기찬 풍경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서해안 관광지로 우뚝 서려면 새만금 개발사업과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광 사업을 우리 지역만이 지닌 생명력 있는 해안지역과 어떻게 연계하여 개발할 것인지 종합적인 기본 구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곳을 모두가 쉬어갈 수 있는 쉴 거리와 놀 거리를 함께 제공하고 자연, 인간, 환경이 함께 어우러진 관광 사업을 추진하면 모두가 오고 싶어 하는 서해안의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 지역의 중심지로 공공기관의 청사나 지역 터미널 부근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안군도 마찬가지로 중심지는 부안읍사무소, 부안터미널 부근 지역입니다.
중심지라고 하면 유동인구가 많으며 이에 따른 생활 경제가 활성화 된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들은 만성적으로 교통 혼잡과 체증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잘 정비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차가 가다 서다 반복하는 구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구간을 빠져 나오면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데 왜 막혔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운행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읍사무소 부근에 여러 소도로가 개설되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터미널사거리 구역은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를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한 번 심어 한 번 거두는 것이 곡식이고, 한 번 심어 열 번 거두는 것이 나무이며, 한 번 심어 백 번 거둘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곡식을 심거나 나무를 심는 일은 모두 사람을 심는 일이고 곧 인재를 양성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국가의 미래뿐만 아니라 부안군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이니만큼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의 내용과 사업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즉 본질은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지역 인재를 외부로 나가지 않고 부안군내에서 교육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하고 있는지?
학생 입장에서 하고 있는지?
재점검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지원사업도 인재 육성을 위해 좋은 효과를 거두지만 백년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군수님께서는 부안군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인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인재양성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휴식은 치유와 여가를 의미하고 휴식의 복을 드리기 위해 쉴 맛 나는 힐링문화를 가꾸겠다고 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군민들께서 많이 다니는 곳과 노인분들께서도 보행하시다가 쉴 수 있는 곳에 쉼터 조성을 하면 이것 또한 휴식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가 잠시 정차하기 위하여 머무는 곳, 즉 잠시 쉬는 곳이 승강장 인데요 특히 노인분들 뿐만아니라 군민들께서 보행하다가 잠시 나마 쉴 수 있는 곳에 의자가 없어 항상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휴식의 복을 특히 노인분들께서 항상 이용 할 수 있도록 시내권내 보행로변에 안락한 의자 등을 설치하여 휴식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이 더 윤택해지고 여유로운 생활이 되도록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뛰며 최선의 노력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 행안 지역구 출신 박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임기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우리 부안군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종규 군수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다산 정약용선생의 신아구방의 정신을 되새기며 진정한 리더는 조짐을 읽는 예민함을 가진 사람이고 조짐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리더가 아니다 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체의 늪에 빠진 부안경제 살리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 2분기 우리국민이 벌어들인 전체 소득이 이례적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이 전분기보다 0.1%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7.6%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여 청년실업 해소는 감감하고 가계 빚은 1천1백6십6조를 돌파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많은 혜택을 주면서 기업을 유치하여 부안제1농공단지 24개기업, 부안제2농공단지 6개기업, 줄포농공단지 12개기업 등 42개 기업이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안제3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제 중 일부는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지역 농공단지에서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을까요?
공사설계와 관련해서 설계용역회사가 결정되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 생산업체는 신발이 닳도록 설계회사를 방문하여 자사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설들이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제3농공단지조성사업 설계는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 하도급, 관급자재, 장비사용, 인력고용이 대부분 외부업체, 외부자재, 외부장비, 외부 인력으로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으며 침체의 늪에 빠진 부안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군이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은 부안업체에 수주될 수 있도록 계약부서와 감독 부서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한바 있고 담당 부서장은 적극 검토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음에도 타 지역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고 타 지역 장비와 타 지역 조경수와 타 지역 장비들이 우리지역에서 활계를 치고 있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에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부터 우리 것을 아끼고, 구매하고, 애용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속 시원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랍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내용에 대해 통탄할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새만금 수도 부안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안군민들에게 마른하늘의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완공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사업추진이 지연·중단되거나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만금사업 완공에 필요한 토석을 육지에서는 유일하게 국립공원인 해창 석산에서 공급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훼손되었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상실했고 공사로 인한 피해를 우리 부안군이 다 입었습니다.
방조제로 인한 조류변화와 내부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유통으로 부안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변산해수욕장은 해안침식과 폐수와 같은 오염물질이 흘러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고 또한 곰소만의 퇴적이 가속화되어 내륙어항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귀속결정은 잘못됐습니다.
우리부안의 미래가 걸려있는 새만금을 가져와야 됩니다.
부안군민의 총의를 모아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 동원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콘도 앞 군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변산반도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에 채석강 진입도로가 휴일이면 상습적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함에 따라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분산대책으로 대명콘도 앞 죽막마을 진입도로를 확·포장하므로 차량 분산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점은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를 시행하면서 인접 군유지 4,319㎡가 나대지로 지난 5년 동안 관광객이 아닌 대명투숙객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본 토지에 대해 수차례 조속히 이용계획을 수립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촉구하고 지적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 없이 대명투숙객 주차장으로 사용되므로 자칫 특혜의혹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임기태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기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한달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 2년차를 맞으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단행됐고 큰 폭의 승진 및 전보인사가 뒤따르면서 새로운 군정의 윤곽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분명한 비전과 희망찬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갖고 더욱 역동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군정목표인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실현해 군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어 가는 일입니다.
군민의 한 사람이자 군정의 동반자인 우리군의회의 일원으로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군민들의 사랑과 신뢰에 제대로 보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예산규모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군세가 비슷한 이웃 고창군과 비교해 뒤지는 부분만 지적하는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다시 질문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군 본예산은 4천2백7십5억원으로 이웃 고창군과 비교해 2십7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7년간 추이를 살펴봐도 많게는 6백8십억원 적게는 1백2십억원에서 지난해 7십8억원의 격차를 올해 2십7억원으로 좁혔습니다.
그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군 예산규모가 대폭 신장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금후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매년 비교 대상이었던 고창군을 앞서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확보상황을 보면 여전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015년 우리군은 1천4백9십억원으로 고창군보다 3백3십8억원이나 적습니다.
더구나 그 편차가 해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간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재원인 지방교부세 확보에서 고창군보다도 수백억원이나 적은 것은 정치력 부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지방교부세 확보 매뉴얼을 갖고 모든 인적자원을 가동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체수입,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있어서도 전북 평균보다 뒤지는 수준입니다.
이렇듯 건전한 재정 운영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이 현실을 우리 군민 모두가 직시하고 함께 풀어가는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입니다.
각종위원회 축소로 수당 절감, 사회단체 행사성 민간경상 자본보조 절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 적절한 인력배치로 과도한 인건비 절감 등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경제를 견인해가는 사업에 재투자 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생산적인 조직운영과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서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응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분야 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군은 농업예산으로 2천3백8십2억원을 투입해 시장개방과 소비량 감소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7백9십2억원이던 농업예산이 2014년에는 7백4십8억원으로 4십4억원이 감소했다가 2015년에는 다시 8백4십2억원으로 9십4억원이 증가하고 내년 예산에는 7백6십9억원으로 7십3억원이 다시 감소하는 등 들쑥날쑥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농업의 활로를 열어 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농업이 주산업인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해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꾸준히 신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공사례 예를 들면 농업소득의 주가 되는 한우의 경우 정읍시는 연간 76,713두로 6천1백3십7억원의 농업자산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는 장기발전계획하에 거시적인 목표를 두고 꾸준하게 투자해온 결과물입니다.
