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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0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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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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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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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02월 12일 (목) 10시25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5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 의회사무과, 새만금국제협력과, 푸른도시과, 건설교통과
(10시25분 개의)

○의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5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5년도 군정에 관한보고는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비전과 성과목표, 2015년도 중점추진과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으며 2015년동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만 보고 받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사무과장 이종충입니다.
의회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4페이지 사무과직원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의회예산현황입니다.
총 의회예산은 1십9억3천3백만원 중 의원님과 관련된 예산이 5페이지입니다.
5억1천5백만원으로 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무과 관련 예산이 1십4억1천8백만원으로 7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건비 보수가 1십3억6천만원으로 총 예산 중 70%가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업무분장표는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만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의회사무과 의회의 추진비전은 군민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원활하고 생산적인 의사운영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의사 운영으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착대안 제시로 대외기관의 위상을 높여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운영계획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국내연수는 상반기 중에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를 하고 국외 연수는 4∼5월 중에 일정을 농번기 이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국회연수는 5월 중에 국회연수 일정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소통하는 열린 의회운영입니다.
군민에 대한 의정홍보로 알 권리를 제공해서 군민과의 소통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정홍보를 적기에 보도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의회구현을 위해서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 의안심사 등 관련 단체나 주민들과 토론회의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서 생생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의원님 정책연구실 등 설치 운영을 4층 문서고을 활용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정책연구실 공간을 2월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이 마련되면 전문도서자료를 확충하고 연구실 및 토론회장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필요한 전문도서나 자료가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확보하여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보존관리로 회의록 및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회의 동영상도 홈페이지에 신속 게제해서 군민의 알 권리를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군 의회간 교류 방문 추진으로는 타 시군 의회간에 교류방문을 통해서 향후 협력 증진과 정보의 교류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해서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부안군 조례 247건에 대해서 2월부터 10월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서 군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개정의 폐지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벤치마킹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는 벤치마킹을 상임위원회별로 그리고 의원님 전체별로 그리고 의원님 개별적으로 관련 직원의 보조를 받아서 확대 추진하여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우리군에 접목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추진입니다.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확대를 통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정책대안과 해법을 제시해서 군정주요시책과 현안 사항들이 올바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례화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6대 의정백서는 상반기에 발간해서 의회운영사항을 정리 기록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새만금국제협력과 담당급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4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만금정책팀 이평종팀장입니다.

○새만금정책팀장 이평종
(인 사)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다음은 국제협력팀장 장지산팀장입니다.

○국제협력팀장 장지산
(인 사)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다음은 비전전략팀 김연희팀장입니다.

○비전전략팀 김연희
(인 사)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다음은 청소년시설팀 박현경팀장입니다.

