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사무과장 이종충입니다.
제2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11일 이한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201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5년 8월 10일 부안군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이 접수 되어 8월 1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8월 12일과 8월17일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기태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계화, 변산, 하서, 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기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저에게 제2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안의 미래가 걸려있는 심각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에 발언을 통하여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 나갈 길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안군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간척공사는 시작부터 2006년 4월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제2의 시화호 사태를 우려하는 단체들의 반대로 물막이 공사가 계획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등 어려운 우여 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새만금 수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 사업 부서에서는 새만금 담수호의 목표 수질 확보 차원에서 상류의 근본적인 오염원 제거를 위해 농어촌마을 하수도 하수관거 시설 사업 등을 하였지만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 된지 9년이 지난 지금 매우 심각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지난 7월10일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이 새만금 담수호를 찾아 수질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역 어민들이 지정한 총 3곳에서 채취한 물과 퇴적물의 수질분석 결과를 보니 3곳의 수질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리터당 8∼9.8㎎으로 5등급 이었습니다.
더욱이 1곳의 퇴적물에는 악취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용수로 쓰기 어려운 나쁜 등급입니다.
즉 새만금 담수호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농업용수로 사용 하려면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적어도 리터당 8㎎ 이하인 4등급은 되어야 합니다.
새만금 담수호의 물이 농업용수에 적합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새만금 공사로 인하여 부안앞바다는 어자원이 고갈되어 어민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다른 생계 대책을 찾는 어려운 실정까지 와있습니다.
새만금 담수호의 면적은 여의도의 40배에 달하며 새만금 전체 면적의 30% 즉 11,800 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오염된 물을 부안청정지역 바다에 배출한다면 어떠한 고기와 어패류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관광 부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만금 담수호의 물은 가력도와 신시도 배수갑문을 통해 부안 앞바다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만약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오염된 새만금 담수호 물이 밀물과 함께 변산, 고사포, 격포채석강, 위도 등의 백사장으로 들어온다면 과연 천혜의 해양관광 부안이 가능하겠습니까?
김종규 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무원 여러분!
부안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새만금 지역의 수질만큼은 부안군에서 발 벗고 나서서 총력을 기울여 수질개선 사업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안군 새만금국제협력과에 새만금 수질관리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수질 오염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전에 각종 오염원을 차단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질조사를 통하여 정부에서도 새만금 수질의 심각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새만금사업을 총괄하게 된 만큼 이 기회에 부안군민 모두 힘을 모아 새만금 수질개선에 총력을 다 해야 합니다.
부안군에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은 천혜의 자연경관인 청정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담수호의 오염된 물이 청정바다를 오염 시킨다면 부안을 찾아오는 관광객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현실이 되기 전에 하루 빨리 새만금 담수호 수질 개선에 총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존경하는 부안군 공무원여러분!
2016년은 부안이란 이름이 만들어진지 600년이 되는 해이며 부안 정명 6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역사 중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먹거리 문화 바로 음식문화 역사입니다.
그런데 부안 정명 600주년을 대표 할만한 음식을 살펴보면 딱히 무엇 하나 손꼽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부안군에서도 부안군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음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600년 동안 부안군에서만 사계절 내내 맛을 느꼈던 특화음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안군에서 인기 있었고 특색 있게 먹을 수 있었던 건강 음식이 무엇이고 대표적인 보양음식은 무엇인지 연구하여 부안의 음식문화 역사를 한번 재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조명을 통하여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맛보고 즐기고 함께할 수 있는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부안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널리 알려 또 하나의 관광코스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대표음식은 그저 비싸거나 고급스러운 음식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하면 제일 먼저 찐빵을 생각합니다.
작은 찐빵이 전국에 명성을 날리고 있지요.
충남 천안시 병천면은 순대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시 군에서도 음식특화 거리을 조성하여 지역상가 활성화에 큰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옛 부터 바지락이 유명했습니다.
바지락하면 해창 바지락이 으뜸이었지요.
새만금 개발로 인하여 해창 바지락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여전히 청정 칠산 앞바다 위도에서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맛 좋은 바지락이 생산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격포지역 등 관광지 주변에 맛 좋은 바지락음식 거리를 조성한다면 사계절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맛있는 바지락 음식을 알릴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소문이 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부안을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부안읍 신시장에는 오래전부터 우리 팥으로 만든 전통 팥죽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꾸 침체되어가는 부안군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팥을 이용한 팥죽거리를 조성한다면 부안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이면 한번쯤은 다녀갈 수 있는 음식 특화 거리가 될 것이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땅 좋고 물 좋은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맛있는 먹거리들을 널리 알려 부안군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더 나아가 부안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15년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병효 의원과 문찬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병효 의원과 문찬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의원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5년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박천호 의원 등 9명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규 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규
자랑스런 임기태 의장님!
그리고 김병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무한 경쟁의 지방화시대로 지역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희망과 용기를 더하지 않고서는 무한경쟁의 지방화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인식 아래 민선6기는 엄중한 사명감과 절박함을 안고 소통·공감·동행의 소공동 정책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끼는 오복·오감정책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행정의 3원칙 실천 등 부안만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나가는 정책개발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우리가 당면한 핵심과제인 예산 5천억원 시대 개막, 인구 6만도시 회복, 나누미 근농장학기금 3백억 확보는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속에 동행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은 부안정명 600주년이 되는 영광스러운 해입니다.
600년 역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온 군민이 하나 되어 미래천년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결과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백7십1억원이 증액된 4천5백6십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백2십8억원 증액된 4천2백1십7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십9억원 증액된 2백3십4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십4억원 증액된 1백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백3십3억원 증가되었으며 부가가치세환급금 1십8억원 감액, 청소년수련원 사용료수입 7억원 감액, 조정교부금 1십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으로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십5억7천만원,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사업 9억원,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로 조성사업 5억원 등 이며 당면 현안사업으로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1십5억원, 도시 재생사업 8억원,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캠핑장 시설 5억원, 줄포 행정타운 신축 부지매입 6억원, 주민편익사업 9억7천만원, 경로당기능보강사업 1억9천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십4억5천만원이 증가한 1백8억2천만원입니다.
부안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4천6백만원이 증가한 4천7백만원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십3억4천만원이 증가한 1십4억7천만원으로 도시재생 오복쉼터 조성사업 1십억원, 언포 강녕쉼터 조성사업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천5백만원이 증가한 1백4억5천만원입니다.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십1억1천만원이 증가한 2십5억1천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천1백만원이 감소한 8억7천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백만원이 증가한 3천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3억6천만원이 증가한 7십5억7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기태 의장님!
그리고 김병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규 군수님으로부터 설명 받은바와 같이 금번 회기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낭비성,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8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