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주입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2014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순입니다.
3페이지 민생경제과 현황입니다
저희 민생경제과는 일자리창출담당, 투자유치담당, 교통행정담당, 에너지담당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분장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2014년 민생경제과의 비전은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군민행복 지수 향상입니다.
성과추진목표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에게 영업자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4개 사업에 3억2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편리한 버스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한 주정차 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층 1,200세대의 가스시설을 개선 지원하고 그린빌리지 그린홈 100개 열원을 설치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300세대, 경로당 200개소의 LED조명을 교체 하여 녹색에너지 보급 및 전력효율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부터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까지 총 16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부안상설시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고객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장 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국비 7억, 지방비 7억, 총1십4억원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군비 1억4천4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정보통신기술에 융합사업, 자생력 강화프로그램, 고객쉼터 조성, 시즌별 마케팅 행사, 문화공연행사,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현재 사업수행자로 신지양씨가 선정되어 상설시장 내에 근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2014년 설숭어 축제 개최입니다.
올해 6회를 맞이하는 부안 설숭어 축제는 겨울철 대표 생선인 설숭어를 주제로 숭어등 점등식, 숭어잡기 숭어먹기 등 체험프로그램과 경연행사, 초대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12월에 부안상설시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소요되며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예산 확보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소상공인 자금지원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우리군에서 1억원을 출연하여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고 2천만원까지 융자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소상공인 50여명 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에 대한 금리 중 3%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차보전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5월 전북은행 부안지점,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현재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0명 정도가 추천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금지원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다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안상설시장 옥외냉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부안상설시장 천정에 옥외냉방시설 55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여름철 부안상설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쇼핑환경 개선과 수산시장의 신선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냉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울산광역시 수암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전기료와 기타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 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공사 시행중으로 8월쯤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입니다.
맞춤형 교육, 훈련, 실습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응모결과 우리군이 선정되어 9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군이 관광지라는 특성에 맞추어 대명리조트,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 NH농협생명 변산수련원, 바다호텔 등 관내 대형 숙박시설과 협약을 체결하고 관광산업 종사자 육성을 위한 교육 실시 후 협약 체결기관에 취업시키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현재 18명의 교육생이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12페이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 6억3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94명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자를 적정하게 선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부안군 농공단지 기업유치입니다.
부안군 농공단지는 4개소로 그중 줄포, 부안1, 2단지는 조성완료 되었고 부안 제3농공단지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부안 제3농공단지 포함 총 911,000㎡이며 그 중 676,000㎡가 분양대상 면적입니다.
현재 줄포와 부안1단지는 분양 완료 되었고 부안2단지에 23천㎡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부안 제2농공단지에 남아있는 미분양 부지를 조기에 분양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완료에 대비하여 입주수요조사등 투자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안농공단지 정비사업 입니다.
부안농공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십8억의 사업비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농공단지 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줄포농공단지 옹벽설치, 가로수 전지, 부안농공단지 인도포장 및 우수관 정비, 농공단지 가로등 교체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7,8월 중에 실시설계와 공사를 착수하여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운전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투자기업 보조금 등 4개 사업에 3억2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경영 안정화 및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반기에 동진주조 등 10개 업체가 선정되어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정젓갈 등 2개 업체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많은 기업 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버스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버스업체에 1십8억2천8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어촌 교통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13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비 4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장행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정 지원을 9억7천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사업으로 총 9건의 3억8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약자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콜택시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이용요금은 택시요금의 1/2입니다. 2013년 12월 30일부터 전북지체장애인협회부안군지회에 위탁하여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달 평균 139건정도 이용되고 있으며 수요에 따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 해마다 증차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모든 분들이 이용하시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5월 이동식 주정차단속 시스템을 도입5월∼6월까지 두달간 계도기간을 거쳐서 거쳐 7월부터 강력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목표는 1단계 교차로, 횡단보도, 정류장 등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있으며 9월 이후 2단계로 상가활성화를 위한 상가 앞 손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40건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단속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주·정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민층의 안전한 삶의 터전마련을 위하여 고무호스배관 LPG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대상은 1,200세대입니다. 4월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서민층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저소득층 300가구와 경로당 200개소를 선정하여 LED조명으로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력사용량 30%이상 감소에 따른 혜택을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명 교체 시 옥내전기 설비 및 안전점검과 함께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 및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밝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상자를 확정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그린빌리지 1개소와 개별 주택 사업으로 나누어져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태양광 92개 열원, 태양열 5개 열원, 지열 5개 열원, 총100개 열원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린빌리지 사업은 변산면 마포리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이며 개별 주택 사업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대상자가 선정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주산화정마을, 변산 고사마을, 동진장등마을, 주산신천마을, 하서월포마을이 기 조성된바 있습니다.