○청소년시설팀장 박현경
(인 사)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지금부터 2015년도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22015년도 단위업무는 총 8건입니다.
다음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입니다.
우리군 목표는 1, 2호방조제 전 구간이며 14.6키로를 목표로 부안군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주최한 학술토론회에 우리군 대표로 전문가 발제하고 사회단체의 대표 등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현재는 중분위에서 일본과 유럽 등 해외사례를 분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새만금과 인근 3개시군 팸투어 추진입니다.
새만금에 대한 홍보차원으로 매월 2회 새만금 인근 3개시군을 팸투어하는 협력사업으로서 전라북도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방식으로 전라북도 코스선정위원회에서 팸투어 코스를 선정합니다.
우리군은 부안자연생태공원, 채석강 지역 관광과 두포마을 조개잡이, 승마교실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성과 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관광과 농특산품 판매를 통한 성과중심의 교류 도·농 지역 간 민간교류 활성화로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교류를 목표로 4월에는 경기도 고양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5월에는 마실축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자매도시 기관장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교류활동으로 농특산품 판로 확보와 관광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민간단체와의 동행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9개 단체에 1억7천2백만원의 공익활동 사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관련 단체의 사업 신청을 접수 받아 면밀히 검토 후 사업보조금이 사업목적 적합하게 집행이 되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2쪽, 부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그 동안 자원봉사센터장을 채용하였지만 앞으로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부안군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차이나 교육문화특구 조성입니다.
올 3월에 중국인 투자유치 계획을 확정하고 우호교류, 농특산물 수출, 투자유치 여건 관련하여 중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실축제와 연계한 미니 차이나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중국문화체험과 중국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이나 교육문화특구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여 세부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입니다.
군 직영체제로 20명이 39실에 37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집기류를 구입하여 설치하였고 지도사 등 11명을 채용하였으며 수련원 등록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영양사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며 3월에 시험가동을 거쳐 4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꺼리가 있어 찾아오는 누에타운 만들기입니다.
2015년도에 3억원의 입장료 수입에 13만명의 관광객을 창출하는데 목표로써 올해에는 트릭아트 포토존과 참뽕이 미끄럼틀을 설치하여 새로운 관광 꺼리장소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쪽, 2014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부터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보고 잘 들었는데 새만금정책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농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주용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2016년부터 경지정리 한다고 되어 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이한수 의원
경지정리를 하려면 예산이 세워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만금에서 계획만 있지 예산 자체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새만금 계획에 보면 2016년데 경지정리 시작해가지고 2021년도에 농지분양을 한다고 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이한수 의원
2021년도까지만 농지분양을 해 주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10년전부터 계속 개발한다고 하고 농지조성한다고 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빨리 되어야 부안경제가 좀 활성화도 되고 농민들이 살길을 찾아가는데 막연히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지 않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제가 가경작을 주장하느냐면 빨리 개발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군에서 저걸 개발을 안 할 바에는 가경작이라도 할 수 있게 달라고 하는 것은 가경작을 못하게 하면 얼른 개발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새만금사업단에 어떠한 근거 제시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줄 생각 없으십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의원님이 지난번에 5분 발언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만간에 새만금지원협의회 위원들과 같이 농식품부를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한수 의원
지역의 444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서명 가지고 한번 같이 가셔가지고 지금 부안의 실태가 어떤 실태까지 왔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좀 잘 전달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왜냐면 저게 저대로 놓아두면 나중에 뻘먼지가 부안으로 다 들어온다고 비산먼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농토는 만들어졌는데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것이고 부안의 미래가 거기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늦어져 가는 것이니까 하루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예.
알았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푸른도시과 팀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자 김진우
김진우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김효원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효원
김효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김형백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김형백
김형백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우리 장경준 산림경영팀장은 도청 회의가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권오범 산림보존팀장입니다.

○산림보존팀장 권오범
권오범입니다.

