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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0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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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2015년도 군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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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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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02월 10일 (화) 10시05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제1항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 문화관광과, 민원소통과,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10시05분 개의)

○의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제1항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는 군정질문답변사항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한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비전과 성과목표, 2015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입니다.
2015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와 평가부터 2015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4년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상반기 관광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10,680천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변산해수욕장 개발 등 사람이 모이는 토탈관광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마실 영화관을 개관 운영해 군민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5년도 비전과 성과목표입니다.
2015년 문화관광과의 비전은 새만금 게이트 중심의 선도 관광부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광축제담당에서는 부안읍을 중심으로 한 거리형 마실축제를 개최해 28만명의 축제 방문객을 유치하고 연간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에서는 토탈힐링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위해 전체 공정의 80%를 달성하고 챌린지파크조성 20%, 모항해수욕장조성 30%의 공정을 달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에서는 기획공연 40회를 유치해 군민의 문화예술 기회를 충족시키고 부안초등학교 관악단의 주요도시 공연을 추진하며 영상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문화재담당에서는 문화재 보존 내실화와 문화유산 콘텐츠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청자박물관담당에서는 유천리 12호 가마터 발굴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5년도 주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원터풀 부안관광입니다.
부안의 전통성을 담은 거리형 마실축제를 개최하고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연수도시 부안을 정립하며 광역접근성 변화전략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새만금과 연계한 미래비전 창출입니다.
토탈힐링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챌린지파크를 조성하며 3대가 함께하는 가족휴양지 모항해수욕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인문학적 문화예술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우리군을 대표하는 자랑스런 공연단 육성 및 경쟁력 있는 여상산업 육성으로 지역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넷째, 부안문화재의 한국적 가치 명품화입니다.
문화재 가치 향상을 위한 문화재 보존 내실화와 문화유산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천년 부안청자의 비상입니다.
유천리 12호 고려청자 가마터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5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24건을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마실축제 부안읍 개최입니다.
2015년 목표는 28만명의 방문객을 달성하기 위해 부안읍을 주행사장으로 한 축제 계획을 2월 중에 확정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와 홍보를 통해 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축제계획은 차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어린이와 함께하는 외국인 전통시장 관광투어입니다.
2015년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대상 융복합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관내 초등학생과 함께 전통시장에서 관광투어를 진행할 계획으로 1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안재래시장 장보기 변산반도 투어버스 운영입니다.
숙박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안을 두루 방문토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월에서 8월까지 성수기 주말에 변산지역 숙박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보기 투어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서남권 시티투어버스 운영입니다.
통합적 광역연계를 통한 전국 주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안, 정읍, 고창 서남권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군이 주관할 순서로 2월 중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마무리 한 후에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조성 사업은 2018년까지 총 4백7십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장물 103동 중 64동을 협의 완료하고 76%의 보상금을 집행했습니다.
금년 중으로 기발시설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안에코테인먼트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중계리 직소천 일원에 2018년까지 1백6십4억원을 투자해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중에 공원계획변경 관련 공원위원회 심의를 추진하고 5월중에 국토부의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내년도 국토부의 서남해안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총 5십3억원을 투자해 모항해수욕장을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환지계획 예정지 공고 및 사업을 착수하고 내년까지 관광지 조성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16년 이후에는 하수처리장 및 일부 민자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실버샌드 드라이브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도청리 산 26-18번지 일원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 1십7억원을 투자해 낙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해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변산오토캐라반 조성사업입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내 캠핑장 부지에 2013년부터 금년까지 2십억원을 투자해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안챌린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모험스포츠파크를 조성해 젊은층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2017년까지 약 9십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석정문학관을 전국적 문학의 메카로 조성입니다.
석정문학관을 전국의 유명문학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1억5천만원을 들여 위탁관리 석정문학제 개최 석정시와 관련 된 나무식재 안내판 제작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매창 테마화로 부안 인문학적 재탄생입니다.
매창문화제, 매창과 유희경 교류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5백만원입니다.
전북브랜드 공연 제작을 추진하고 5월중에 매창문화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 개최하며 매창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감동 찾아가는 오색 문화공연의 향연입니다.
행복한 군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추진해 군민에게 문화예술의 향기를 드려 생동감 넘치는 부안을 구현하기 위해 3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행복을 키우는 시네마스쿨입니다.
군민들의 일상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작해 홍보하기 위해 3천만원의 사업비로 초등학생, 청소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영상과 영화제작을 위한 이론 및 기본실습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사업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부안사람의 자세와 희망비전 작품을 제작해 전북도 UCC공모전 및 각종 영상제 등에 출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울림으로 만드는 행복한 부안 부안농악단 육성입니다.
관내 농악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우리지역의 전통성을 살린 전문 공연예술단을 육성해 군 홍보대사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시군 사례 등을 조사하고 농악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향 부안의 향기나는 문화도시 창조입니다.
전통문화의 육성을 통한 관광상품화와 예향 부안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3억3천6백만원을 투자해 총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실축제 등 지역행사에 전승, 보전, 창작의 문화예술을 더하여 부안이 문화예술적 도시로 변화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부안초등학교 관악단 수도권 정기공연입니다.
30년 연속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자랑스런 부안초등학교 관악단의 수도권 정기공연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력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잠자는 향토역사무화자원 깨우기입니다.
잠재적 활용 가능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보존함과 동시에 가치를 확산하고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3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위도지역 식생조사, 죽막동 사적지정, 우금산성 발굴 등 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존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복원정비를 통한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 보수정비 27건, 유지관리 39개소 등에 총 2십3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수리와 상시 관리를 강화하여 보존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다음은 간재 유학 진흥원 설립입니다.
계화면 계화리 간재선생 유지 일원에 간재 유학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 2018년까지 총 7억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간재전집 번역 연차사업 및 간재선생 유지 기반정비를 추진하고 계화 10승 복원 및 답사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문화재정 생생문화재사업에 응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부안 역사문화 탐방길 개발입니다.
역사 문화 및 자연생태 자원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테마별 탐방길 개발 및 연계 상품화를 위해 2016까지 2억2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명사와 함께 걷는 부안 역사문화 탐방길 정비와 스토리텔링 편찬 운영, 매뉴얼 제작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우반동 명품화사업입니다.
보안면 우동리 일원 우반동을 명품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5억3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우반동 문화유산 자원 실학중심 명품토탈 관광계획수립과 생생문화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죽막동 수성당 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죽막동과 위도면 제사유적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2018년까지 8억4천만원을 투자해 학술조사 및 토지매입, 사적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6월까지 관련조사를 실시하고 죽막동 제사유적 사적 승격 신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천년 부안 고려청자의 비상입니다.
부안청자박물관의 한국적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금년에 4억7천4백만원을 투자해 유천리 12호 고려청자 가마터 발굴과 박물관 주변 경관 조성 및 등산로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군정주요사업 현장방문 지적사항 추진상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이제 발령 받아가지고 아직 업무에 아마 익숙지 않을 것입니다.
29페이지 보면 우반동 명품화사업이 있어요.
본의원이 전에 부안의 3대 폭포를 인공폭포로 만들자 그랬는데 그 안에 성계폭포가 들어가 있어요. 성계댐 그 옆에 홍길동전 소설이 그 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허균이 지었는데 그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36페이지 보니까 성계폭포 해가지고 거기는 뭐 이성계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이성계 써 놓았는데 이성계와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고 홍길동전입니다.
무반동, 무진동, 무소음 해가지고 모터도 잘 나와가지고 폭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사업과 같이 접해서 성계폭포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본 의원 이야기에요.
연구한번 해 보시고 하나하나 그 쪽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런 자원들은 하나의 큰 우리 관광자원이 됩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성계폭포와 더불어서 정서함 터라든가 그런 관련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그리고 마실축제 이번에 야심차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전국노래자랑 이런데도 본 의원이 이야기 했던 우리지역 연예인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도 KBS쪽에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부안의 연예인들 리스트 작성을 못했을 거에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름이 있는 분들, 없는 분들, 없는 분들은 우리지역에서 키워 주어야 할 분들이고 있는 분들은 그 분들을 이용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 분들이 우리 부안군의 홍보 관광대사가 되는 것이고 그 점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예.