우리군은 정읍시의 27%인 20,579두로 1천6백4십6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읍 수준의 한우 사육농가를 육성한다면 연간 4천4백9십1억원의 농업자산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농업예산 운용계획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산물 판로개척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국은 풍부한 농산물 생산량과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한 농업강국으로 최근 녹색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성장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급증하고 있으며 고품질 수입 농식품의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중국의 수입농산물 시장만도 연간 1백조원이며 세계1위 쌀 수입국 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새만금이라는 기회의 땅이 있습니다.
민선6기 군정 역시 우리군 농특산물의 대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차이나교육문화특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좋은 만큼 이제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 농특산물의 대중국 시장 수출전략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늘어나는 쌀 재고량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군 농업시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합니다.
올해는 병충해와 태풍 등의 피해가 거의 없어 쌀 생산량이 증가한데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2.5%씩 감소하고 있어서 쌀 재고량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쌀 재배면적은 2013년 13634ha에서 2014년 13512ha, 2015년 13399ha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는 있지만 조곡 기준 쌀 생산량은 2013년 97619톤에서 2015년 105852톤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듯 쌀 생산량은 갈수록 늘고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쌀 재고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대풍을 이뤘지만은 근심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쌀은 가공을 통해 최고 1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떡 카페나 편의점 도시락 등에 부안 쌀을 소비하기 위한 홍보·마케팅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급식 납품이나 대형마트 입점, 쌀 소득 이상 밭작물 개발, 장기적 플랜으로 현재 13399ha의 쌀 생산 면적을 11000ha로 축소하여 수도작 농가의 안정성 확보와 쌀 소득 이상의 대체작목으로 전환해서 2중적 효과 거양의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일 중심의 공무원 조직 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700여 공무원들이 자신의 잠자고 있는 능력을 깨워 열정을 갖고 일해야 군민이 행복하다는 전제하에 뼈 속까지 부안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가득차자는 이른바 부안정신도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 공무원들이 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되고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제는 일한만큼의 성과가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제도개선, 예산절감, 세원발굴, 사업유치 등 우리군 발전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공무원에 대한 우선 승진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해 여성공무원들의 승진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 5급 이상 공무원 31명 중 여성공무원은 1명에 불과하고 6급 이상으로 확대하더라도 총 218명 중 여성공무원은 6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8.9%로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군은 2.8%로 매우 낮으며 양성평등의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수준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과거 산업분야의 일부분에서 이제는 전체 산업을 선도해가는 리딩분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농수산업과 함께 우리군의 주력 산업군으로 챌린지파크와 힐링센터 차이나교육문화특구 등 1천만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기대할 만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관광객 유치 현황을 보면 인근 고창군과 너무도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군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현황을 보면 2013년 199만명에서 2014년 214만명으로 다소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142만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웃 고창군 역시 급감하고는 있지만 184만여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부안마실축제에는 3여만명이 우리 부안을 찾았지만은 김제 지평선축제는 1백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인접 시군과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군의 관광 SOC 구축이 시급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역 관광자원과 관광 SOC 구축을 통해 1000만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을 우리부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또 격포 조각공원과 인접 군유지 자연경관 조성 등을 통해서 부안관광의 랜드마크격 관광상품을 하나쯤은 개발해야 하는 시책도 필요하며 향토음식개발 먹거리촌 등 다양한 관광 SOC 구축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 인구 늘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극심한 사회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층은 일자리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농촌을 떠나고 고향을 등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17만명의 인구는 6만명 선마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늙어가고 있는 우리군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동력 창출을 위한 인구 늘리기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과제입니다.
민선 6기 역시 인구 늘리기를 핵심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무원과 관내 기관을 통한 인위적 인구 늘리기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젊은 층이 농촌과 고향을 떠나는 추세에서 들어오는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 투자가 이루어져서 젊고 생동감 넘치는 부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와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함께 양질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우리군의 필수과제입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출산고민은 바로 육아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보이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군 교육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중·고·대학생 장학제도 활성화를 통해 농촌과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아이를 낳고 대학까지 공부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학재단 활성화를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높여 왔던 성장엔진의 역할을 해왔던 성남시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군 귀농귀촌 유치실적은 총 521세대 4,317명으로 도내 3위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은 귀농귀촌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고창군에 비하면 예산지원부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웃 고창군의 경우 체계적인 귀농귀촌 시책을 통해서 2015년 상반기까지 총 7,300여명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해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고창군에 둥지를 튼 귀농귀촌인 중 70%가 30∼50대 젊은층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농귀촌인 대부분이 젊은층으로 귀농귀촌의 질적, 양적 모두에서 우리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도시 근로자가 부안에 오면 주거, 자녀교육, 농업소득이 보장되는 전국 최고의 귀농정착지로 만들어가는 획기적 방안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7개 분야의 질문들이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이자 간절한 소망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군의 번영을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
박 천 호 의 원
주산, 동진, 백산지역구 부안군의회 의원 박 천 호입니다.
먼저,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끼는 축복의 땅 부안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김종규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6만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맞은바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2015년도 제2차 정례회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내년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예산안 작성을 차질 없이 준비하신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여러분!
제7대의회가 출범하면서 본 의원은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겠다 스스로 약속했으며 사심 없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군민들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일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군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금년은 태풍과 폭우가 없는 해였으나 일부지역에서는 가뭄이 심각할 정도로 농촌의 들녘이 타들어가 농심을 아프게 하였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우리지역은 큰 자연 재해 없이 유례없는 대풍을 맞이하였습니다.
대풍을 맞이하였음에도 우리 농민들은 그리 달갑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WTO 협정에 따른 쌀 의무수입과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우리농업은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농업을 주 생산기반으로 하는 우리 부안은 어떻게 이 난국을 해쳐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친환경적이면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쌀품종 개발과 지속적인 신성장 소득작목 개발을 통해 이 난국을 해쳐나가야 할 것이며 행정과 우리 의회가 하나가되어 우리농촌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길에 동참할 것이고 농민을 위한 소득사업에 투자할 예산에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군민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2015년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실 바라며 지금부터 2015년 부안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함께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농업예산과 1억원이상 300호 꿈의 농업인 추진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농업은 WTO 및 FTA등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나 한중 FAT는 우리농업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WTO에 따른 의무 쌀수입과 풍년으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을 위한 농업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군수께서도 본 의원의 뜻과 같은 공약으로 농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농업예산을 살펴보면 2014년도 1회추경까지 농촌·농업관련 예산은 8백6십7억원 이었으나 2015년도 2회추경 농업예산은 8백6십6억원으로 2014년도를 대비하여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1억원이상 300호 꿈의 농업인 육성 추진은 공약집을 살펴보면 신성장 소득품목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금년에 75농가 추가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발표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농업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농업소득은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농업예산 또한 늘어나지 않고 있고 신성장 소득 작목 육성은 지지부진 한데 금년에 약속한 75농가의 1억원이상 목표 달성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억원이상 300호 꿈의 농업인 육성 사업 추진사항 및 내용을 검토해 보니 매년 해왔던 양파, 수박, 블루베리, 논마늘, 머위, 호박, 참뽕 등 사업추진과 매년 되풀이되는 농업관련 사업뿐입니다.
본의원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실험하는 농업이 아닌 돈 되는 농업으로 신성장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육성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만이 1억원이상 300호 꿈의 농업인 육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달성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본의원이 앞에서 열거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앞으로 농업예산 확대 방안과 돈 되는 신성장 소득작목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가 가장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입니다.
