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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4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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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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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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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7월 28일 (월) 09시58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 농촌활력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09시58분 개의)

○의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농촌활력과장 김형원입니다.
2014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현황부터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는 소득지원담당, 원예특작담당, 농산물마케팅담당, 마을기업담당 이렇게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17명인데 현원이 16명입니다.
업무분장표는 담당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는 신명나는 농업경영으로 전국 농가소득 최고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농가소득 1억원 꿈의농업인 육성, 누에타운 경영인 자립화, 특화품목 육성 농가소득 증대, 경쟁력있는 원예농산물 집중육성, 안정적인 농산물 산지유 통시스템 구축, 대표브랜드 육성 및 홍보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농촌마을 육성 등 7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16개 추진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농어가 소득 5/5프로젝트 추진에서 농식품6차산업화 사업육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가 소득 5/5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총 목표는 5천호를 목표로 기 투자가 1천3백1십6억원이 투자되겠으며, 작년도까지 4,214호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은 사업계획의 마지막회로써 5천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개분야 160개 사업에 농가수는 9,717호로써 2011년도에 2,230호, 2012년도에 3,297호, 2013년도에 4,214호를 달성하였으며, 금년도에 5천호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 참여농가 및 품목별 작목반 전문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년도에 5천호가 기필코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장 소득품목 육성입니다.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신성자 소득품목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품목 개발육성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17개품목에 360ha를 조성하였고, 2013년도에 10개품목, 금년도에 10개품목, 금년도에 집중육성된 품목은 마늘, 수수, 호박, 머위, 블루베리, 부추, 감, 양상추, 절임배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신성장 소득품목을 다음달까지 집중 발굴하여 사업신청을 읍면으로부터 받고 금년도 신성장 소득품목에 대한 성과분석을 완료하여 연말까지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영농안정자금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십억을 지원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금조성액이 3십7억2천만원이고, 2012년도 이자수입이 2억2천이 되겠습니다. 예치금리는 2.3%∼3.25%이고 차액보전은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이자 중 저희 군에서 3%를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도 131농가에 3십1억7천만원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농협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89농가 2십1억2천7백만원이 대출이 되었고, 앞으로 농가가 추후 더 필요로 할 경우 여신 담보능력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누에타운 운영 활성화입니다.
누에타운은 총 부지 73,955㎡에 건축면적이 2,310㎡로 누에곤충과학관과 탐험관, 체험관이 갖추어진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운영인력은 정규직 2명을 포함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누에타운 운영비는 2억5천만원으로써 다음달부터 세계의 희귀 비단벌레 기획전을 통한 콘텐츠 제고를 위해서 기획전을 실시하고 대명리조트와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130,000명과 수입이 2억8천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세월호의 영향으로 체험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현재까지 64,500명의 관광객이 참여하였고, 1억3천5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누에타운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추진하고 누에타운을 통해서 우리 부안군에 참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안노을감자 집중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128동에 1십6억9천4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품클러스트 비닐하우스에 9억9천4백만원, 노을감자 비닐하우수에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총2,792동을 지원했고, 2014년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25농가에 128동, 1십6억9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을감자에 지속성장을 위해 노후화 된 시설 비닐하우스의 교체를 지원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520동을 지원해서 감자농가가 명실상부한 부안군의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명품 수박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우량묘 지원대상자 선정을 해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우량농가는 72농가에 40ha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였고, 이마트 전주점에서 7월중에 2회에 거쳐서 홍보판촉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판매처 이마트는 전국의 108개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락동시장과 GS마켓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명품수박으로 인한 소득은 조소득이 1백1십억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판매망 구축으로 안정적인 생산판매를 추진하고 고품격 브랜드 확정 및 지속 지원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하여서 농가소득에 기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경쟁력 있는 원예 농산물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해풍양파 종자대 지원에 100ha,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에 1개소, 고추와 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사업에 128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고추 및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128동에 1십6억8천4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대상자는 유한회사 새만금김치에 저온선별장과 저온차량 3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양파의 생산량 과잉에 따른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관내 농협과 부안유통, 조공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농가들의 하락된 양파를 사들일 수 있도록 2회에 거쳐 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 농가의 실음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 최근에는 일부 수출의 판로를 찾기 위해서 일부 72톤에 대해서는 수출을 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닐하우스 후기 소득작물 재배 지도와 독려를 통해서 후기작 소득을 7십8억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육묘파종 시스템을 통한 우량 양파묘를 공급해서 고품질의 해풍양파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산물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부안천년의 솜씨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선 출하조직 육성 및 마케팅 운영과 물류비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공현황을 말씀드리면 7개 법인인 지역농협 6개 농협과 부안유통, 그리고 행정이 참여하는 법인으로써 2012년도 8월6일날 설립을 해서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 규모화와 전문화 그리고 농산물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공동선별 출하 작목반 육성사업을 추진해서 공선출하회 농가교육을 4회에 거쳐 100여명을 실시하였고, 공선조직육성을 위해서 7개품목, 8회에 거쳐서 450여명을 조직해서 운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조공에서는 7개품목 감자, 양파, 대파, 오디, 수박, 무, 배추 등을 집중적으로 유통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풍노지수박을 이마트에 납품해서 8월중까지 판로가 완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해풍양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대만에 72톤의 양파를 수출하였는데 최고 500톤까지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GAP농산물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7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대상은 라이스프라자RPC가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은 위생시설을 갖춘 건물과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장비등을 지원하는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30일까지 GAP보완시설 추가분을 완료했고, 2013년11월21일 사업대상자 선정하여 통보해서 지금은 행정과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산물은 GAP 시설과 햅섭 시설을 갖추어서 위생적이고 우리 안전한 먹거리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농가 소득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부안브랜드 홍보입니다.
