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축산유통과장 송창환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경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91억9천8십8만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1천6십7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1억7천9백5십5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균특보조금 1억9천9백4십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 1억4천만1십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2천8백1십6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에서는 본예산 대비 15억3천5백6십9만9천원이 증액된 200억2천7백5십6만6천원입니다. 축산분야에서는 137억6천9백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4억6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소득 유통분야 예산은 62억8천8백만원으로 본예산대비 7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축산분야로 거점소득 세척시설 포장공사 5천1백만원, 부족자원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랩 지원 1억5천만원,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격려 강화를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 유통분야로서는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1억4천5백만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사업 2천3백만원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맞춰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예산편성을 통하여 농축산 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과장님!
사고이월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축산유통과소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5건에 2018년에서는 41억6천3백3십3만6천원, 이월액이 23억8천7백6십9만1천원입니다. 2019년 현재 집행액은 6억8천2백9십8만8천원이며 집행률은 29%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추경예산으로 9월 달에 세워서 10월 달에 보조금교부결정 후 현재 설계변경으로 착공이 지연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안유통에 선별장이 되겠습니다.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은 가을무, 가을배추가 2019년도에 1억3천7백2십7만3천원이 집행되어서 나머지는 잔액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채종포단지로 6월중 종자채종 후 정산토록 완료되겠습니다.
과수분야 스마트 팜 확산 지원 사업은 2018년도 10월 25일 날 대상자를 선정통보해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상반기중 사업 완료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농식품기업 원료수급안정화지원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 물품구입에서 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 감리시행은 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은 100%완료되었으며 밑에 CCTV방역 인프라도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설명하시면서 그 페이지하고 행을 이야기를 해주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가금류 4농가 중에서 설계완료 3농가, 1농가는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축산 폭염대응 축사시설 추가지원은 4농가 중 1농가가 완료되었고 3농가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 사업은 260마리 도태대상중 57마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8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LED 스마트 팜 지원 사업은 375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성립으로 6월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금류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2농가가 추진중이고 3농가는 완료되었습니다.
염소 FTA폐업지원은 13농가중 2농가는 이월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유용곤충 시범사업은 준공하고 행정절차사업으로 집행이 지연되어서 5월중에 사업이 정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농가 조성사업은 퇴비사 5농가중 4농가가 이월해서 3농가가 추진이고 1농가는 포기를 하였습니다.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접수농가 2농가에 대해서 전문시공업체 지금 선정이 지난으로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신규생산시설은 3농가중 2농가가 이월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개보수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44쪽, 45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9쪽, 50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부분 마치고 세출 163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64쪽, 165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166쪽, 167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166쪽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오리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작년부터해서 올 초까지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부안에서나 인근지역에서 병이 걸렸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휴식제한해서 AI에 대한 병원체가 오히려 감염률이 최소화되었다고 해서 작년가을하고 올봄에는 AI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휴기제를 통해서 이런 AI 병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처방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리농가나 이런데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휴기제를 하다보니까...
다음에 봄에 입식을 해야 하는데 휴기제를 한 농가에는 오리회사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오리가 늦게 나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말씀하신...

○김정기 위원
휴기제로 해서 4월 달부터 입식이 들어가야 하는데 입식을 안 해준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행정에서도 그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휴기제를 한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휴기제해서 보상은 해주지만 휴기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입식부분은 책임을 질수 있게끔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휴기제를 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 입식을 못하면 농가는 큰 피해지 않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런 부분은 왜 그러느냐면 휴기 때 하면 농가가 일시에 오리농가가 입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관리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전에 미리 이야기해가지고 입식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휴기제를 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입식을 다음에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행정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업체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68쪽, 169쪽요.

○이용님 위원
과장님!
168쪽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부존자원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랩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2016년도까지 국비, 도비, 군비사업으로 지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뭐예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2016년까지 지원은...
2016년도에 129농가에 11,011를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10,000㏊정도 하면 우리가 25,000롤 정도가 필요합니다.
농가들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랩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지원을 해주었는데...
물론 농가에 더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군 재정 여건상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우리군에서 앞장서서 함으로서 축산 농업이 발전하고 또한 축산농가에 의욕이 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지원이 되었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2016년도까지 계속되다가 2017년, 2018년도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좀 제출해주셔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김정기 위원
이용님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부분에서 지금 112농가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조용 비닐랩 자체는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농가들이 쉽게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특정한 어느 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이 자기 것 랩 작업하는 곳은 혹시 몇 농가 있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한 200농가 정도 됩니다.