○의장 임기태
보고는 9쪽부터 보고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2015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14건이며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장기미집행시설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공원 및 도로 등 장기 미집행시설 37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 군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행안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동진대교, 교육청에서 고창 경계에 이르는 29.3㎞에 대해서 올해까지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행안초등학교에서 동진면 하장리까지 5.1㎞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구간인 동진면 하장리에서 동진대교까지 4.5㎞터와 교육청에서 고창 경계까지 19.7㎞를 올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2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부안읍 서외4구와 구영마을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 4월에 서외4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하였고 올 7월까지 서외4구의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하고 구영마을은 올해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13쪽, 부안읍 구도심 재개발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부안읍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부안읍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17년도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부안여중고 및 부안여상 등하굣길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비좁고 열악한 등하굣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 해 안에 정비를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내 쉼터 및 의자설치입니다.
도심권내 보행자도로변에 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대아파트에서 보건소 구간 터미널, 병원, 승강장 주변 등에 의자를 설치하여 노약자 등 보행자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16쪽,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부안읍 현 매창공원 인근지역 부지에 24,294㎡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조경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2016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힐링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부안 남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행하마을 입구까지 1km 구간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힐링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으로 군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적재적소의 가로등 설치와 신속한 유지보수로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변산 경관특화림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궁항마을 일원 임야에 2015년∼2017년 까지 3개년동안 2십4억원을 투자하여 변산 경관특화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까지 금년도 사업분에 대하여 완료하고 추후 국비확보를 통하여 변산 경관특화림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녹색자금지원 공모사업입니다.
2014년 녹색자금지원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행안면 진동리 스포츠파크일원에 6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부안 힐링파크 나눔숲을 조성하고 주산면 송산효도마을 일원에 1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부안 송산효도마을 나눔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 칡덩굴 제거사업입니다.
부안군 일원 산림 97ha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도로변 가시권 덩굴 및 잡초 등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제초제 사용을 지양하여 토양과 산림피해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예방사업입니다.
군 면적의 42%인 20,858ha에 8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속한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24쪽입니다.
도청∼유유간 임도 확포장공사입니다.
변산면 마포리 일원 소쩍꼴 임도에 사업비 2억2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급경사지 포장 및 일부구간을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국립공원과 협의를 거쳐 재난으로부터 견고하고 안전한 임도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군정질문 추진상황부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17쪽에 힐링 가로수길 수종을 무엇으로 하려고 계획 하나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수종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홍춘기 의원
참고 하셔야 할 것이 거기에 군데군데에 이팝나무든가 있을 거에요. 그게 식재한지가 상당히 오래되는데 활착을 못하고 수세 확장이 필요하고 왜냐면 주변에 논이 있어 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습에 강한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십시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칡덩굴 제거사업 있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이 시기가 언제쯤에 실시하는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7월경부터 실시합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7월에 하기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7월하고 시기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녹음이 우거지면 잡초 잡목이 우거지면 산속을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이때 낙엽이 다 졌을 때가 제거하는데 인력도 적게 들고 효율성도 있고 제일하기 좋은 시기인데 7월에 하다보니까 숲이 우거져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겉에만 하는데 실제 안에 있는 나무들은 손을 못 보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보면 현재는 위로 물이 올라오는 시기이거든요. 그러면 7월 부터는 물을 먹는 시기이거든요. 그럴 때 위에서 어떤 약을 써야만이 뿌리까지 죽는 그런 것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지금 약을 사용해가지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 올라가는데 밑에만 딱 잘라놓고 제거작업을 하는 것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던에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제가 산을 좋아해서 다니는데 지금 시기가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새싹이 나면 산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담장이 넝쿨인가 있죠?
칡덩굴 보다는 담장이 넝쿨이 감고 나무의 진을 다 빨아 먹기 때문에 그 나무가 더 빨리 고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그 나무에서 살아 있거든요. 그 밑에만 잘라주면 다 고사되고 하는데 그 시기가 새싹이 나기 전 한 3∼4월 안에 제거작업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전체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오세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19쪽 한번 봐주실래요?
19쪽을 보면 경관특화림 조성사업이 지금 궁앙제 올라가기 그 앞에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좌측으로 맞습니다.

○오세웅 의원
지금 좌측으로.....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군유지 있는곳입니다.

○오세웅 의원
지금 군유지 전체 있는 거기를 이야기 하는거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오세웅 의원
이것을 할 때 여기에 특화림이면 경관숲이나 체험숲을 한다면 편백나무 이런 수종 심고 하나요?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거기 수종에 맞는 것을 저희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아직은 못 봤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거기에 무슨 수종이 들어가고 어떤 형태로 조성할것인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세웅 의원
그 부분하고 한 가지 더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어차피 2십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작년에 현재 이 사업을 하는 임야 뒤편에 5천2백만원을 들여서 등산로를 만들었어요. 주민들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사실상 등산로 만들기 전에는 풀만 제거해 달라 해놓고 만들어 놓으니까는 이제 거기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냐 이제 자꾸 요구 조건이 더 만들어서 나오는거에요.
그런데 이제 나무뿌리 끌텅 이런 것 때문에 걷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사람이 생기고 하는데 좀 넓게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전지작업을 해 달라 그 이야기이고 거기에서 봉화봉 우리 봉수대 있잖아요?
지금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그쪽 코스하고 정상만 연결을 해 놓으면 약 한 2시간 내지 2시간30분 정도의 멋진 등산로가 나와요. 그러면 격포를 찾는 그 주민들도 거기에 힐링 등산로 거기에 이 숲까지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여기는 기가 막힌 등산로가 또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 추진하시면서 용역 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국립공원지역이니까 그쪽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웅 의원
지금 이쪽에는 경관숲 조성하는데는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부분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거기는 제척되어 있고요.