총 3억3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저희 군에 통합 브랜드 및 공동브랜드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브랜드는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이 통합브랜드이고, 공동브랜드는 부안참뽕, 천년의 솜씨, 곰소젓갈, 참신해 이렇게 4개 품목이 공동브랜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강남 터미널과 동서울 터미널 도내 일간지 사옥 등에 LED전광판에 우리 특산품을 홍보하고 있고, 조명광고로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야립광고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 그리고 차량광고로는 부안 관내 개인택시, 또 KBS-FM 매일그대와 김동규 등 광고방송에 천년의 솜씨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E-마케팅 공고를 통한 G마켓 홍보와 전주시내 200개소에 버스승강장 표지광고, 그리고 네이버 인터넷 광고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보면 금년도에 천년의 솜씨와 부안 참뽕이 국가 브랜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고, 앞으로도 부안 농특산물 명품화 소비촉진으로 농가 소득에 증대 될 수 있도록 브랜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서울 수도권을 집중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광주와 대전광역시도 판로를 넓혀서 광고 영역을 넓혀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한번째,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서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마을을 육성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1십5억9천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변산에 합구, 하서에 수조, 2011년도에 보안에 만회, 변산에 유유, 2012년에 보안에 우신, 줄포에 옹암, 2013년에 진서에 운호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도 출연기관인 컨설팅 대행 업체인 마을만들기 협력센터에서 컨설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완료된 7개 마을을 중점 관리하여 성공모델로 집중육성해서 우리 부안군관내에 많은 마을이 이런 성공모델로서 마을발전의 표본 모델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향토산업마을이나 이런 마을에 대해서 직거래 장터를 적극 알서하고 개최를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식품6차산업화 사업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3십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작목반이나 생산단체, 농·축협·원협, 마을 등 사업단이 구성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가공처리시설, 그리고 농가레스토랑, 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로컬푸드 사업은 3십억이라는 사업비 때문에 저희 관내 대상 농업법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으로써 그 동안 부안팜영농조합 김계규 대표로 있는 부안팜 영농조합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은 자부담이 6억원으로써 자부담 능력이 좀 미흡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1십억 단위까지 지원되는 사업을 활용해서 소규모 법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5년 국가 예산 확보추진상황입니다.
2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장 소득품목 논마늘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내년도 추진국비사업 예상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절감하고 국비를 통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35ha에서 2013년도 50ha로 늘었고, 대서마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개 작목반 89농가에서 108ha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면적을 유지해서 신성장 품목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총 2십억원 규모로 금년도에 부안시설하우스 감자 100동, 특화작목 시설하우스 지원에 51동 총 151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군비사업을 100동 정도 투자해서 추진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도 광특사업으로 일부 전환을 해서 군비를 절감시키고 국비를 투입하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요청한 국비로의 전환을 한 90%이상 수용을 해서 확정이 될 전망으로 기대가 됩니다.
24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단체나 지역 농협이 농산물 처리시설을 확장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소득을 향상 시킬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변산농협에서 부지를 확보해 산지유통시설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국비지원 요구액은 1십억원이 되겠습니다.
1십억원이 되면 마늘을 선별을 해서 저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써 변산면과 하서, 보안면까지 일부 커버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에 따른 농가 피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금년에 양파가 380ha에 24,700톤이 생산 되었습니다. 고추가 274ha에 700톤, 마늘이 132ha에 2,640톤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현재 양파와 마늘은 수확이 끝난 상태로 마늘은 수매 중에 있고요. 양파는 수매가 끝난 상태입니다.
한중 FTA협상 상황 중국쪽 요구를 보면 농산물 개방품목수를 줄이는 대신 양파나 고추, 마늘 등 수출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요구를 우리나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응은 양파, 고추, 마늘 품목은 주요 양념류로써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반 품목으로 지정 시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되지만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 시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세율은 양파가 135%, 고추가 270%, 마늘이 3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산 주요 농산물에 수입과 국내 가격을 비교해보면 양파는 키로그램당 수입가격 6백4십원, 국내가격 4백원입니다. 그리고 마늘은 키로그램당 신성농산물이 4천3백원, 냉동 1천3백원, 국내가격은 2천3백원이 되겠습니다.
