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에 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2015년도 군정에 관한보고는 군정질문 답변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한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비전과 성과목표, 2015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지금부터 자랑스런 해양수산과 201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성과와 평가, 군정주요사업 현장방문 지적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열린 수산행정 실현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행정주도에서 벗어나 어업인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수산식품산업 명품화 육성으로 어가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수산식품과 연계한 6차 산업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필요성을 느껴 2015년부터는 6차 산업과 연계 추진하여 어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장개발 및 양식어가 경영안전 기여 방안으로 고부가 양식어장개발과 양식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통합 운영관리와 미래 비전를 제시하여 많은 관광객이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또 격포 미항 및 위도 낚시관광항 선정으로 해양관광발전 토대 구축하였고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조업 지도로 해난사고 안전을 예방함으로써 자원남획형 불법어업에 강력대처하고 수산자원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지방어항 현대화추진 일환으로 성천항 지방어항개발사업을 마무리하여 어민들의 입출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5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바다, 자랑스런 어촌만들기 위하여 2015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산진흥 분야입니다.
어촌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절차탁마로 인식변화를 확대하고 소형어선 현대화시설 구축으로 안정적 조업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해면과 내수면의 전략 양식 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6차 산업화로 하는 어촌체험마을 성공모델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물 명품화 분야입니다.
젓갈 소금의 고품질화로 6차 산업화 육성을 추진하고자 곰소 젓갈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세계 젓갈연구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네 번째 연안관리 분야입니다.
격포 및 위도 국가어항관광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하고 6차 산업 어항 구축으로 어촌관광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마리나시설 개발로 해양레저산업 육성 추진하여 해양레저의 일번지 부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태힐링타운 분야입니다.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을 힐링 생태창조관광지지역경제발전 거점지역으로 육성 개발하여 금년도에는 15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5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부터 열여섯 번째 줄포만 갯벌생태공원개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을 위한 산란장과 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도연안 130㏊에 대해서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하여 바다목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서 어획량을 증대시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수산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 자원관리를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6개 공동체에 대해서 수산자원조성과 생산관리시설, 교육기자재, 복지시설 등을 5억7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관리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어업외 6차 산업화추진으로 공동체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략 양식어업 육성입니다.
양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6대 전략 양식어업육성을 위하여 돌돔, 해삼, 부안김, 톳, 미꾸라지, 뱀장어에 대해서 양식어업 지원과 양식시설현대화, 가공유통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전략품목에 대한 6차 산업연계방안대책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어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네 번째 6차 산업으로 가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1차 산업 위주의 어촌경제에서 어업외 6차 산업으로 탈바꿈 소득원창출 및 지역주민주도형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 마을에 대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억원을 투자하여 소득원 창출 및 귀농, 귀촌에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섯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보전입니다.
해안가 유입 및 수중침적 폐기물에 대한 중점수거, 처리를 통하여 해양환경오염 방지 및 청정부안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3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등 총 1,000여 톤을 수거관리 하여 수산자원보호 및 선박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섯 번째 연근해어업구조 조정사업입니다.
오염 및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은 급감한 반면 어선세력은 종전그대로 유지되어 자원고갈악순환 및 어업생산성저하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5억4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어업허가어선 12척을 감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생상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해적생물인 해파리중점구제로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조기발생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1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약 280톤의 해파리를 구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향토 산업 곰소젓갈 명품화 사업입니다.
곰소젓갈 명품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공모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며 금년도에 7억1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곰소젓갈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위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명시이월 사업비와 금년도 사업비를 포함해서 32억4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복지회관, 화장실 2동, 대리어민회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격포 아름다운 어항개발입니다.
서해안을 대표할 수 있는 해양관광 레져의 중추적인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단지를 마련하고자하여 대한민국 제3대 미항에 2014년도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업체선정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개발구상과 지역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위도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개발입니다.
낚시와 연계한 새로운 해양관광수요 창출로 어촌징역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자 2014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군에서 개발구상 및 지역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방어항개발사업입니다.
어촌, 어항발전기본계획 및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산성증대와 육지와 도서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식도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7억9백만원을 투자하여 식도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하여 식도어촌마을이 6차 산업의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에 걸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하여 석금방파제 어항기반시설을 하여 어선이 안전정박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부잔교사업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5개 어항에 6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금년도 나머지 대상 항 4개소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어항 토지이용계획변경입니다.
어민 공동이용시설과 판매시설물설치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6차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여 어촌마을에 대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줄포만 갯벌생태공원개발입니다.
힐링 대표 생태관광지 방문객 15만명 유치를 목표로 정하였으며 사람이 모이는 대표 힐링 생태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체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4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갈대숲복원과 수변공원, 산책로정비, 생태수로정비 등과 힐링 캠핑장 조성사업을 착수하고 청소년수련원을 정비하여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힐링 생태관광의 거점지역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3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38쪽 군정 주요사업 현장방문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랑스런 해양수산과 201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24쪽 보면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개발이 있어요.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박병래 의원
잘 하시리라 생각은 드는데 우려가 있고 기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에서 맨땅에 헤딩하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어요.
판단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하고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을 자꾸 아집으로 밀고나가거나 내가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합리적인이유를 대가지고 밀고나가는 그런...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혹시 우려해서하는 소리인데 냉철하게 거기에는 우리군비가 19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현재 들어가는 것은 올해 24억2천만원이고 그 후에 14억5천만원정도해서 생태공원에 현재 기반시설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의원
총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생태공원...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총사업비는 지금까지 351억이 투자할 계획인데요.
기 투자가 유원지건물이 230억 거의 다 지어지고 그 다음에 생태공원 74억인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좀 남아있고요.
습지보호지역 4.9㎢에 44억도 거의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후에 저희계획은 14억5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힐링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가족호텔 이런 부분들은 민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박병래 의원
과장님!
그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저희도 똑 같은 마음입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부안을 대표하는, 서해안을 대표하는 힐링센터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 생각인가, 우리군민들 생각인가, 대한민국 국민들 생각인가는 결과로는 아직 맡겨야 됩니다.
한참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총사업비가 350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속에는 군비도 190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런 데에서 내 공약사항이니까 또 이런 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꼭 해야 된다.
이것 하면 대박난다...
이것은 행정에서 하는 소리이지요.
판단은 그것이 아니니까...
하다가도 항상 냉철하게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군민이 우선이 되고 우리부안군이 살수 있는 것인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공약사항이니까...
내가 이것을 해서 군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하는 이런 생각은 빨리 버리시고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더 좋게,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행정이 필요합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서 그것이 잘 못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지요?
누가 책임을 지지요?
공무원들이 책임집니까?
군수가 책임집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계획을 잡은 바는 없습니다.

○박병래 의원
처음 설명드릴 때 기우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제 기우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도 다른 의원님들께서나 군민들도 우려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들 아마 잘할 것이다...
잘할 수 있겠지 하고 그런 마음에서 같이 협조를 하고 힘을 한군데 모으는 것이니까...
그 점 각별히 생각하시고 군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항상 옆에서 조언 같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하여튼 올해가 부안군에 해양수산발전의 원년이 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민선6기 시작하는데 올해같이 사업이 많이 추진되는 해가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질문 할게요.
곰소에 명품브랜드 젓갈단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젓갈단지 명칭 같고 서로 옛날에 했던 곳하고, 지금 새로 한 곳하고 분쟁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이한수 의원
어떻게 보면 그것 하나부터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에 그런 것도 해결해 가지고 부안군의 통합브랜드 곰소만의 젓갈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명칭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부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젓갈단지 간판을 떼라...
우리가 원조이다 저쪽에서는 그러고 새로 만든 곳은 왜 젓갈단지를 떼어야 되느냐...
그래 가지고 양쪽에 젓갈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공동체 마을로 만든다든가 그런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곰소만의 젓갈이 있는 특색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의원님 지적사항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단지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해서 방금 전 말씀하신대로 곰소젓갈마을로 가면 전체가 함께 어우러질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추진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김형대 의원
올 사업성과목표를 보면 낚시관광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위도 권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형대 의원
위도, 격포 하고 두 군데에서 체류형 관광형태로 해서 관광객유치한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지금 저희가 위도관광지거점 개발사업으로 위도낚시 관광형으로 200억을 투자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거기에 낚시관광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고 또 저희가 현재 부안군에서 잡히는 어종을 고급화시켜야겠다하여 금년도에 돌돔을 왕등도 쪽에 방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돌돔이 남해안에서 잡혔는데 왕등도 쪽에서도 돌돔이 잡힌다고 그래요.
돌돔은 고급어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낚시를 많이 흡입을 하려고...

