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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4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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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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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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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7월 29일 (화) 10시01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문화관광과
(10시01분 개의)

○의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2014년도 비전 및 성과 목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수산진흥담당, 증식담당, 지도담당, 해양시설담당 등 4개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인원은 2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4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 목표는 희망이 넘치는 바다, 살기좋은 어촌만들기를 위하여 열린 수산행정 어업인 만족도 향상과, 수산물 판매유통 성장동력 기반구축, 양식어장 육성 및 수산자원 증대,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충, 살기좋은 어촌마을 육성을 성과 목표로 설정하여 어민들 소득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총 1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위도권역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위도면 일원에 대해서 총 사업비 53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1억8백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복지회관과 대리 어민회관 2개사업을 9월까지 착공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곰소 젓갈 명품화 및 브랜드 가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기업 컨설팅과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젓갈가공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지락 산지 가공시설로서 격포에서 곰소로 사업장을 확장 이전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5천만원으로 보조 60%, 자부담 40%로 금년말까지 완공하여 바지락 가공시설 확대로 어민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해양수산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진리 어촌계 외 5개 어촌계에 대해서 노후된 냉동, 냉장시설 보수 및 수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수산물 보관성과 통일된 포장재 지원으로서 수산물을 고품질화 하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어선 설비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한 어선에 대해서 어선 설비를 현대화 하여 경비 절감은 물론 어획량 증대로 어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6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62어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도면 대리 연안일원 130㏊에 대해서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시설, 해중림시설, 수산종묘방류,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어족자원을 확대, 어업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본 사업은 어획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방류 사업으로서 해면에는 조피볼락과 넙치를 내수면에는 붕어, 동자개, 미꾸라지, 뱀장어등을 어종별로 방류 시기를 정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6개의 자율관리 우수공동체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8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수산자원 조성, 생산관리 시설, 교육기자재, 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을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관리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공동체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바지락 어장 생태 복원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 및 어장 환경 변경으로 인한 바지락 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변산 대항과 위도 대리 약 35㏊에 대해서 2억원을 투자하여 어장경운, 모래살포, 종패살포, 폐기물 수거 등을 통하여 양식어장내 지속 생산이 가능한 양식어장 기반을 조성하여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양식어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장에 대하여 어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어획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어획량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해적생물 수매사업입니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배스, 블루길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4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약 412톤을 수매할 계획이고, 어족자원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업지도용 고속단정 건조입니다.
고속화된 불법어업 단속 및 해난사고시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까지 건조하여 기동력을 확보하여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해파리 구제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새만금 내측에서 다량의 해파리가 발생하여 어선 27척을 동원하여 약 83톤의 해파리를 제거하였지만 어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금후 해파리 주의보가 발생시 지정어선을 통해 구제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입니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자하여 약 450톤을 수협을 통하여 수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제거, 해양환경 개선 및 산란.서식장 보호로 수자원 보호 및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6개소의 지방어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개발된 식도항과 성천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개발과 어선정박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성천항은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식도항은 내년도에 물량장 포장을 완료하여 1단계 어장개발 6개소사업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도서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도, 식도, 상왕등도 등 3개 유인도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백19억9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개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대리 갯벌 체험장, 방파제 이설 등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격포 궁항 해안마을 경관 형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서남 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경정에 따라 전국 5개소중 격포 궁항마을이 선정이 되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억원이 투자되겠으며, 사업 주요내용은 마을 경관개선에 약 16억, 해안경관개선에 21억, 도로경관개선에 약 3억으로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당면 현안 업무입니다.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 관리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총 대지면적은 약 529,000㎡로서 관리 시설 대상은 부안 자연생태공원, 해의 길 유원지, 줄포갯벌습지 보호지역 등 3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인력은 7명이 운영 관리토록 되어 있고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2월부터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줄포만 갯벌생태공원내 오감만족을 위한 체류형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을 위하여 금년도 추경에 약 3억2천을 투자하여 바둑공원과 생태공원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해풍으로 가는 전기자동차나 전기 자전거를 운영하도록하여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위도 낚시 관광항 및 격포 미항 조성 공모 사업입니다.
위도 낚시 관광항 공모사업은 지난 7월 11일에 해수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한바있고, 또한 7월 23일에 현장 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에서 5개의 지자체가 응모를 했고 총 사업비는 200억이 되겠습니다.
공모 발표는 8월초에 하는데 저희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격포 미항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공모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9월중에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를 위해서 현재 공모 용역중에 있고 이 사업도 저희 부안군이 당선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곰소만 불법 어구 철거입니다.
현재 곰소만 해역 항로에 정치성 불법어구가 설치 되어가지고 항로를 다니는 곰소항에 입항하는 어민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가지고 금년중에 정치망 철거를 완료 해가지고 조업 공간을 확보하여 곰소만 어항 어선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7페이지에 있는 수산 부산물 처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안군에 어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나 내수면에 있는 블루길, 베스를 저희 군에서 년간 약 400톤 정도를 수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사리나 베스의 처리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액비화 시켜서 비료로 활성화 할수 있도록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검증이 되면 어산물을 가져다가 액비로 활용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님!