혹 인사에 대하여 편파적이거나 주요부서만 왔다 갔다 하는 인사는 하고 있지는 않는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직원이 자치행정과에 또 자치행정과 직원이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도록 하는 식의 인사와 편 가르기 식 인사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는 않으신지요?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군정을 위해서는 주요부서 순환보직제와 소외부서 직원의 우대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오해의 소지가 없는 인사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 임기내에 국비 1천2백9십억3천2백만원과 도비 9십6억원, 군비 1천2백1십5억7백만원, 기타 5백2억6천4백만원 등 총 3천4억3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군민들에게 약속 하였으며 그 실천을 위한 조례까지 제정하셨습니다.
2014년도 10월 8일자 확정된 민선6기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보면 2015년도에 국도비 예산중 국비 3백1억5천만원과 도비 2십1억5천5백만원으로 총 3백2십3억5천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말 현재 공약사업 관련 201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현황을 보니 국비 1백3억6천만원과 도비 2억6천9백만원으로 총 1백6억2천7백만원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미확보 국도비예산은 당초 계획대비 67%를 미 확보한 2백1십7억2천3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미 확보되어 이미 군수 공약사항은 물 건너간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공약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매년 일상적으로 내려오는 사업과 그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 등이 대부분이고 특별히 부안군만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하여 주시고 2015년도 미확보 된 국도비와 2016년도 확보해야 할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 할 것인지 구체적이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유재산법의 입법 목적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운용과 처분을 적절하게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이 지방재정 및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은 지방자치단에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은 우송빌딩 매입과정에서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의사결정을 무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송빌딩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당시 군수께서는 우송빌딩 매입금액을 매도자가 원하는 9억2천에 매입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구입금액은 1십억원을 지급하여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였고 둘째 우송빌딩은 군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학습관과 부족한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여 의원님들 다수가 군민의 평생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우리의회에서 의결을 하였으나 의회의 의결 없이 1층을 털고 주차장으로 일부는 평생교육사무실과, 나머지는 해양경비 안전서에 임대 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 시행하려 하다가 의회의 반발이 일자 최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는데 이제는 군민의 평생교육관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부족한 사무실 확보도 아닌 해양경비 안전서에 임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송빌딩 매입과정을 전반적으로 볼 때 사업의 시급성도 없는데 왜 구입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고 혹시 군수께서 우송빌딩 매도자와 매입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당시 우송빌딩 취득가격 9억2천보다 8천만을 추가하여 1십억원을 지급한 것과 우송빌딩 취득의 당초 목적을 위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한 것은 군민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 일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군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며 우송빌딩이 해양경비 안전서에 임대할 목적이라면 자방자치법 제122조의 건전재정의 운영 목적과 공유재산관리법 등에 위배될시 즉시 매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련의 의구심에 대해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사업의 정당성과 합법성, 공익성, 편익성, 등을 고려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군민 및 기관 단체의 민원 해소 목적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고 용도를 변경해야 하나 해당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구입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의회의 의결 없이 불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려 의회를 무시한 탈법적인 행위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과 의견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이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에도 질문한 사항인데 현재 부안군에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은 청자박물관 등을 비롯해 수십여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모든 시설물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운영비도 해결 못하는 시설물이 다수 입니다.
각 시설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청자박물관은 인건비 등 5억3천9백만원을 지출했으나 수입은 고작 9천3백만원뿐이고 그나마 작년에 비해 수입이 금감 하였고 이용객도 매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은 인건비 등으로 8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수입은 9십만원 뿐이며 이용인원 또한 매년 줄고 있습니다.
전라좌수영은 인건비등으로 3천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수입은 없습니다.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은 인건비 등으로 3억5천만원을 지출하고 수입은 1천8백만원 뿐이나 금년부터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청림천문대 청소년 수련시설은 인건비 등으로 1억9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수입은 3천3백만원이 발생했으나 이용인원은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누에타운은 인건비 등으로 4억4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8천3백만원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용인원은 작년대비 급감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민간위탁을 준 시설물의 상황은 어떤가요?
영상테마파크는 인건비 등으로 1억9천3백만원을 지출하였으나 2억4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을 준 시설들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운영인력과 관리 인력을 최소화하여 운영경비를 절약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에서 운영 중인 시설들은 운영인력과 관리 인력이 너무 많고 운영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과 이용객 유치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본 의원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군수께 질문하였는데 군수의 답변은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 하였고 특히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여행을 유치하도록 하겠다 하였으며 각 시설들은 우리군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시설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매년 인건비등의 지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급감하고 있으며 이용객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약속한 관광상품과 연계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여행을 유치하고, 프로그램개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본의원에 답변한 것은 거짓 이었습니까?
본 의원은 각종 시설물의 경영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건비등 지출은 많고 수입이 없는 전라좌수영 시설은 과감이 정리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것과 인건비와 운영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설은 인력과 운영비를 삭감하고 시설 조직원들이 관람객 유치를 위한 열정적인 모습을 통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해결한다면 인센티브를 적용하여서라도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본의원이 생각하는 경영 혁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각 시설의 경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 질서 확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작년에 본의원이 군수께 질문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불법인도점유 시설 현황과 정비실적을 자료로 요구 했는데 답변 내용을 보니 홈마트 건너편 과일장사 트럭을 정비했다는 내용의 답변 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실 자료와 답변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불법인도점유 시설이 어디 홈마트 앞 과일장사 트럭 하나뿐이겠습니까?
시내버스 터미널 앞, 인도점유 가게들과 서외리 청과물 시장주변의 과일가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도에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함을 떠나 아예 고정식 건물을 설치하고 물건을 적치함에 따라 군민들의 통행에 따른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행정에서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단 한번의 계도나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불법인도점유 시설물 등 시내권 전역의 가로 정비를 통해 쾌적한 시가지로 바꾸어나가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군수께서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질적인 타국 문화의 부적응과 언어소통 불편함 등으로 인한 소외감 팽배 및 각종 범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변국 여성들이 빈곤 탈출을 위해 한국인 농촌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면서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기고 있으며 우리 부안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언어와 문화차이, 피부색과 생김새, 낮은 경제력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따돌림 등 차별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다문화 가정이 사회로부터 섬세한 배려를 받아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외국인들의 끔직한 사회범죄를 언론에서 수시로 접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대응책 등 효율적인 외국인 관리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종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임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임기태 의장님과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 변산, 하서, 위도 출신 오세웅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겨주기 위해 힘차게 출발한 2015년도를 마무리하고 2016년을 준비해야 할 12월을 맞았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군민에게 약속한 삶의 질 향상과 희망지수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안전지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민안전처가 2015년 시도 및 시군별 7개 분야에 대한 안전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 부안군은 각종 안전지수에 빨간불이 켜져 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각 지역의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등 7개 분야의 안전도를 사망자 수와 발생빈도, 재난취약인구, 시설분포 등 총 35개 지표로 평가해 자치단체 유형별 1~5 등급으로 산출한 것으로 우리 부안군은 화재발생에서 최저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교통사고는 4등급, 범죄발생 3등급, 안전사고 3등급, 자살율 4등급, 감염병 3등급 등 자연재해 2등급을 제외한 6개 분야에서 하위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자살률은 2013년 전국 31.2%, 전라북도 33.2%, 부안군이 46.7%로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2014년 정신보건센터설치 운영으로 그 효과를 기대했으나 2015년 자살률 4등급의 하위 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역안전지수 개선실적에 따라 우수자치단체에 소방안전 교부세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리하부 조직에 대해 묻겠습니다.