○김형대 의원
낚시 관광객이라고 해야겠지요.
그 분들이 수익을 얻으러 오는 것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2015년도로 잡으셨는데 어떤 형태로 해서 그 분들을 유치할 것인가...
만족감을 느끼게 할 것인가...
우리 서천에 보면 상당한 관광객이 그것으로 인해서왔다 그랬는데 우리 부안군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지금 상반기부터 어떤 사업을 하실 것 아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올해는 초기원년으로 해가지고 방금 전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낚시 대부분이...

○김형대 의원
아직은 계속 추진하겠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농어나 우럭은 일반적으로 많이 잡히는데 거기 서해안에서 잡히지 않는 어종이 이쪽에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왕등도까지 올라와있어요.

○김형대 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방금 전 우리 젓갈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이 정말 우리 부안군에서 외부사람으로부터 우리상품성이 있는 어떤 것인데...
소금 같은 경우는 남선염에서 들어오는 것이 전년도나 증가되고 그런 것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소금산업이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소금이 생산량은 한정이 되어있고 판매량 자체가 제 작년에 비해 작년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 의식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소금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계속 홍보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업자는 실질적으로 보면 생산량을 늘린다든가, 판매의 어떤 판로라든가 그런 것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면서 해 나가야 할 것 아니냐...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곰소 소금을 말 그대로 명품화 시켜가지고...
현재는 단가가 신안소금보다 두 배정도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김형대 의원
예.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이 명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다른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양식업을 한다고 보고했는데 보고서 보면 백합양식이나 바지락양식이 없어요.
지금 부안하면 백합죽, 바지락 죽이 먹거리 1순위로 뽑고 있는데 부안에 백합이나 바지락이 생산 안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옛날에 비해서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바지락 같은 경우는 치도나 대리 그쪽 일부분에서 생산이 되었는데...
저희가 양식장에 모래살포라든가 경운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백합은 거의 부안에서 자급자족은 둘째치고라도 생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금년도에 수산기술연구소하고 시범으로 백합종패를 뿌려보자 해서 거기는 수산센터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안 연안 쪽에 시범적으로 종패 2～3짜리 갔다 뿌려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장 임기태
이것은 그냥 실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안 음식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백합죽, 바지락 죽이니까 실질적으로 부안에서 나지도 않는 제품가지고 명품화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백합양식하고, 바지락양식을 어떻게 했으면 다시 옛날 같이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
지금 작당 쪽에서 가무락 나오지요?
이것이 촌에서는 가무락인데 정식명칭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어패류 중에서는 가장 타우린이 많이 들어가지고 숙취해소에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확대해서 양식할 수 있는 것인가 검토 좀 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의장 임기태
방금 전 연안 어항개발이야기를 했는데 가력도가 어항이 아니라 선착장 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의장 임기태
그러면 가력도선착장을 어항으로 확장해가지고 부안어선들이 거기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적극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추진 좀 해주시고요.
지금 21세기는 해양관광이 주를 이룬다고 했는데 궁항마리나항 지정이 불가능한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오늘 보고서에서 마리나항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문체사업소에서 꾸준히 사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업무개편에 따라서 해양수산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궁항 쪽에 포커스를 두고 적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이게 해양관광의 성패가 마리나 어항에 달렸다고 해도 과연 아니니까 궁항마리나 항은 이쪽뿐 아니라 위도 각 개발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으니까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고 방금 전 곰소젓갈 명품화 보고를 하던데 젓갈 명품화가 젓갈공장 착수해 가지고 명품화보조금을 준다고만 금후계획에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의장 임기태
곰소젓갈 명품화는 지금 검토해 보았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곰소젓갈이 짭니다.
짠 이유가 다른 곳은 공장에서 젓갈을 만들어 내는데 곰소는 대개 수공업으로 하기 때문에 짜요.
짠 것은 갈수록 우리 국민들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곰소젓갈이 앞으로 명품화가 되려면 저 염화를 해야 되고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모두 품질이 똑같아 되는데, 곰소는 품질검사를 하는 곳이 없고 누가 이것을 단속이나 지도를 안 하니까 각자 소분업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공장 것 같다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잘못 산 사람들은 곰소젓갈은 무슨 냄새가 난다 또 며칠만 놓아두면 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곰소젓갈 명품화 사업은 연구소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검사소설치라도 해가지고 어떤 가게에서 젓갈을 사더라도 품질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되어야 명품화가 되는 것이지...
무슨 공장만 지어가지고 젓갈을 많이 만들어 내고 또 군산수산대학하고 산악협력 맺어가지고 거기서 연구한다 해서 명품화 되는 것은 아니니까 곰소젓갈 명품화는 반드시 연구소가 필요하다.
지금 언제부터 연구소설치를 한다고 했다가 연구소설치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해양수산과장이 적극 검토한번 해주시고요.
격포 미항을 보니까 사랑과 소원성취 성지순례가 들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격포에 오면 그 사람들이 사랑도 이루어지고 일반 소원성취도 이루어지는 컨셉을 격포항 내에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임기태
성지순례가 무엇이냐고요.
그냥 이름 좋게 고친 것인가...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거기는 저쪽 적벽강에 있는 그것하고 함께 연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의장 임기태
그리고 거기 계획서 보면 인공폭포가 들어있는데 인공폭포를 지금현재 해양수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물은 어떤 물을 쓰려고 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물은 해수를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는 해수 외에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의장 임기태
지금 해수를 끌어다가 위에서 물을 떨어뜨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의장 임기태
우선 손쉽게 물을 구하기는 해수가 좋겠지요.
해수를 끌어올려서 폭포를 만들었을 때 생태변화는 생각 안 해 보았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쪽 남쪽에는 바위만 있는 절벽이에요.