○김병효 의원
줄포갯벌 습지 보호구역 있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 의원
거기에 어장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습지보호구역 어장은 가무락어장에 면허가 나가 있습니다.

○김병효 의원
가무락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 의원
바지락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바지락은 그쪽에서는 생산이 않되고요 가무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효 의원
거기가 양식이 잘 돼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별로 생산성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 의원
앞으로 그 생태공원 운영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갯벌에 갯벌체험이라든가 고기잡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카누 같은... 체류형 체험장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관광객들이나 래방객들이 양식장이... 아니면 바지락 어장이 어디까지 구역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래방객들이 바다를 들어가면서 양식하는 분들하고 분쟁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영역을 어떻게 표시를 할수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영역 표시는 깃발로서 하는데요 저희가 안내 표지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제방에서 1.5㎞ 넘어서 양식 면허 허가가 나가 있는데요 양식 면허자가 지금...

○김병효 의원
래방객들이 어디까지가 구역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름다운 부안을 찾아오는 분들이 뭐... 염생식물이라든가 바지락 같은 것을 케면 분쟁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영역을 표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영역표시를 바로 하고요..

○김병효 의원
제방이 상당히 긴데 한쪽에 자그마한하게 안내 표지판을 한다고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한 3개소 정도 해가지고 1㎞, 1.5㎞ 이내에서는 자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잡을수 있도록...

○김병효 의원
개인양식장에 못들어가게만 되어 있지 2.5㎞ 넘어서 양식장이라는 것을 아는분들은 별로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병효 의원
때로는 벌금도 물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그...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병래 의원님!

○박병래 의원
애쓰십니다.
19페이지 해파리 구제사업이요
그건...한시적으로 해수부에서 내려오면 하는겁니까 평상시에도 부안군에서...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이것은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파리 일정 면적당 몇 마리 기준이 나옵니다.
그게 1㎡당 120마리 이상이 발생이 되면 해파리 주의 그다음에 경보단계로 넘어가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 5월에 발생 했던것도 경보단계에서 어선 26척을 동원해서 잡았거든요.
저희가 보았을때는 그 넓은 면적에서 시범적으로 샘플링을 조사하는데 군산쪽도 있고, 김제쪽도 있고, 부안쪽도 있고 그러는데요 분포도가 각기 다 다르더라구요.

○박병래 의원
제 말은요 해파리 어업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새만금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앞을 본다면 평상시에도 저희 관내 유역에 환경 정화작업이나 해파리 ...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서 명분을 쌓아두면 어떨까... 새만금 유역 때문에 부안, 김제, 군산 많이 재판도 가고 그럴꺼잖아요.
그럴때 이런 것으로 계속 명분을 쌓아 두면 다음에 우리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할수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한수 의원님 !

○이한수 의원
과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방금 박병래 의원님 말씀하신 해파리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해파리가 지금 부안군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파리 서식지가 어디인고 하니 새만금 내측이라고 해요, 내측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씨가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새만금 내측은 저희 부안군만 관리를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이한수 의원
군산도 자기 땅이라고 하고, 김제도 자기 땅이라고 하고, 부안도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일단 새만금 내측에서 발생하는 해파리가 어디를 제일로 많이 주는고 하니 부안군 어민에게 제일 많이 줍니다.
왜냐면 수문 자체가 가력도항이라든가 신신도항이 부안군 어업구역으로 조류가 다 흐르기 때문에 피해 자체는 부안군 어민들에게 제일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좀 군산이라든가 김제에 같이 농촌공사를 찾아가서 그 안에서부터 해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해서 초기단계 부터... 지금 멸치를 한참 잡아야 할 때인데 멸치 그물을 못넣는다고 해요.
여기도 ... 그물이 터져가지고 멸치가 들어가서 그물이 터져야 하는데 해파리가 들어가서 그물을 다 손상시켜가지고 그물 자체를 넣을수 없어서... 멸치는 많이 있는데 그물을 투여를 못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자체부터가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농촌공사에서 정말로 새만금 내측에서 해파리 서식하는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새만금 내측에서부터 농촌공사에서 해파리 퇴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한번 ... 김제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자기 영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어민들도 살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시는것도 같이 공조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문찬기 의원!

○문찬기 의원
문찬기 의원입니다.
부안 줄포 갯벌 생태공원은 우리 부안 관광의 시작이고 끝자락입니다.