○김정기 위원
자기 것 하고 있는 곳...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런 게 비닐을 지원했을 경우는 우리가 지금 5,000롤을 하면 200농가 되고 작업비면에서 랩 값을 제외하게 됩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것 논에서 자기가 랩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 논 것은...
그렇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김정기 위원
그 농가가 몇 농가냐는 이야기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개인 농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김정기 위원
그렇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개인농가는 거의 경영체에 맡기는...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게 농가들한테 지원이 가야하는데 업체한테 이 지원금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아니~
업체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개인한테 주어가지고 말하자면 포장재해서 2만5천원이다.
그러면 그 포장 랩 값을 제외하고 주기 때문에 농가한테 그만큼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1십만원이...

○김정기 위원
지금 사일리지 관련해서 지원금이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본예산에도 엄청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지원금자체들이...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계속 사일리지에 관련돼서만 예산이 계속지원이 된다면 여러 가지 다른 농가들도 뭐~어떻게 보면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은 또 불협화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농가들이 확실하게 얼마정도에 지원을 받고 몇 농가가 받는가...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이 비닐랩을 지원을 하면 지원하는 농가한테 하기는 하지만 실제작업은 지금 그 경영체에서 작업은 하는 것 아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실제 작업은 경영체가 하는데 이 랩 지원은 농가로 한다.
그 이야기 아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위원장 이태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방금 김정기 의원님하고 이용님 의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곁들여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지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안 받아도 경영체에서 그 가격을 제외시켜줍니다.
이것이...
랩 값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십만원이 가면 랩을 줌으로서 한 만원정도 이득을 보고 그런 축산농가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여기 올라왔고 저도 소 키웠을 때는 실제 그런 식으로 받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다가 주면 그 랩 값을 빼주고 해주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그것 좀 이해해주시고...
이제 저도 소는 안 키우지만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두 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170쪽, 17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산업건설국장이 업무관련해서 잠깐 자리를 좀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170쪽에 기타보상금부분에서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 사업이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부안군에 아로니아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저희가 한 1.5㏊정도 됩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9,950㎡에 대한 50% 과원 폐원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거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맞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질의 없으시면 172쪽, 173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74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사고이월조서 봐주시지요.
372쪽, 37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74쪽, 375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374쪽 하단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9억6천만원이 이월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축종은 뭐이고 몇 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 보면은...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가금류 4농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설계완료가 3농가, 1농가는 현재 착공해가지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이월 사유를 보면 가축입식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지금 이월사업은 전년도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이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금류 같은 경우는 입식을 일 년에 7~8차례 입식을 하게 되는데 입식을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런 이월사유는 좀 명분이 약하다.
아무튼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런 입식사유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런 사업비는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 부분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아니고요. 축산폭염대응 축사시설 추가지원인데 2회 추경 예산반영 하다보니까...
가축입식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6월중에 완료를 다 할 겁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 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 명시를 할 때 실질적으로 타당성 있는 그런...
그렇게 파악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리휴기제 농가에 대해서는 그 휴업함으로 인해서 다음 입식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농가를 파악을 하고 병아리 공급업체하고 사전에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그 다음에 입식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사전에 그런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이용님 위원하고 김정기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셨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위원장 이태근
부존자원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랩 지원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오늘중으로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마지막에 사고이월조서 그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해양수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입니다.
2019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111억으로 본예산 대비 41억7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요인으로는 4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유류피해지역 지원 사업 2억원 증, 어촌뉴딜 개발사업 41억9천2백만원 감, 5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1억원 증,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1억증, 어촌뉴딜 개발사업 5억3천9백만원 감 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12억원으로 본예산대비 44억5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어업자원 서식지제공 1억4천만원,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사업 2억원,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 변경교부에 따라 양식장 개발 및 지원 1억2천만원, 3개 지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개지구만 공모 선정된 어촌뉴딜 300사업 59억7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40건으로 38억원중 그중 18건 4억원은 완료되었으며 총 2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중 사고이월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안 45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0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부분 마치시고 세출예산 17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78쪽, 17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80쪽, 181쪽요.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0쪽 성천항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진입로 개설사업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김광수 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셔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저희가 우리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던 사업을 건설교통과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국비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으로 대체하고 우리 군비는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국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진행이 올해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올해 추진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아~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과장님!
180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해상기상 관측장비 설치되어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김정기 위원
부안군에 해상기상 관측 장비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우리군에서 설치된 것은 없고요.
국가기관에서 해상 지리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전국에 설치하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요구한 사항은 격포, 위도간 여객선운항과 관련하여서 평수구역과 일반구역을 설정함에 이 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은 우리 항로상에 인접해 있는 기구가 없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금번 기회에 보완해서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여기에 나오는 자료로 평수구역이나 여객선 운항 횟수를 늘리는데 참고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 기상장비 관측 장비를 설치해서 군에서 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수부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래서 지금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시설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시설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도 지금 새만금 쪽이나 이런 쪽에도 많은 필요성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건 추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쪽에도 시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해수부 것 자료만 믿어가지고는 저희 부안군에서 피해보는 부분을 확인을 못하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김정기 위원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없으시면 182쪽, 1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84쪽요.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부분 마치고...