○의장 임기태
지금은 바위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이 떨어지면서 해수가 튀겠지요.
그러면 바위에 붙어있는 다른 식물들은 모두 고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면 그 바위에 붙은 식물들이 고사했을 때 그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연구해보고 해수를 쓰던지 육수를 쓰던지 그것을 검토해야지...
단순히 풍부한 해수를 폭포로 이용해야겠다하는 것은 발단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해수를 씀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식물들 생태계가 변화하는 것도 잘 검토해 가지고 이 물은 해수를 쓰던지 육수를 쓰던지 하고...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는 안보이지만 바위에 조그마한 식물들이 붙어있다고...
만약 쓰고 난 뒤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모두 죽어가지고 뻘건 하게 바위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그 바위 자체가 변하면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이것 인공폭포는 해수 쓴다는 것은 철저히 검증을 하고 난 뒤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모두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것 바꾸려면 공사비가 또 들어가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다른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9일자로 재무과로 전보되어서 군정재정확충을 통해서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만드는데 온 정열을 쏟을 것을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하면서 또한 의원님들 여러분 한분, 한분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대로 열심히 할 것을 바라면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 2쪽부터 2014년도 주요성과와 평가부터 2015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세정분야에 있어서는 은닉탈루세원을 전년대비 8% 증가한 3억6천만원을 발굴하였고 농업인과 귀농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총 14억여원의 감면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또 경리분야에 있어서는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실천하였습니다.
4쪽 입니다.
지역생산품애용으로 관내생산업체 계약율을 47%까지 확대하였으며 세입징수분야에 있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2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쪽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지난해 12월 변산 자연휴양림에 있는 군유지와 산림청국유지와의 교환을 성사를 통해서 군정에 많은 이득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청사환경조성개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5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모두가 부자되는 자랑스런 자랑스런 재무행정실현을 위해서 재무과의 총 용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5년도 재무과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세정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자주재원의 확대를 위해서 세수증대 요인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5년도 전년대비 10%증가한 4억원이상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군 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경리 분야 중점과제입니다.
민간인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입찰대행제도를 정착시켜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 분야에 있어서는 올해는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효율적인 금고운영으로 정확한 자금수요 예측과 평잔액을 최대화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관리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는 올해부터 징수전담팀을 신설해서 현재 체납액이 39억원이 있는데 15억원으로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산관리 분야 중점과제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서 군재정의 확충에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환경 정비에 있어 금년에는 특히 장애물이 없는 청사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신뢰세정 지방세부과목표달성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목표는 도세가 164억, 군세가 160억원으로 총 324억원으로 설정 하였으며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감소가 예상되어 도세는 목표액이 감소되었고 군세는 10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목별 목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전환에 따른 세무역량강화입니다.
지방소득세가 금년부터 독립세로 전환이 되어서 국세의 과표를 가지고 군에서 직접 부과 징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앞으로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법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강화입니다.
취득물건에 대한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기한과 세액을 사전에 안내하여 납세의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우리군 예산규모는 4천2백7십억원이고 계약건수는 총 2,400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천만원이상 모든 계약 건에 대하여는 군 홈페이지에 계약내용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7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투명한 지출결산입니다.
17개의 회계실체를 대상으로 올 5월에 2014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고 6월과 7월에 결산검사승인고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10억원 줄이기를 스스로 정했습니다.
올해 새로 신설되는 세입징수팀을 적극 활용해서 금년미납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금고자금 안정적 재원관리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집행과 여유자금의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서 신규예산 자금은 2년이상 장기예치해서 고이율을 적용토록하고 단기예금은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재원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환급 지속 발굴입니다.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우리군에서 시설한 시설물에 대한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총 2018년까지 50억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세외수입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은 112종의 다양한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세외수입 팀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2만5천여 필지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해서 미 활용 군유지는 활용방안을 개발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은 적극 매각하는 등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력대란이나 비상시를 대비하고 에너지 절감형 창호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친환경청사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지만 별도로 위도청사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정식보고서에 넣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도면사무소 신축추진입니다.
자료좌측면을 보시면 청사 저감도를 참고하시고 사업개요는 위도면 진리안길 5번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총 44억원의 군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4억2천4백만원이 들었고 앞으로 더 40억이 더 투자될 계획이며 추진사항으로는 본 예산에 3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및 감리 발주의뢰를 하였고 2015년 2월 11일 날 개찰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자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쪽부터 31쪽까지 군정질문과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재무과장으로 영전한 것을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재무과는 우리 세입예산 중에서 자체재원의 세원발굴과 부과징수 그리고 의존수입에 관련해서 이자수입 등 총괄적으로 우리 안방살림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자체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350억 정도 우리 인건비가 540억 그러면 자체수입으로 우리군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군으로 그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10개 군이 포함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70개 정도가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체재원 발굴에 부단히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의원
그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공사계약이라든가 물품구입, 제조 등 재정운영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무부서가...
작년에 과장님께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2,335건 중에서 한 1,090건 그래서 47% 정도를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개선을 해야 해요.
지난해 행정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많은 하도급 관계가 관외업체 그 다음 장비도 관외업체 고용 인력도 관외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우리 재정이 외부로 유출이 된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신
지금 우리군 해당이 되는 업체를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 미처 못 미치고 또 소홀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많은 실적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범위나 제약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군에 많은 업체가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지요...
우리 부안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업체의 수주를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장비와 인력도 채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것은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로 해서 하도급이라든가 지역장비, 인력을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줄 수 있겠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의원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재무과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감사합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청사를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올해 개선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저쪽에 4차선 도로확장공사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김형대 의원
그쪽에 보면 주차장을 그전에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우리청사 내에 주차장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불편하고 그래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김형대 의원
민원인들 직원들이 주차하는데...
그것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청사나 주변에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말씀한번 해주시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지금 저희 보고에 주차장 구체적인 그런 사업은 없고요.

○김형대 의원
예.

○재무과장 이경신
자주 민원으로 발생하는 내용이 주차시설이 맞습니다.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주차장 확보를 하고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업무를 발굴해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장애인들이나 불편한...
그런 청사주변에 불필요한 건물들을 개선해야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예.
알았습니다.

○홍춘기 의원
위도면사무소 청사 이것 설계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조감도가 설계에 나와 있는 조감도모형입니까?
설계용역에 되어 있는 이 모형으로 짓는다는 이야기지요?

○재산관리담당자 이윤미
예.

○홍춘기 의원
왜 우리 부안군의 건축행정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전혀 반영이 안 되는가 심히 유감스러운데...
의회에서 위도면 청사 처음에 시작할 때 구 면사무소 건물로 쓰던 관아...
이순신 장군이 거기 와서 자고 갔다는 그것하고 매칭 시켜서 조선건축물의 문양을 살려서 지으면 특색 있는 건물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또 짓는단 말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이...
돈 걱정을 하시던데...
의회에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돈 걱정을 왜 그리 심하게 하는 것인지...
이것 확정된 것이라고 봐야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면 다시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 의원
내용은 안 된다 하더라도 외형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서 특색 있는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이경신
앞으로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검토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 의원
그렇게 하고요.
4쪽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47%를 사용하도록 했다.
전년대비 보면 2%가 증했다고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역생산품을 애용하겠다고 이 제목이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것만도 일보이다.
재무과에서 처음이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감사합니다.

○홍춘기 의원
그런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노력을 해서 2% 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2%가 증이 된 것 같고...
우리 모든 시스템을 가동시킨다고 하면 이보다 더 우리 관내제품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 제품이 더 활용될 수 있겠다는 것을 그런 지적을 하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홍춘기 의원
13쪽에 문제가 심각하네요.
작년도 대비 올해 세입목표가 약 30억 정도가 감되었어요.
주원인을 보면 취득세 38억이 작년대비 감소예상이 된다고 그렇게 자료 분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막연하게 경기가 하향곡선으로 가니까 취득물품이 적을 것이다.
거래가 적을 거다...
그렇게 해서 취득세가 적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도세이기 때문에...

○홍춘기 의원
도에서 판단한 자료이다?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의원
이것 방법은 없어요?
우리군 입장에서 30억이 감소가 된다면 대단한 것인데...

○재무과장 이경신
죄송합니다만 이 취득세 감소요인을 사유로 해서 군에서 지방소득세 그 부분을 상쇄하는 그 정책을 써 가지고 군에서 과표를 가지고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아마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조금변형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 의원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담당한테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의장 임기태
예.
그렇게 하세요.

○오세웅 의원
경리담당 좀 나와 주시지요.
민간인 자본보조에 대해서 입찰대행제도를 정착화 시키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가령 도에서 부안에 어느 A상사라고 하는 곳에 도에서 로비를 했던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가령 2억을 가져왔다고 하던 가 3억을 가져왔어요.
그 부담금 보조금이 50% 3억, 본인부담금이 50% 3억해서 총 사업비가 6억이라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입찰 대행을 뭘 어떻게...
이미 사업자는 정해져서 돈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경리담당 김호연
제가 지금 구두 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그전부터 있었던 일은 아니고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70대 30으로 있었던 것을 50대50까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경리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3억대 3억이라고 했을 때 업체가 이미선정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오세웅 의원
아니...
이미 된 것이 아닌 게 아니라...
가령 도에서 2억을 준다든지 3억을 줄때 어떤 업체가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정해져 내려오는데 본인부담금까지 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이것을 규제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규제개혁이 아니고 과도하게 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령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민간인자본보조를 50%를 주었다.
가령 총 공사비 5억에서 2억을 주고 본인부담금이 3억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더 많은데...
가령 50대 50했을 경우에 이 사업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본보조금, 본인부담금을 통장에 예입을 해 놓고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경리계에서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업자선정을 하는데 입찰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경리담당 김호연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합니다.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세웅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버리면 본인이 업자선정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 취지는 좋다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을 때에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리담당 김호연
예.