부안을 찾는 관광객이 부안IC를 통해서 왔을때는 끝자락이 되고, 줄포IC를 통해서 오는 관광객에게는 시작이 되는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의길 일명 바둑공원하고 같이 관리 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문찬기 의원
예. 지금 바둑공원 내에가 민자유치할 시설로 3,000여평의 숙박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숙박시설 민자유치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거기는 전 부서에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아직은 ... 거기 땅 면적이 한 2,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호텔이나 이런... 그 목적으로 거기에 숙박용지를 주었는데요 그 부분은 매각이 않될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체시설로 캠핑장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거기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둑공원 센터는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운동장 밖에 쪽에다가는 유스호스텔을 지금 건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청소년 수련 지구로 지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면은 2016년도 부터는 자유학기제가 되어가지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체험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그리고 방조제 앞에 습지보호구역내에 많은 학생들이 체험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체험장은 정식 지정된 것은 아니고 자유스럽게 이용할수 있도록 개방한 상태입니다.

○문찬기 의원
아까 우리 김병효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거기 바지락? 고무락?
고무락이 양식되어 있는데 그 옆 부분에 농발기라든가 이런 생태관련 .... 이런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걸 좀 ... 집중 관리해서 그러면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그리고 생태공원내 프라하의 여인 세트장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문찬기 의원
관광객들이 지금 차라든가 간단한 식음료를 할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사용할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광객이 오는게 토요일, 일요일... 요즘 같은때 하루 200명, 한 300명 아주 미미하게 찾아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찻집정도로 개방을 해서 임대를 주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관광객이 어느정도 수준 이상은 찾아와야 찻집을 운영하는 분도 이득을 남겨야 하는데... 지금 내줬을 경우에는 그분은 어떻게 보면 개점 휴업 상태로 있을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빠른 시일내에 생태공원이라든가 해의길 이런 시설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밖으로 나가주세요.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환경녹지과장 유인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부터 당면 현안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현황입니다.
환경녹지과는 6개의 담당에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담당은 환경보전,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 기후변화 대응, 마실길, 환경개선부담금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관리담당은 환경오염피해, 수질 및 대기 오염물질, 악취종합 관리대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담당은 폐기물 종합처리 대책, 쓰레기 종량제, 청소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시설 담당은 침출수 처리시설, 전처리시설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 담당은 산지관리 기본계획, 토석채취 허가, 조경사업 및 도시숲 조성사업, 산촌종합개발 사업, 숲가꾸기 사업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보전담당은 산림 휴양림 조성,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산불 예방 및 진화, 산지전용 허가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 2014년 비전 및 성과 추진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실길 운영관리부터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관리까지 17건이 되겠습니다.
8쪽, 변산 마실길 운영 관리입니다.
변산마실길의 총 구간은 새만금 홍보관부터 부안자연생태공원 까지 약 66㎞가 되겠습니다.
1억7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특색있는 꽃길조성, 노선관리, 제초작업, 쓰레기 수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3월에는 닭이봉 전망대 문화 시인의 길을 조성하였고,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상사화, 꽃 양귀비, 데이지 꽃등 계절별 특성있는 꽃길 조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대명리조트 변산,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 군청사 민원실 등에 변산마실길 사진과 압화를 전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중에 반월마을 먹거리 쉼터를 운영해서 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에는 변산마실길 상사화길 걷기행사, 31일에는 변산마실길 전국 시낭송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제6회 변산마실길 걷기 행사를 추진하고, 12월에는 2014년 마실 아리랑 송년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쪽,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위치는 동진강, 새만금유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의 용역사업비를 투자해서 오염 총량관리 이행 평가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할당량은 1단계 할당량 107.83㎏와 2단계 개발 할당량 308.5㎏을 합해서 현재 416.33㎏이 할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월에 2013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5월에 중간보고회, 전라북도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군은 충분한 할당량 확보로 우리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2월에 환경부와 전라북도로부터 오염총량관리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10쪽, 주택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억8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100동에 대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20동을 신청받아 현재 70동을 철거 완료 하였고, 50동은 포기를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추가 신청자를 접수받아 10월까지 30동을 철거하고, 11월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대행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협약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11쪽,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놀이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스포츠파크 내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자가발전 운동기구, 친환경 놀이기구 등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월중에 실시설계와 발주를 완료하고,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8월중에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9월중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12쪽, 야생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2억6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사업,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피해 농작물 포획허가, 수렵면허 발급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피해농가에 대해서 15건의 총포 포획허가를 처리하였고, 5농가에 대해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사업비로 6백57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9월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사업 8백18만8천원을 지원하고, 8월에서 10월까지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에는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부안군에 환경오염물질 발생사업장은 총 24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에 부안공업사에 대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 기술지원을 실시한바 있고, 상반기에는 참프레 외 15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질 및 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15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방지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질 및 대기 배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정애 정착농원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백산면 하청리 463-17 외 8필지로 한센인정착촌입니다.