○의장 임기태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마실축제에 부안읍에서 개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마실축제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이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3개월 남겨놓고 축제 준비해가지고 축제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전에 기본적인 방향들은 이미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고요. 축제팀에서 축제 실행을 위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한수 의원
지난번에 기본으로 가지고 있던 축제는 어차피 4회까지 스포츠파크에서 했잖아요?
그 틀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었지만 부안읍에서 할 새로운 틀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90일 동안에 만들어가지고 축제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이번에 축제 위원회에서 부안읍으로 바꾸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두 번이나 개최하고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 되었냐면 2014년 12월에 부안읍에서 한다고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2014년에 세웠는데 왜 축제위원회 2015년에 열어가지고 부안읍에서 한다고 결정을 합니까?
먼저 위원회에서 부안읍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예를 들어 예산을 세웠는데 축제 위원회에서 올해 여기에서 하면 안 된다 스포츠 파크로 가야 한다 그러면 예산이 다 틀어진 것 아닙니까?
현재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 된 생각이거든요. 민선6기가 출범한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이건 6개월 전에 축제을 부안읍에서 하려고 했으면 축제 위원회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몇 번이고 거쳐서 부안읍에 하려는 어느 하나의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축제위원회를 설득했어야 하는데 축제위원회에다 부안읍으로 세워졌으니까 해달라고 저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되는 것 같아요. 축제라는 자체는 부안군민한테 볼거리제공하고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심도 있게 세워서 축제를 정말로 부안에 꼭 필요한 축제,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어야지 그 예산 세웠으니까 그 축제 기간만 끝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축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올해 10,000명 왔으면 내년에 20,000명 오고 다음 30,000명 오고 항상 증가하는 축제가 되어야 성공하는 축제가 됩니다. 그런데 90일 남았는데 90일 가지고 과연 이 축제가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오세웅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지금 상당히 민감하다고 하면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부안에 농악단을 육성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부안농악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성기는 전국경연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을 때 전성기를 이루었다가 그 후로 쭉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가 이동원씨가 설장구의 명인으로 이렇게 저정이 되었고 현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7호로 지정된 부안농악에 상쇠가 나문여씨잖아요.
그렇죠?
그 분이 지금 80세입니다. 언제 이 분들이 타계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금추씨를 전주 농악단에서 모셔가려고 하는지 알죠?
전주 농악단에서 상당한 예우를 해주고 모셔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묘하게 우리 부안에 농악단의 계파가 이상스럽게 형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아요. 전국 농악경연대회라고 하는데 보셨죠 몇 팀이나 나왔습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든 하나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표적인 것이 이동원 선생님의 맥을 잇고 있는 후기 이수자 그 쪽하고 그 다음에 나금추씨의 전수자인 천지인 농악단, 그 다음에 현재 바람꽃 농악단 지금 대표적인 것이 부안에 3갈래로 나뉘어졌어요. 이걸 빨리 하나로 통합을 시켜 융화가 되어야 명실상관 부안의 농악단이 만들어 질수 가 있다. 지금 지역의 대표적인 농악단이 가장 성공적인 것은 임실 필봉농악이잖아요. 거기는 대한민국 좌도농악의 최선 방으로 우뚝 섰잖아요.
1년이면 겨울에 거기를 풍물강세에 몇 천명씩 오잖아요.
그러죠?
이 부안이 우도 농악이라고 하면 정읍, 김제, 고창, 부안인데 여기에서 다른데는 다 자리가 잡혔어요. 정읍 같은 경우도 유지화 선생이 가서 자리를 잡았고, 우리 부안만 이러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하고 빨리 하나로 만들어 화합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빨리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하나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풀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다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형대 의원부터 해주세요.