행정의 본질적 가치는 합법성과 공정성, 평등성, 그리고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하는 능률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안군 리하부 조직은 비능률성, 비형평성의 조직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510개 마을 중 200세대이상은 8개 마을 150∼200세대는 17마을이고 그 중 송정마을은 643세대에 1,961명, 선은 2리는 255세대에 655명이 거주하고 있는가하면 15세대미만은 21개마을, 9세대미만은 2개마을로 인구가 각각 1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와 인구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되어 그 격차는 무려 140배에 이르러 행정이 추구하는 형평성과 비능률성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제고를 위해 부안군 리하부조직을 조정, 개편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와 주식회사 한국해상풍력이 부안군 위도면 일대에 설치하려는 해상풍력단지 허가 건에 대해 2015년도 5월4일 어민들을 대표하는 19개 어촌계의 동의서 보완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안군에서 불허처분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해상풍력은 부안군의 행정처분에 불복 전라북도에 동년 5월21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그 후 한국해상풍력은 2015년 8월27일 부안군의 허가와 전북도의 행정절차가 필요 없는 전원개발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승인 요청을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출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생태계와 지형의 변화로 어획량이 감소 어민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절실한 시점에 또다시 서남해 행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강행할 경우 바다에 기대어 삶을 살아온 우리 부안 어민들은 조상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1단계 사업이 용량 60MW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3MW 20기를 7.5㎢에 설치하고 2단계 시범단지조성과 3단계 확산단지를 설치해 총 2,460MW 전기 생산을 목표로 3MW 821기를 위도 앞바다는 물론 상왕등도 인근해역까지 설치한다는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당초 사업설명회시 사업구역 내 조업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상에는 조업 및 어선 통항이 불가능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적도 발전기 주변 반경 300m 허가면적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해상교통안전진단과 태풍지진 등 재난방지대책 협의시 발전기로부터 500m 구역을 통항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 없이 통항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우리 부안군민을 기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을 우롱하고 더 화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상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계획은 있으나 어업 손실보상 대상이 수산업법상 면허 어업 허가자만 해당되어 있어 이에 따른 부안군 어업인은 보상이 전무한 상태이며 또한 전원개발법에는 사업구역에서 5㎞ 이내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업구역 축소에 따른 보상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해상풍력은 부안군은 완전배제하고 전원개발법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부안군 의회에서는 이미 부안군민과 더불어 본 사업을 결사반대하며 군민의 뜻에 반하여 강행할 경우 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강하게 천명한바 있습니다.
이에 부안군에서도 전원개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 역량을 총결집하여 우리의 반대 입장을 관철시켜 천혜의 자연보고 서해바다는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6차산업 선도마을 육성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WTO 체제하에 미국, 중국 등 농업강국과 FTA체결로 농산물의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어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인구의 급속한 유출과 초 고령화에 따라 농촌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등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도시의 젊은이를 농촌으로 불러들이고 농촌의 향기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농교류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까지 할 수 있는 6차산업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 선도마을 육성추진은 10년전 마을 50∼60대 연령인구가 중심을 이루어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으로 성공한 경우이며 현재 농촌마을은 70∼80대 연령이 주류를 이루어 다양 가공·유통 기술을 필요로 하는 6차 산업을 마을단위로 추진하기에는 마을 구성원들의 고령화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60여개 마을이 6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70%이상이 적자를 보고 있고 이를 대안으로 마을과 마을, 면과 면을 통합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체류하고 체험하는 6차 산업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업인들은 1차 생산만으로도 힘겨운데 가공·유통까지 하라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발상이며 예산과 인력 보충 없이 읍면 추진만 독려하는 것은 성과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따라서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6차 산업보다는 군 단위 6차산업 협동조합을 만들어 농업인과 계약하여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협동조합은 가공과 유통을 책임지는 유럽식 6차산업을 도입하는 것이 시대에 부합하는 6차산업 정책이라고 판단하는데 군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 중요재산관리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에 의하면 3천만원 초과되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자산은 임의 처분 할 수 없도록 부동산과 종물은 등기일로부터 10년간 그 밖의 차량 등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중요재산 근저당설정 현황을 보면 2013년도 9건 2십1억2천7백만원 대상에 5건 1십6억3천8백만원의 근저당 설정하고 4건은 근저당 미 설정되었고 2014년도에는 8건 2십9억6천8백만원 대상에 3건 1십6억6천8백만원의 근저당 설정하고 5건을 근저당 미 설정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9건 4십8억9천7백만원 대상에 8건 4십3억7천5백만원의 근저당 설정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조례에 명시한 것처럼 임의처분을 할 수 없도록 사전 근저당권 설정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2013년도에 4건, 2014년도에 5건, 2015년도에 1건을 근저당 미 설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소홀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을 할 수 없고 양도, 대여, 담보 제공 등 임의재산 처분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기에 근저당권 설정 등 보조사업 중요재산관리 소홀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음으로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보조사업 중요재산 근저당권 설정, 관리 소홀에 대한 경위와 앞으로 보조사업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여 주셨는데 보충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입법취지는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취득처분이 지방재정 및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 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명세서, 계약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공유재산 업무 편람을 보면 서식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에도 부안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전혀 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됨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없어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심의 시 수차례에 걸쳐 지적을 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연찬 부족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못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 사유를 분석하여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기태 의장, 김병효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행 김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부안군 계화․하서․변산․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기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만들기에 열정을 받쳐 애쓰고 계시는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15년을 마무리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 되는 이 시점에서 군민을 위해 힘써 일하겠다고 결심한 우리는 현재까지 부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군민들이 만족할 만큼 일을 해왔는지 뒤돌아보고 더 나은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군정질문내용은 의정활동 중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은 내용이므로 실현가능성을 높게 봐주시고 적극 반영하여 군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새만금 방조제 귀속에 관한 건입니다.
10월 26일 중앙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는 새만금 1, 2호 방조제 귀속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1호 방조제 4.7km는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 9.9km는 김제시로 귀속한다는 이해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분위 결정을 보면 동진강 물이 흐르는 수계를 가력도 배수갑문으로 보고 만경강이 흐르는 수계를 신시도 배수갑문으로 보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강물의 흐름으로 방조제의 귀속 구역을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가력 배수갑문은 가력도 섬에 수문설치가 용이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동진강의 흐름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곳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부안군민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내주었으며 방조제 토석은 아름다운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창 인근의 산을 훼손해 가면서 건설한 것입니다.
그럼 2호방조제를 만드는데 김제시는 어떠한 공헌과 노력을 하였기에 김제시에 귀속이 되었을까요.
존경하는군수님과 700여 공무원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뒤돌아보고 생각 해봐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만금 공사 착공 24년간 우리는 새만금 영토를 차지하기 위하여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새만금 수도 부안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였다 하여 새만금이 온전히 우리 부안 것이 아닙니다.
방조제 33km 중 4.7km를 가지고 있는 곳이 과연 대한민국 새만금 수도 부안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지요.
말로만 대한민국 새만금 수도부안 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지난 10월 26일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수차례 현장 방문·학술 조사 등을 통하여 국토의 효율성, 행정의 효율성, 주민 편의성, 역사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논리대로 결정이 되었다면 중분위 논리에 어느 하나 맞는 것이 없습니다.
국토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의 한 결과 33km 방조제 중 부안군은 14.2%에 해당하는 4.7km, 김제시는 30%에 해당하는 9.9km, 군산시는 55.8%에 달하는 18.4km입니다. 이 계산법이 올바른 국토 효율성을 따진 계산법인지요.
행정효율성이나 주민편의성도 그러합니다.
2호방조제까지의 거리는 부안군청에서 18km, 김제시청에서 35km입니다.
김제보다 부안이 절반 이상 가깝습니다.
행정 효율성이나 주민 편의성을 따져보아도 당연히 상당부분 부안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역사성, 경계구분, 명확성과 용이성 등도 그러합니다.
2호방조제 앞바다는 오래전부터 선조대대로 물려오며 지켜온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생계의 터전이었습니다.