고추는 수입가격이 5천5백2십원, 국내가격이 7천원으로써 국내가격이 높습니다.
우리군에 대응 전략으로는 특화작목을 확대재배해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또, 비닐하우스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절감 방안을 강구해서 생산비를 절감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리고 중국은 농업집약적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분야는 상당히 뒤떨어지고 추진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왜냐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소득관련해서 하우스나 시설재배가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군은 이런 시설하우스를 위주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또 거기에 맞는 중국인들에 한 70명 정도.....
저희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들이 고소득 인구이기 때문에 이런 인구들을 대비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재배쪽에 중점을 두고 타국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시설원예의 시설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추진하고 여기에는 목재난방기라든지 단겹 보온 커텐이라든지 수막이라든지 이런 생산비를 절감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였고,
두 번째로, 시설하우스 재배확대 및 특화품목 재배 활성화를 통해서 감자, 수박, 머위 등 각종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후대책으로는 농식품부 FTA대응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시책과 우리 자치단체의 방향에 접목시켜 부안군에 맞는 특화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재배를 확대 시켜서 한중 FTA에 대비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5프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5 프로젝트 사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5/5프로젝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민이 생산에서 판매까지 다 책임을 져야하는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공영수매제가 실시가 안 되면 이 자체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올해 같은 해 보면 마늘 농사해가지고 마늘 캐지도 못하고 다 갈아엎은 농가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으려면 5천호 5천만원 소득을 하려면 공영수매제 이런걸 정부에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에 혹시 방침이든가 이런 것이 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마늘이나 이런 분야는 저희 군에서 직접 취급품목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기초품목 고추, 마늘, 양파, 이런 품목은 기본적인 기초 양념류로써 집중관리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매는 저희군에서는 수매는 않지만 정부에서 수매을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
과장님, 11페이지 보면 영농안정자금 지원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융자해주고 상환조건이 1년거치 1년 상환인데 지금 1년 안에 100% 자금 회수가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지금은 회수가 잘 되고 있고요. 전에 지원했던 부분이 회수가 안 된 부분이 한 4억원정도가 있어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박천호 의원
미수금이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현재는 정상적으로.....
왜냐면, 농협에서 지금은 담보설정이 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회수의 책임은 농협이 합니다.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책임지고 회수를 합니다.

○박천호 의원
그러면 미수금이 있으면 다음 지원 받을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의장 임기태
그렇습니다.

○박천호 의원
예를 들어서 4억이 미수가 되어 있으면 4억만큼은 다른 농가들이 지원을 못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현재도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기금액의 5배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된 금액도 현재 100% 융자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박천호 의원
미수금은 농협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걸 계속 놓아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지금 미수금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전부 완료한게 있어서 회수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의원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의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우리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부안브랜드 홍보인데 지금 차량광고에서 관내 개인택시 33대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33대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의원
택시에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택시 외부광고에 천년의 솜씨라든지 옆면광고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의원
택시 자체에다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의원
그러면 우리 택시는 우리 관내에서만 홍보할 수 있는데 우리 군내 관광버스가 많이 있을거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박천호 의원
관광버스 여객회사들이......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박천호 의원
그 관광버스는 전국을 다 돌아다닐텐데 관광버스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 볼수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는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차량들인데 관내 홍보보다도 외부 홍보가 더 효과가 클 거라도 생각됩니다.
그 방법도 한번 모색 해 보셔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박천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농가 소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농촌활력과장님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농산물 물류나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농산물 경작이 호황이고 작황 증대로 인해서 판로가 상당히 중요한 올 상반기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농산물 중에서는 특화품목인 감자, 수박, 양파가 있죠. 판매망 구축과 우리 마케팅 방법 그 다음 물류지원에 대하여서 올 계획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금년도 감자는 가격이 조금 괜찮아서 감자 소득은 금년에 괜찮았었는데요. 수박이나 양파, 전반적으로 마케팅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마케팅은 우리가 유통관련은 전문유통과 지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통단체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마케팅을 위해서 브랜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파가 되었든지 감자가 되었든지 이런 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판매망 구축이라든지 판매는 마케팅 관련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파 같은 경우 많이 생산이 돼서 저희가 지역농협과 유통관련 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수매까지는 끝났는데 저희가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양파가 밖으로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출의 길을 모색하고 있고요. 수출에 따라서 일부 물류비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신선농산물 물류비 예산확보 액이 좀 적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안해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감자를 대만으로 수출할 때 8천원씩 팔게 되면 물류비가 3천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류비 때문에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일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최근에 농협에서 대만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남부안농협에서 24톤, 하서농협에서 24톤, 부안농협에서 24톤 이렇게.....