○김형대 의원
우리 관광과장 부임 축하드리고요.
열정적인 문화관광과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감사합니다.

○김형대 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마실축제 제안점을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축제는 그런 것 같아요. 축제는 어떤 들러보는 거기 와가지고 느끼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거리조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안읍에서 한다고 하면 과연 볼거리 거리가 어디를 중심적으로 할 것인가 핵심적인 그것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먹는 거리인가 보는 거리인가 어떤 즐기는 거리를 형성을 해야할 것 아닌가, 한 예를 본다면 전주 한옥마을이나 서산 해미공원인가요?
그리고 한가지 또 거기에 덧붙인다면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편의제공인데 누차 강조되는 것이 상품에 대한 어떤 다양서인데 거기에 대한 요금체제입니다.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축제기간에 가격한계점을 넘어선 그런 부분들이나 친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어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제 주목받을 만한 것을 만들어서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주안점을 찾는다면 업무가 아직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못하겠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예.

○김형대 의원
성공적인 축제 대표를 보면 시내 같은 경우는 이정표가 잘 형성이 되어야 되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안내원들의 적절한 그런 행동이 눈에 굉장히 많이 띨 것 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내에서 하다보니까 차량 통행이 아마 통제를 시킬 거에요. 그 부분적인 것에서도 그 분들의 감정이 그 분들의 어떤 행태에 통솔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래도 예술을 공간 활용이 시내권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석정문학관이나 이런 곳이 있으니까요 다른 것도 있지만 예술공간으로 작품전이나 전시나 이런 공간발견을 해가지고 활용했으면 그래도 축제 준비성이 적지만 외부에서 한 종합축제보다는 더 좋은 축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홍춘기 의원 질의하여 주세요.

○홍춘기 의원
6쪽에서 보면 인문학적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겠다는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인 키워드가 들어간 것 같고요. 군수께서 우리 의회에 본회의장에서 군정연설, 또 13개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에서 간제, 반계, 김구, 3현과 매창 석적으로 연결시키는 인문학 벨트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전 군민들한테 했단말이에요. 또 본회의장에서 군정연설하는 것은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고 군민들에게 이야기 한 것으로 보는데 그 발상은 참 좋다고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런데 18쪽에 보면 석정 문학관을 전국 문학의 메카로 만들겠다. 19쪽에 매창공원을 부안 인문학 재단생 하는 것으로 하겠다. 또 25쪽에 보면 반계선양사업 간제전집 번영사업, 또 27쪽에 보면 간제유학진흥원을 설립하겠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인문학 벨트 완성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김구 문정공만 빠져 있어요.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이 차제에 문정공 김구 재탄생 우리가 클로우즈업 시켜야 된다 그런 전제하에 취성재 가보셨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예.

○홍춘기 의원
취성재가 2층으로 건립이 되어 있어요.
그게 조선건축양식의 표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건축물이 화려하다는 것이고 2층에 올라가 보면 여의주를 물은 용상이 나무로 조각되어서 2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특색이 있다는 것에요. 문루를 2층으로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전주, 김제, 부안 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문중에서 재상이상 벼슬이 나오는 지역에 한해서 문루를 2층으로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 역사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거에요. 문정공 때문에 그런 거에요.
평장사라로 하는 재상벼슬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층으로 허가가 됐다. 그것이 하나 특색이고, 두 번째로는 여의주를 물은 용상은 황실 아니면 못해요. 그런데 취성재 건립당시에 부안에 문정공에 대한 그런 평가가 그 만큼 깊이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다 세워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그 쪽 석동산을 문정공 공원으로 하고 거기에 덧붙이면 도동성원을 복원하고 도동성원의 중심 배양이 지금 문정공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취성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씨족 이야기를 해서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묘 군락지가 있어요. 선대부터 대대로 몇 백년을 흘러 묘를 써서 몇 백년 이상을 간직하고 있는 묘 군락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거기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충분한 문화재 가치가 있다.
이 도동성원, 취성재, 묘 군락지, 이런 것을 도동으로 전제 묶어서 문화재 지정을 서두르고 거기에다 문정공 공원으로 해서 매창, 석정, 문정공에서 부안문학의 삼각벨트를 만들면 부안이 문향의 도시로 완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어요?
문찬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문화관광과장으로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천년비색인 고려상감청자를 재현하겠다는 그런 알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문제는 천년비색인 상감청자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도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청자박물관에 와서 같이 연구도 하고 그런 역사적인 자료, 사료들을 개발하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도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박물관에 가는 것을 꺼려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끔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근무하는 분들의 직원들 화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광과장님이 부임을 했으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직원들의 화합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가 따져 보시고 그런데 주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실축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마실축가 한 90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일부 직원들이 전부 바뀌고 과장까지 바뀌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TF팀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예.