○장은아 위원
잠시 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이태근
우리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179쪽 중간에 보면 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지금 우리 관내에는 김 양식장이 확대되어서 많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김에 대한 재료를 원료로 하는 상품들이 우리 맛 김 외에 김부각이라든가 스낵식품으로 많이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편성해서 우리군이 지금 김에 특수한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 김 양식 어가에 소득이 되고 우리군의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볼까 해서 좀 용역비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장은아 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전에 김 양식하시는 분들이 양식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현재는 어때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양식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평균 작에 못 미치는 소득이나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강우, 눈이라든가 비가 적게 내림으로 인해서 바다 환경이 조금 김 양식하기에 영양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한 2~3년 주기로 그런 주기를 지나면 또 해양여건이 좋아져서 소득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작황이라든가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어쨌거나 과장님 말씀은 김을 더 찾는 분들이 많아서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없는 제품을 좀 만들어서 우리 김에 대한 생산량 효과를 좀 업 시키고자 합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김 양식 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안군에 얼마나 되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위도하고 변산 쪽에 한 20어가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20어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장은아 위원
이 김도 품질 질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예.

○장은아 위원
그러면 파도가 들고 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적인 부분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질 부분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질 부분은 김의 품종에서 좌우가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시중에서 돌김이라고 해가지고 꺼끌꺼끌한 김이 있고 우리 부안 김은 참 김이라고 김밥용으로 하는 용도의 김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도 군에서 거기에 대한 부자라든가 물김 포대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채취기 이런 기반시설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기술 향상력이 뭐~타 시도에 버금가게끔 어가들 중에서 많이 선진화되어있고 또 김 하는 어가들도 전에는 많은 다수가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설비라든가 경영비 때문에 소규모 어가들로 한 20어가에서 1인당 최하 설비나 뭐하면 5억에서 10억원씩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소득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뭐...

○장은아 위원
본 의원은 김 양식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품질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장은아 위원
고창 같은 경우는 제가 모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개인이 양식을 하고 있는데 마인드를 가지고 그 품질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김 양식이 일반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밀물과 썰물 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김의 뭐라고 해야 되나...
탄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차진다고 그래야 되나...
전통식 방법으로 뭐~한다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은 옛날에 새만금 내에서 하서지구에 지주식으로 했던 그 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기수지역에 민물이 내려오는 하구 쪽에는 그런 김이 일부 있어가지고 지주식이 일반 부류식 보다는 고단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역은 그렇게 양식할 지역이 지금 없는 관계로 부류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좀 질적 면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의 김은 우리관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있는 해양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다에서 하는 것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품질의 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궁금한 부분이 있어...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장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세출부분 마치고 사고이월 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과장님!
사고이월 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50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38억입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계장님 다음에 사고이월조서나 명시이월 조서를 만들 때는 실과단위로 이렇게 소계를 내주었으면 좋겠어요.
몇 건에 얼마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55건에 지금 사고이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40건에 3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는 생태공원 것이 빠지다보니까 숫자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거기 375쪽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선진공동체 자율관리 어업육성화 사업해가지고 아마 치도수산물가공 공장을 신축하는 예산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이것은 국비예산으로 자율관리 공동체 선진하면 저희관내에 한 37개소가 있는데...