정읍시와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0억원을 투자해서 휴.폐업 축사 부지를 매입한 후에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5월중에 토지 및 매도 신청을 완료하고,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7월중에는 감정평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8월에서 9월까지 토지 등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9월에서 12월까지 1차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하천 하구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 상류 하구 및 유입하천 등에 대해서 2억2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3월에 사업예산을 읍면에 배정하고 현재 쓰레기 수거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장마철, 행락철, 동절기 쓰레기 수거 처리를 완료하고 12월중에 사업완료 및 정산처리 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개선입니다.
본 사업의 실행방법은 면 권역 청소차량의 소형화 및 재활용차량 적재용량 증대입니다.
현재 압축 청소차량이 압축 5톤입니다.
그래서 적은 골목길을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진개덤프 3.5톤으로 교체를 해서 적은 골목길도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고, 재활용 2.5톤 차는 적재용량이 너무 작아서 3.5톤으로 늘려서 큰 쓰레기도 탑재가 가능하도록 교체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지역 확대 및 RFID정착입니다.
RFID는 카드방식으로 수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중에 청소차량 및 재활용 차량에 대해서 대체구입 입찰을 하였고, 금년 2월중에는 RFID 정착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20개소에 대해서 RFID 장비 72대를 배치해서 위탁징수 협약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중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노선 개선 및 확대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생활쓰레기 청소차량 3대, 재활용차량 2대에 대해서 읍면에 교체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줄포면 환경센터 내에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등으로 전처리 분류해서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매립폐기물의 감량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폐기물 905톤을 투입해서 고형연료는 175톤을 생산 20%의 수율을 보이고 있고, 불연물은 475톤으로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처리량 및 고형연료의 생산량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일 평균 폐기물 15톤을 투입해서 고형연료 6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계화도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계화 분뇨 처리장은 처리용량이 총 80톤인데 분뇨가 40톤, 가축분뇨가 40톤이 되겠습니다.
9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탈취설비 등 악취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3년 3월에 한국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악취 기술진단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7월중에 공사를 착공 11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시험가동 및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억9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440㏊에 대해서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임내정리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에서 5월중에 서림공원, 진동공원, 진서 범섬공원등 3개소에 대해서 고사목 제거 등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월에는 큰나무 가꾸기 사업을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는 1차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덩굴 제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8월중에는 2차 조림지 풀베기사업, 9월중에는 큰나무 가꾸기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 종합사회 복지관과 연접해 있는 부지 1㏊에 1억8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토공, 식재, 시설물 포장 공사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후에는 20개 활착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임산물 유통 및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억8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표고재배사, 산림작물토양개량, 임산물 상품화, 저온저장고, 곶감박피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중에 3농가에 대해서 임산물 상품화, 곶감박피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3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표고재배사, 산림작물 토양개량 등으로 2농가에 대해서 4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7월중에 임산물 유통 및 생산기반 조성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사업추진 및 현장감독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국립 변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변산면 도청리 산 1-147번지 외 3필지로 쌍계재 일원이 되겠습니다.
40㏊에 대해서 70억원 투자됩니다.
당초에는 50억원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행기관은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토목공사, 주요시설 공사, 조경, 포장공사등이 완료되고 7월중에 준공처리 되겠습니다.
7월말에 자연 휴양림을 임시 개장하고 9월에 완전 개장할 계획입니다.
23쪽, 산불예방사업입니다.
부안군의 임야의 총면적은 20,858㏊가 되겠고, 부안군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이 되겠습니다.
2월에서 5월사이에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을 선발하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4월에는 내소사에 대해서 강한 솎아베기 및 동백을 식재, 산불 이격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산불방지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서 12월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산불진화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6억8천3백만원으로 가로화단 관리, 코스모스 꽃길조성, 제초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읍면 코스모스 묘목 양묘지도를 실시하였고, 3월에서 5월까지 가로화단 관리 및 계적꽃 식재, 관수, 제초작업등을 실시하였고, 6월에는 도로변 꽃길조성 관리계획을 수립 시달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서 9월까지 해수욕장 개장과 추석 전 도로변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7월에서 11월까지는 꽃길을 조성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9월에서 12월까지는 가로화단 관리 및 계절꽃 식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5쪽, 201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환경녹지과는 변산 경관특화림 조성사업, 해안가 우량해송림 종합방제 사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26쪽, 변산 경관특화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격포리 일원으로 궁항 도로를 올라가다 보면 .... 격상쪽에서 궁항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에 있는 군유지가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총 50㏊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억원, 도비가 9천만원, 군비가 2억1천만원입니다.
현재 기재부까지 7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넘어간 상태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해안가 우량해송림 종합방제 사업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운산리 441번지 일원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고사포 해수욕장과 그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사포 해수욕장과 그 주변 소나무들이 이유없이 병에걸려서 지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로 10㏊에 3억원의 예산중 국비 1억5천만원을 요구해서 현재 기재부에 예산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방제에 반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악취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악취로 인해서 부안군이 많은 혼란에 빠지고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악취발생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주)참프레는 1일 도계 능력이 30만수이고, 현재는 20만수에서 22만수를 도계하고 있습니다.