22페이지,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군 하서면에 위치한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소재개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업들이 개발한 부품과 신기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 성공가능성 등 시험 및 실증을 통해서 알아 볼 수 있는 장비 18종을 구축하여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기업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1백1십7억7천만원 중 군비 7억5천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1년에 2억5천씩 출연한바 있습니다.
1∼2차년도까지 사업성과로는 10종의 장비를 구축했으며 기술지도 47회, 성능평가서 115건, 성적서 79건을 발행했고 기술교육 6회, 세미나 및 워크숍 11회를 개최하였으며, 1,2차년도에 최우수 중간평가에 이어서 3차년도 역시 최우수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당면현안 업무입니다.
우리 민생경제과의 당면현안 업무는 부안 제2농공단지 악취발생에 따른 악취 저감 대책과 위도면 LPG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부안 제2농공단지 악취발생에 따른 악취저감 대책입니다.
부안 제2농공단지 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2014년 3월 18일에 한국환경공단에 악취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8월중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폐수처리장 악취 저감시설을 설계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2015년도에는 고농도 폐수배출에 따른 악취 발생 저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강화를 위한 수질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악취발생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악취 발생 시설은 폐수처리장, 참프레, 산들에프시등 입주한 기업주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악취 진단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술진단 할 수 있는 공공시설 외에는 개인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로 현재 폐처리장만 기술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본적으로 악취 저감시설을 위해서는 행정, 기업, 민간 등 협의체 구성 등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 위도면 LPG 운송비 지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점검 강화로 여객선으로 LPG용기 운송이 원활하지 못하고 LPG가격이 육지보다 비싸 주민불만이 항상 존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전용화물선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2회 화물선을 운행하여 위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4천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한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부안군 관내에 간이 버스 정류장 있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이한수 의원
시설보완 대책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지금 시설이 썬라이트로 되어 가지고 투명으로 된 곳은 햇빛이 차단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 앉아 계시질 못하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앉아 있어 보라고 해서 가봤는데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질 못해요. 전에 그걸로 만들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완대책이 있는가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작년에 버스승강장 시설에 대한 절수 실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해야 할 곳, 또 시설을 보강해야 할 곳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통계는 제가 정확하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상응한 시설보수비를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신설을 위한 10개소 사업비만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설 보강이나 보수를 해야 할 시설들도 예산확보 되는대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임기태
김형대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대 의원
간단히 좀 여쭈겠습니다.
24쪽에 제2농공단지 악취발생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김형대의원
지금 사업장이 생기면서 악취발생이 있어 주민들의 민원접수가 계속 최근까지 오고 있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종종 환경녹지과에 민원접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대 의원
전문가나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 보면 지금 맞아요. 폐수처리장이나 참프레나 산들FC 그 중에서 원인적인 것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무과에서도 지금 문제점은 어느 정도 케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들이 환경공단에다 저희가 진단의뢰를 했다고 그랬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김형대 의원
이게 지금 첫 번째에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김형대 의원
이전에 한번 와가지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전에 한 것은 참프레에서 개별적으로 기술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자체적으로?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참프레에서 자기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김형대 의원
우리가 외부적으로 관로를 통해가지고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했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와서 진단을.....