○문찬기 의원
몇 명이나 되어 구성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11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지금 TF팀이 6명으로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문찬기 의원
TF팀이?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예.

○문찬기 의원
그러면 축제가 끝나면 그 분들은 다시 재배치 되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과 내에 있는 직원도 있고요. 외부에서 TF팀으로 차출된 직원도 있습니다.
차출 된 직원은 축제가 끝나면 돌아가고 과 내에 있는 직원은 과 계로 복귀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문찬기 의원
본 의원이 군정 질문 때 축제팀을 별도 신설하는데에 대해서 군수가 신설하겠다 했는데 실질 문양만 관광축제팀이지 실지 지금 옛날 관광기획계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팀이 구성이 되어서 연중 축제만 관련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과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인사가 지금 오늘 단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다 바뀌었는데 과연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가는 거에요.
얼마 남지 않은 기한이니까 충분히 준비를 잘 해 주시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우리가 1회, 2회를 개최하면서 재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안읍으로 개최하는 건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건 뭐냐 지금까지 소통부제 불통에서 온 그런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부안읍으로 개최하는데 난산을 해서 겨우 부안읍에서 개최하는 것을 결정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축제제전위원회가 있으니까 축제제전위원회에다 전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풍남제, 춘향제, 지평선이나 이런데는 제전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늬만 제전위원회이지 제전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보면 들러리를 세워 놓고 한다 제전위원회에서 심하게 이야기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니까 이제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뭐 체험행사라든가 백화전 나열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데 전국 어느 축제장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부안 마실축제 정책선을 가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우리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 문화공연들을 좀 확대를 해라 그랬는데 지난번 제전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약간 설명하는 과정을 보니까 개막식에 축제 개막공연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뭐 오케스트라 공연인가만 그걸로 되어 있더라고 이틀째에는 그날은 공연이 뭐 KBS노래자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없다 그러던데 비교하는 예로 고창 모양성 축제가 5일간 개최하게 되는데 매일 밤 우리나라 대표하는 가수들 같이 공연을 합니다. 군민들의 만족감은 무엇이냐 밤에 대중공연을 보고 거기에 대한 100% 만족감을 갖는 거에요. 우리 행사기간 동안에 낮에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었으면 하고 프로그램이 구성되면 의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28만명 축제방문객 유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하나만 줄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축제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적으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관광객 방문유도 계획도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챙겨주시라고 이야기 할게요.
지금 과장도 바뀌고 직원도 바뀌어 그냥 지나치면 사장될 수가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백정기 의사가 삼의사묘가 효창공원에 있는데 본적지가 정읍으로 되어 있어서 부안으로 수정하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문만 보내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소속 자체도 용산구청에서 할 것인가 독립유공자협회에서 할 것인가 국가보훈처에서 할 것인가 확실치 않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백정기 의사는 부안읍 구 운지에서 낳아서 6세까지 살다가 부안읍 신흥리 여술마을에서 한 6년 살다 결혼해서 정읍으로 갔어요. 그렇게 되면 부안에서 13년을 살았는데 지금 서울 효창공원에 있는 삼의사묘지 보면 안내문은 정읍출신, 묘비에는 정읍영원출생 그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수정하라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마실길 셔틀버스는 여기에서 하지 않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예.

○의장 임기태
그러면 장보기 투어버스와 마실길 셔틀버스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관계는 없고요.
올해 새로 한번 해보자는 신규시책입니다.
그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차 지원해주고 한번 시장까지 데리고 와서 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의장 임기태
제목이 재래시장 장보기 변산반도 투어버스인데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게 하려면 마실길 셔틀버스가 되었든 재래시장 장보기 투어버스가 되었던지 출발지가 부안시장 주차장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해서 갈 때 다시 와서 시장서 무엇을 사가지 가지 여기 보면 두 군데 다 격포항에서 승차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출발 자체를 시장 주차장에서 하고 주차장에 본인 차를 주차해야 이 사람들이 마실길 걷는 관광지를 가려면 시장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셔틀버스를 타면 된다. 그러면 부안시장에서 장보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변산해수욕장 개발 관광과에서 하던가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예.