○오세웅 의원
그리고 전체가 군유지이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아까 정상부분 구름다리 형태는 국립공원이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세웅 의원
예.
그 부분 한번 용역 할 때에 함께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계획도로는 이제 푸른도시과에서 하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의장 임기태
지금 준공을 하고 난 후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길이 뚫렸는데 어디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표지판은 건설과 것인가 우리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공사비에 그걸 넣더라도 그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현재 스마일교통에서 부안여고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부안고등학교에서 내려오면 아무 표시가 없어요.
도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요.
그것도 있고, 지금 새만금도시과에서 읍사무소도 그 전에 도시계에서 지었죠?
짓고 난 후에 읍사무소 주차장이 없는데 아무 표시가 없어요.
읍사무소 들어 갈수도 없고, 처음 오는 사람은 차를 길에 주차해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읍사무소에 내가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안내 표시를 해 주어야지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읍사무소에 가서 사무를 보는데 이런 저런 것을 볼 때 무슨 사업을 하던지 간에 준공하기 전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혼선이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특히, 나무 수종 고를 때에는 아까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전문가 보다 더 전문가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무가 거기에서 살지 못 살지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힐링 가로수 조성하는 데가 산업 순화도로이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의장 임기태
그 때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은 현재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 몇 억 들여 나무를 식재했는데 단풍나무 중에서도 제일 비싼 복자기단풍을 심었어요. 한 그루도 안 살았잖아요.
나무가 비싸도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조금 전 우리 홍춘기 의원 이야기대로 토질과 기후가 맞아야 돼요. 거기는 양쪽이 농경지라서 그 나무가 자라서 너무 우거지면 논 주인이 그 나무를 훼손시키니까 그것을 주민들과 또 여기 이해관계인들과 타협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지금 행안 산업순환도로도 해마다 보식할거에요.
보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농사짓는 사람이 훼손하니까 보식을 하는 거에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라 그 이야기에요.
한 두 번 넘어졌을 때 이야기 하면 안 할 텐데 그냥 두고 보식하고 하니까 밭 갈다 트랙터로 미는지 어쨌든지 그러니까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잘 좀 해 주시고, 수종선택 할 때 이해관계인 주변 사람들한테 합의를 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급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건설교통과장 박상기입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세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기세을
기세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다음은 정일균 도로시설팀장은 계약 신규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임택명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임택명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다음은 이동석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이동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다음은 임정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임정진
안녕하세요?