○김형대 의원
행정에서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판매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좋다고 봅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거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전국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라남도 무안을 가보시면 국도변에 전부 성과 같이 양파가 쌓여 있습니다. 저희는 길거리에 쌓여 있는 양파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과 유통업체를 통해서 일단 사들이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김형대 의원
많이 소화를 시켜주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일부 부족한 창고는 상서에 있는 새만금유통이라든지 이런 창고를 빌려서까지 양파를 전부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김형대 의원
특히나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것이 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작황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대비적으로 이런 예비비가 있다든가 아니면 농가에 대해서 수매하는 방법론에서 농협하고 아까 이야기 했던 지금 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더불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해 내서 어떤 우리 지역이 다른 시군이 봤을 때 아~ 우리 부안군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력이 아주 강하게 잘 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올 상반기 하여든 마무리 잘 하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이한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이 FTA에 따른 농가 피해대책 원예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FTA에 따른 농가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13년도 추진상황 내용을 보면 금년도 FTA피해보전 직불금을 감자, 고구마, 수수를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농업인과 법인에게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안군의 경우 몇 농가나 FTA피해보전 직불금이 신청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저희 원예 분야는 FTA직불금이 없고요. 농업축산과 쪽에 있습니다. 양파 그쪽 대응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직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노찬환
농정기획담당 노찬환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7대 부안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업축산과 2014년 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 성과추진목표, 주요업무추진상황,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부서 기구는 농정기획, 친환경농업, 축산관리, 축산경영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8명이나 현재 2명이 결원 된 상태입니다.
업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4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다함께 잘사는 농업농촌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고품질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가축전염병 방역 철저, 조사료 자급율 확대 등 4대 성과지표와 그에 따른 11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농업인회관 신축부터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까지 18개 주요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인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업인의 오랜 소망인 농업인 회관 건립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연면적 630㎡의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농산물전시 특판장 및 냉장.냉동고를 2층에는 단체사무실과 중소회의실 및 소회의실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외부 마감과 창호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8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회관을 활용하여 농업정보 교류와 첨단농업 교육등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위도면 대리 경로당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경로당 부지 2층을 증축 하는데 국비 6천만원을 포함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10명의 고령자가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방, 화장실, 샤워장, 취사시설 등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군비가 미 확보된 상태이며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강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지원되는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지원사업과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 대상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등 7개 사업에 자부담 8억8천만원을 포함 2십7억8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인의 복지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귀농귀촌 종합대책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비 지원, 농업창업 및 주택신축 사업을 포함 금년에 신규로 추진 중인 귀농인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지역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귀농인은 계속 증가 추세로 금년 실적은 6월 기준 278세대 420명이며 지난 2012년 부안군귀농인 협의회가 창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ha당 경관작물 1백7십만원, 준경관작물 1백만원, 경관활동비 1십5만원 지급기준으로 45개단지 1,041ha에 1십6억2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특색 있는 작물재배와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유도함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와 연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채, 청보리 등 동계작물 1,011ha는 지난 4월까지 마무리 되어 6월말까지 직불금 12억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하계작물인 메밀은 상서면 청림리 일대 30ha를 파종하여 마을단위 축제 활성화를 통해 마을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고품질쌀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원료곡 생산 단지 2,000ha 조성을 목표로 신동진 품종으로 단일화하여 맞춤형 비료, GAP인증, 수매보전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쌀 재배영농 교육, 재배 메뉴얼 표준화와 영농현장 점검을 통해 최고 품질쌀을 생산하여 소비자 고객 관리 및 브랜드 홍보 판매 증진을 통해 전국 가가호호 밥상에 우리 부안쌀이 차려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천년의 솜씨 원료곡 단지 조성사업의 향후 발전방안은 경기미의 경우 20∼30년간 장기적으로 지속 지원됨으로써 최고 브랜드로 입지를 구축한바와 같이 천년의 솜씨 또한 완전한 브랜드로 정착될 때까지 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쌀시장 동향을 보면 천년의 솜씨와 같은 고품질 쌀이 대형마트에서 소비자의 호응을 얻어 고가 경기미와 철원쌀의 판매가 감소하면서 저가 공략을 하는가 하면 친환경쌀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재고가 늘어가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고품질 쌀 재배매뉴얼에 따라 최고의 쌀을 생산하고 소비자 관리, 브랜드 홍보를 강하하고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판로를 확대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13페이지,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및 생산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지구 조성 등 7개 사업에 국비 3십9억을 포함 총 1십5억이 투자 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인증 확대, 인증 비용 등 친환경 소득보전에 따른 보상금은 하반기 인증확인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단지 영농상황 이행점검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5개사업에 국비 2십2억을 포함 총4십1억2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땅심을 높여 더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원되는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상반기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은 3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생산비 절감과 함께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구축으로 우리 쌀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15페이지, 저비용 고효율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무인헬기 2대, 광역 방제기 1대, 벼공동육묘장 4동 지력증진 볏짚환원 1,372ha 지원 등 5개사업에 자부담 6억9천만원을 포함 2십억2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볏짚 환원사업은 8월에 신청을 받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쌀.밭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전 사업입니다.
