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청림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청림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법령에 위배된 내용이 없어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된 내용이 없어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한시 기구인 규제개혁 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위배된 내용이 없어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계획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 보강지침,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안군 물품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로 통합하여 용어의 변경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을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후 그 기능이 전환되어 사용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13조의 규정 및 2014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사업지침에 따라 부안군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안 제 9조 1호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동조례 제 13조를 삭제하였으며, 동조례 제 14조를 제 13조로 각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8월 4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세요.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청림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들어가 주세요.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시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농기계 임대기간, 우선 임대자 기준 인증기를 이용한 임대료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8월 4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