○오세웅 의원
그런데 이게 너무 규제가 심하게 과도하게 하다보면 그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경리담당 김호연
예.

○오세웅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자료를 가지고 어떤 지침이 와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김호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다른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취득세담당은 누구지요?
잠깐한번 나와 보세요.
지금 부안군에 귀농.귀촌자가 와서 주택 신축했을 때 취득세 감면해 주었습니까?

○세정담당 최영수
취득세가 원 세율이 1,000분에 30인데 1,000분에 10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장 임기태
아니...
지금 지방세 과세특례제한법인가?

○세정담당 최영수
예.

○의장 임기태
거기 보면 농어촌주택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감면, 100% 면제이지요?

○세정담당 최영수
취득세감면하고 재산세까지...

○의장 임기태
재산세 5년간 면제이지요?
귀농, 귀촌자도 이 혜택을 받았는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세정담당 최영수
예.
귀농, 귀촌까지 감면이 됩니다.

○의장 임기태
지금까지 해 준일이 있어요?

○세정담당 최영수
예.

○의장 임기태
그러면 지금 신축자만 해주었지 구입자는 법에 없으니까 안 해주었지요?
귀농, 귀촌자가 와서 헌집을사서 고쳐 쓴다고 할 때 헌집을 산 취득세나 재산세는 현재 감면을 못해 주지요?

○세정담당 최영수
신축자금의 50%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장 임기태
신축자금의 50%...

○세정담당 최영수
예.

○의장 임기태
왜!
50%예요?
농지가 50%이고 주택이야기 하는 거예요.
농지는 법에 50%로 못이 박혀져서 하는데...
지금 과세특례제한법 16조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이 나왔는데 거기가 귀농, 귀촌자라고 명시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농어촌주택 해당부서지침을 보면 자력대상자도 면제하게 되어 있고 도시이주민도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력으로 한 것을 보아서...
그런데 지금 부안군에서는 알아보니까 혜택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 취득세 관련하여 이장회의 때도 홍보하고 한다고 하는데 받는 것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를 보면...
지금 현재 귀농자 현황을 보면 고창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2,121세대의 귀농자가 왔더라고...
그런데 부안군은 444세대예요.
거기서부터 세대수가 1,500세대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인구수가 3,000명 차이가 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귀농, 귀촌자가 부안으로 많이 올수 있도록 홍보하려면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몰라서 혜택을 못 보니까...
과세특례제한법을 보니까 신축만 있지 구입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취득세는 도세이니까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해야겠지만 재산세는 군세이지요?

○세정담당 최영수
예.

○의장 임기태
그러면 우선 군세인 재산세라도 감면할 수 있도록 우리 군세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연구를 안 해 본 것 같구만요.
이 부분도 연구해서...
그 실질적으로 재산세 감면하는 것 1년에 몇 백 만원도 못 될 거예요.
5년간이니까...
그러니까 몇 백 만원 감면해주고 그 효과는 몇 억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것이 다른 곳은 감면 안 해주는데 부안군은 감면해 주더라하면 귀농,귀촌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부안군으로 올수도 있다 그 이야기에요.
재산세도 감면해주는데 다른 혜택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확대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연구해 가지고 감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최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구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명칭변경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2015년도 안전총괄과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성과와 평가, 2015년 비전과 성과목표, 2015년 중점추진과제 및 단위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4년 안전총괄과 분야별 성과 및 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 안전관리체계구축을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의 정기점검을 통하여 민관군민이 함께하는 재난대응훈련 및 안전문화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시기별 테마별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완벽한 지역통합방위태세와 민방위교육을 통하여 배양의 성과로 지원민방위경진대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전라북도 장려상을 작년에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민방위비상대비 분야에서도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재난대비강화에서 2015년에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하여가지고 국비 5억7천만원으로 변산 모장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해소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에는 위도지역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완료하였고 우리 재난과에 재난종합상황실의 내진대책구축 지진에 대비한 PC등을 설치하여 재난대비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초에 발생한 대설피해가 있었습니다.
35세대 1억3천5백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여 영세농어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분야에 있어서도 변산 볼모소하천이 우수하천으로 인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0억의 인센티브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생활안전 분야입니다.
통합관제센터구축을 위하여 구 교육청공공도서관에 대한 공유재산심사를 완료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범죄예방 인프라구축 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2억8천8백만원이 필요하고 16개소에 설치완료 하였고 그 다음 범죄예방에 1억8천3백만원에 53마을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만 2014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확대추진토록 처음부터 교육을 수립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 관내 국비예산을 위해서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위험지구를 발굴해 가지고 국비예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폭설 및 폭우 등 재난재해발생시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조례제정을 통해 가지고 소규모 피해에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어 영세농어민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분야에서는 그간에는 이수, 치수 등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설계단계부터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생태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천정비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한 부안, 행복한 군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선제적, 예방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와 소통으로 군민의 안전문화 의식을 함양시키고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안전복지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친환경생태하천정비사업과 범죄로부터 사각지대로부터 군민의 안전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부안, 행복한 군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올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 중점추진과제를 안전민방위분야부터 생활안전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민방위분야 입니다.
군민들의 안전의식고취 및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문화협의회를 통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및 안전신문고 제보활동 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민․관․군이 함께하는 재난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별, 유형별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개선사업과 재난, 교통, 치안, 맞춤 등 4개 분야와 재난, 교통, 치안, 사고, 보건식품 5개 분야에서도 생활안전 지도를 제작 공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랑훈련 및 을지연습 등 전시대비 훈련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에 따른 안전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재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위험지구를 5개소를 지정 완료하고 재난상황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전 마을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풍수해보험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세대 전체가입 및 과거 피해지역주민들까지 가입시켜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지원과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업에 지장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천담당 분야입니다.
먼저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소포천외 2개 지구에 총사업비 2백8억1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변산 도청소하천외 3개 지구에 총사업비 196억6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세번째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관내 국가하천 2개 지구가 있습니다.
동진강 15㎞있고, 고부천10㎞를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제방 및 수문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인 부안읍 신운리 생태하천복원사업 또한 237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계속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생활안전 분야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하여 옆에 있는 구 교육청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하여 ‘15년 행정자치부 공모신청하고 2016년도에는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어린이보호구역에도 CCTV 6개소를 설치하여 아동 및 여성범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범죄예방 CCTV지원도 올해에는 43개 마을을 지원하여 2018년까지는 부안군 전체 80%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5년도 단위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업무는 생활안전 지도제작 및 공개 등 20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생활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입니다.
생활안전지도를 연내에 구축하여 생활위험의 사전대처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침수, 산불 등 재난안전 분야와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교통안전분야, 성폭력·학교폭력 등 치안안전 분야 그리고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 분야 등 4개 분야이며 사업추진을 위해서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것을 홈페이지 공개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민안전의식 고취 및 참여 강화입니다.
평소 군민의 재난징후제보의 생활화로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 종합계획수립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신문고 및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선제적,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각종시설물 및 정기점검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목표로 106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취약계층200 세대의 생활개선 사업추진, 재난대응훈련 3회, 여름철 물놀이시설 3천명 이상이 모이는 마실축제 등의 안전을 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험 및 실습위주 민방위교육 추진입니다.
민방위대원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비상사태나 천재지변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목표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연 6회의 교육과, 4회의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실습위주로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역량을 강화토록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비상대비 훈련 및 통합방위협의회 강화입니다.
지난해에는 6회의 통합방위협의회의를 개최하였고 700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탈북장교를 초청하여 북한의 인권과 안보에 대한 강의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통합방위 협의회의 개최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추진하여 안보의식을 강화시키고 특히 정부주관인인 화랑훈련, 을지훈련을 실시하여 국가비상사태 대비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변산 모장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운산리 495-6번지 모장마을 인근이며 사업비는 1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배수로정비 및 강제 배수펌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3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완료시에는 변산 모장마을 39세대 96명 주민이 침수 없는 정주생활을 영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동음성 통보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기상특보 발효시 신속한 전파를 통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3억원을 투자하여 해안가 및 주요 거점마을 6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수요조사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구축사업이 추진되면 기상뿐만 아니라 산불예방, 농기계 안전사고, 군정시책 등 홍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부안읍 신운리에서 동진면 하장리까지 2.2㎞ 구간의 하천정비를 통하여 수변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숙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총사업비237억원이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115억원을 기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7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51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신운천 사업은 생태의 기능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변을 더 경관조성해서 2017년까지 명실 공히 랜드마크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주산면 백석리에서 행안면 대초리 부분에 호안정비 2.4㎞와 교량 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7억6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추진계획으로 지금까지는 호안 840m, 교량 2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이외에 제방축제 및 미 개설구간을 완료하여 수해 상습지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두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변산면 도청리 일원으로 집중호우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인근주택과 농경지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8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호안정비 2.38㎞등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올 3월중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상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계화면 의복리 일원 2.25㎞ 구간의 하천정비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33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현재 돈지 배수갑문 통수단면 부족으로 매년 농경지 침수가 발생되고 있어서 배수갑문 확장 및 교량 1개소를 재 설치에 따른 사업비증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북도 및 익산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등 사업비 변경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33억에서 150억원으로 확보되어야 만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어 저번에도 현지조사를 나와 가지고 전부 설명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청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변산면 도청리 일원에 1.1㎞ 구간의 호안정비 사업으로 이것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55억이 투자되는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부족으로 현지여건에 맞도록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당초 24억원에서 55억원으로 예산확보 변경하였습니다.
31억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2월 달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름다운 소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남포 소하천 그 다음 청림소하천, 묵정소하천 소하천정비사업 신규지구 3개 사업은 올해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까지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본 단위 사업을 착공해 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2개 지구, 동진강 백산면 대수리에서 동진면 문포와 고부천 백산면 죽림리에서 하장갑문으로 총사업비 69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 33㎞입니다. 동진강이 14.5㎞이고, 고부천 18.5㎞로 이 사업은 2012부터 2017년까지 제방도로 유실로 기능 저하된 제방에 콘크리트포장 및 수문 등을 보수함으로써 재해예방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4년까지 40억원을 투자되었고 제방콘크리트포장 10㎞, 사리부설 18㎞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17억원를 투자하여 제방 콘크리드 포장 수문 13개소 및 호안보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국가하천이 정비되어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입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구 교육청 공공도서관 부지에 건물매입 및 부지를 매입하여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변산 외부지하고 대체시설로 작년부터 협의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것이 타당성심의회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저희 군에서는 협의매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하는데 아쉽게도 올 본예산에 리모델링비가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의원님들의 선처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저희군은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 도시공원 5개소 등 총 9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 2억 8백만을 투자해서 사업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내에 행정예고 등을 해야 하고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차량번호판독 및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입니다.
국도 23호선 행안면 신기리 교차로 외 5개소에 사업비 2억4천만을 투자하여 범죄차량검거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까지 설치장소 실사를 마치고 올 3월까지 도로 점사용허가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올 9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범죄 없는 마을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부안군 일원 43개 마을에 사업비 1억2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월에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3월까지 현장 실사 등하여 9월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 가지고 질문합니다.
지방하천은 지금 우리군에서 관리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이한수 의원
지방하천 준설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거기에 농작물을 못 심게 단속을 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허가 난 곳은 그대로 경작을 하고 이번에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곳은 지방청에서 전부 청문까지 끝나고 보상해주고 허가취소를...

