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농촌활력과장 김형원입니다.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의 용도폐지가 2011년 4월14일에 폐지되어 재무과로 행정재산으로 인계함에 따라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4년 5월23일~6월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전시판매장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격포 특판장은 2011년도에 용도전환해서 재무과 관리전환을 했고, 상서특판장과 진서특판장은 2013년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용도폐지 되어서 재무과로 행정재산으로 인계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4년 9월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용도폐지로 인하여 더 이상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한바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관광객 등의 증가 및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이 필요할 때에는 조례안을 제정해야 될 것이므로 잦은 조례의 제정 및 폐지되는 번거로움이 예상 되는바 깊이 있는 심의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여건 변화가 오면 다시 또 농산물 특판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수요가 많이 충족이 될 경우에는 그런 후속조치가 판단이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특판장은 저희가 오랫동안 운영해 본 결과 운영이 부실하고 미흡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보고를 드리고 폐지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고 이런 부분은 다시 의회 의원님들과 협력을 해서 그런 여건이 형성되면 그 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효 위원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뭐 직거래장터나 최근에 남부안 쪽에 보면 시골장터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거래 장터 운영조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그것은 별도 조례가 존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조례가 없더라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만 충족이 되면 조례 관계없이 국비지원으로 가능합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직거래 장터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되죠?
하서.......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현재 직거래장터로 공식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보안, 진서 두군데 뿐입니다.

○김병효 위원
관광지 주변에 직거래 장터가 아닌 노점상도 많이 있는데 그 파악 해 보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노점상까지 제가 파악이 아직 다 안 되었고요.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직거래장터는 명칭상 직거래장터라고 표현은 하지만 개인이......

○김병효 위원
지금 부분별하게 직거래장터도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받아가지고 부수나 이런것만 만들어 놓았지 체계적인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그것은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지원받은 것은 없고요.

○김병효 위원
청자박물관 앞에.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청자 박물관하고 진서만 해당이 됩니다.

○김병효 위원
그런걸 체계적으로 부수 같은것도 일정하게 좀 부안 홍보가 되어가지고 할 수 있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앞으로 챙겨서 할 수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재무과로 간게 2011년도 5월달이 마지막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김형대 위원
그 때 이것을 폐지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폐지 이유가 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조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금년 1월달에 발령이 되어서 농촌활력과에 와보니까 조례 정비가 안 되어서 그 뒤에부터 조례정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럼 이걸 폐지를 그 때 당시는 확정을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폐지했어야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리고 아까 김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것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었던 건물이에요?
진서나 상서나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전시판매장이었는데 단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했을 때에 이 조례가 과연 있어야 되는냐 그게 사실은 약간의 미련이 남은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을 운영하는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건물분에 지금 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운영상에서 전시판매장 조례를 만들었다가 우리가 건물을 매각하고 처분을 하니까 지금 이게 필요가 없다 해서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김형대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특산물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은 지금 이것을 폐지하기에는 이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는 이 분분에 대해서 조금 단순하게 따진다면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폐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약간의 지금 이 부분이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그냥 없애야 된다.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운영 할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 없고요.

○김형대 위원
지금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아까 김병효 의원님 말씀대로 직거래장터는 부안읍이 되었든 타면이 되었든지 어느 구역이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판매장을 그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됩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제가 조례안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서울 인근에 있는 우리가 가서 판매하는 것 있었죠?
이번에 추석 무렵에도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김형대 위원
그건 어떤 규정으로써 그렇게 활동을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그것은 저희 쇼핑몰이 가서 운영을 한겁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조례 관계없이 가능한 거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김형대 위원
업체들 모집하는 하는 것은 조례 없이 그냥.....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 부안몰이라고 있습니다. 그 쇼핑몰은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 부안군의 소유입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부안몰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한 개인 젓갈 사업체라고 해야 돼요?
개인업자라고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참여 했죠?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어디를 말씀하시는건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형대 위원
거기 서울에 안 갔어요?
경기도에?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아, 고양시......
젓갈 업체 같은 경우는 도 바이전북에서 갈 수도 있고요. 본인 업체가 희망을 하면은 참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천을 해 줍니다.
저희가 지원 않더라도 젓갈 업체가 뭐 대성젓갈이다 그러면 참가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위에 올려서 참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김형대 위원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수산특산물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 판매장이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이 조례가 아직은 폐지하기가 좀 나는 미비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군에 농민회관을 짓죠?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이한수
농어민 회관?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이한수
그 밑에 판매장을 지금 만들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이한수
거기 판매장 만드는데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는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민간업체는 운영하는 그런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아, 거기는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는 판매장이고만요?
지금 판매장을 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한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이한수
쇼핑몰이라든가 직거래장터라든가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이한수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