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섭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건소 현황, 2014년 비전 및 성과 목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순입니다.
2쪽, 보건소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현재 보건소장 아래 4개의 담당으로 조직되어져 있으며 보건소 11개 보건지소 및 11개 보건진료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 67명 중 현원은 65명입니다.
6쪽, 2014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2014년 보건사업의 비젼은 행복한 군민, 건강한 부안으로 건강걱정이 없어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부안군 될 수 있도록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한 성과과제로는 군민을 가족처럼 정성을 다한 보건행정 추진으로 이용 주민의 보건의료 만족도에 대한 향상과 현재 우리나라 치매유병률인 9.18%로 우리 군 어르신들의 치매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등록률을 향상시키고 감염병 감시체계의 구축으로 감염병 발생율을 0.2%선 이하로 유지하며 저소득 취약가구의 방문건강관리 등으로 취약 가구 관리율 95%유지 등을 통해 행복한 군민 건강한 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의 주기별 총 16개 사업입니다.
8쪽, 고객만족 진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약분업 및 의료 접근성의 발달로 진료 인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 취약계층은 여전히 소외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취약계층의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진료실과 치과실에 영상전송장치를 설치하여 보건기관을 찾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 노인인구가 많은 면과 의약분업지역 보건지소를 우선으로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온열치료기 등을 잘 정비하여 건강행복 물리요법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4천5백만원이고, 사업량은 75,800명입니다.
9쪽,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입니다.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등으로 해마다 아토피 환자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아토피 질환자 등록관리 및 월 5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 천연용품 만들기 체험 및 아토피 피부염 예방교육 등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1백만원입니다.
10쪽, 건강투어 운영입니다.
부안읍에서 거리가 먼 10개 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팀과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건강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투어를 통하여 군민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1천1백만원입니다.
11쪽, 행복한 노년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인구의 27%가 노인인구인 초고령사회입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은 혹시 치매로 인해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일 겁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만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빨리 치매를 발견, 치료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치매환자를 등록하여 월 3만원 내에서 진료비 및 투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터 위주의 리듬건강경로당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생활실천의지를 고취시키고 나아가 질병예방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9천5백만원입니다.
12쪽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총 3,104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8억7천8백만원입니다.
건강한 부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건강을 지원 하는 보건사업으로
둘째아부터는 1백만원에서 4백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셋째아 이상은 월 2만원을 5년간 국민건강보험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영유아 가정의 빈혈 예방 등 영양증진을 위하여 월 2회 식품을 공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건강검진 및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40세 이상 남, 녀 사망률의 1위는 암입니다.
치료가 될 수 있는 암도 너무 늦게 발견되면 치료가 어려워져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치료비 부담 과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여 암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종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1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유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금연, 규칙적 운동, 영양증진, 비만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보급하고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의 흡연예방교육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지도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내에 전문 운동지도사에 의한 유산소 운동실, 영양사가 운영하는 식이영양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4백만원입니다.
15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노인 인구가 날로 증가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700여명의 노인분에 대하여 우울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우울감이 있으신 노인 90명에 대하여 별도의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주간재활프로그램과 군민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비의 확보로 10월경 부안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16쪽,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2014년 목표는 선제적 감염병 관리체계구축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집단 확산을 방지하고 다문화 및 조손가정 등 취약대상 예방접종을 집중 홍보 강화하여 완전접종을 유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1천5백만원입니다.
17쪽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입니다.
2014년 목표는 취약지 방역 및 소독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소독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 집중방역 소독으로 방역효과를 극대화시키고 214개소의 소독 의무대상 시설의 지속적인 소독 실시로 위생해충 구제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하계방역은 주 3회 부안읍과 행안면 일부를 구석구석 실시하고 있으며 모항 해수욕장 등의 관광지는 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천2백만원입니다.
18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입니다.