쌀재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14,004ha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밭농업직불금 8,730ha에 국비 1백7십3억을 포함 2백4십2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등 3개 직불금 사업 신청이 일원화 됨에 따라 10월까지 현장 확인 및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년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공수의사 운영, 소독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5천만원을 투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방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목표아래 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과 공수의사를 통한 소브루셀라병 우범지역 및 농가 순회예찰 등 강도 높은 방역시책과 선제적 대응을 통한 가축 악성 전염병 무력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입니다.
지난 1월16일 저희 인접시군인 고창 신림에서 첫 의심 신고가 있었고, 저희 군은 1월17일 줄포 정영희 농가의 의심신고를 시작으로 최종 18개 농가 육용오리에서 AI 발생하여 안타깝게도 총13회에 걸쳐 37개농가 108만2천수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미지급된 생계안정자금 1억1천만원을 조속히 지급 마무리하고 37개소 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악취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근절 및 청정화 유지 사업입니다.
2014년은 소 브루셀라병 제로화 3년 연속 유지와 AI 조기 종식 등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브루셀라병 일제채혈 및 축종별 예방접종 등 2개 사업에 4억3백만원을 투자하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전염병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안감 증폭으로 축종별 전염병 예방백신이 철저히 접종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차질 없는 구제역 백신공급 및 접종 지원 사업 입니다.
구제역 차단을 위해 년간 6회에 걸쳐 16만2천두를 접종하는데 3억1천8백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통한 축종별 접종과 접종 후 농가실명제, 소독실시 여부등을 면밀히 점검 분석하여 백신 100% 접종 달성으로 구제역만큼은 단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 유도와, 정부의 보리 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8십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계작물 조사료 생산 등 4개 사업이 완료 되었으며 현재 하계작물 조사료 재배와, 볏짚을 이용한 부존자원 활용 등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된 기계․장비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등을 통하여 소득이 증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축사시설에 대하여 신․개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수시로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35개소에 1백6억원을 투자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개소에 사업을 추진 1개소는 사업을 완공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연말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악취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축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가축분뇨의 악취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악취방지제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 시설은 혐오시설로 주민 피해와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나, 악취저감 시설의 설치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지도를 통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부안읍 내요리 일원에 3십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사업 신청하여 4월에 선정․확정되었으며 사업자는 고창․부안 축협으로 포장시설과 창고, 각종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후 추경시 군비 7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착오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1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으로 우리부서에 추진 중인 공모 사업입니다.
26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공모사업은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매년 12월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되는 시군에 빈집정비 및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 사업비 1억8천 전담기구 운영 6천만원등 3년간 국비 3억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농업관련단체, 귀농인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과 참여를 통해 공모에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반드시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주요곡물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낙후된 곡물의 생산‧유통‧소비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산라이스프라자, 계화 라이프 영농조합법인 2개소가 신청하여 전북도 심사를 거쳐 현재 농식품부에 신청된 상태이며 내일 농식품부의 서류심사 및 현장 공개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사업대상자 확정시까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비 3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당면업무 추진상황 쌀수입 개방에 따른 부안군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 원칙에 따라 참여국가 159개국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 되었으나 우리는 개발도상국 특별대우 인정으로 쌀 관세화가 유예 되어 었습니다. 다만 관세화 유예 대신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매년 20,000톤씩 늘려 수입하는 조건으로 지난 20년간 MMA쌀을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MMA쌀은 409,000톤으로 국내 쌀 생산량의 9% 수준입니다. 관세화 찬성 입장은 관세율이 400%이상 예상되어 의무수입량 외에 추가 수입 가능성이 낮고 의무수입량이 동결되어 유리하다는 입장과 반대 입장으로는 국제 쌀값과 환율 급변시 손실 증가와 FTA협상시 쌀 관세 인하요구 가능 등 국산 쌀 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여건에서 시장개방은 국내 혼란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소득안정 직불제 보완, 쌀 경쟁력 강화 및 생산과 유통 혁신을 지원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중이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생산비 절감과 쌀 가공산업 육성을 통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안군은 천년의 솜씨 고품질 쌀 생산면적을 2019년까지 3,000ha로 확대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군비 직불제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 및 들녘별 경영체 사업 추진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FTA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축산분야입니다.