공식적으로 진단한 것은 아닙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면은 제가 말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8월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김형대 의원
아마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공단측하고 민간기관에서 지금까지 다른데에서 우리가 첨단시설, 우리 국내에서는 최고시설를 갖추고 이것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도계장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을......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김형대 의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
옛것하고 거의 맞춰져 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고 보면 냄새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과적인 것은 똑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계속 개선해 간다는데 그 개선을 가기 전에 민간 어떤 전문가한테 함께 참여를 해서 추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이 되더라도 아니면은 민생경제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올 연말 안에는 정말로 이 냄새 잡는데 어떤 혁신적인 어떤 모범적이나 우리 부안에서는 정말 이게 신문에도 나지 않고.....
이게 지금 신문에 계속 나고 보면 우리 지역이에요. 일자리 창출이나 뭐 우리 부안을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신문에 자꾸 환경 때문에 나온다고 하면 그런 것도 문제점이 되니까 민간전문기관하고 어떤 형태를 끌어나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서에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폐수처리장만을 대상으로 기술진단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투자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참프레나 폐수 또는 악취를 배출하는 그 업소에 대한 부분들도 환경녹지과 주관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기준치 이하라로 해서 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업주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한 최소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행정과 기업, 또 군민이 어떤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왜냐면 객관적으로 어떤 곳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되고 폐수가 배출되는지를 전문가도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투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임기태
오세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지금 시내버스 터미널 그쪽에 가서보면 전체가 각 노선별로 쉴 수 있도록 하고 위에 채양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프라자 앞에 변산선만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가 또 그
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위에 차광막도 안 되어 있고 아무 시설이 없어가지고 눈비가 와도 그대로 어디 서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한 건의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제가 그 부분은 과거에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첫째는 변산선 가는 승강장 부분이 인도폭이 약간 좁습니다. 인도폭이 다른곳 보다는 좀 좁아요. 거기에 차광막을 설치를 했는 경우에는 간판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가에서 설치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웅 의원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쪽이 이용객들이 가장 많은데.......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그래서 일단은 그 상가에서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설치를 반대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 동안에 수없이 재기 되어왔던 민원이거든요. 그걸을 그래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웅 의원
하였든 해결 방법한번 찾아보셔요.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호
재무과장 김성호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부터 시작해서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는 세정담당, 경리담당, 세입징수담당, 재산관리담당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간제가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자표는 6쪽까지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쪽,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분야별 전문성 강화로 신뢰받는 재무행정에 비전을 가지고 4개성과 지표와 10개 추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신뢰세정 자주재원 관리 확보에서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신회세정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 목표는 목표액 3백5십3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에 대한 현재 6월말 50.7%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납세자 본위의 세무안내와 정확하고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관리를 하였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강화를 위하여 직무연찬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과학적 관리로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자주재원확보 과세 공무원의 연찬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1쪽,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예산규모는 3천9백2억원으로써 총 2,335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계약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의 확보로써 또한 관내업체 생산품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시행을 기존에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및 입찰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며 관내 생산품 구입하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성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투명한 지출·결산입니다.
16개 회계실체로써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2014년 목표는 2013년도 세출결산을 근거로 해서 체계적인 결산검사 확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와 원가를 반영한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성과 목표를 비교해서 평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기초자료를 취합하여 검토를 했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한바 있고, 결산검사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의회에 의결을 제출하여 승인신청에 달게 되었습니다.
금후로는 결산승인과 아울러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제로를 통한 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는 3백5십3억3천3백만원으로써 2014년 상반기 실적은 86.3%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백2십7억8천8백만원으로써 6월말 현재 실적은 90% 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상황은 부동산 재산압류와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일제정리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방세 정리율을 95.7%로 올려서 재원 확충을 확실히 하고 세외수입 확충과 세원누락 방지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강화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제고 전자납부 확대입니다.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도 활 수 있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을 이용해서 전국은행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편리한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총 납부건수가 86,000여건으로써 현재 전자납부율이 한 3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지속적으로 각종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자납부 방법을 홍보하고 지방세 ARS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매년 전자 납부율을 5%이상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강화입니다.
