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태근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이태근 의원입니다.
부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평화통일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통일자문회의 부안군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보조금 지원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9월 28일 부안군의회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제안 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직무대리 김연희
새만금국제협력과 국제협력팀장 김연희입니다.
오늘 새만금국제협력과 송창환 과장께서 2시부터 실시하는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주민설명회 시 부안군 대표 답변자로 참석하시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에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0조2에는 협의회설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부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례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전라북도에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직무대리 김연희
전라북도 내에는 장수군 한군데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장수군 한군데뿐이 없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직무대리 김연희
예.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