○의장 임기태
지금 변산해수욕장의 관광개발 하는데 제일 큰 것이 3백6십8억원이 투자되어 교육문화원을 건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부안군청에서는 우리 건물이 아니라고 그냥 무관심하던 그런 중에 작년 7월 30일날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부결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3백6십8억짜리 건물을 현재 상태로는 불분명 상태인데 금년에 다시 올린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우리 것이 아니지만 도교육청과 자주 좀 챙겨보세요.
어떻게든지 이것이 성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고서 보니까 석정문학관에 석정시 나무식재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수종이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석정 선생님의 시에 나오는 그런 나무들을 조사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의장 임기태
그 발상은 좋은데 매창사랑의테마공원이나 석정문학관이나 여기 나무를 심으려면 중요한 수종 한 두 가지는 모르지만은 수목원도 아니고 여러 수종을 심는데 무슨 나무가 석정시에 많이 나오는지 석정문학관에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가급적이면 화려한 나무가 좋겠죠.
석정시에서 찾아보니까 살구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석정문학관 주변 선은동 동네까지 이 공한지에 전체적으로 살구꽃을 심는다면 아∼ 이 때 쯤 석정문학관에 가면 살구꽃 볼거리가 좋아 그것 보러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조성하는 매창사랑의테마 공원인가요?
거기는 이화우 흩날릴제가 이분의 대표 시니까 배꽃을 한 번씩 보게끔 배나무를 심어보아라 그러면 배꽃 필 때면 매창공원에 가면 배꽃이 만발할 때면 그것도 장관이다 그런 식으로 관광객을 유도 할 수도 있고 각 공원의 주요 테마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연구 해보시고요.
아까 인문학적 부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역사 같은 것도 관광과에서 하잖아요?
현대나 근대 분도 이름이 틀린 것이 많이 있어요. 춘헌 이영일선생 그러면 부안교육의 대부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명 할 때 누가 챙기지 않아 도로명도 없었지만은 이영일씨 아버지 이름이 이용선씨인데 지금 문헌에 이달중으로 되어 있는 문헌이 많이 있고 지금 제일고등학교 공적비도 보면 뭐 달중의 천안 이영일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 것은 관광과에서 한번 챙겨서 잘못 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옳은 길 아니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영일씨 아버지가 이용선이가 아니라 이달중으로 될 수도 있어요.
역사의 외곡도 바로 잡는데 새로운 과장님이 빠짐없이 챙겨서 부안군 관광과가 축제, 역사 우리 뿌리를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알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특히, 변산해수욕장 교육문화원 그것은 오늘부터라도 챙겨 주시고, 이것이 작년에 투융자 심사할 때 부안군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부결 안 돼요. 지금 한 마디만 했으면 될 수도 있었는데 투융자 심사하는 날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금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도교육청에서는 중앙투융자 심사 안 받으려고 1백억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다시 3백6십8억짜리를 금년에 투융자심사 올려가지고 중앙심사 받을 수 있도록 관광과장이 그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성과와 평가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민원처리기간 60%의 단축율을 목표로 매월 민원처리 지연 점검등을 실시해서 민원처리기간을 61%로 단축하여 전라북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민원인이 평가하는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모니터링 및 민원만족도 향상에 활용하고 있으며 2014년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결과 91%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민원행정서비스 고객체감도 부진에 따른 불만 내용 개선에 총력을 다하였으며 2015년 기준 고객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서 가오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시범사업으로써 13필지를 2014년도 12월 완료하여 군민재산권 보호와 토지정보의 최신자료를 구축하였고 계화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 토지 284필을 세계측지계로 좌표 전환하여 일제강점기의 동경좌표계를 세계표준좌표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및 신속한 공부정리로 인해서 2,530필지를 완료하였으며 현행 법령 상 4일인 지적측량 검사기간을 3일로 단축하여 민원 편의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토지 지목변경 및 합병 정리는 도로, 구거, 하천 등 사업준공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사업기관과 협조하여 1,500필에 대해서 합변 정리를 마쳐서 지적공부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공시지가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현장조사와 조사대상 필지중 50%이상을 감정평가사의 검증 실시로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 신고 된 매매건에 대하여 매일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생활속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와 시설물의 확충으로 불편을 해소하여 작년말 현재 사용율이 67%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로 행정자료와 조상의 소유토지 제공 등으로 서비스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 민원으로 건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민원, 환경민원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조정으로 민원 최소화 하였으며 복잡한 건축절차 등 상담이 민원실 1회 방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민원 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조경식재 등을 권장하여 지역경쟁력 및 문화적 조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노후 된 공동주택 8개단지에 시설물 유지 보수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고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계층 103세대에 집 고쳐주기 사업과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하였으며 주택개량 131동, 빈집정비 110동을 추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성과목표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군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친절 민원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원팀에서는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강화 등 3건, 지적팀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등 3건, 토지관린팀에서는 공시지가 민원 조정율 최소화 2건, 정보공간팀에서는 도로명 주소 사용율 향상 등 2건, 건축팀에서는 건축행정 선진화 등 2건, 주택관리팀에서는 저소득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 등 3건에 대해서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민원분야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불만 제로화를 위해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을 강화하고 복합민원은 관련 부서간 사전 합동심의회 개최 등으로 민원처리기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전라북도 1위는 물론 전국 상위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생활화와 민원응대 매뉴얼 숙지를 위해 매주 1회이상 전 직원이 학습하고 긍정적 마인드로 지성감민 민원행정을 수행하여 민원만족도 100%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국정평가 전북1위 달성은 물론 전국 상위 우수기관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하서면 석상리 일원 700필지 60만㎡의 현황토지 경계와 도면상 경계 일치화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는 사업으로서 올 목표대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사업과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한 실지현장 검사를 실시하여 측량 오차에 따른 민원갈등 해소로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공시가격 결정을 위해서 정확한 현장조사와 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현장조사 시 소유자 참여토록 하여 소통행정을 통한 군민의 신뢰 받는 공시지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거래의 적정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부적정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분야입니다.
우체국에서 발송된 되는 편지, 택배 등의 도로명 주소 사용율이 전면 사용 첫해인 전년도의 67%를 90%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맞춤형 홍보를 하겠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 DB구축 사업은 부안읍 일원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의 시설물을 조사 측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의 생활이 안전하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분야입니다.