2008년도에는 78.6%로 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86.6%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6월 현재 76.1%로 되어 있습니다만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내용은 번호판 영치라든가 예고문을 부착해서 공매활동 여러 가지 했습니다.
또한 특별징수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는 행정과 일반지원을 합해서 한 24,000필지가 되겠습니다. 20,079㎡로써 시가액은 4천4백억 정도가 될 계획입니다. 목표는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관리의 적정성 도모를 위해서 목표를 갖고 그 동안 추진상황은 무단 점유지 지도점검과 2013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던 군유재산을 47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자가 변상금 부과를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2014년도 목표는 냉·난방 및 전기설비 운용으로 청사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또한 이용자에 대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실행방법은 청소, 무인경비, 승강기, 소독, 저수조 등 7개 분야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에도 에너지 절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일정별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당면업무로써 효율적 자금관리를 위한 금고 선정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자금관리를 위한 군금고 선정은 일반회계 9백7십3억, 특별회계 3십8억, 기금 9십5억에서 1천1백6억의 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고는 부안군 군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정기간이 2012년부터 2014년 금년 말에 약정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정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은행에 대한 금고를 약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과장님, 10쪽을 그냥 넘어가던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호
죄송합니다.
10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재산세 부과 및 각종 조세부과기준 자료라는 목적으로 연 2회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조사대상은 약 18,000호 대상으로 조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확한 특성조사를 통해서 신뢰받는 공시가격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18,000호에 대해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해서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금까지 결정과 공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는 일정에 맞춰서 주택특성조사 가격 이의신청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직원은 퇴실하세요.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종합민원실장 이종대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부안군 민원업무 총괄부서로 업무 중 건축허가 등 95%이상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2014년도 비전 및 추진목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정원 22명 현원 20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사유로는 사망 1명과 5월에 명퇴 1명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외 기간제 직원 13명이 있습니다. 담당자별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4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주민편익 위주의 선진 민원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5대 성과지표와 12건의 추진과제를 정했습니다.
5대 성과지표로는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 지적측량을 통한 고객 만족 제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비율 최소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건축행정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주공4차 보금자리 아파트 건설 등 타 기관사업 포함 14개 사업에 총사업비 9백7십5억중 기투자가 1백7억원, 2014년 사업비 4백억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주공4차 보금자리 아파트 건설사업입니다.
LH를 사업 주체로 한 보금자리 분양아파트 사업으로 당초 주공의 사업축소로 부안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되었으나 부안군의 주택 부족사항 등을 중앙부처 및 LH에 지속요청으로 2012년도 결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규모는 74㎡형 380세대, 84㎡형 174세대 등 총 554세대이며 작년 2월 착공하여 현재까지 554세대중 527세대인 96% 분양 완료하였으며 2015년 3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원실 공간에 군민 문화 갤러리 조성사업입니다.
군청을 찾는 주민에게 다양하고 품격 있는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층 민원실 로비에 문화예술행사, 학예발표 등 입선작품 전시를 연중 추진 계획으로 작년에는 17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올 상반기에는 세월호 관계로 5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문화예술단체등과 협의해서 매월 1회 이상 전시 할 계획으로 군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문화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부안군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뢰받고 감동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2일 이상 유기민원 19,900여건으로 1일 민원접수가 39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복합민원의 경우 부서별 신속한 협의를 독려하고 처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매일 사전 예고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전북 14위에서 3위를 하였으나 올해는 1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 현재 올해 민원처리 단축율 목표 54%를 상회한 69%로 전북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입니다.
민원의 만족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서비스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시스템 구축하여 올 5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는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월 통계분석을 통해 민원응대 및 처리 방법 등을 신속하게 개선해서 군민이 원하는 민원 처리로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으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업무로 주민등록 발급대상자가 한해 660여명이 됩니다.