○이한수 의원
지금 제방 변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작물 같은 것은 못 심게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제방에는...
그 부지에만...

○이한수 의원
부지에만 사용하고 변면에는 작물을 못 심게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게 예를 들어서 쑥이라든가, 모싯잎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나무가 아니고 방조제 보호차원에서도 훨씬 좋다고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방하천은 관리청에서 분기별로 실사를 나오고 우리가 점검을 받고 있는데 쑥 같은 경우는 큰 기능성은 없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떡 공장을 하고자 하는데 쑥이라든가 모싯잎 채취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상천 같은 경우는 변면 면적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기가 그렇다고 해서 침수되는 것도 아니고 상류 쪽에는 얼마든지 작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돈지에서 감나무도 한번 심어본다고 했는데 감나무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도 돈지 같은 곳에서 떡 공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쑥이라든가 모싯잎이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주상천 같은 곳에 쑥이라든가 재배를 할 수 있으면 처음에 주상천 정비사업을 할 때 바로 쑥을 심으면 쑥으로 모두 쩔을 것 아녀요.
그러면 그것을 채취해 가지고 쑥도 팔고 할 수 있는 농가소득에 상당히 큰 것을 기여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알아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겟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것은 어차피 심어서 소득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그런 것 할 수 있는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지난해에는 세월호 침몰 그 다음에 담양 펜션 화재사건 그 다음 팝공연장 붕괴사건 금년에는 의정부에서 아파트 화재사건이 발생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문찬기 의원
우리군내는 그런 위험시설로 관리하는 개소수가 몇 개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저희들이 155개소가 있는데 위험시설이 당장 위험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과별로 판단해가지고 E급이나 C급 정도 나오는 교량 등 아파트 같은 경우, 연립주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의원
펜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펜션은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저번에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일부 조치를 했고 그 다음 무단 증축한 것은 행정절차를 통해서 실과소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안전을 총괄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문찬기 의원
작년 행정감사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하천관리라든가 재난 이런 시설들을 많이 발주를 하는데...
하도급 같은 경우도 외부업체, 장비도 외부, 인력도 외부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재난총괄과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았는데...
그 다음 잦은 설계변경 그런 것들을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 사업관련해서는 설계를 자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당초 설계할 때 확실하게 설계를 하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정확히 검수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에스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 공사현장 상황변경해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 몸통을 굴린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공사비를 높여 가지고 업자한테 특혜를 준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많은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설계변경이 잘 못되어서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설계변경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사발주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업체한테 하도급 수주를 높여주고 장비역시 만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법에 사용되도록 되어있으니까 우리지역의 농공단지 생산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고 중소기업체 물건을 사주고 그래서 우리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문찬기 의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재난정보통합관리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김형대 의원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여기 옆에 구 교육청을 매입하게 되면 지금 3층인데 1층은 청소년쉼터가 들어가고 2,3층은...

○김형대 의원
지금 여기 안했더라도 운영하고 있을 것 아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저희들은 없고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아직 구축을 못했습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재난사고나 이런 것을 보면 교통, 치안, 다중이용건물 또 위험시설물 등 이런 곳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관리체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김형대 의원
이런 것들 관리체계를 하고 있는데 사고 나고 하는 어떤 보고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어떤 재난사고가 발생되면 보통 119가 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9 출동할 때마다 바로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처해 가지고 저희들이 메시지를 출력해서 비상소집을 하고 유관기관별로 바로 전달하여 장비라든가 특히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농어촌공사 유관기관 전체적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런 것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이나 관련 동네라고 그럴까요...
면이면 면소재지 이런 곳이 사고가 나고 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심을 갖고 대응력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김형대 의원
사실은 엊그제께도 우리 인근지역에서 화재가 났는데 사실은 한 이틀 후에 알았어요.
그런 시스템이 공무원조직이나 이런 조직에 어떤 정보제공이 되어야 할 텐데...
보고는 되어 있는데...
사업자체가 어떻게 더 올 사업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기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보고가 앞에 하고 뒤하고 혼동되어서...
이것 국비 6억 예산확보 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올해 공모해 가지고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장 임기태
금년에 공모한다는 이야기 아녀요?
확보된 사항은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거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임기태
그리고 교육청 건물을 우리가 인수한다고 하는데 방금 전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저번 예산에 6억5천만원 본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어요.

○의장 임기태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전 제가 알아듣기로는 변산해수욕장 교육연수원 짓는데 그 부지하고 이것하고 교환하자고 했는데 교육연수원관리계획이 부결되어가지고 그것이 안 되어서 단독으로 매입 추진한다는 그 이야기 아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의장 임기태
매입추진을 하는데 지금 교육청재산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승인이 나야할텐데...
그것이 났느냐 그 이야기에요.
아직 모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은 안 났고요.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만 했습니다.