○의장 임기태
보고는 10쪽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10쪽, 건설산업 활성화을 통한 지역소득창출입니다.
군내 업체 수주율을 지난해보다 3% 높은 16% 확대하고 하도급 참여율도 높여 2백8십3억원의 소득과 480명의 고용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권리를 찾아주는 마을길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마을안길의 소유권을 전수조사 하여 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상서면 7개리 29개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감동주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주민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총163건에 2십억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9십8억원을 투입하여 진입로와 입체식 교차로를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로 개설공사입니다.
진서면 곰소리에서 줄포면 우포리까지 7.5km에 4백3십2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2십2억원으로 보상과 5월 중 공사착수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청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호권역의 특색에 맞는 체험 오디, 화훼, 석불산, 청호저수지 등을 통한 자립형 농촌마을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4억8천만원으로 레포츠파크 축구장과 가로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계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1십3억9천1백만원으로 해안쉼터, 양지쉼터, 간재사당 정비등을 추진하여 연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내소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1십4천3백만원으로 거점공간조성과 마을안길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구름호수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는 4억6천7백만원으로 구름호수권역 특색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창북∼계화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전북도와 협의하여 지방도 노선변경이나 승격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편리한 주차 활기찬 지역경제입니다.
이사업은 부안읍내권 상설시장 주변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로 시장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국비 1십5억원 확보를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건의 하겠으며 2016년부터 신규지구를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우리마을 이야기가 있는 승강장 조성입니다.
농어촌 버스 유개승강장 362개소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별, 마을 유래, 역사, 전통이 담겨진 이야기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을 제작 부착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시범적으로 40개소에 1천6백만원을 투입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마을마다 대중교통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군 버스 미 운행지역은 3개면에 4개 마을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4개마을에 농어촌 버스 및 행복택시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택시카드체크기 사용 및 안내시스템 장착지원입니다.
관내 택시165대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재기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택시 업계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 영업용 차량 GPS수신기 장착 및 감차비용 지원입니다.
택시 감차비용 지원은 2015년 1월 용역 결과에 따라 총 222대중 119대가 감차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업계 의견 수렴 후 감차 신청 접수를 받아 2016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교통사각지대 어르신을 위한 행복택시 도입입니다.
버스 미 운행지역인 줄포면 연중, 계화면 장금, 보안면 감불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군민의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효과 분석 후 계속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30쪽은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면소재지의 거점기능강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있습니다.
먼저 변산면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2십5억원을 투입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내변산길 인도정비, 소재지 가로수길 조성, 모장동 우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진서면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15년에는 2십7억원을 투입하여 곰소항 토로 확포장, 공용주차장, 간판정비, 지중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줄포면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15년에는 2십5억원을 투입하여 편입용지보상과 중앙로 정비, 만남의광장, 체련공원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14년도에 공모 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십3억원이 투입됩니다. 2015년도에는 7억원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는 2016년부터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6쪽까지는 총 6건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인 도로개설사업 입니다.
31쪽, 장안특화단지 진입도로 정비사업으로는 2014년도에 착수하여 2016년까지 1백1십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4십2억원으로 토지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에너지 테마거리 정비사업은 부안읍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십억원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공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고마제 수변테마파크 탐방로 정비사업은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조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니다.
2015년에는 사업비 7억원이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이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줄포 습지 및 생태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습지보호구역, 해의길 공원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사업비 1십6억원이며 공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내소명소화 정비사업은 내소사, 산촌권역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합니다.
2015년 사업비는 2십9억원이며 이 또한 공정계획에 맞추어 인도와 포장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해안경관로드 정비사업은 이순신 세트장, 요트학교, 궁항어항 등을 관광 순환도로를 구축하고자 추진하였으나 2013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민자유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제1차 마리하나항만 기본계획 변경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을 재협의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작년 4월에 공모확정 되어 2018년까지 1백1십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비는 1십억원이며 우선적으로 산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병행해서 개설사업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2억5천만원으로 진서지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을 착수하고 작년에 발주한 우포지구 3건은 8월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비는 6억5천7백만원으로 8개지구를 3월에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비는 7억1천4백만으로 3개면의 도로와 소교량, 배수로 등 8건을 4월 중 착수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저수지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3월에 종암제의 여수토 보강을 위한 사업을 착수하여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위업무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수고하십니다.
10쪽에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소득창출 이 자체가 보고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진일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군내업체 수주율을 16%로 확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설계 할 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설계에 반드시 넣어서 하면 좀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우리관내의 제조업이 살아 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그렇게 지금 1차적으로 군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요. 군에 없는 경우는 도내로 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의원
그리고 그 밑에 항에 하도급 참여율을 28%에서 36%로 상향하겠다 그랬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홍춘기 의원
이걸 좀 50%로 상향 조정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건설경기 관내업체 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36%면 목표치가 낮게 잡은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나름대로는 잡는다고 잡았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수주업체에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춘기 의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죠.
28%에서 36%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아까 50%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춘기 의원
이걸 적극적으로 하면 아, 뭐 프로테이지 36%, 14% 올리는 건데 그게 뭐 얼마나 어려운거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춘기 의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쪽, 승강장을 보면 우리 부안 문화유적, 관광명소의 사진이 들어있는 지역은 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디 뭐 다른데 있는 멋있는 그림을 가져다 설치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하나 하는데 4십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 362개소 전부 다 해봤자 1억3천6백만원이 소요 되는가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의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다 전부 다 해서 내년도에 완성하는 것을 추진해 해야지 이거 뭐 1억3천6백만원 가지고 4개년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아, 그건 호응을 봐가지고 호응여부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홍춘기 의원
호응이야 좋아요. 우리관광문화자원을 우리 군민들이 알고 홍보한다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적극 검토해서.....