FTA는 국가간에 자유무역 협정으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50개국과 발의가 되어 있고 중국을 포함하여 22개국과 협상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쌀은 협상에서 제외되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축산물 분야로 연 평균 3십1억 정도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한 사료비 절감 7개사업에 8십5억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으로 1백4십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으로 2십6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방역대책 추진 강화로 가축질병 유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농식품부 FTA 대응관련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등을 지원하여 양질 조사료 연중 공급체계 구축으로 사료비 절감을 돕고 경영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 구매자금 지원 및 상환기간 연장 지원과 전문가 축협 농가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로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품목은 감자, 고구마, 수수로서 작년도에 이 3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하여 피해를 입은자로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감자 380ha, 고구마 115ha, 수수 12ha로 가장 피해가 많은 감자는 4억9천9백만원, 고구마는 9백만원, 수수는 1천7백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3가지가 5억1천1백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농가에 신청 중이며 9월달에 확정되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군수 공석 중이신데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쌀 수입개발에 따른 부안군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쌀 관세화 쌀 시장개방 등 의무수입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설 자리가 상실되고 있는데 이게 급박한 위기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자체적인 우리 부안군 지역농민을 살리기 위한 우리군 대응책에서 육묘방제 등 영농 대응과 약정 수매계약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우리 군만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구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노찬환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다보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 현재 천년솜씨가 타 지역의 쌀보다는 굉장히 가격을 잘 받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미나 이천미 보다는 상당한 차이는 나겠지만은 그런 쌀들이 고가미는 현재 판매가 덜 되는 상태이고 우리 군에 지금 약 재고가 4,000톤 정도의 쌀이 있는데 우리 동진농협미곡처리장을 통해서 홈플러스라든가 그런 곳에 다음주에 약 70,000포대가 발주 예상이 되어 있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고품질 쌀을 확대를 해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직불제를 더 향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현재 결재까지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앞으로 타 시군 모범사례 등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밴치마킹을 해가지고 부안군의 실정에 맞게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노찬환
예.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FTA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인데 2013년 추진상황 내용을 보면 FTA피해 보전에 직불금을 감자, 고구마, 수수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노찬환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부안군에 FTA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을 지금 하는가요?

○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노찬환
예. 요즘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까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9월에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몇 농가에 얼마나 신청이 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노찬환
현재는 어그리스(농림사업정보화시스템)에다 입력중입니다.

○이한수 의원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요?

○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노찬환
8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제가 오늘 고창 신문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고창은 신문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홍보도 했더라고요. 우리 부안군도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지금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죠?

○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노찬환
저희들이 관련 산업담당과 그 다음 산업계 직원들을 통해서 2회 이상 교육을 했고요. 계속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신문이나 지상을 통해서 이런 것도 농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어차피 직불금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신청을 좀 받아서 적절하게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노찬환
예.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하남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농촌지원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에서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개과 6개담당 12개 농업소득상담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은 35명인데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4쪽에서 6쪽 업무분장표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촌 건설을 비젼으로 성과 추진 목표는 농업·농촌 활력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강소농육성과 농가경영 컨설팅등 4개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신기술 보급과 혁신을 위해서 쌀 잡곡 생산비 절감형 신기술 개발등 3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자원 특허등록 및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등 4개과제를 추진하고 신성장 동력산업 연구 육성과 6차산업 선도를 위해서 참뽕 재배 누에사육 기술보급 상품화등 3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무병씨감자 생산시설 조성등 15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무병씨감자 생산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내년까지 8십5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여서 우리 군이 필요한 감자 소요량 약 1,000톤을 자체해결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은 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대상자로 농식품부로부터 작년 11월에 4십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군에 맞도록 그 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무병 씨감자 봄재배 조직배양묘 85,000주 증식과 종서 13톤을 생산하였으며 조직배양관 및 순화실 신축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8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씨감자 생산을 위한 사업자를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비 미부담액 5억원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망실하우스와 욕광하우스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경에 확보 되는대로 추 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재배용 조직배양묘 120,000주 증식과 채종용 종서 15톤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농촌진흥청과 연구기관을 연계해서 종서 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참뽕재배 누에사육 기술보급 상품화입니다.
변산면 유유, 하서 청호, 보안 신활 등 참뽕 주재배지에 내년까지 사업비 9억9천만원으로 누에사육 및 오디생산과 가공품 상품화에 투자할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참뽕연구소 연구 성과물을 농촌진흥청에 최초로 공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오디재배 중․후 하우스 뽕잎 활용 누에사육 사업등 4개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업별 평가 분석을 통해서 소득이 탁월한 사업을 선발 확대하고 추가 누에씨를 적기에 공급 및 농가별 누에사육 가공 상품을 판매하여서 년차적 누에사육 확대로 소득원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3십2억1천9백만원이 투자 되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기계는 54종 201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임대사업소를 2011년 5월에 완공하였으며 현재까지 임대실적은 약 9,000여 건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3월에 일반임기제 2명의 인원 확충을 했고 부족한 농기계 29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진입로확장과 안전시설 보완, 안내판을 설치해서 농업인들의 편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한기에는 08:00∼20:00 까지 농번기에는 07:30∼21:00 까지 운영하는 한편 금년 회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임대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5/5프로젝트 육성 입니다.
총 농어가 9,389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금년까지 1십1억8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농어가 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85%의 이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품목별 전문교육 3과정에 1,786명 교육과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스마트 농업반 등 4개과정을 운영 하였으며, 귀농ㆍ귀촌 교육과 농업 IT 교육등 407명에 대해서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운영 등 4개분야의 교육을 계획대로 운영하고 국화울타리 작품전시회를 10월 27일부터 일주일동안 군청광장에서 개최 할 계획입니다.