2호방조제 앞에 토지가 형성되어있는 부분의 땅은 삼성풀, 오정풀, 구복자로 대대로 부안군 어민들이 고기를 잡던 어장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구역은 역사성으로도 김제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중분위에서 내려진 이러한 결정에 부안군에서는 어떠한 항의를 하였습니까?
발표 당일 군산시에서는 시장이 직접 언론을 통하여 강력 대응하기로 발표하였고 김제시는 시장이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부안군은 중분위 결정안을 적극 받아들이고 가력도까지 4.7km의 방조제가 귀속된 것에 일부 만족을 하고 있는지 적극적인 항의나 대응이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김제시에서는 바닷길이 열렸다고 하며 대대적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분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안군은 왜 중분위의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프랑카드 하나 제대로 걸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대한민국 새만금 수도 부안 이라고 자긍심을 갖고 계시는 군수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700여 공무원여러분!
우리가 후손에게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반드시 2호 방조제는 부안군에서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합니다.
새만금 담수호 2개의 갑문에서 흐르는 물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위도 왕등도 앞으로 갑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만금 영토를 사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응과 노력을 하실지 군수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새만금 담수호 수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이 제265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임기태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이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새만금 수질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새만금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사용 할 수 없을 만큼 좋지 않다는 근거 있는 발언과 함께 하루 속히 새만금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 T/F팀을 구성 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였습니다.
발언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부안군에서는 새만금 수질에 관하여 어떠한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에서 어민들과 간담회 등 수질에 관한 어느 곳의 생생한 현장을 보셨는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 새만금 담수호가 부안군 이외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부안군에서 수질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 입니까?
새만금 수질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우리 군민을 향해 오고 있는데 제대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새만금 담수호가 오염이 되면 부안군 해양관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새만금 담수호를 우리가 사수하기 위해서는 담수호 수질만큼은 우리 부안군에서 관리한다는 적극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새만금 담수호 수질 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손 놓고 있다면 담수호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새만금 수도 부안이라는 이름에 무색할 만큼 새만금 담수호에 대해 그 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줄어들 것 입니다.
새만금 수질 문제를 위해서 군에서는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해적생물을 이용한 환경보존에 관한 건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여 불가사리, 해파리 등 해적생물의 개체수가 급증가하여 어민들의 어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매년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을 수매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가사리 323톤을 수매 하는데 1억9천4백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매된 해적생물 중 불가사리 등은 양이 너무 많고 따로 처분하기가 곤란하여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적생물은 수산생물을 마구잡이로 포식해 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천연 아미노산과 마그네슘, 칼슘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무공해 농업 비료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안군 농지 18700ha에 소요되는 화학 비료대는 연간 2백억 이상입니다.
이 중 해적생물 일부를 유기질 액비로 자원화 하여 농가에 보급한다면 농업 생산량 증가는 물론이고 농업 생산비 역시 절감되어 환경보존 및 어장환경 개선과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부안군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부안군 축제에 관한 건입니다.
본디 지역 축제란, 지역의 문화와 정통성 등을 담아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되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앞 다투어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표적으로 마실축제와 곰소 젓갈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마실 축제 메인 무대를 스포츠파크로 하였으나 2015년부터 길거리축제로 변경하여 부안읍일원에서 개최하여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축제란 연예인 축하 공연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셨다 하여 그 축제가 성공했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축제를 통하여 무엇을 얻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실축제의 경우 길거리축제로 내용이 발전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고 좋은 아이디어였으나 마실축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사실상 올해의 마실축제 메인 행사는 전국노래자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오셔서 보고 즐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 시간대에 상설시장 인근 도로에서는 전국 민속경영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중요무형문화재 제82-3호 위도 띠뱃놀이를 재현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관광객에게 부안의 민속 문화를 홍보하고 우리의 전통성을 보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시간 이었으나 동시간대 프로그램 중복편성으로 띠뱃놀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전국 노래자랑에 가려져 띠뱃놀이의 본질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많은 프로그램보다는 관광객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전통성 있고 의미 있는 행사들을 준비하여 부안을 더욱 알리는 것이 마실축제의 기본 취지라 생각합니다.
또한 2015년 제9회 곰소 젓갈발효축제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곰소다용도부지 일원에서 개최되었고 젓갈 보다는 무대중심의 공연축제가 되었습니다.
젓갈축제가 성공하려면 상가 중심의 길거리 축제로 진행 되었어야 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부안 곰소 젓갈의 맛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안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축제의 방향성을 적극 개선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대안과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국에는 다양한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축제를 찾아보면 인위적으로 만든 축제보다는 자연을 이용하여 함께하는 축제가 성공하는 추세입니다.
이웃 김제 지평선축제는 광활한 평야를 모델로 하여 성공한 축제이고 정읍의 구절초 축제는 몇 년 되지 않은 축제지만 올 해는 축제 기간 동안 60만명이 다녀가는 정읍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이용한 축제가 성공한다면 우리 군도 자연을 이용한 축제 개발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부안군의 군화는 철쭉입니다.
철쭉은 5월 초에 개화하여 한 달 내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정말 화려한 꽃입니다.
철쭉이 피는 봄이면 여수의 영취산, 합천의 황매산 등은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도 철쭉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질의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서 석불산의 경우 변산반도 국립공원 길목이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하서 석불산일원 야산에 철쭉산을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농산물 판매 유통 체계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부안군은 전체 군민의 약 6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도 부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만큼 쌀 등 농산물의 품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품질 좋은 농작물을 생산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비옥한 토지에서 깨끗한 물과 바람을 맞아 자란 농작물을 제 값에 판매하는 것 역시 생산보다 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안군 농산물 판매는 어떻습니까?
전국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한 것에 비해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아 농가수입은 최악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농산물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며 판매할 곳마저 점점 잃어가는 현실에서 농민들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지경까지 오고 있습니다.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를 질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겠지만 판매하는 과정에서의 손해가 없도록 우리 쌀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 또한 군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비는 날로 올라가는데 비해 쌀값의 시세는 점점 내려가 2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점점 낮아지는데 제대로 팔 수 있는 환경까지 주어지지 않으면 농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극심할 것이고 많은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군에서는 쌀밥을 6차산업화 하여야 합니다.
미질 좋은 부안 쌀에 칠산 앞바다의 해산물과 맛있는 곰소젓갈로 버무른 생김치는 부안에서만 맛볼 수 있고 콩나물잡채와 머위나물 등으로 밥상을 차려 전국 체인점화 한다면 성공할 것이라 봅니다.
이사업이 성공한다면 농수산물판매와 홍보가 확실히 이루어지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것입니다.
군수님은 농수산물 홍보판매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은 부안군 상수도 원수 공급가에 관한 건입니다.
2014년 결산 결과를 보면 부안군 상수도는 4십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4십5억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상수도 요금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수도 원수공급가격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안군은 천혜의 관광지 내변산의 아름다운 계곡이자 휴식처인 백천내를 수자원 확보의 명목으로 한국 수자원공사에게 뺏겼습니다.
이를 빼앗아 건설한 곳이 부안 댐입니다.
이 물은 부안·고창 군민의 생명수로서 사용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원수 공급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과 고창군의 원수 가격이 왜 동일해야 합니까?
같은 물을 사용하더라도 부안군민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특혜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고창군과 부안군에 동시에 공급된다 하여도 같은 가격으로 공급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수자원 공사에 이러한 문제점을제시하여 상수도 원수 공급가격을 인하 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입니다.