○홍춘기 의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의장님.

○의장 임기태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19페이지 보면 창북∼계화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도 승격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토지매입한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막연히 우리가 이렇게 지방도 승격만 해가지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지방도 승격이 안 되면 포장공사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현재 지방도 승격을 않고는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해야하기 때문에 재원부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도 노선이 제방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노선변경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승격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제방 밑으로 지방도가 옛날에 그려져 있었죠?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지금 새만금공사를 하면서 동진강 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만금으로 가는 도로가 거기에 개설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그 도로하고 연계성을 우리가 주장을 해야지 거기에 지방도로 승격한다고 그 지방도를 대체해서 해 달라하면......
문포선을 지방도로 대체해서 바꾸자는 대안이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의원
대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위로 4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안을 가지고 논의해서는 안 되고 그 도로와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도로와 연결을 하려면 그 도로가 포장이 되어야 해요.
왜냐면 계화도가 일반자동차만 2대만 교행하면 딱 맞아요. 대형농기계 2대도 교행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인도도 없고 갓길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인명 사고도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막연히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새만금과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제가 좀 제일 아쉬운 것이 새만금 공사를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새만금 접근할 때는 공사도로가 없었잖아요. 그 공사도로를 만들고 가라고 했으면 그 도로를 만들고 갔습니다. 군에서 안 해도 될 것을 우리가 그것부터가 대처를 잘못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처음에 갈수 없는 차들이 50톤씩 실고 가는데 농로는 23톤 이상은 가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농로를 23톤 이상 못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만들고 갈수 있을 때 만들었어야 해요.
저도 새만금공사 소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공사도로를 개설해야 해가지고 가야하는데 공사개설도로도 하지 않고 갔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건 하여튼 연계성을 가지고 처음에 방조제 터갈 때는 부안군에 27개 항목을 해준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공사가 끝나갑니다.
대창사거리에서 한 4km 그 포장 좀 해달라고 사정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우리가 늦게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해달라고 사정해가면서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새만금 공사도 마무리가 되고 하니까 도로망은 내년 6월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계성 있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제일 급한 도로가 뭐냐면 지금 국도 30호선 격포가는 도로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의원
지금 그게 변산 개발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의원
여름철에 피서철이 되면 엄청나게 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변산해수욕장에서 정체가 되어가지고 새만금에서 그쪽으로 밀릴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보니까 새만금 교차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공사 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항리에서부터 해서 격포로 나가는데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의원
변산해수욕장까지 구간을 먼저 해서 임시 계통구간이라도 먼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건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정체가 안 된다면 새만금 가는데도 피서철에도 그렇게 정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대항리에서 길을 만들어가지고 고사포, 지서리 가는데 다리 놓는데 4차선 뚫렸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의원
거기까지만 개설이 되면 해수욕장 공사하는데도 그렇게 지장을 안 받고 정체도 안 되고 상당히 좋게 갈 것 같더라고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국도관리청으로 이야기해서 그 공사 구간이 먼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임시 계통이라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익산청하고 이야기해서 임시계통이 가능구역은 빨리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새만금 교차로 관계 때문에 1백1십9억원으로 해서 그 사업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은 완공연도가 2017년도로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의원
완공연도가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변산해수욕장에서 체증되는 그 구간만이라도 먼저 해 달라해 가지고 대항리에서부터 격포로 바로 갈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거에요.
20페이지 보시면 활기찬 지역경제 해가지고 편리한 주차 동서남북 시장주변에 점자형 주차장 조성했는데요.
두군데는 무료주차장인데 두군데는 개인 유료 주차장이에요.
유료주차장을 부안군에서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씨 땅 옛날 고려회관 있는 곳 있잖아요?