(주)산들FC는 같은 도계공장으로 도계처리 능력이 1일 6만수, 현재는 15천수를 도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세 번째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처리용량은 5,100톤이고 현재 처리량은 3,800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안읍 모산리에 있는 남부안 액비 유통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역시 2013년 당시에는 막대한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현재 처리량은 1일 7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하수종말 처리장 옆에 되어있는 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슬러지 해양투기가 법으로 금지됨에 따라서 부안군에 있는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를 수거해서 여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악취를 발생했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20톤인데 현재 처리량은 1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0쪽,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4월에 민.관 합동점검 및 1차 악취검사를 실시하였고, 참프레 악취배출 민원관련 현장 점검을 4월에 실시했습니다.
5월에는 환경단체,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라북도, 군청 출입기자단 등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6월에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악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같은 6월에 한국 환경관리공단에서 (주)참프레에 대해서 악취 기술지원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7월에는 악취 모니터링 요원 구성 및 운영을 2개단체 30명을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악취는 지정된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되는데 이 모니터링 요원들이 생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이 안되었습니다.
9월중에는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물 시설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참프레에서는 폐수전처리 시설, 미생물 배양기 설치등 약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개선을 했고, 산들FC도 계류장 및 도계장 수시 물청소등 시설을 개선했고, 폐수종말처리장 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도 스크러버를 설치해서 탈취시설을 해서 지금은 악취가 상당히 ... 거의 잡아진 상태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엮시 스크러버를 3단으로 설치를 해서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시설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는 간헐적으로 ... 정말 참기 힘들정도로 발생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는 도대체 악취가 어디서 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는 집중적으로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부안읍 전체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악취 주요발생 시설이 폐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질검사 이런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수시로 해 온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악취저감 시설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현재 민생경제과에 기술진단비로 5천만원, 시설개선비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14일까지 용역기간이고 빠르면 8월초에 기술진단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국환경관리공단도 공단이지만 악취가 너무나 심하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부안에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 있는 동신대학교에 백순기교수라고 금일여객 주유소와 형제 되시는 분이 교수로 계십니다.
그 교수분이 오염방지 시설업체 전문가하고 지난주에 참프레와 폐수종말처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당신 말로는 100% 잡을수 있다 이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용역결과를 보고할 때 그 분들을 모셔다가 같이 그 자리에서 전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는 어느정도 잡아질수 있다고 저희가 조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100% 잡을수는 없는거죠.
그다음에 악취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재 악취발생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참프레, 산들FC 여기도 법적 기준치를 따지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악취를 발생하는 곳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화가 선거구인데... 8쪽에 보면 가축분뇨시설 있죠?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이한수 의원
거기 보면 분뇨가 40톤, 가축분뇨 40톤 그러는데 이게 정말로 하루 40톤씩 들어오는것인가... 이걸 양을 어떻게 따지는 것인가... 아침에 보면 아침에도 압사바리 15톤차 이런것들이 다니더라구요 전에는 조그마한 차들이 다녔는데 지금은 차량이 대형화 되어가지고 이게 1대 정도 들어오면 거의 30톤 정도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대, 2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거 같아요.
저도 유심히 한번 봐야겠는데 ... 정말로 40톤씩 들어와서 처리를 하는것인가 묻고 싶고요.
거기의 농로가 4m 농로입니다.
4m농로를 보면 그 차들이 다녀가지고 농민들에게 굉장한 위협을 줍니다.
전에 5톤차가 다닐때는 그렇게 교행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안았는데 요즘보면 15톤차 이런게 오더라구요.
분뇨를 싣고 오는 차들을 보면 농기계하고 교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정한 속도로 오는것도 아니고 달리는 속도에 만나다 보면 저번에도 사고가 나서 사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관심있게 봐주시고 정말로 이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그러는고 하니 저희 계화면에는 어떻게 보면 가축분뇨 같은게 나오는 곳이 한곳도 없잖아요.
지금 하시는 분이 없는데 일단 가축분뇨시설을 거기에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저희 계화로 전부다 오는데 쇠파리가 한번 붙으면... 저도 한번 물려봤는데 보통 아픈게 아니더라구요.
병원에 안가고는 치료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분뇨처리 시설을 용역해서 하는거죠?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이한수 의원
업체에게 일정기간에 파리... 쇠파리라든가 이런것들을 한번 농협하고 같이 약제를 준다든가 농협에서 기계를 줘가지고 한번 살포하는 것도 좋은데 ... 이런 대안을 좀 찾아주셔가지고 분뇨처리장을 갖고 있는 ... 정말 혐오시설이 들어왔다는 계화면민의 자존심도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농사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걸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현재 처리시설 용량은 80톤인데요 80톤을 다 처리를 안합니다.