부안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군에서 환경개선이나 재래시장 홍보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관광버스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시장을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 상설시장 주변에는 대형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부안을 찾아오는 단체관광객들이 부안 상설시장 방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셔서 시장 방문을 하여 먹거리 체험 등의 장보기가 이루어 져야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텐데 현재 부안시장의 주차장 상황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부안군에는 여러 곳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 상설시장 주차장은 항상 130여대가 주차되어 만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에 2층 주차장을 만들어 일부분은 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공간 등을 활용하여 주차부족으로 인한 주차장 해결을 한다면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주변의 인근 도로에 버스 전용 주차장을 신설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재래시장에서 맘 놓고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군 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관광객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하루 속히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본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부안군 장애인과 노인 체육 및 장례 복지시설에 대한 건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2015년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여한 우리 군 선수들이 200M달리기, 멀리뛰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다양한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부안군은 10월 말 현재 부안군인구 9.2%정도인 5,299명의 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이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체육회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역시 미흡하며 군수께서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장애인 체육회가 올해도 구성되지 못하고 한 해가 마무리 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군수께서는 하루속히 부안군 장애인 체육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검토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안군민 전체 인구 중 약 30%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루어진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 때 노인어르신을 위한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역시 부족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적극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안군 추모공원이나 수목장 시설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2013년 기준 한 해 동안 부안군에서는 691명의 사망자 중 68.8%에 해당하는 474명이 화장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주시 승화원이 포화상태로 인근 군산이나 부여까지 가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안·정읍·고창 3개 시군이 함께 운영하는 화장장인 서남권 추모공원이 11월에 개원하여 부안군에서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좀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전라북도 내에는 5개 시군에 공설 자연장지인 수목장림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아직 이러한 시설이 미비하여 돌아가신 분들을 화장하여 편히 쉬실 수 있는 납골당이나 수목장림이 없어 고인이 되어서도 고향 부안으로 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고인들 중 약 70%가 화장장으로 치러지는 상황에 고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고향의 품에서 쉴 수 있도록 부안군 내에 자연장지인 수목장림을 개설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무원여러분!
부안군 공무원이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껏 일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반면에 아쉬움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2015년 한해를 잠시 돌아보십시오.
부안군 행정처리 능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건물 명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주차장의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건물을 매입하려 하였으나 의회 간담회시 대안을 찾아보자고 하여 집행부의 계획을 철회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 같은 건물을 다문화센터 ·환경미화원 대기 사무실의 부족으로 재매입을 시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그런데 이제 와서 그 건물을 다른 관공서에 3년간 임대한다는 안건이 다시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1년에 3번씩이나 한 건물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계획을 세우는 행정을 하는지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집행 상황인지 곰곰이 생각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조삼모사 행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 중에는 주말과 휴일도 쉬지 않고 마실길 등에 나가 부안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부안을 홍보하는 훌륭한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기에 앞으로 부안군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부안군은 인구 6만의 시대가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러나 700여 공무원이 힘을 합하여 지금이 시작이고 새로운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면 부안군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부안군이 발전하려면 먼저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추진력과 투명하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바로 부안을 발전시킬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나 행정 사무 감사에서 나온 좋은 의견 등은 군수님이 직접 챙기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신다면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만들기에 한 걸음 더 가까워 질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이 하루속히 건설되어 고향을 떠난 모든 분들이 내 고향 부안으로 귀향하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하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효 부의장, 임기태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 김병효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께 한 해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하시 기원 드리며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임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적한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뜻 깊은 시간을 빌어 그동안 의정활동 중에 나타난 군정이 시정해야 할 문제점과 당면한 군정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값 하락에 따른 우리군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부터 계속된 풍작과 금년에도 또다시 대풍을 맞이하였으나 쌀 소비량의 감소로 재고량이 천만석을 상회하고 있고 2004년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의무 수입물량 41만톤의 30% 이상을 밥쌀용으로 수입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의 규정에 묶여서 수매대금 총액 제한으로 한정된 물량 이상은 수매도 못하게 되고 쌀값의 계절진폭의 정체로 쌀 산업의 핵심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은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원료곡 자체구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쌀 판매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에 80kg 1가마에 150,000원이던 것이 올해에는 130,000원 아래로 떨어져 대풍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엄청나게 줄어들어 농업인의 허탈감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군청 앞마당에 나락을 적치하고 11월 14일 서울로 상경하여 쌀값 대책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농민 한분이 크게 다쳐 위독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농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데모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나 우리군은 그저 매년 해오던 농민들의 연래 행사쯤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이 관심을 같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농민들의 심정은 자식을 일은 심정으로 아주 절박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농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농민을 위한 진정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종규 군수님께서는 쌀값 하락에 따른 우리 군만의 대책이 무엇이 이고 농민 소득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사업과 농업소득 관련 보조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하여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농림어업 자율사업 시행 지침에 의하여 농업법인 및 공동체 조직, 작목반 위주의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를 받은 농업 법인 등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일부 보조를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조직된 곳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농업법인이나 작목반 등도 사업시행 지침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소규모 농민들은 법인이나 작목반 조직이 어려워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신청하려고 해도 규정상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목적은 농업소득기반을 향상시켜 FTA에 대비하여 농가 경쟁력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권역마을조성사업, 향토산업, 마을기업육성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등은 다수의 마을주민이 참여하여 농어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공동체 사업으로 정부의 시책에 의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공동체사업은 개별농가의 농산물을 협동조합을 만들어 생산과 판로를 규모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도시민의 농산어촌 체험활동을 통해 농업을 이해하는 등 좋은 취지에서 출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사업들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을주민 간 불협화음을 야기하고 있고 마을주민 다수가 참여하지 않고 특정인 혼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며 마을사업을 추진하자마자 문을 닫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 사업추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마을에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고 사업의 수익성이나 주민참여도가 극히 저조함에도 국·도·비를 따오기위해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공동체사업 및 보조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법인 구성원 방문조사 확인, 사업 타당성의 철저한 분석, 재투자 사업일 경우에는 기존 사업실적과 향후 발전 가능성 조사를 통한 지원 등 사업취지에 합당한 사업자 선정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농업인 모두가 공감하는 농업인 소득관련 각종 보조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에는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과 유명무실한 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퇴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마을 공동사업 및 보조사업 선정 및 사후관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세노인 10명이하 경노당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사실은 눈으로 평가하고 보여 지지 않는 진실은 마음으로 가늠하여 더 나은 방향과 더 좋은 방법을 조언 할 것을 부탁 드립니다 라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이는 사실은 눈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명문화 규정이 있어서 가능하고 보여지지 않은 진실은 마음으로 가늠하는 것은 명문화 규정이 없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안군민은 누구나 행복하게 삶을 생활하여야 합니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이나 조례만으로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에 사람이 살고 65세이상 노인분들이 10명 이하라고 해서 또는 건물이 없다하여 경로당 등록을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여지지 않은 진실은 마음으로 가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보여지지 않은 진실은 65세 이상 10명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가늠하면 꼭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경로당 설치 운영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임차하는 건물에는 임차비를 지원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이렇게 까지 조례 개정을 하여 지원 해주겠다고 하는 마당에 왜 65세 이상 10명이하가 살고 있는 마을은 지원할 방안을 찾지 않고 방치한단 말입니까?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통폐합 등을 추진하여 리의 하부조직 운영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또한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 조례에 예외 규정을 제정하여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노인 복지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수차례 본 의원이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김종규 군수님의 철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진정한 대책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계폭포의 인공폭포 조성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바다 들이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놀 맛 나는 기찬 풍경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 하면 내변산, 바다 하면 변산, 격포, 모항 등이고 들 하면 계화평야가 우리 군에서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폭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안에 직소폭포, 벼락폭포, 성계폭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성계폭포는 비가 많이 와야 절경을 이루는 폭포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이 주변의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항상 아쉬움만 남기고 갑니다.