○박병래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비 확보를 좀 해가지고.....

○박병래 의원
그리고 영단에 선은리 주차장 이모씨 땅을 부안군에서 임대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이덕룡씨 땅요?

○박병래 의원
예.
그 쪽 주차장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 보니까 주민들 몇 분들이 오라고해서 가보니까 밤이나 낯이나 개인 관광회사 주차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군에서는 1년에 주차장 임대료를 개인한테 많은 돈을 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나 또 어느 이 농공단지 내에 닭과 오리 실고 다니는 차들 그런 차량들은 계도를 해서 자기네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참프레 주차장 넓고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차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개인 자동차가 있습니다. 참프레에 주차를 하고 읍내에 아파트 옆에 도로변 이런 곳에 주차를 많이 시켜 놓더라고요. 보는 것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위생상에도 안 좋고 그런 것은 우리 교통행정 쪽에서 계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박병래 의원
새만금빌딩 동쪽 옆 주차장하고 북쪽 개인주차장 이 주차장들을 매입한다는 그것은 같이 상의한번 해 봅시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박병래 의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잘 알겠습니다.

○홍춘기 의원
하나 아까 내가 빠졌는데요.
지금 변산, 진서, 줄포,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홍춘기 의원
여기에 각 소재지마다 약 1백억 정도가 투자되는 큰 사업인데 물론 거기에 편익사업 삶의 질을 뭐 높여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범국민적으로 보면 내방객,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그 지역 상권을 살려보자 거기에 초점이 지금 맞추어져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의원
우리군에서 그 쪽 서부지역에 관광개발로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군 예산이 전적으로 편중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홍춘기 의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얽혀있는 문화, 전설, 전통 특색 있는 어떤 그런 무슨 인문학을 깔아야 관광객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1백억이 투자되는 이 속에서 약 한 3천만원∼5천만원정도 투자해서 아까 그 지역에 얽혀있는 전통, 문화를 살려서 조형물을 예쁘게 한 두개 정도는 세울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홍춘기 의원
지서리 같은 경우는 면 소재지라고 하지만은 변산해수욕장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의원
진서도 마찬가지로 곰소 젓갈과 연계되어 있고요.
줄포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거기에 그런 조형물 컨셉을 잡아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하나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제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사업은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어떤 조형물로 갈 것인지 전문가와 상의해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춘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20쪽에 저도 지금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주차장 종류를 보면 주차장이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도시계획 자투리 땅이라고 해서 쌈지주차장, 어떤 건축물이 발생해가지고 부설주차장 그런 형태로 주차장이 형성이 되죠?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김형대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0대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노상주차장을 보면 확대해야 할 필요가 좀 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김형대 의원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밤샘 주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편 야기되는 부분들이 지금 부안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파트단지 주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김형대 의원
아까 이야기 했던 주공 1차, 2차, 또 새만금 아파트 주변 경우는 야간 경우는 인도, 차도 구분이 없이 거기는 아주 주차로 불야성을 이루는 지역 같아요.
그 다음 터미널 주변인데요.
터미널 주변 주차선이 지금 양쪽 3차선이라고 해야 돼요? 2차선이라고 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2차선으로 되어 있죠.