158개소의 의.약업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안경업소에 대한 지도 검검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민원이 발생된 제보, 무면허, 무자격 행위 및 의약품 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하고 마약류 취급업소, 양귀비 대마 불법 마약류 관리 등은 시군 합동 단속을 통해 경작자를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19쪽, 방문 행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2천만원으로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등으로 총 9,800가구를 등록 관리하는 것이 올 해의 목표입니다. 대상자 중 고혈압, 당뇨환자는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경로당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방문관리를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7명에 대하여 1인당 최대 1백8십6만원의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과 재가암환자 용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20쪽, 한의학 건겅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 9천6백만원으로 골관절관리, 중풍예방, 어린이 바른성장교실과 중증질환자 한방 방문진료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작은 목욕탕 연계 한방의료봉사사업은 하서, 위도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 주민의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금 후 본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주민 모니터링 등으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21,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00명이고 사업비는 1억4천3백만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역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그 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취약노인 틀니 지원과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치아 홈메우기와 면을 순회하는 치과이동진료차량을 운영하여 우리 군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30세 이상 주민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의 대사증후군에 의한 만성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각 질환에 의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꾸준한 치료와 질병의 관리를 유도해 군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행복실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내과, 치과, 한방 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천5백만원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 시 단순한 주민 진료뿐만이 아닌 건강에 대한 자가 관리가 부족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해당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질적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국가예산확보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입니다.
25쪽,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건강유지 증진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상담실, 재활치료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동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지난 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올 해 초 도 보건의료사업 부서와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9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십억으로 국비 요구액은 6억입니다.
26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입니다.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우리 군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과 운영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예산확보사업으로 우리 군의 경우
혜성병원과 부안성모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 해 9월 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 평가를 수행할 예정으로 45개 평가 항목에 충족될 경우 응급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운영비 4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4년도 군정에 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퇴실하세요.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수도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2014년도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현황부터 당면업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소는 수도행정담당,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 3개 담당이며 정원은 47명 중 현원은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비전으로 맑은물 안전공급과 친환경 하수처리 시설을 확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목표로는 첫째, 내실 있는 공기업 운영입니다.
공기업 자립도를 67%에서 70%로, 상수도 유수율을 71.4%에서 73%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도민원 서비스 개선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관로 확장 7.8km사업과 친절하고 친숙하며 정확하게 현장 위주의 민원처리를 실행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하수처리건설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지속적인 추진으로 보급률 54%에서 57%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외 총11건이며 2014년도에 집행할 예산은 총 5백1십5억원, 이중 국비가 3백5십5억원으로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황으로 운영인력 33명이 9십9억원을 투입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규급수시설 확대로 세입확충 118건에 1억9천8백만원과 통합
통합상황실과 무인시스템 운영으로 경상비 1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수도요금 단계적 인상으로 요금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급수인구 58,000명에 계량기 24,000전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는 6백1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2014년도에는 내구연한이 8년이 경과한 노후계량기 3,900전과 디지털계량기 170전을 정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옥내 누수 및 요금안내 문자서비스를 연중 시행하고 노후계량기 교체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립입니다.
현황으로 99년도 3개면에 면적 16.8㎢를 지정하여 매년 수자원공사 부담금 4억8천1백만원으로 관리요원 9명이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연중 상시순찰과 정화활동 전개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성수기인 4월∼10월까지는 광역상수원 지킴이 15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쓰레기 수거, 보호, 감시활동, 꽃밭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맑은물 공급을 위한 2급수 이상 수질유지를 위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상수도급수시설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 510개마을 중 508개 마을이 급수구역이며 도서지역인 상왕등도와 거륜도가 미급수지역입니다.
급수시설은 육지 및 도서지역을 포함한 18개소이며 급수관로는 1,078km에 관리비용은 1십2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리책임자 지정과 누수탐사반 24시간 감시체제 운영으로 누수 발생시 긴급복구 공사를 시행하여 물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 중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인 수량의 비율입니다.
현황으로 2008년∼2020년까지 1백6십6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 122km와 구역별 소블록화 25개 권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노후관 교체 4개소에 6.5km 1십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9월 중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입니다.
주택이 노후되어 옥내 급수관에 녹물 및 누수발생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개량사업으로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가주택, 사회복지시설 407세대입니다.
2014년에는 5억4천3백만원으로 추진하고자 읍면 실태 조사결과가 접수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자 선정하여 12월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2개면 5개마을에 2000년부터 현재까지 6십6억4천1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3억9천1백만원으로 주민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기타사업 등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간 사업비 배분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유로는 2003년 2월20일 법원에서 정한 배분기준안으로 마을별 사업계획 수립 추진하던 중 또다시 중계마을에서 상서면 4개마을 상대로 주민사업비 배분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 제기되어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추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댐 주변지원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개면에 7개마을 98년도부터 현재까지 9십1억2천4백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8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8십3억9천1백만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부안군관리단에서 일괄 사업계획 수립 후 개별지원사업 위주의 시행으로 이내 사업비 배분에 따른 갈등이 빚어져서 사업이 추진이 지난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수자원공사 지침에 의거 출연금의 50%를 지자체에서 집행해야한다 해서 수자원공사는 개별지원사업, 부안군에서는 공공·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금도 보류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개마을 사업계획에 따라 개별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공·공동사업은 부안군에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금후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일 500톤 이상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7개면 245개마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를 2020년까지 1천4백3십3억원을 투자하는 하수처리 중장기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 운영중인 곳은 4개소 부안, 계화, 진서, 격포이며 추진중인 곳은 5개소입니다.