그 이유는 평상시에 성계폭포의 비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객들은 마음에 물을 담아 성계폭포의 비경을 잠시나마 즐긴다고 합니다.
또 수많은 관광객들은 마음에 물을 담지 않고도 그 비경을 항상 감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방법이 인공폭포 조성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성계폭포의 비경에 감탄 하였기에 그런 좋은 생각을 하였을까요?
본 의원도 성계폭포에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그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면 전국 최고의 놀 맛 나는 기찬 풍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자연 환경에 인간의 기술을 더 한다면 상상 할 수 없는 비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성계폭포에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전국 관광객들이 놀 맛 나는 기찬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찬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기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안, 상서, 진서, 줄포 지역구 문찬기 의원 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공직자는 항시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를 보여야 군정에 대한 믿음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에 대한 질문 입니다.
2016년이면 부안 정명 600주년을 맞습니다.
부안군의 인구는 1966년 최대 17만5천명에서 현재 5만7천명마저 무너져 매년 1천여명씩 감소 해왔고 우리군에서는 나름대로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거의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인구 6만명 선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늘려 나가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해 나가면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해 과감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 발주사업에 관내 입주업체의 생산제품과 우리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조경수를 우선구매 해 주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는데 관급공사 설계에 관내 생산제품과 조경수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타 지역 제품과 조경수가 반영 되었다는 설이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군 발주공사는 최대한 관내기업과 조경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부서는 관내 생산제품과 조경수가 군 발주공사 설계에 우선 반영 되는지 관내기업과 조경업체에게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정당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하는지 등을 심도 있게 일상감사해서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군비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망하고 떠나면 결국 우리 군민에게 손실이 온다는 사실을 재삼 명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고장 상품애용과 관급공사는 관내 기업과 조경업체의 우선 도급 문제는 군청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 더 나아가 관내에 들어와 사업을 추진하는 LH공사,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국도 지방도 공사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기업과도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함께 추진 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인바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하면 군세의 확장은 물론 직장 따라 도시로 떠났던 우리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구조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농·귀촌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10여년전부터 도시인의 귀농·귀촌 붐이 일고 있으며 농촌지역 지자체마다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금년 9월 30일 현재 1,174세대 1,441명을 유치하였고 고무적인 사실은 60대이하 젊은층이 70%에 달하고 있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문화의 접목으로 새로운 농촌문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인 들은 소득문제, 자녀교육문제, 원주민의 텃세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택과 농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역에 맞는 작목재배 등 현지에 적응할 수 있는 멘토 시스템 마련 등을 원합니다.
최근 원주민과의 갈등으로 귀농·귀촌인이 다시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귀농·귀촌 희망자가 우리군의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인접 군으로 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귀농·귀촌을 적극 유도하되 그들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우리군의 귀농·귀촌 사업비는 2천8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남원, 순창, 고창군에서는 6억∼1십억원을 이사비, 정착장려금, 집 수리비 등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어 우리군이 과연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농·귀촌 사업이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로 보전되는 보통교부세 1인당 1십3만5천원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귀농·귀촌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대책과 예산확보 의지가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적응, 창농과정 실습 및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One-stop지원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 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계획이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곰소항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 입니다.
곰소젓갈은 하늘과 자연이 우리 부안에 내려준 보배입니다.
곰소만갯벌, 곰소천일염, 숙성에 알맞은 해풍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추어 전국 4대 젓갈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곰소젓갈 쇼핑을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연간매출액이 4백억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소항을 찾는 관광객들은 포장마차 철거지역에서 자행되는 무단 쓰레기 투기 현장을 보면서 과연 곰소젓갈이 위생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지 생선회 등 곰소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눈살을 찌푸리며 고민 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 할 것 입니까?
군소유가 아니라는 핑계만 대지 말고 기재부와 협의하여 이곳의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하고 휴식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로관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위도를 오가던 연안 연객선과 화물선 터미널은 1960년도 중반까지는 줄포항에, 1970년도 후반까지는 곰소항에, 이후 격포항으로 옮겨 운행되고 있습니다.
1940년대까지 서해안의 4대 항구였던 줄포항 항로에 토사가 쌓여 그 기능을 상실하고 폐항 된 것을 보면 항로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교훈과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뱃길은 지속적인 준설을 통해서 관리 되어야 합니다.
곰소항, 왕포항, 격포항을 잇는 항로에 토사가 퇴적되고 있어 준설 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곰소항이 고깃배들의 뱃고동 소리, 왁자지껄한 어판장의 경매와 흥정 소리,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치는 항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농민들의 소득이 가을에 집중되어 영농준비와 생활비가 한창 필요한 3월부터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관내 농민들의 영농자금 대출규모는 5개 농협에서 2천9십4농가가 9십7억원이며 매년 11월이면 이자로만 2억4천2백만원을 상환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농민 월급제 시행을 제안 합니다.
농협과 벼수매 약정을 맺은 농민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출하예정 벼값의 60%선에서 규모에 따라 매월 3십만원에서 1백만원 정도를 일정한 날에 월급으로 지급하고 받은 월급의 원금을 가을 수매가 끝난 후 농민과 농협이 정산하되 이자는 지자체가 농민을 대신하여 12월에 농협에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농가 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농협 대출금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가 필요한 싯점이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실축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스포츠파크에서 개최해온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시내권에서 개최한 것은 사실상 모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거리형 축제로 관광객의 호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지역상권 살리기라는 장점도 있지만 축제장으로 좁은 공간과 교통 혼잡이 우려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국최초로 시도한 소도읍 거리형 축제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문화관광 중심도시 부안이라는 씨앗을 심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풀어야할 숙제가 많습니다.
첫째는 행사장 위치입니다.
좁은 공간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을 뿐더러 행사 진행시 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개막식 축하공연 및 마실 힐링콘서트 때 밀려드는 관객을 수용하지 못하여 인도와 인근 상가 옥상까지 관객이 장악하여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또한 시내권 도로 통제로 상가 및 주민은 물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무주반딧불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등을 보면 상설축제장을 마련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매년 시설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마실축제도 계절 및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춘 상설축제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장료 징수에 대해 질문 드립입니다.
전남 함평국화축제는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정읍구절초축제와 강원도 화천산천어축제는 무료입장을 내걸지만 대신 지역상품권을 팔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경우 축제경비로 매년 20억원을 쓰고 있지만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연 7백억원에 달하고 읍내상가들은 연간 매출의 3분의1을 축제기간 20여일동안에 올린다고 합니다.
부안마실축제도 지역상품권 겸용 입장권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 먹거리장터 부스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축제기간동안 시장과 물의거리 일부상가는 밤늦게까지 성황을 이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했고 간식 매장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의 원성이 컸습니다.
본 의원은 행사장 주변에 읍면단위 먹거리장터 부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축제 운영에 대한 질문 입니다.
군 전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 일대를 동시에 홍보하는 효과가 있었고 오색찬연 퍼레이드 등 5개 대표 프로그램은 지역특성을 잘 살려 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모를 통한 군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지만 마실축제만의 킬러 콘텐츠로는 아직은 역부족이고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당일치기 관광에 불과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5월이면 이미 관광객들이 더위에 직면하는 계절인데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체류시간이 짧은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마실축제에 대한 킬러콘텐츠와 야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참뽕오디의 산업화에 관한 질문 입니다.