○의장 임기태
지금 절차가 우리 절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 절차가 전혀 추진이 안 되었나보구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작년까지는 우리 교환목적으로만 재산부서에서 했는데 투융자심사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당위성을 이야기해서 조병서 도의원님까지 이야기 해가지고 총무과장님하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의장 임기태
이것은 지금 총무과장님이 해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도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하는 것 아녀요?
이것을 매각해도 좋다는 그 절차가 아직 안 넘어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아 가지고 어디서 막혔는지 어디를 뚫어야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자랑스런 제7대 의원님들께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주요성과에서 2015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고 2014년도 군정질문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주요사업장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와 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있어서는 작년도 임대사업 추진실적은 7,100건에 약 5천4백만원의 임대수입이 있었습니다.
농업인 편익증대를 위해서 진입로 확장, 안전시설 보완, 임대시간을 사용전일 16시에서 18시로 조정해 주는 등 농업인 편익에 일익을 증진했습니다.
강소농 500호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과 마케팅 유형별 모델 제시 등 361농가에 1,724명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층 유입 증대를 위해서 대학생 귀농, 귀촌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고 2014년도 11월 기준 433세대가 유입되어서 2013년도 대비 48.8%가 증대되었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지원은 지역농산물 가공, 상품화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쌀, 잡곡 생산비 절감형 신기술 보급은 식량작물의 규모화, 생력화,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조, 기장 등 잡곡 생력재배 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밀 춘파재배와 생력기계화 기술 등을 확립해서 20%의 증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무병씨감자 생산 시설 조성은 조직배양실 순화실을 증축하였고 2대 생산 상자재배시설을 확충을 하였습니다.
3대 생산 기반조성을 통해서 2018년까지는 우리군의 소요량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유산균 등 5종에 230톤을 공급하였으며 친환경 농작물 안정생산과 가축 증체율향상, 악취저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참뽕 지역식품 선도 클러스터 운영사업은 누에사육 기술시범 등 3개 사업 추진과 균핵병 저감 약제선발 직권 등록 표준 매뉴얼을 전 농가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참뽕 재배 연구활성화 제2도약 실천을 위해서 가공업체와 농가에 4건의 기술이전을 하였고 오디뽕 신제품 개발은 3건, 특허출원은 디자인개발에 10종, 상표출원에 5건, 기술특허가 1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비전과 성과목표입니다.
소득을 창출하는 농업관광 육성으로 농가 삶의 질 향상에 비전을 두고 6개 분야에 19개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도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지도기획 분야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금년 10월까지 남부안 권역에 설치를 하고 안전사용 교육도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벤처농업대학에 5명을 입학시키고 농촌진흥청 전문지도연구회에 20명의 직원이 가입토록 확대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분야는 금년에는 110호가 육성 목표입니다.
농업경영 역량강화 교육과 현장지원 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자상거래 농가 육성을 위해서는 e-비즈니스 운영관리, 인터넷 마케팅 기법 등을 교육을 하고 전자상거래 농가도 50농가 육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고정 농가를 150명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분야입니다.
2016년도 귀농 귀촌지원 사업 공모사업으로 중앙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사업과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사업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층 유입확대로 농업, 농촌 활력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귀농, 귀촌 대상자를 대상으로 총 38회에 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5명에 대해서 5개월 동안 멘토멘티를 추진하겠습니다.
생산과 유통 지원시스템을 위한 기반구축도 50회에 100명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활용 가공창업 지원육성은 소규모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등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식품 6차산업화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전통공예와 생활예술분야 등 8과정과 체험농장 네트워크 강화를 25개 농장을 추진하고 농식품 6차산업화와 체험관광소득이 10%이상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대표음식개발을 위해서 죽 코스 메뉴에 대해서 1건의 용역과 부안 바지락죽 명품화, 소포장 꾸러미 상품개발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은 고품질 쌀 신육성 품종 확대시범 등 3개 사업과 우량종자 580톤을 공급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득 작물분야에서 무병 씨감자 자체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은 3대와 4대 생산을 위한 망실하우스 77동, 비가림하우스 255동, 저장시설 800㎡를 원료로 하고 금년도에는 250톤의 원종과 원원종 급의 씨감자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보급 확대와 기능성 미생물 보급은 미생물 배양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보급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확충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추 탄저병과 오디 균핵병 예방을 위한 특허 균주를 배양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시험재배를 2개소를 실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입작물 실증재배와 유망작목 발굴 재배를 위해서 도입작물은 얌빈, 오크라, 체리 등 5개 종목과 유망 약용작물은 결명자, 와송, 조, 토종배추 등 5종을 재배해서 소득 작물로 육성해 보겠습니다.
8쪽입니다.
뽕 재배 연구 분야는 명품오디 생산을 위해서 대대적인 농가 교육을 금년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균핵병 방제적기 예측 관찰구 3개소 운영을 하겠습니다.
GAP 인증 농가를 450농가로 확대를 해서 우리 부안 참뽕이 명성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뽕산업 홍보와 체험 활성화는 오디수확기 체험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중앙방송을 통해서 기획보도와 언론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대해서 집중 홍보를 다하고자 합니다.
참뽕 기능성 연구와 가공센터 운영은 오디식초, 누에가루, 환 등 제조 메뉴얼을 정립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신제품개발은 뽕빵, 참뽕떡, 오디농축액, 뽕잎김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혈행개선 임상실험은 고콜레스테롤 위험군 96명을 대상으로 백병원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쪽 2015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농촌연구사 제도도입 등 2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연구사 제도 도입입니다.
소득 작물과 6차 산업 발굴 17건을 목표로 17억을 투자하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 추진계획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자체 T/F팀과 농촌진흥청 전문가, 연구기관과 로드맵을 구축을 하고 우리군 3개 권역을 나누어서 간척지, 해안, 산간, 내륙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소득 작목 유통망 확보와 가공품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기관과 관련업체와 연계해서 전문가 양성을 하고 중기청 소상공인 창업지원 센터를 적극 활용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강소농 육성입니다.
2017년까지 500호를 목표로 하며 금년에는 110호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3억2천6백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기술은 품목별 단기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유통마케팅은 정보화 교육, 경영개선교육, 농업인 대학, 전자상거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가공기술은 농업인 대학과정에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경영체 현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서 선도농가와 멘토, 멘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생산위주의 교육으로 경영마인드가 미흡했던 부분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으로 경영능력을 함양하고 유통마케팅 홍보전략 중심의 참여식 실습교육으로 전화해 가겠습니다.
14쪽 바지락죽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쌀가공 상품사업 등을 추진을 해서 3억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에 1억5백만원의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간편죽 제조시설, 디자인 브랜드화, 농식품 가공 및 아이디어제품 콘테스트에 출품을 해서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한방 약초재배 단지 조성은 2017년까지 4개소에 7㏊를 조성해서 5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약초시범재배, 농가 실증시범단지 조성, 약초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귀농, 귀촌지원센터 운영과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으로 3년간 2017년까지 6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로드맵은 기반구축 단계로 귀농귀촌 지원센터와 지원체계를 구축을 하고 성장단계에는 창업활동 본격화와 프로 농업인 인재육성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7쪽 연도별 투자계획은 귀농, 귀촌지원센터 구성 운영 등 3개에 연도별로 2억원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18쪽 부안청정 누에특구내 양잠벨트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오디, 누에 집단재배 사육지역에 비가림하우스 5동, 잠실신축 6동, 체험장 1식과 마을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비가림하우스와 잠실, 체험장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마을 축제는 연구소와 누에타운, 잠사곤충시험장을 연계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소득사업으로는 오디가 7백만원, 누에사육을 했을 때 5백8십만원해서 약 1천2백8십만원의 소득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19쪽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 가공시범사업은 누에 집단사육 지역을 중심으로 3㏊를 조성하는데 2억6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공체험시설, 기자재확보, 누에사육, 체험프로그램운영, 제품생산과 판매 등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한성이용 수번데기 생산으로 해서 ㎏당 1십2만원에서 2십3만원으로 상승이 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향상이 되고 부가가치 소득 20%이상 창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쪽 신육성 전략작목 발굴 시범재배입니다.
외래 도입작물과 토속작물 등 새소득 유망작물을 농가 시범재배와 실증재배를 통해서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7천8백만원으로 4개소에 1.2㏊을 조성해서 농가 시범재배는 왕토란, 퀴노아, 아스파라거스를 해보고 실증농장 실증재배에서는 도입작물 8종과 토속작물 8종을 재배를 해서 우리군에 적합한 소득 작물로 발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 LED광 이용 연중 식물생산과 기능성 검증 시험재배는 LED광 이용 청정 엽채류 시험재배를 조직배양묘와 순화실을 통해서 연 2회 목표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6천만원의 사업비로 엽채류는 상추와 청경채를 하고 인삼, 약용작물, 약효증진 실증재배는 인삼과 당귀, 갯방풍 등을 해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부가가치 고안전, 기능성 식품의 생산체계를 구축을 하고 싹기름 인삼의 사포닌 성분함량의 우수성이 증명 되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을 소득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개월 재배를 했을 때 인삼 사포닌함량이 1.5에서 1.8%까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22쪽 농특산물 활용 가공창업 둥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소규모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등 3개소에 1억3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특화작목 가공 소규모 창업지원 농가맛집 선정, 향토음식 전수와 소득자원화, 전통식품체험관 조성과 차세대 농식품 인력육성이 되겠습니다.
23쪽 농업인이 행복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운영은 앞에 성과에서 보고를 드린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4쪽 추진계획에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밭작물 주 재배지역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10월까지 남부안 권역에 10억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5쪽 역량은 Double 소득은 쑥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1억7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경영, 마케팅 교육과 사례중심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장년층 공략 집중교육과 유통, 판매, 홍보 생산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소품목 생산 농가 꾸러미화 사업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통비, 생산비, 다양한 고객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6쪽 미래를 이끌어갈 귀농, 귀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 목표는 귀농, 귀촌 500세대 700명과 청년층 175명을 유치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4년 귀농, 귀촌은 2014년 11월까지 433세대 697명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귀농, 귀촌인 상담과 정착 안내를 작년에 160명을 했는데 63세대가 이주를 했습니다.
전북대와 전주대 앞에 가서 귀농, 귀촌 홍보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수도권 기업체라든가 농가 대학이 있는 대학 이런 곳을 집중공략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농식품 6차 산업화 인력풀 구축사업입니다.
농식품 6차 산업화 전문인력풀 구축으로 농외소득을 10%이상 향상에 목표를 두고 금년에는 2억2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농식품가공, 다양한 쌀가공법, 특화작목가공기술, 농촌자원활용 생활기술 동아리 육성, 체험농장주 감수성훈련과 유형별 비즈니스모델개발 등 이런 것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9쪽 친환경 미생물 안정적 배양과 기술보급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6억3천9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에는 멸균 배양기 2기와 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멸균배양기 2대, 자동포장기, 저온저장시설 등이며 특허균주를 시험 재배를 하겠습니다.
고추탄저병과 오디 균핵병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전농축산물 생산과 품질향상으로 증수효과가 약 20%정도 기대가 되고 축사에서는 악취제거 60%, 사료효율이 약 10% 증대가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30쪽 무병씨감자 생산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농식품비 사업비 40억과 국비 4억 등을 합쳐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통망사 230동, 저온저장시설, 기자재 지원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2018년부터 저희군에서 필요한 씨감자 약1,000톤이 자체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농가입장에서는 연간 생산비가 3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1쪽 식량작물 신기술보급시범사업은 금년도에는 고품질 신육성품종 시범 등 3개 사업 진행을 하고 우량종자 580톤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경쟁력 강화와 밀의 단지화, 규모화, 기계화로 생산비가 ㏊당 8십4만원이 절감이 되고 유기콩을 2~3차 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켰을 경우에 20%가 향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32쪽 참뽕 재배기술 정립 고품질 오디 안전 생산입니다.
2015년도 목표는 고품질 오디 생산과 적정면적 재배로 경영비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전 면적과 전 농가를 대상으로 3개 사업에 9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추진계획으로 농가별 재배현황 실태조사를 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내외적으로 대대적인 의식교육과 홍보, 오디뽕재배 메뉴엘을 제작해서 농가별로 개선사항을 통보하고 오디균핵병 방제적기 예측을 위한 관찰구를 3개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배표준 매뉴얼을 보완해서 전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참뽕연구소 가공센터 운영 금년목표는 HACCP 인증과 이용 조례 제정 등으로 운영체제를 확립하는 것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에 2억5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계획은 식초, 환, 누에가루 등 재배 매뉴얼을 정립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가공센터 이용기준 용역, 사용조례 제정 신제품 개발, 안전성 검사 등에 주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참뽕 산업 홍보, 체험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5년도 목표는 오디가공 체험, 판매 연계한 6차 산업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억3천8백만원을 투자하여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오디 수확철 대국민 홍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베리류 힐링체험장 조성, 홍보물 제작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참뽕기능성 연구와 R＆D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목표는 신제품개발을 통한 참뽕 고부가가치 향상과 신관광자원 확보, 기능성 연구를 통한 참뽕 가공산업 제2도약 기틀 마련에 두고 사업개요로는 기능성 연구, R＆D 제품개발에 금년도 사업비 2천8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7쪽 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제품 개발은 오디찐빵, 오디농축액, 뽕잎김치 등을 개발하고 참뽕제품 특허출원은 참뽕찐빵 등 5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R＆D제품 생산농가 기술교육도 7회에 걸쳐서 210명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참뽕 연구소 가공센터가 15억정도 들어서 설립을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렇습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농가들이 이용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오디 같은 것을 짜고, 건조하고 하는 시설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원활하게는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찬기 의원
오디 농가들이 가서 즙을 짜고 건조를 하고 했을 때 그 인력이 없어가지고 못한다는 민원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문찬기 의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운영은 저희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직과 지도직 직원들이 도와주어하고 있는데 원칙으로는 고정인력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했는데 그 시설자체가 첨단시설입니다.
현재 전문 인력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현재는 없습니다.