2014년에 8십억을 투자하여 3개지구 동진, 백산, 진서를 10월 중 완료하고 2개지구인 줄포, 돈지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일 500톤미만 처리하는 소규모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172개 마을에 38개소를 2020년까지 1천4백1십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중인 곳은 23개소입니다.
2014년에는 4개지구에 5십9억6천7백만원으로 상서, 언독, 화정, 와동 추진할 계획으로 시공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발주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마을하수처리시설 23개소, 하수처리 슬러지 1개소, 총28개소에서 1일 생산되는 15,000톤을 3개업체에서 30명이 연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약 5십억원이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수 방류수 법적 기준치 이내 방류하고 있으며 1일 700톤 이상 하수처리시설 수질TMS를 설치 의무화하여 오염물질 지속적 개선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주4일 24시간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화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시설사업은 내용이 유사함으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3건 중에 계속사업 처리장 및 관거 7건외 국비 1백4십8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신규사업 6건 중 5건은 확보되고 부안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하수처리장 4,000톤을 증설완료하고 하수유량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하여 2015년에 국비 8억원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환경부, 기재부, 국회를 방문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당면 현안업무 2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적자 요인인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시설현대화, 노후 수도관 교체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상수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급수수익 6십억4천3백만원, 톤당 평균요금은 8백8십9원이고, 총괄원가는 1백4억9천1백만원에 톤당 생산원가는 1천5백4십3원으로 현재 현실화 율은 57.6%입니다.
우리 군이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는 부안댐 광역상수도 전 마을 공급에 따른 시설 투자비가 높고, 도서지역 위도 정수장 운영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와 노후관 및 불량관 등에서 누수 발생으로 유수율이 저하입니다.
요금의 연차적 인상을 요구하는 안행부 공기업 운영 방침이 시달되어 우리군에서도 2015년도에 21%, 2017년도는 25%를 인상하여 정부의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를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2015년도 상반기에 상수도요금 인상율 확정과 조례개정 등을 관련법에 의거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4년도 6개지역 사업 추진하던중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줄포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시 절차 미이행, 주민설명회가 누락되는 근거로 보안면 일부지역 하수통합처리에 반대하고 사업중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부 통합처리방침에 의거 추진하여 사업이 90% 이상 진행된 사항입니다. 중지 또는 변경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현 시점에서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중단이 불가함으로 우선 사업추진하고 마을주민 및 사회단체장, 유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주민합의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 통합처리 방침에 의거 우리군 통합처리 사례로는 부안처리장은 부안읍, 행안면, 동진면이 통합되었고, 계화처리장은 계화, 동진, 행안면이 통합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돈지처리장 계화, 하서면, 언독처리장은 상서, 하서면이 통합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 통합사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
박천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13페이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수급자에 한해서 자가주택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급자들이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들이 별로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

○박천호 의원
그런 사람들은 그럼 남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랍들은 어떻게 할거에요?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지금 원칙은 자가주택으로 하게끔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천호 의원
그런데 수급자들이 자기집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 안 됩니다.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그 집에서 얼마만큼 살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박천호 의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개량사업을 해 주는데......
차라리 자가주택을 뺀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초수급자들의 편리를 봐주려면 관계없이 개량사업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지금 방침은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도나 중앙하고 협의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그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해 주셔야지......