지난 5월에 4개 학교 73명을 신규 발급하였으며 10월중에 신규 발급대상자중 미 발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적측량 성과검사, 18쪽,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19쪽, 공공용토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는 일상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로 적정가격을 결정해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업무로 올 1월 1일 기준으로 군 전체 필지 중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169,000필지를 조사하였고 그 중 의견제출 된 8필지 중 2필지를 조정하해서 5월 30일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올해 부안군은 9.5% 상승하여 평균지가는 제곱미터당 8천2백5십원입니다. 최고가는 부안읍 터미널사거리 프라자 약국으로 제곱미터 당 1백7십8만원, 평당 5백8십8만원이며 최저가는 국립공원인 부안댐 입구로 제곱미터 당 3백9원, 평당1천2십원입니다.
앞으로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현장조사 및 정밀검증 실시로 지가의 적정가격 결정 및 균형을 유지하여 공정성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실거래가 적정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올해 1,94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접수 처리하고 실거래가 신고 적정여부를 6회에 걸쳐 332건을 정밀 조사해서 이중 신고위반 23건에 4천7백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2회에 걸쳐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철저한 조사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일제시절부터 사용했던 토지 지번에 의한 주소를 도로명에 따라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업무로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명은 796개로 시설물은 26,596개를 설치해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맞춤형 홍보 및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관련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안군은 참뽕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군인데 그 동안 상징적인 도로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호리에서 마포리까지 봉래로는 주위에 누에타운, 참뽕연구소, 잠업시험장, 청소년수련원등이 있고 동네마을도 누에를 키우는 농가들이 많아서 또 가로수도 이번에 뽕나무를 식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의 대표적인 참뽕로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DB구축 사업입니다.
부안읍 도시계획 지역을 2016년까지 총사업비 2십4억원을 들여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의 지하시설물을 조사 측량해서 DB구축으로 재난사고 방지 및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에서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를 마치고 협상 대상자가 7월 28일날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협상 대상자와 최종 협의를 거처 재무과에서 계약이 결정되면 올해 업무량에 대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16건이 접수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15건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올 12월까지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사업은 차질 없이 현장행정 등을 직접 찾아가서 이번에 양성화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군민 재산권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건축 인․허가 관리입니다.
건축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년간 인․허가 처리 2,300여건 건축물 관리대장 800여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 인허가 접수 및 관련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의 추진으로 6월 현재 건축인허가 1,185건이고요. 대장은 460건 정도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복합민원 처리 시 실무자 심의회 개최 및 사전심사제 등을 운영해서 원스톱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15년 국가예산 확보계획으로
27쪽, 석상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1건 입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계획에 맞춰 추진되는 이 사업은 1조3천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며 전국을 다 했을 때 1조3천억원입니다. 2013년∼2014년에 상서면 가오지구 130필 600,000㎡를 완료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하서면 석상지구의 635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 2억원 중 1억원을 요구하였고 기재부에서 현재까지는 전액 국비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재부에서 지방비와 메칭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강력한 지시로 기재부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나 우리군은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오세웅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이건 우리 실장님한테 어쩌면 정책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읍면에 민원계장들 6급들이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하는 일은 호적업무처리이죠. 그런데 한달에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2∼3건, 1년 가봐야 20건이 안 되는면이 반절이상이 넘어요. 그러죠?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예.

○오세웅 의원
지금 통계를 받아보면 그럴겁니다.
그럼 이 분들이 그거 말고 하는 일이 없어요. 차라리 그런다고 하면은 한 3명 정도를 군 민원실로 호적업무를 이관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자원활용 차원이라든가 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한번 듣고 싶어서요.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지금 사실은 호적업무 이 부분이 시는 지금 시장군수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호적업무는 군 단위는 읍.면장에게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해봐가지고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오세웅 의원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예.

○오세웅 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인원을 가용인원을 다른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는 호적업무를 하려면 일일이 글씨를 써서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컴퓨터 입력시키는데 1건 처리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다하면 그 부분은 다시 이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호적업무 그런 부분은 우리군 결정사항도 되지만 법원의 협조 부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6차 본회의는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