○김형대 의원
2차선이라고 하는게 맞죠?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김형대 의원
국민은행쪽 있는데도 2차선인데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차선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침 같은 경우는 터미널 사거리쪽에서 홈마트 있는데 홈마트에서 터미널 쪽으로 오는데 보면 홈마트 사거리까지 줄 지어 있어가지고 좌회전 대기가 터미널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공간의 길이가 한 2대 정도 밖에 좌회전 할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맞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면 왜 거기가 그렇게 되느냐 중앙에 분리대 화단인가 조성이 되어 있죠.
그런 공간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 시간대에 신호등은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앞으로는 더욱 심해지겠죠.
그래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형버스나 화물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밤샘차량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대형차량이나 화물차 주차 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때에 따라서는 우리 공지 찾아가지고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병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김병효 의원
지금 행복택시 운영하는 데가 3개소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김병효 의원
이게 지금 국비 지원으로 하고 있죠?
앞으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정활동 하다보면 버스가 미 운행하는 마을이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분장리는 버스가 다닌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상서 동림이나 양산마을, 가오리마을, 보안면 같은 경우는 부곡마을 이런데가 차가 안 다니거든요.
행복택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것은 저도 정확한 파악은 못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버스정차 하는 데에서부터 1km 외 지역 마을이 지원 대상으로 되거든요.

○김병효 의원
7개면 8개마을이 1km 이상 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거기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의원
이 마을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력 좀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김병효 의원
그리고 보안면 동북권이 정읍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하입석에서 마을버스가 돌아서 상림리 영목동으로 해서 수랑뜰로 나와야 되는데 영목동에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나가요.
그래서 생활권이 거의 정읍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김병효 의원
그래서 교통량조사 하고 용역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수랑뜰로 차가 돌아 나와야 생활을 부안에서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번 건의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선우 계장님이 있을 때 제가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 승강장이 벽돌구조로 되어 있는게 있고 요즘 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벽돌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양쪽에 칸막이가 있는데 보일 수 있는 곳을 막아 줄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노약자들이나 노인들이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겨울에 추워요. 그리고 조립식도 보면 파란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오는 차들이 안 보여요.
최근에 한 것 보면 투명하게 해서 좌우측이 다 보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좋지만 파란 색깔을 아크릴 같은 투명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서 청림리 그 쪽 마을은 승강장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앞에 밀창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겨울에 온화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꺼번에 다는 못할망정 우선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은 앞에 문을 달아서 겨울에 승강장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편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연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방금 김병효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인데요.
승강장이 주민들 불편해소하고 편리하라고 있는 승강장입니다.
아까 우리 홍춘기 의원님께서도 스토리텔링 말씀 잘 하셨는데 항상 현실과 이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을 시켜요. 교통사고가 여러 차례 나고 있고요. 한 달이면 한 3∼4건씩 꼭 사고가 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은 했어요. 그러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위치도 중요하고......
위치뿐만 아니라 위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투명하게 했는데 거기에다 스토리텔링한다고 거기에다 붙여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되어서 삼거리에서 서로 안 보이는 거에요.
사고가 나고, 본인도 사고를 났었고 그랬는데 그런 점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위치나 건립도 마찬가지로 작년 예산이나 재작년 예산에 2014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완공이 1년이 넘어가지고 올 1월달인가 아마 2월 초에나 완공이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빨리빨리해서 주민들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1년씩이나 가지고 있고 그것은 행정 쪽에서 이자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박병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더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뭐 이거 답변하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노상주차장이 홀짝으로 하는데 부안초등학교 앞에 거기 이야기죠?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의장 임기태
그 주차장을 홀짝으로 하지 말고 가운데 잠깐 주차 할 수 있도록 가운데 나무 심고 개구리주차 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해 보세요.
거기가 제일 중앙인데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니까 교차할 때 불편하니까 가운데에 주차하게끔 하면 환경도 좋아지고 교차 할 때도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보세요.
다른데는 중앙에 주차장을 한 곳이 많이 있던데, 한번 검토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015년 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김화순, 안영록, 임원택
○ 출석공무원 (3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담당 위영복
의사담당자 최남권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5인)
의장 임기태
의원 이한수
의원 김병효
의회사무과장직무대행 김양석

동일회기회의록

제2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3-10
2 7 대 제 260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3
3 7 대 제 260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2
4 7 대 제 26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1
5 7 대 제 26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2-10
6 7 대 제 26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0
7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9
8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9
9 7 대 제 26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9
10 7 대 제 2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6
11 7 대 제 2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5
12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4
13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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