첫째, 건축문화 수준향상을 위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조경 및 경관계획을 강화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신축되어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겠으며 건축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건축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분쟁민원과 환경민원, 집단민원 등을 최소화하여 민원인 중심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분야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웃어요 빠른 행복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열네번째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웃어요 빠른 행복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2015년 목표는 정성을 다하는 친절 민원응대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행복민원서비스 구현으로 일부 민원인은 아직도 행정기관을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인식을 갖고 있어 행정기관에 대한 친밀감 조성에 민원소통과가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원처리기간 2일미만 유기민원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매일 공문발송하고 유선으로 통보하여 민원처리를 크게 단축시키고 매주 2회에 걸쳐 친절 민원응대 연찬과 학습으로 친절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다짐 학습을 전 실과소 읍면으로 확산시키고 부서간 협의 사전기간을 사전점검하는 등 강화시켜서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확산과 복합민원 사전심사를 활성화하여 민원만족도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원서비스 개선 정부합동평가 상위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2일 이상 유기민원 19,900여건이 되며 1일 민원접수가 39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복합민원의 경우 부서별 신속한 협의를 수시로 독려하고 처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매일 사전 예고제를 추진한 결과 작년에는 민원처리 단축율 목표 54%를 상회한 61%로 전북에서 1위를 달성 하였습니다. 올해 또한 고객 체감도 불만족 사례분석을 통한 친절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토지소유권보호 도모하기 위해서 각 필지별 지적재조사측량 및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는 사업으로 2013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2015년도에 하서 석상지구 700여 필지를 국비 약 1억원을 확보하여 2016년까지 2년 동안 사업완료를 목표로 토지소유자 203명중 50%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토지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완료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세계측지계 좌표전환사업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전환사업은 동경좌표계로 되어 있는 현재의 지적도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까지 완료해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동진면과 계화면 그리고 백산면의 12,0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측량 성과검사 입니다.
정확한 측량검사와 신속한 지적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측량대행기관으로부터 검사 요청된 토지분할, 도로개설, 경지정리 사업 등의 지적공부 정리가 수반되는 지적측량검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신규설치와 지적측량 검사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토지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전체 247,502필지중 1월1일 기준 과세대상 토지 169,532필지를 1월에서 5월까지 개별필지별로 산정하여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5월 30일 결정공시 하는 업무로 군 평균지가는 제곱미터당 8천2백5십원으로서 전년대비 9.5%가 상승 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할 경우 약 9%정도 상승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유자 의견 제출과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시켜서 공정한 지가 결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 매매 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거래신고 하도록 49개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적정여부 정밀 조사를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속 도로명주소 정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5년 도로명주소의 사용률을 90%로 향상시켜 주소의 조기정착을 목표로 삼고 각종 교육, 축제, 행사시 찾아가는 홍보단을 운영하여 주민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각 세대에 배부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산면 외 6개면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금년에 제작 배부하는 등 위치 찾기의 편리성을 도모하여 도로명주소의 사용률 제고로 군민의 편익이 향상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2차년도 사업이 됩니다.
도로기반 시설물 데이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운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금년에는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과 상설시장 인근 도로, 상수도, 하수도 72.37km에 대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조사와 측량을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도시기반 시설물의 종합적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군민의 생활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행복한 여가실현을 위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관내 인·허가 대상 건축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조경 및 경관계획을 지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인프라 구축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선정 전시회 등을 추진하여 건축의 관광부안의 기하는 건축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한번째, 건축 인·허가 관리입니다.
건축 인·허가 세움터 관리로 처리기간 단축과 최적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고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민원발생을 최소화시켜서 건축 인·허가시 불편하고 어렵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열두번째, 저소득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89동에 대해서 동당 4백만원씩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불량 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열 세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주택개량 100동, 빈집정비 110동으로서 2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열네번째,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된 공동주택단지의 유지 보수비을 지원하여 입주민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에 경과한 분양 주택단지 관내 13군데 단지가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단지 내 도로, 하수도 등의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낡고 노후 된 공동주택의 시설물 관리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가 형성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추진상황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이제 막 발령 받아 업무파악은 아직 덜 되었을 텐데 한가지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결정시에 주변 토지 실거래가격이라든가 그 상승률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오세웅 의원
그런데 지금 변산 쪽에 가면 집단화 된 국·공유지,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오세웅 의원
그런데 그 주변에 타 지역하고 달리 변산지역에 주변 토지가격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 치솟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국·공유지나 군유지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요 그러다보니까 군유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해 놓고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면 국·공유에 대해서 개인 재산도 아닌데 그 분들이 무슨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군유지에 집단화된 군유지나 또는 그러한 토지가 매각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행법으로 매각도 할 수가 없어요. 떨어져 있는 무슨 대지로 되어 있거나 구거나 뭐 이런 것은 가능해도 기타는 아예 매각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면은 그 임대료가 이쪽 변산 외 지역에서는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영농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오세웅 의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알았습니다.