꼭 자가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수급자들인데 수급자들이 자기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 부분 감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도나 중앙으로 협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그런데 자기집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 되어 버려요.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

○박천호 의원
그것 한번 소장님 감안 하셔요.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예. 잘알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2014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 기구 및 정·현원과 업무분장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전회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문화와 스포츠의 융합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아래 공연관람 기획확대, 체육시설이용객 확대, 경기장 기반시설 및 체련공원 조성,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참여자 증가의 4개의 성과 지표와 9개의 세부실천계획으로 성과추진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수준높고 다양한 우수 문예 프로그램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수준높고 다양한 우수 문예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부안예술회관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수공연 유치, 최신영화상영 등 군민의 문화예술에 산실로 발돋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매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을 발굴 추진한 결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방방곡곡 우수공연 지원 사업 등 올 해 총 8개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도비 4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 수준높은 공연을 유치하여서 공연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무료공연 유치로 예산절감 및 문화체험기회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장르에 우수공연 유치와 홍보활동으로 더 많은 군민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안 아리울 오케스트라와 가족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부안 아리울 오케스트라 사업은 우리 청소년의 학교 밖 음악을 통한 인성과 기능 교육을 겸비한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서 6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어울림의 미약을 배우고 있으며 국비 8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족오케스트라 사업 또한 연주를 통하여서 부모 자녀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서 7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 악기 지도와 합주연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10월에서 12월에는 교류 및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2014년 전북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은 오는 10월에 도비 7천만원 지원받아서 7일간 도내 공연장에 상주하는 예술단체 4개시군에 9개 예술단체가 참가해서 부안예술회관에서 군민과 도민에게 무료공연을 제공하고 예술단체간 화합을 도모하는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7월에 페스티벌 개최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고, 세부추진 계획에 따른 홍보 등 많은 군민과 도민이 참가하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성공적은 페스티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2010년도에 개관한 국민체육센터는 6레인 풀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어 수영장 이용객과 생활체조 수강생등 1일 500여명이 이용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장 회원 등록 수는 348명이고 1일 평균이용자는 303명입니다. 연간 수입액으로는 2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시설유지보수와 만족도 조사, 민원소리함 운영으로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시설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1쪽, 동진면 체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진면 체련공원조성사업은 동진면사무소에 실외게이트볼장, 쉼터,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년 사업으로 군비 2억2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동진 면민의 체력단련 및 여가선용의 장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10월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서 주경기장 난간대 녹 제거 및 도장공사, 주경기장 천연잔디보수, 보조경기장 궁도장 진입로 포장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10월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쪽, 스포츠파크 테니스장 보수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특별교부세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인조잔디 포장, 배수로시설, 울타리시설, 조명시설설치 등에 노후화되고 규격에 맞지 아니한 테니스장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8월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체육복지시현 각종스포츠대회 진흥입니다.
총 사업비 5억7천6백만원으로 군수배 체육대회 등 7개 대회개최, 또 도민체전 등 10개대회 참가 및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동호인의 체력증진 및 기량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전 군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체력증진강화로 건강사회 구현에 힘쓰고자 합니다.
생활체조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체육동호인 기량 향상을 위하여 3월부터 클럽별 주말 리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전라북도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을 우리 부안군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생활체육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운영 추진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16쪽, 201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제1회 새만금 국제 크루징요트대회를 위한 201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제1회 새만금국제크루징 요트대회는 새만금에 관광 인프라구축 및 활성화는 물론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레저스포츠시장 선점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원 중 국비 2억원 확보를 위해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관련부처를 방문 노력한 결과 예산안이 기재부로 제출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경상적 경비라는 이유로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기재부 2차 심의 대상사업으로 다시 올려져서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영화상영관이 만들어지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작은 영화관 말씀하세요?

○이한수 의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예.

○이한수 의원
그 영화관이 만들어져도 목요일 영화관은 그대로 운영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운영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영관에서는 최신영화이고 저희가 목요일마다 상영하는 영화는 극장가에서 인기리 상영되다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비디오나 오디오로 판매가 됩니다. 그 직전에 저희가 가져다가 상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한수 의원
잘 알았고요. 아니 작은 영화관이 만들어지면 목요일 영화관이 폐지 되는가 그것 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예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공연을 여러 차례 하는데 문화예술진흥공단에서 몇회 하라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문화예술진흥공단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인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그건 아닙니다. 회수 제한도 없고요. 예산에 따라서 그 횟수나 공연의 질이 달라지는데요. 사실상 저희 부안군은 재정 형편상 공연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문화예술진흥원나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 쪽에서 예산을 따다 하기 때문에 횟수도 물론 적기도 한데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한 결과 그래도 예술회관을 놀리지 않고 다른 예술회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 없는 예산 가지고 하시느라 수고하시는지 아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양보다는 질이 높은 공연을 부안군민들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였든 1년에 한차례라도 정말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공연장이 매진사례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공연하는데 몇 분 안 오셔가지고 공연관람을 가보면 그런 공연은 보시는 분들도 좀 흥이 안 나지만 여기까지 공연하러 오신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014년 8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