더 들어와도 처리를 할수 없는것이고요 어느 시설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그 농로문제는 수년전부터 농기계 교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고 농가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와 협의해서 농로포장 관계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쇠파리 같은 해충 때문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곳을 문제가 아니라 저희 책임입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이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제가 24쪽에 보면 가로화단 관리라든가 이런게 들어있더라구요.
그런데 가로수 보호관리 라든가 ...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나와 있더라구요.
지금 부안군의 지방도나 군도는 저희가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어느 일정구간을 보면 가로수 자체가 없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관리를 어떻게 해서... 고사되어서 없어진 것인지 거기에 농작물을 심으면서 제초제를 줘가지고 죽었는지 이런걸 조사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이러한 가로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가로수를 식재합니다.
식재를 하고나면 저희가 병충해 방제등 관리를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가 미 식재된 거리는 조사 된 것은 없습니다.
현지를 가보면 가로수가 없는 구간은 거의 자갈로 되어 있어서 뿌리를 내릴수 없는 지역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콩이나 깨 이런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베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는 저희가 건설과 도로관리 부서에 “도로부지에는 농작물이 심어져서는 않되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토지가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뿌리 내림이 나빠서 못자란다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느 구간을 가보니까 800m, 500m 정도가 없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과장님도 아실꺼에요.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이한수 의원
이런 부분은 일부러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훼손하지 안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그런곳이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앞으로 우리가 가로수를 심는데 .. 어떻게 보면 20년된 왕벗꽃나무 같은 것을 식재하려면 100만원 이상은 든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 자산이거든요 ... 관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보면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건 관리가 되는데 가로수 보호관리는 안되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걸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가로수를 보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병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래 의원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요.
정애 정착농원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전북도민일보 6월 24일자 신문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현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제 용지지역에 휴.폐업 축사 저희와 똑같습니다.
거기 부지를 매입해서 순환림 조성결과 인근하천 용한천이라고 있어요.
거기 수질향상이나 사업지역내 악취가 현저히 감소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6월24일자를 한번 참조하시고 벤치마킹이라도 좋은건 받아야 합니다.
생각한번 해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목적이 부안군 전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역과 관련된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제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깨 양해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집행기관 방위협의회 회의가 있어서 부득히 지금부터 사회는 부의장이신 김병효 의원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의장, 김병효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병효
계속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문화관광과장 박창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에서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문화관광과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관광기획, 관광개발, 문화예술, 문화재 4담당으로 정원은 22명입니다.
다음 4쪽 14년 비전 및 성과 추진 목표입니다.
관광 연수도시 인프라 구축, 계절별 관광객 유치 및 작은 영화관 개관,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계승발전, 명품 문화재 체험관광을 주요목표로 설정 2014년은 대한민국 최고 명품 문화 관광도시 부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17건에 금년에는 82억5천9백만원의 사업 예산이며, 다음 장에서 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부안 에코테인먼트 거점조성사업입니다.
부안댐 하류 직소천 일원에 17년까지 국비 66억 군비 98억원을 투입 23,000여평에 물놀이형 가족체험 야영장 조성 계획으로 앞으로 개발구역 지정 및 공원계획 승인신청 용역을 완료하고, 15년에 실시 설계 및 용지보상, 16년에 조성 사업을 착수하여 변산의 들고나는 관광객 맞이와 새만금 배후 휴양지로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실버샌드 드라이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도 30호선 학생수련원 주유소를 지나 모항 가기 전 잔여부지 공간을 활용하여 관광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년차적으로 금년에 1억 내년에 15억 7천을 투입하여 조망시설, 주차장, 화장실,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위도까지 관망 할 수 있고 변산의 절경과 부합하는 명소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기 조성사업의 한 예로 변산 해수욕장의 사랑의 낙조공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전북형 슬로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하서면 석상리 일원 5개마을 반암, 구암, 용와, 석상, 석하마을이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3억4천의 사업비로 주거지역 주민의 거점 공간 두레센터를 조성하고 함께 어려움 극복하기, 함께 일하기, 함께 배우고 함께 놀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공동체를 형성하여 삶의 터전을 가꾸어 가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하여 이웃마을 끼리 함께 오순도순 어울려 사는 시범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수학여행단 등 외래 관광객 유치입니다.
금년도에는 1,070만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그 일환으로 수도권 초․중학교 수학여행 및 체험상품 코스와 대형 숙박시설로 연수와 회의 시설을 연계한 맞춤코스 홍보와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부안․고창․정읍 3개시군 서남권 공동 관광 상품을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시행이되고 2016년부터 전면 시행이 될 중학교 자유학기재학습계획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홍보하여 우리 부안이 전국적 체험형 관광 학습지역으로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서부터 부안이 인식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관광객 맞춤형 관광안내 인력 운영입니다.