13쪽, 지역농업 선도 핵심 농업인 육성 입니다.
사업비는 1억4천9백만원이며 새기술을 선도 할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품목별 농업인 우리밀 연구회 등 5개회를 육성하고 부안군 사이버 농업인연구회를 통해서 강동구청 도시민 직거래 토요장터를 활용하여 쌀과 잡곡류 등 55품목을 지난 4월부터 매월 2회씩 참여하여서 고정 구매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현장 교육과 학교4-H 농심함양 및 리더쉽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와 청년4-H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우리군에 선도 농업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 자원 활용한 창업지원입니다.
계화면 외 2개 지역 사업비 1억9천만원을 투입해서 농식품 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등 3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농식품 가공 우수제품 상품화를 위해 작업장을 신축을 완료 하였고 소규모가공 창업지원 사업은 청초효염이란 브랜드로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원은 자동계량기등 7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 사업은 교반기외 가공장비 7종과 포장재 3종 및 비닐팩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품 포장용기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겠으며 시제품 개발 및 제품생산을 추진하고 향토음식대전과 한국식품대전에 참가하겠습니다.
또한 지원된 사업들이 인근 농업인들에게 파급되어서 소득이 향상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15쪽, 농촌여성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 등 6개 과정에 1억2천만원이 투자되며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생활개선 전문연구회 등 3개과정을 운영하였고 압화 자격증 취득 9명과 압화대전에 출품하여서 9명 14건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한지공예 등 전통기술 보급교육과 리더양성 교육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촌여성 전문인력 배양 교육과 생활개선회 읍면 순회교육, 농촌여성 과제교육 및 고추장 담가주기 봉사활동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과 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2억5천3백만원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과 농촌체험 네트워크 농촌노인 교육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주산면과 변산면에 지원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보조구는 행안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해설사는 24명을 양성을 하였고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은 11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편의 장비와 안전모델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평가회를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17쪽, 쌀.잡곡 생산비 절감형 신기술 보급입니다.
계화, 상서, 백산면에 3억원의 사업비로 식량작물의 규모화와 생력화,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시범농가 교육과 시연회를 실시하여 생산비 절감형 농자재를 공급하고 규모화 및 조직화로 공동작업을 추진하였으며, 벼 잡곡 재배단지등 2개소에 55ha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시기별 사전 교육과 포장관리 주요사업별 평가회를 실시하고 10월 하순에는 50ha 규모의 밀 단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18쪽, 과학영농 기반구축 및 현장기술 지원입니다.
사업비 4억7천2백만원으로 토양 검정과 분석 병해충 진단 예찰 등 안전영농 추진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토양 채토 및 검정, 쌀 품질 분석, 병해충 예찰 및 진단 등을 1,900건을 추진하였으며, 벼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해 상자처리제를 13,000헥타본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농 종합상황실을 년중 운영 농업인 상담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영농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영농 시기에 전 직원이 현장 출장을 하여서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쌀 품질 분석과 토양검정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데이타베이스화 하겠습니다.
19쪽, 유용비생물 배양 생산 공급입니다.
저희 실증시범농장에 사업비 2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여서 미생물을 년간 180톤 생산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유산균등 5종의 미생물 119톤을 생산해서 2,690 농가에 현재 보급을 하였고 미생물 사용 교육도 180농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미생물을 매주 목요일날 공급하고 미생물 실증을 위해서 실증재배포를 양파 등 4작목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해서 자동포장기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20쪽, 고소득 벤처농업 육성 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서면과 줄포면 2개소에 사업비 2억2천5백만원으로 농가의 새소득원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국화 묘목생산 및 재배용으로 내재형 연동하우스 1,645㎡와 묘목생산용 베드시설 605㎡를 설치해서 재배시스템을 완비하였습니다. 현재 국화 대형작 35점과 조형작 분재작이 되겠습니다. 170점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디뽕을 활용한 양념소스류 상품화를 위해 자동충진기 등 6종을 지원했으며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포장재 4종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화 분재 현장 실습 및 체험장으로 운영을 하고 국화 특수작 전시회를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0월에 군청광장에서 갖도록 하겠으며, 소스류는 관내 회단지나 판매망을 활용하고 식품박람회나 전시회 등에 참가하여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서 참뽕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새기술 실증시범농장 운영은 사업비 2억1천6백만원으로 꽃묘 년 200,000주 생산, 새소득작목 실증재배, 과수실증재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아름다운 관광부안 조성을 위해 봄꽃과 여름꽃 175,000주를 실과소와 읍면에 보급하였고, 지역 여건에 맞는 베리류 재배와 아스파라거스, 울외 등을 실증재배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소득자목으로 선발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꽃묘를 지속적으로 생산 분양하여 아름다운 관광 부안 만들기에 기여하고 내년도에는 현재 배과원을 폐원하고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재배포로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2쪽, 참뽕 지역식품 선도 클러스터 운영 입니다.