○오세웅 의원
이거 재무과에서 하는지 알아요. 작년까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를 부과했는데 재무과에서 금년에 이 부분도 본의원이 강력하게 몇 번을 이야기 했었던 사항인데 이제는 전라북도 농업 총 소득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은 금년 3월부터는 그렇게 부과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하고 별개로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보면 그 부분에 설령 어떠한 경우가 있어 조각 땅이라든가 이런 것 매입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공시지가 책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개별지가는 저희가 직접 선정은 않지만 표준지 선정을 할 때 적정한 표준지가 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의장님.

○의장 임기태
예.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군정의 목표를 보면 제일 먼저 우수하게 빠른 행복민원서비스라고 했는데 지금 올해는 군수님도 13개 읍면에 순회 방문하시는데 하여튼 공무원이 바뀌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많이 강조를 하셨고 하여튼 부안군에 처음에 찾아오시는 분은 제일 먼저 찾는 데가 민원실일거 같아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이한수 의원
민원실에서 얼마나 친절하냐에 따라서 부안군청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한가를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일은 좀 못해도 거기에 다 묻혀가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일을 빨리해 주어도 친절하지 못하면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친절만큼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군수님의 열정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임기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현근
안녕하세요.
보고에 앞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염려와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 평가는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12쪽, 사랑의 재활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증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국가예산 약 5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상2층으로 약9억6천7백만원입니다.
5월 착공하여 9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취약계층 주민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 1천명에 대한 경구용 영양제 공급과 월 5만원 범위내에서 아토피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보건의료 전문팀을 편성하여 10개면 순회 건강상담 및 기초건강검사를 실시하는 건강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14쪽, 경로당 어르신 건강식생활행태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17%가 식생활이 개선되는 것이며 소금섭취 개선율은 20%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량은 30개 경로당에 450명으로 금년 1월에 450명에 대한 사전 건강조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식생활 개선지도와 저염 식이 지도 등의 순차적 프로그램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건강생활실천 및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아동, 청소년, 성인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직장, 마을 등에 대한 이동 금연클리닉 20개소를 운영하고 공중이용시설 1,330개소에 대한 금연관련법 위반사항의 지도, 단속 및 계도를 연중 추진하고 저소득 난치성 질환자 166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저출산 지역으로 모자보건 사업은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영유아 건강의 기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2015년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178명을 모집을 1월 말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후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 사업과 영유아 사전적 건강관리 등의 모자보건사업을 연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치매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4년 12월에 신세계 효병원에 위탁 운영으로 부안군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선별검사와 월 3만원 범위에서의 치료비 지원 등의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군립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저희는 부지는 확보한 상태이나 국가예산
국가예산 1십5억 확보하기가 지난성이 있어 이 사업은 50%이상 추진되었을 때 다시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쯔쯔가무시증 집중관리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시범마을은 쯔즈가무시가 다발생하는 면지역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5월에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쯔쯔가무시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 기피제 배부 등을 실시하고 12월에 시범마을의 사업효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쪽,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연중 감염병 감시 일일보고체계 구축 운영과 국가 필수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추진으로 감염병을 사전예방하고 4월까지 동절기 위해 해충방역소독을 실시하고 5월부터 하계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활동과 군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결핵 없는 건강한 부안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의 발생최소화를 위하여 군민 대상 결핵검진을 강화하고 특히 고등학생과 다문화 가족 경로당 순회 교육 등의 결핵검진과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무 안정적 진료풍토 조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 2회 의약업소 및 안전의약품 판매소의 지도, 점검과 5월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단속 등 연중 의료기관의 지도 점검을 쉴새 없이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23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 사망원인 1위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30대 이상 주민입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순회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병, 유질환자 등록관리 강화와 건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중풍 제로화 교실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연 중 운영하고 그에 따른 참여자들의 사업평가 만족도 등을 조사 평가하여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에 적합한 보건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가구 9800가구에 대한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암환자 용품 지원과 우리 군의 적극적인 재활사업 추진으로 취약 주민의 자기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재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주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증진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주민 10,000명이며 사업비는 1억1천6백만원입니다.
44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의치틀니를 지원하고 3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취약지역 치과이동진료차량 110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7쪽, 힐링부안 지역주민 진료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3개 보건기관 65,000명으로 사업비는 9억4천만원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한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보건소 각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국가 암 검진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조기 암환자 발견으로 치료율 향상과 사망 감소를 위하여 국가 암검진 및 저소득 건강검진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검진 후 이상자의 2차 검진 유도 및 암환자는 의료비 지원을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17개 단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2014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현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앞에 2014년 성과 2015년 중점과제는 제외하고 10페이지 단위사업별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안녕하십니까?
이번 9일자 부안군 인사에 따라 맑은물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이종대입니다.
어제날짜로 발령 받아 오늘 보고가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부안군민이 상하수도 모든 사항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상수도 공기업 운영이 12건으로 총 사업비 5백2십3억원 그 중 국도비 3백2십8억원, 국도비 63%로 단위 업무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내실 있는 상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공기업 자립도 2014년도 65%에서 2015년도 2% 향상으로 67% 달성을 위해서 수도시설 18개소와 계량기 24,600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기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돗물 서비스행정 정착입니다.
급수인구 57,637명으로 보급률은 99%입니다.
올 해에는 행복지수 100℃ 유지를 위한 감도서비스행정 추진으로 노후계량기 교체, 동파방지 대책수립, 정확한 검침, 정기적 수질검사 등 체계적인 관리로 수돗물의 모든 사항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 특별관리입니다
수질 2급수이상 유지를 위해서 관리인원 9명과 광역상수원 지킴이 15명을 배치하여 상수원 오염행위를 사전차단 하겠으며 또한 보호구역내 주야간 상시순찰로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하고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심 수돗물 공급 방안입니다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수질관련 민원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탁물제거를 위한 인력과 정수를 지원받아 관로를 세척하고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안심하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상습 탁물지역 5개면 부안,동진,상서,계화,보안에 1십2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를 상반기 중에 교체 완료해서 상수도 누수예방은 물론 군민에게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살맛나는 힐링부안이 되도록 기반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 시설물 관리는 매년 시행하는 일상 업무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행위제한으로 규제받는 2개면 5개마을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공공사업으로 2000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마을간 사업비 배분문제로 갈등은 있었지만은 2015년에는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상자와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하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하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한 미래 수자원 보호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업무로 우리군의 지하수는 18,672공으로 2014년도에 불법지하수 3,725공을 등록였으며 앞으로 불법 지하수 개발에 따른 방치공으로 인한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미래 수자원 보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우리군 공공하수도 총 47개소 중 현재 30개소가 운영 중이며 5개소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장기기본계획은 20년이며 매 5년마다 변경 가능하여 지난 2011년에 1차 변경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계획상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18년의 보급률이 75%이고 공공하수 미처리구역은 110개 마을이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수도기본계획을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변경 추진하여 미편입 마을과 하수시설증설 등 공공하수 처리구역을 환경부에 확대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하수재생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 1일 처리량이 500톤 이상의 규모로 7개 읍면에 7개소를 2020년까지 설치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2015년에는 3개지구에 1십8억4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부안증설과 줄포지구는 상반기에 완료하고 돈지지구는 상반기 중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어촌 마을하수재생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일 처리량 500톤 이하의 규모로 13개 읍면에 총 38개소를 2020년까지 설치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2015년에는 6개지구에 2백6십9억원을 투자해서 상서, 화정, 언독은 상반기 중에 착수하고 2015년도 신규지구 3개소 상입석, 백련, 석제는 실시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 1일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구의 정비사업으로 7개 읍면 9개 지구에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6개지구에 136㎞에 1백2십5억원을 투입해서 계속지구 2개소, 신규지구 4개소를 공정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전하고 편안한 줄포 하수도사업은 금년 말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15년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병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올해 다 할 텐데 수목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어떤 나무로 되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지금 팽나무하고 누릅나무를 선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수목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병래 의원
저도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나무를 보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 찾아보면 멀구슬나무라고 있어요. 그 나무가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효능이나 단단하고 습지에 강하고 또 그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재정이 되어 가지고 해남지역........
비싸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아니오.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요. 일부 반영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그 부분도 심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병래 의원
예.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판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병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요금 인상을 한다고 아까 보고한 것 같은데 지금 요금 현실화 몇 프로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현재...