부안영상테마파크, 줄포, 새만금의 3개소의 관광 안내소를 운영하고 기금. 도비, 군비 3억5천3백만원을 활용 16명의 문화관광 해설사와 6명의 관광 안내소 인력을 적정하게 활용, 운영하여 부안을 찾는 외지 관광객에게 부안을 방문 시 부안을 이해하고 추억의 부안 관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변산 녹색해양 관광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변산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과 함께 변산 해수욕장 사업지구 내에 국비 20억, 군비 20억을 투입 변산 해수욕장에 화장실과 샤워장을 갖춘 공동 시설을 송포쪽과 관수정 옆 소나무숲 앞에 2동을 설치해서 10,380평의 해변공원을 같이 조성해서 변산 해수욕장이 친환경적이면서 특색있는 자연적인 해변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변산 오토캐라반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오토형 캠핑 붐 관광 수요에 맞추어 전국 치열한 경쟁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20억을 투입 선진국형 캐라반 5대, 오토캠핑 37사이트, 샤워장, 화장실, 공동취사장, 체육시설을 모두 갖춘 시설 조성 완료하여 변산 해수욕장 개발과 연계하여 관광 기반 시설로 준비 하고자 합니다.
13쪽, 군민이 행복한 작은 영화관 운영입니다.
작은 영화관은 군민들의 기대가 아주 큰 사업으로 3D 54석, 2D 44석 총 99석의 규모로 조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참고로 수탁 업체로는 월드 미디어테크가 선정이 되었으며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있고 아름답게 조성이 되었다는 평에 8월중에 문체부 주요 인사를 모시고 개관을 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이 그동안 전주 등에서 소비하던 문화비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향유 할 수 있도록 문화 공간 서비스를 제공 군민 모두가 언제나 가까이에서 삶의 질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석정문학관 운영관리입니다.
지금까지는 문학관의 정착기였다면 2014년부터는 활력과 생동감 있는 전국 최고의 문학관으로 운영이 되는 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 운영, 석정관련 시집 및 홍보물 제작, 시인 해변학교 운영과 전국 문학인 방문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제는 석정 문학관이 지역 문인 및 주민과의 친밀감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전국 단위로 구성이 된 석정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3천5백여만원 상당의 상금으로 석정 문학상을 제정해 석정 문학제도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쪽, 예향 부안의 문화예술 창조입니다.
문화 예술사업은 전통 문화의 전승, 보전 및 교육사업, 보존행사, 경연대회 등의 연 3억원의 예산으로 23개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부안 문화가 창조되어 전통이 이어지고 보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속득층에 지원이 되어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유 및 기회를 위한 사업으로 공연, 영화, 숙박, 스포츠관람을 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이 그동안에는 3개부서 분산이 되어 운영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1개부서 통합 운영으로 단순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영화관을 중심으로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군민 문화 향유사업은 동호회 단체의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및 강사를 지원하여 아마추어 문화 예술인의 문화 욕구 충족 사업으로 우리군 내에는 50개단체 990여명 동호회가 구성되어 타 지역보다 활성화되고 활동력 있게 문화예술 도시의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군립 도서관운영입니다.
도선관의 양적, 질적 서비스 개선 및 접근성을 향상하여 금년에는 도서관이 주민 간에 교류하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계절별 특색 프로그램으로 지식의 삶터로 군민을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으로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문화유산 보존 및 선양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도 지정,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 31건 사업에 27억을 투입 보수와 보존. 선양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문화 유산관리에도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20쪽,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국가지정, 도 지정 문화재 37개소에 대하여 방화관리와 시설점검 및 환경정비,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주요문화재의 상시 관리와 화재 및 사전 재난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청자 박물관 운영입니다.
운영비는 연 5억4천7백만원에 금년 현재 방문객은 32,500여명이며 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세월호 이후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여름 하계 휴가철 성수기 홍보와 대형 숙박업체를 중심으로 이동 홍보와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전수관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죽염제조, 부안농악, 청자제작, 가사 등 부안 무형문화의 예․기능 보유자와 직접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체험과 캠프. 공연으로 창조적 가치를 이용해 전수관이 활성화 되도록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과 24쪽의 1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부안 에코테인먼트 거점 조성사업 국비 상황은 당초 내년 사업비로 국비 20억을 반영 요구 하였으나, 기재부에 2억이 반영 되어 있는 상황이며 다행인 것은 신규 사업은 우선 제외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시점에서 2억이 반영이 되어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와 기재부를 수시 방문하여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당면 현안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26쪽, 변산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4백7십4억의 사업비로 165,000평의 부지에 환지 방식에 의하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103건중 64동을 협의하고 55동을 철거 하여 73% 보상금을 집행 하였으며, 토목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큰 어려움으로는 일부 소수 지역 주민이 특정지역의 우선 혜택분양, 영업 보상을 폐업에 준한 2년치 보상, 주거이전 부지 제공을 요구하여 갈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이 원활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부안군지 편찬입니다.