먼저 인터넷상거래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현대의 상거래는 인터넷쇼핑 시장의 획기적인 부상으로 지각 변동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는 것이 필수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디구매 고객들이 검색창에 오디, 오디가격 등으로 검색할 때 부안오디나 참뽕오디 가 상단 위치에 뜨고 자료가 충실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소비자의 구매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품개발 및 가공상품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관내 1,600 오디농가가 355㏊에서 1,300톤을 생산하고 있고 3개 양조업체 등에서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우리 부안을 오디산업의 메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히트 상품이 없고 중복·부진한 사업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금년초에는 부안참뽕산업 활성화 및 6차산업화를 위해 ㈜참아람 등 3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경기도 광명동굴에 오디와인 입점, 이마트에 오디뽕 입점 등 다량 소비의 길을 여는데 노력 하였던바 그 후 진행상황과 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오디 전문가공분야와 전통가공분야에서 중대형기업과 생산농가가 서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전략적 발전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6차산업 육성에 대한 질문 입니다.
현대 농업은 기술력 더하고 아이디어 곱하니 1차산업이 6차산업으로 진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오디산업의 만남은 환상적인 앙상블을 이룰 수 있습니다.
관광자원과 오디분야 6차산업과의 최적 조합으로 융·복합농장을 육성 한다면 저비용 고효율로 오디농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와 소통하는 체험형 복합농장을 비롯한 체험마을과 공동체의 육성으로 부안참뽕오디의 명성과 부를 이어갈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참뽕가공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 합니다.
2003년에 1십5억원을 들여 티백차 등 36종의 가공제품 생산라인을 완공하였습니다.
농가들은 오디를 수확하여 가공제품으로 생산만 하면 판매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막상 센터를 찾아 제품을 생산하려 해도 일부 기종은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어 가공생산은커녕 설비가 녹슬고 못쓰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참뽕가공센터에 1년 짜리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다 보니 전문성도 없고 인력도 부족 합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전문인력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습지 보호관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연안습지는 생태계의 보고로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공기와 물을 정화하는 작용과 함께 체험관광자원으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5대 갯벌로 평가 받고 있는 서남해안 갯벌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됐고 문화재청은 오는 2019년까지 등재를 목표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일부 지자체는 적극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베트남 하롱베이와 중국 장가계는 방문객이 폭증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고 고창군의 고인돌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관광객이 8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국내 관광객의 70%가 세계유산 지정지역을 방문한다는 통계도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세계유산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우리군 관내 대상지역중 사유지는 보안·진서면에 걸쳐 208필지 4,083,000㎡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 신청할 경우 어업행위 제한과 500m 내 행위제한으로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유천리, 진서리 도요지 주변 사적지 지정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 된다면 갯벌과 연안까지 규제를 받게 된다며 반대 여론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반대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공유수면 사유지를 국가가 매입하고 피해 주민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와 전북도에 진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에 대하여 군수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관광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군산지역은 그나마 기업유치가 간간히 되고 있으나 우리 부안지역의 관광레저용지는 어떻습니까?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추진하다가 자금부족으로 1단계 관광단지 300만평중 30만평만 매립공사가 완료되었고 경자구역위원회에서 지난 5월 지구분리를 변경 고시한 상태 입니다.
새만금지구중 기업유치 여건이 가장 좋은 구역은 우리 관할인 관광레저용지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국비를 투입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선도사업을 유치하여야 함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공기업도 하기 어려운 기반조성사업에 어느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겠습니까?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공항, 항만, 철도 등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국내·외 투자가들은 기반조성을 먼저 해 줘야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공기업이나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기반조성을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군수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구현하기 위해 군민에게 보내주는 깊은 사랑과 뜨거운 열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며 의회를 대표하시는 임기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하신 언론인과 항상 우리 의회에 애정어린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은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지역의 균형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 할 것을 다짐하며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리·반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2015년 10월말 현재 27,418세대에 57,002명이며 세대당 평균 거주인구는 2.1명입니다.
부안읍 아파트 신축 및 입주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부안군의 행정조직은 1읍, 12면에 99개의 법정리가 있으며 이는 다시 510개의 행정리와 1,125개의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510개의 행정리는 행정의 기본단위로써 이장을 두고 있으며 이장은 리를 대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등 주민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리장을 둘 수 있는 반 획정기준을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하며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군의 경우 510개의 행정리 중 인구감소로 인하여 최소 획정기준인 20세대가 안 되는 행정리가 49개나 있는 반면에 최근 부안읍내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며 300세대와 600세대가 넘는 행정리가 속출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불합리한 리·반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부안군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행정의 기본조직인 리·반 운영에 있어서 부안읍의 인구증가에 대한 예측과 부안읍 주공3차아파트 분리 사례를 통해 선행행정이 가능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을 전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리·반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된 행정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합리한 리·반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올바른 관점과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부안읍 주공4차와 새만금 와이파크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며 증가된 송정리와 선은1리에 대해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리·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 감소 지역의 리·반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리·반 조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안읍 집단주거지역 입구 휴게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읍 봉덕리는 하이안, 주공1차·2차·4차, 동영 1차·2차, 현대아파트 등 공동 주택이 증가하면서 부안읍 인구의 40%가 거주하는 집단 주거지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부안동초등학교, 부안여자중학교, 부안고등학교,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유치원 및 각종 학원이 밀집되면서 교육단지로 급부상하고 있고 학생들이 통학하기가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유아는 물론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등·하교시간이면 아파트 입구는 물론 주거지역 요소에 통학차량과 학원차량을 서서 기다리는 아이들과 학부모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총363개의 버스승강장이 있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뿐만 아니라 비바람과 눈을 피하는 장소로도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봉덕리 집단 거주지역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아 버스승강장도 없을 뿐더러 앉아서 기다리거나 쉴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비가오거나 눈이 올 때 피할 곳이 없어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학부모가 도로변에 몰려있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안읍 선은리 새만금 와이파크 아파트 입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많은 군민이 휴게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등 유아나 초·중·고등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 단지를 선정하여 눈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사계절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편안히 기다리면서 독서도 하고 쉴 수도 있는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안군의 추진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난감 대여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어촌지역으로 인근 전주나 김제에 비해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14년도에 이어 우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장난감대여 도서관을 만들 것을 재차 제안합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전국에서는 서울의 녹색장난감 도서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들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장난감 도서관에서는 장난감 대여는 물론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성장에 맞춘 적합한 장난감과 놀이는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인 학습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다양한 장난감에 대한 욕구도 해결해 주고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 대여 도서관이 우리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인 종합체육관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신축은 부안군 장애인들의염원과 함께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 촉구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민선6기 출범 후 군수께서는 2십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체육관을 신축하겠다는 군수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안군 5,300여명의 장애인들은 두손들고 환호했으며 이제는 보다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전라북도 및 전국의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사격분야 2014년도 전북대회 1위에 이어 2015년도 2위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보치아, 탁구, 론볼, 육상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부안군의 자존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안군은 장애인 종합체육관 신축과 관련하여 2015년도에 국비를 신청하고 2016년도에는 설계와 착공을 시작하여 2017년도에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군수님께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군의 여성공무원 보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도 군정질문을 통해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한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비율 달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군 5급이상 공무원 37명중 여성공무원은 단 1명으로 2.8%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보면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비율을 정하여 여성관리자를 양성하도록 추진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균형인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군에서는 여성 비율에 맞는 승진 및 보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도 계획도 전혀 없어 여성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군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중 246명으로 37.3%를 차지하고 있고 176명의 6급 공무원중 여성 공무원이 59명으로 3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공무원의 임용비율이 낮은 관계로 승진대상자가 없어 여성관리자 임용이 어려웠다고 하지만 지금은 능력 있고 전문성을 갖춘 여성공무원들이 우리군에도 상당수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비슷한 고창군의 경우 5급 여성공무원이 2명 완주군은 3명입니다.
우리군도 열심히 일하는 여성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관심과 배려로 5급이상 여성관리자의 비율이 10%인 3명에서 4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군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의 보직과 승진 비율도 목표치를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