○문찬기 의원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금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인력과 토양검정실, 참뽕 연구실 관련된 인력을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와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문찬기 의원
빠른 시일내에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오디농가가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알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귀촌, 귀농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원화 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문찬기 의원
인력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저희 원칙은 귀농, 귀촌 팀이 별도로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기존에 있던 팀을 활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정원조례 때 한명이 저희한테 정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규자 두 명이 발령 받았는데 신규자는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하고 경력직을 그쪽으로 해서 다섯 명이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귀농, 귀촌업무가 정상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다른 시군에 귀농, 귀촌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고창, 순창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는 2천8백5십만원으로 겨우 전담반 만들어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고창이나 순창에 비해서 귀농, 귀촌 업무가 상당히 뒤져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인구늘리기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인구늘리기 하면 우리가 1인당 지방교부세가 1십3만5천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접근 고창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인구가 1,710명이 부족해요.
또 여러 가지 기본 자료가 있는데 371억원이 지방교부세가 부족하게 받습니다.
인구늘리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기 낳기 좋은 환경, 일자리 그 다음 좋은 이율이 있는 귀농, 귀촌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업무를 각 시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귀농, 귀촌업무가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원주민 텃새가 심하다.
그 다음에 교육문제,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귀농, 귀촌에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이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농지 확보하는 문제, 작물 재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멘토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업무가 일원화되었으니까 그렇게 잘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우리가 금년에 귀농, 귀촌지원센터 이용 말고 실제 이사비를 지원하고 집수리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금년도에 국비지원 사업까지 총 약 5억정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2억 귀농, 귀촌지원센터에 3년간 지원하는 것 말고 별도로 3억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도시민 유치사업...

○문찬기 의원
공모해서 확보된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고창군 같은 경우 작년에 80억을 확보했어요. 2년 동안에...
그 내용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의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 가지고 우리군이 귀농, 귀촌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앞서가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부안군에 대표음식개발을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이한수 의원
지금 부안군에 농업인 인구 중에서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부안군에 수도작 전문으로 하시는 농가들이 몇 프로나 되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전업농가만 말씀 하시는가요?