군지는 91년도에 편찬이 된 연후에 새로운 군지 발간이 없어 발간의 필요에 따라 2010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사업비 5억으로 4권 한질 2천질의 군지를 편찬 할 계획으로 모든 과정을 마치고 10월중에 편집 디자인을 최종 완성하여 금년 안으로 출판 배포 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지는 중심적이면서 역사적이고 집대성된 역사의 기록물이 되도록하여 편찬완료와 보급에 신중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호남 실학원 건립입니다.
호남 실학원은 총 19억 사업비로 무형문화재 전수관 부지에 건립 할 계획 이었으나 건축물의 규모와 위상, 운영관리 등 모든 내용을 전반적으로 원점에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립 여부를 조만간에 결론이 도출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업무 추진상황으로 별책 8쪽의 차이나 교육문화 특구 조성관련과 9쪽의 당산모티브 문화상품 개발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차이나 교육문화 특구 조성 관련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새만금에 중국과의 경제협력단지인 차이나 밸리를 조성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우리 부안군에서는 배후도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새만금의 산업과 연계 우리 부안에 교육과 문화의 창조적 공간으로 조성을 하기위한 중심 거점지역으로 선점하려는 전략입니다.
우선하여 이해와 공감을 위하여 지난 7월8일 전문가 토론회와 7월 22일 전주 우석대에서 운영하는 공자 아카데미 설명회에 참석하여 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금후에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을 거쳐서 추진안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당산 모티브 문화상품 개발 계획입니다.
우리 부안군은 관광 도시이면서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을 대표하고 기념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로 우선적으로 해안권 역사문화를 배경으로 지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당산의 각각의 모습을 이용해서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고 더불어 오디, 누에, 내소사 창살문 문형 등을 이미지화해서 넥타이핀, 넥타이, 목걸이, 브로찌, 머리핀, 찻잔 이런 식기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보급 할 계획입니다.
방법으로는 청자 박물관내의 입주 작가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상품을 디자인하고 제품을 개발한 후에 관공 산업 종사업체에 보급 판매토록 하여서 모티브 문화 관광상품을 통해서 부안이 기억이되고 소득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병효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장은아 의원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매월 전국에 관광지 대상으로 이달에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선정 발표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장은아 의원
관광공사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군은 최근 2년간 몇 번이나 선정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관광공사에서는 분기별로 그 지역을 특성화하고 나타낼수 있는 계절별 가볼수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지역에 맞는 상품, 계절별로 맞는 상품이 있으면 관광부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리고 우리 청자 박물관의 1년간 운영비는 5억4천7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군의 수입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대략 1억정도 됩니다.

○장은아 의원
1억정도...
또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우리 고려상감청자 재연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청자의 재연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재에 있는 무형문화 선생님과 또 지역에 있는 작가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할수 있는 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서 작품이 재생되도록 하고 또한 그런 상품을 가지고 우리 지역내나 외지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문화관광에 활성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부안에코테인먼트 거점사업 6페이지 봐주시면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직소천 일원에 지금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부안군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여기에 사업을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다행히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고싶은데요 저희가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되면서 부안군 관광객 1,000만 관광시대를 연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에 부풀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안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은 갈수록 적어진다고 보거든요.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격포의 상가라든가 보면 해마다 관광객이 감소한다고 해요.
이 감소의 큰... 1,000만 관광 시대를 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관광객이 감소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에 감소되는지 묻고 싶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와 수학여행단을 유치한다는 좋은 계획도 세워졌었던데 하여튼 부안을 찾아와가지고 정말로 관광부안이라는걸 만들려면 특색있는 관광시설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완도의 청산도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위도에... 서해안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섬이 제가 알기로는 ... 고군산군도가 다리가 다 연결이 되면 유일하게 남는 섬이 위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도군이 사는 것이 청산도 관광 때문에 완도군이 사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부안은 위도라는데다 정말로 가서 위도에서 머물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첫 번째 말씀하신 관광객 감소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정사실은 새만금 방조제 개통후에 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약간 주춤한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책 일환으로 저희는 다행히 저희 지역의 가장 강점은 숙박업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큰 대형 숙박과 연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차선책으로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위도지역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안하면 바다이고 여름인데 이게 ... 축제가 없지 않느냐 ... 연합해서 대천에서 있는 머드축제 그 이상의 우리도 축제를 하나는 해야되지 않나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4년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공무원 (3인)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환경녹지과장 유인갑
민생경제과장 박창구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담당 위영복
의사담당자 최남권
속기사 박옥선
○회의록서명(4인)
의장 임기태
의원 홍춘기
의원 박천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9
2 7 대 제 254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05
3 7 대 제 25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8-04
4 7 대 제 25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8-04
5 7 대 제 254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01
6 7 대 제 25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31
7 7 대 제 25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30
8 7 대 제 2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9
9 7 대 제 2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8
10 7 대 제 2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5
11 7 대 제 2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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