○의장 임기태
자세히 안 나와 있으면 놓아두고요. 그것한번 챙겨보시고 요금 올리는 것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제일 빠른 것이겠지요.
그런데 군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보다는 유수율을 좀 높여서 재정자립도를 향상하는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그리고 노후관 교체가 1십2억 밖에 안 들어 있는데 1십2억 가지고 몇 키로나 하는 거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아까 10.5㎞정도.

○의장 임기태
10.5㎞?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의장 임기태
물론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은 주민부담도 중요한 것이니까 감안을 해야 될 것이 지금 상수도 요금이 하수도 요금까지 포함되어서 나가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같이 나갑니다.

○의장 임기태
전에는 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 요금이 포함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상수도 요금이 부안이 너무 많이 오른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하수도 요금 새로 포함되어 들어가는 지역은 홍보를 잘 해서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에 몇 프로인가를 정확히 홍보를 해가지고 부과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까 이야기대로 노후관 교체 등 또 갑자기 누수 되는 곳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빨리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해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줄포를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지금 거의 마무리....

○이한수 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관하고 연계성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바로 우리가 생태공원에 바둑대국장 옆에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이한수 의원
그건 생태공원하고 맞지 않은 장소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그 쪽도 군유지이니까 처음에 시설할 때 바닷쪽으로 관로만 빼서 만들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숙박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책로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우리가 산책로 만들고 나무심고 거기에 공원화를 만드는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원화가 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장소를 지정할 때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생각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가깝게 안일하게 우리 군유지 땅이니까 민원이 없으니까 거기에 만들어야 겠다 생각을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디에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지역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가도 의견수렴도 받고 지금 돈지 같은 경우도 발주 공사를 거의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런 왜 그러냐면 지금 원래는 계화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궁안 앞에다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만들어졌냐 거기에 배출하는 입구가 청호저수지로 펌핑해서 그 물로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어차피 3단지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 물은 청호저수지로 펌핑해서는 안 된다고 농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아무리 물을 깨끗이 물을 만들어도 그 물을 펌핑해서 농사를 짓는다면 쌀 이미지도 나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처음에 옮겨갔는데 돈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도 그 물을 두포천, 주상천으로 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18단지라는 단지가 청호저수지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상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 단지에 농사 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청호저수지로 다시 역 펌핑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는데 왜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를 한 물로 농사를 꼭 지어야 하느냐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장소를 선정할 때 전에 계화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3단지에 경험도 있는데 두포천으로 물 빼가지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물로 농사를 짓게 만든다는 자체가 그 분들은 계화쌀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는다고 해서 하는것이거든요. 계화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니까 줄포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장소를 처음에 선정 할 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줄포 그런 부분은 처음에 거기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주변 여건과 거의 조화를 이루게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소를 나갔으면 보완도 않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추려니까 나무도 심어야 하고 힘들게 가리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조금 생각을 가졌으면 그 장소가 아닌 밑으로만 갔어도 조금 거기에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알았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15년 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 산회)
○ 출석전문위원 (2인)
안영록, 임원택
○ 출석공무원 (4인)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보건소장직무대리 이현근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담당 위영복
의사담당자 최남권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임기태
의원 이한수
의원 김병효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3-10
2 7 대 제 260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3
3 7 대 제 260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2
4 7 대 제 26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1
5 7 대 제 26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2-10
6 7 대 제 26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0
7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9
8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9
9 7 대 제 26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9
10 7 대 제 2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6
11 7 대 제 2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5
12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4
13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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