○이한수 의원
전체 부안의 수도작 면적이 몇 프로나...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약 60~70% 봐야...

○이한수 의원
70%이상 수도작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죽집을 하시는 분은 몇 농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전문적으로 죽집을 하고 계시는 분이 9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부안군의 대표 음식을 만들려면 이천에 가면 이천쌀밥집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로 가지고 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이한수 의원
부안 같은 곳도 부안 쌀밥집을 전문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쌀 밥집을 만듦으로써 부안군의 우수한 농수산물이 같이 병행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식자재로...
대표음식이 죽도 좋지만 부안군에 쌀밥집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 가 그런 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이 천만정도 온다고 하는데 죽만 먹고 갈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안군의 대표음식이 쌀밥집 같은 것도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보고서에는 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세부내용에서는 병행추진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쌀밥집 같은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좋은 추진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알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방금 전 문찬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센터에서 이번에 귀농, 귀촌업무를 받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박천호 의원
귀농, 귀촌에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이나 더 필요한가하고 임대사업소 분소도 세분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박천호 의원
그러면 거기는 세분하고 귀농, 귀촌업무 여기는 몇 분이 더 있어야 되어요?
방금 전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인력이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렇고요.
현재 지금 저희인력하고 지난번 조직개편 때 일반직 7급이 저희한테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고창 같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는 일반직, 지도직, 시설직, 무기계약직 해서 한 6명이 귀농, 귀촌 팀을 이루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지만은...

○박천호 의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몇 분이 그것 운영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전담업무는 지금 한명 내지 두 명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천호 의원
인근 고창하고 비교하면 4명 인력이 부족하겠네요.
그쪽하고 맞추어서 간다고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천호 의원
임대사업소 분소 3분 필요하다고 했는데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야지요.

○박천호 의원
업무는 자꾸 많아지면서 인력이 없이 하다보면 그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현재 있는 인력이 최대한 노력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하여튼 어차피 주어진 업무이니까 센터에서도 그 업무에 차질 없도록 인력확보 하는데 자신 있으시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박천호 의원
차질 없도록 인력확보해서 그 업무에 잘 추진해서 우리도 귀농, 귀촌이 너무 뒤떨어져 있으니까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근접할 수 있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 의원
5쪽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선도 전자상거래 농가 50호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신규로 올해 50호 농가를 육성한다는 것입니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전자상거래 기술은 하루아침에, 한달, 두 달 교육해서 기술이 숙달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자상거래에 관한 교육을 저희가 수년간 쭉 이어오고 있는데...
농가들의 수준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수준이 교육하는 대로 따라오시는 농가들이 있고 조금 뒤로 처지는 농가들이 있는데 앞에 나가 계신분들은 저희가 손을 떼고 그래도 교육을 더 진행을 해야 할 농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50농가를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춘기 의원
신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신규가 될 수도 있고 기존에 교육을 받아 왔던 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홍춘기 의원
그 밑에 고정고객 150명을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 150명 고정고객 확보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이것은 현재 우리군에서 사이버농업인연구회라고 있습니다.
회원이 한 50분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SNS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가들이 현재 20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도 20~30% 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동진면에 심영구 농가를 들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정고객을 확보하는데 도시소비자가 되었던 어디 누구 소비자가 되었던 개인별로 몇 명씩 해서 전체 150농가가 쉽게 이야기하면 재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춘기 의원
지금 우리 농업농산물의 판촉활동은 두 가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전 심영구 같은 경우는 그 사람 혼자 고정고객 확보한 것이 100명은 될 것인데 이 150명을 고정고객 확보한다는 것이 이 숫자가 좀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해서 150명인가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 아무튼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 농업활력이 불어 넣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귀농, 귀촌 청년층 175세대 유치 및 그 뒤에 500세대 700명 유치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175세대가 아니고 명인데 표기가 잘 못되었습니다.

○홍춘기 의원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우는 이것 밖에 없어요.
방금 전 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귀농, 귀촌자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이거에 농업이 사활이 걸려 있다.
이 담당자가 누구이십니까?
귀농, 귀촌자 전담 담당자가 누구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직원 업무분장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홍춘기 의원
아직 안 되었어요?
거기가 잘 되어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게 가장 핵심사업으로 밀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시스템 에스오시가 되어 한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귀농, 귀촌자들이 우리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군에서 올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귀농, 귀촌협의회에 가입된 회원이 약 70명...

○홍춘기 의원
그리고 미 가입자는 몇 명이나 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미가입자는 훨씬 많습니다.

○홍춘기 의원
이 숫자 70명 더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홍춘기 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50명이라고 보고 150명이 대게 보면 대도시에서 왔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홍춘기 의원
대게 환고향한 사람들이 주로 주고...
그러면 자기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 그 대도시에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끌어오기가 쉽다.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먼저 가야하겠지요?
정착이 되어야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홍춘기 의원
그렇게 해서 이 귀농, 귀촌자 협의회 하고 이 문제를 좀 고민해보면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방금 전 여기 175세대에 500명, 700명 유치는 숫자가 목표치가 너무 적다.
이것 전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시켜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추진부서에서 이 목표치가 이렇게 적어 가지고...
방금 전 1인당 교부세 산출근거까지 다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인구늘리기에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한번 더 수정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기태
귀농, 귀촌이 중요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전라북도 귀농, 귀촌 현황을 분석해보면 부안군이 정책을 잘 못 잡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각 군에서 통계를 뺀 것을 보면 전라북도 내에서 귀농한 사람이 70%되어요.
우리는 수도권만 가서 자꾸 오라고 하니까 사람이 적다고...
그러니까 이 대상지역을 다방면으로 좀 늘려야 된다.
그래야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귀농, 귀촌 설명회 때 오시면 농사를 어떻게 짓고 이런 것만 설명하는데 부안군으로 올 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가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담당자 와서 물어보니까 세제혜택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누가 맡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제혜택도 상당히 중요해요.
취득세, 재산세 감면해 주는 것도 귀농자들한테는 일단 세금공포에서 벗어나니까 조금은 유리하다.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법을 보면 귀농자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감면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귀농담당자들은 귀농자한테 가는 세제혜택도 정확히 파악해서 유치설명회 할 때 그 설명도 해주시라는 부탁드리면서 29쪽 친환경 미생물 안정적 배양과 보급기반 구축 그랬는데 혹시 클로렐라라고 들어 보았어요?
엊그저께 방송에 나오던데 농업기술원에서 이 클로렐라가 건강식품인 것 같아요.
이것을 다량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서 우리 농업에 접목해가지고 병충해 방지하는데 이걸 살포를 하더라고요.
이것한번 기술원에 연락해 보아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방송한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뽕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다.
뽕나무에 병이 걸려가지고 약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약으로...
농약 하는 자체가 거부감이 있어서 부안 뽕에는 농약을 한다 하여 가격이 떨어지고 판매량이 줄어드는데 이게 기술원 이야기대로 뽕에다 살포했을 때는 병도 안 걸리고 수확량도 늘어난다.
엽채소도 훨씬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하던데 다른 곳도 아니고 기술원이니까 기술센터관련 기관아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의장 임기태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미생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부안군에서 배양할 수 있는 선점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그것 꼭 한번 알아보아가지고 선점하게 생겼으면 선점한번 해보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김형대 의원
뽕 재배관련이나 연구관련 해서 여러 가지 올 계획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요?
지금 보면 뽕잎 중에서 제일으뜸이라고 관련된 가공식품이나 생산품을 보면 뽕잎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안을 홍보해도 차질이 없을 정도로 이미지 좋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김형대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센터에서 보면 오디혈액개선이나 이런 것을 보면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인가, 재작년인가 이것 한다고...
심지어 관절까지 개선한다고 해서 실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이 사업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오래되어야 되는가...
발 빠른 어떤 사업이 되어야 할 텐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 연구소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우리 기술센터가 농산물안전성이나 제품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