참뽕 주재배지와 가공단지 내에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7십1억5천2백만원으로 공공가공시설 등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참뽕재배 가공 HACCP 전문 CEO과정 운영과 참뽕 GAP 인증, 참뽕 가공시설 구축, 금년도 브랜드상 수상, 가공상품 초고추장등 8종 개발하였고 기능성 연구사업 혈행개선 임상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뽕 차, 찐빵 등을 미국과 중국, 일본등에 시험 수출을 해 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참뽕재배 가공 햅섭 전문 CEO과정을 12월까지 운영하겠으며 가공업체 중심으로 식품 박람회 참가와 고부가가치 신상품을 개발해서 업체에 전수하여 참뽕산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 참뽕재배 연구활성화 제2도약실천입니다.
참뽕 연구소 및 참뽕 주재배 지역을 대상으로 201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십6억5천1백만원으로 소스류, 음료, 안전성검사, 균핵병 저감 연구, 기능성 연구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참뽕 가공상품 개발, 현장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산하협력단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가공센터를 운영해서 오디즙, 식초, 음료, 차, 잼, 환 등을 생산 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로 시설 구축과 전국 최초로 균핵병 저감 연구 약제선발 시험 등 직궈 등록을 농촌진흥청에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오디즙, 식초, 음료, 차류, 잼, 환 등을 생산 매뉴얼을 정립시키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안전 먹거리 제공과 6차산업화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국가예산 확보상황은 농가형 식문화 체험관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농가형 식문화 체험관입니다.
내년도에 확보할 국비는 1억원입니다.
상차림에 필요한 식재료에 메뉴별 활용성과 음식궁합을 연구해보고 손맛나는 개별 메뉴를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국가예산에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쪽, 참뽕 식품 기능성 연구사업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서울백병원, 한국식품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4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1차년도 현재 2014년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진행될 국비 1억4천정도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혈행개선 임상시험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백병원에서 8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참뽕 활용 누에사육 기술보급입니다.
누에특구 단지에 6개사업을 금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9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표준잠실 이용 누에다회 사육시범, 참뽕 안전생산 신기술보급, 뽕잎활용 누에 사육시범, 참뽕 신품종 재배기술시범,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시범, 인공고막 재료용 누에고치생산시설 등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8쪽, 부안청정 누에타운 특구내 양잠산업 밸트화입니다.
누에타운 특구 및 참뽕 주재배 지역에 친환경 참뽕 하우스 재배기반 등 17개 세부사업을 내년부터 2016년도까지 2년간 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참뽕하우스 재배기반구축 10개소, 누에사육 표준모델 보급 1개소, 소규모누에사육시설 5개소, 체험장 1개소를 육성할 계획으로 국비예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앞으로도 업무연찬과 소득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제7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
19페이지 미생물을 배양해서 생산보급 농가에다 해주는데요. 여기 보니까 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계속 무상보급을 해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하남선
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의원
이걸 언제까지 무상보급으로 갈 것인가요?
아니면 자부담 한 50%라도 해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할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하남선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무상으로 하고 있고 이 미생물은 비료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비료생산업까지는 저희가 다 등록을 했는데 당분간은 무상으로 갈 계획입니다.

○박천호 의원
지금 이게 전체가 다 우리 군비로서 하고 있잖아요. 양이 자꾸 늘어나면 군비도 예산이 자꾸 증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2년도에 51.2톤, 2013년도에 203톤, 2014년도 상반기까지 119톤 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하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의원
지금 양이 계속 늘어나도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하남선
저희가 연간 18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현재시설로서는 200톤 이상은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 양을 늘리려고 하면 시설이 더 증설이 되어야 되고,
지금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
물론 수요자한테 부담을 일부 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제정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박천호 의원
180톤 생산량인데 2013년도는 203톤이 보급 되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하남선
예.

○박천호 의원
올해는 양이 더 늘어날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하남선
수요량은 조금씩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천호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더 필요로 하는 농가들한테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보급을 못하면......
어떻게 좀 그런 수요를 자부담 50%를 해서라도 양을 늘려가지고 필요한 농가들한테 보급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하남선
물론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농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양보다는 좀 여유 있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 양을 좀 조정하면 더 많은 농가가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사용요령에 대해서 작물하고 축산분야에 대해서 나눠서 교육도 시키고 했었는데요. 더 많은 양이 수요가 된다고 하면 시설을 증축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박천호 의원
벌써 지금 수요량은 초과 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하남선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천호 의원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더 공급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좀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하남선
예. 알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4년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백정수, 조용환, 이낙영
○ 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노찬환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하남선
친환경농업기술과장 이조병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이종충
의사담당 위영복
의사담당자 최남권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임기태
의원 홍춘기
의원 박천호
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9
2 7 대 제 254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05
3 7 대 제 25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8-04
4 7 대 제 25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8-04
5 7 대 제 254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01
6 7 대 제 25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31
7 7 대 제 25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30
8 7 대 제 2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9
9 7 대 제 2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8
10 7 대 제 2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5
11 7 대 제 2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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