○문찬기 위원
지금 어떤 어종을 가공하는 공장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지금 바지락가공 공장을...

○문찬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7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넘어왔는데 2018년도 일 년 동안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다시 사고이월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지금 6월에는 한 80%이상 건축물은 다 되었고 내부설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예산제도가 있지만은 예산을 세워주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지금 자꾸 일 년, 이년을 이월시키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당초 목적대로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야...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 것들 좀 잘 챙겨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376쪽, 377쪽요.
378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전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그 사고이월조서뿐만 아니고 각종 조서나 현황작성 할 때는 실과소별로 소계를 꼭 이렇게 내주세요.

○예산팀장 임병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비보조사업에 변경내시, 사업계획변경, 민선 7기 부안군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 등의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6억6천8십3만6천원으로 11억3백9십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천8백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10억8천5백9십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0억7천2백3십7만5천원이 증액된 150억4천2백1십만9천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 분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10억4천1백4십4만원, 대기오염 간이측정 시스템 설치운영비 7천4백4십만원 등 11억5천1백8십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민원팀 신설에 따른 악취 가축분뇨민원해소를 위하여 탈취제 및 악취 단속 장비 등 3억1천6백2십1만4천원과 사업장 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6억4천만원, 악취저감 탈취탑 설치지원 8억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분야 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바닥개선과 샤워실 설치공사로 3천3백만원,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2천만원, 줄포환경센터 인근 주민들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천6백만원 그리고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광역으로 추진중인 생활자원 회수센터에 토지매입비 추가 부담을 위한 1억6천1백만원 등 2억6천2백8십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안 45쪽하고 50쪽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세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88쪽, 189쪽요.

○이용님 위원
과장님!
188쪽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용님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지붕개량 지원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지금 작년까지는 그냥 노후슬레이트만 철거하는 사업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지붕개량을 해줄 수 있도록 25동에 대해서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3백2만원으로 저소득층이 지붕을 개량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면적당 한 5백2만원 정도 해서 추가로 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189쪽 상단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해서 700대 이것도 지금 도비지원들이 늘어난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상반기에 저희가 200대를 국비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전라북도 방침이 환경부에서는 30년 내 노후경유차를 전부 폐차를 한다고 하는데 10년 이내에 전라북도는 폐차를 하자고 해가지고 순수도비로 50%를 추가로 이번에 460대를 추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군비부담률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도 저희가 폐차 해년마다 늘어나기는 하지만 지금도 폐차해야할 차량들이 몇 대정도 대략 파악은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정확한 숫자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그 중간쯤에 보면 대기오염 간이측정시스템에서 12개소로 해서 7십7만5천원짜리인데 이게 어떤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이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안읍권에 이렇게 한정되어서 측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읍면에서 발생하는 어떤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전주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통신사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통신사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전광판을 설치를 해줍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 12개소는 저희가 위도를 제외한 읍면에 읍면사무소에 설치를 하고 읍면사무소에 전광판을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왜~위도는 빠졌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 위도까지는 아직은 통신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김정기 위원
위도도 조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도도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밑에 쪽에 보면 민감 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이건 어린이하고 노약자를 선택을 해서 숫자가 14,000개인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어떻게 보급할 계획이시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도비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민감 계층은 저희가 초등학교나 아니면 경로당을 통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보건소는 직접적으로 보급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방문하시는 분한테 홍보용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마스크를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는데 어린이하고 노약자 이 부분은 찾아서 딱 드린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수량이나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해서...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전체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지...
어른들 어떤 분은 주고 나이가 안 되었으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에서는 숫자부분이 너무 수량이 적게 잡힌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봐가지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방금 중간에 대기오염 간이측정시스템 설치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이걸로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게 지금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강세 위원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간단한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 저쪽 계화, 동진 그다음에 행안, 부안읍까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중간 중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주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 또한 뭐~시급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셨으면...
뭐~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이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올 일 년 것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한번 설치가 되고 시스템의 효과가 좋다라고 그러면 4년 약정을 하면 단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새만금 인근지역에 어떤 비산먼지나 미세먼지로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측정치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추가로 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적극 계화주민들이나 그쪽 동진, 행안쪽, 부안읍 이 부분 비산먼지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적극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용님 위원님!

○이용님 위원
과장님!
189쪽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용님 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 말하자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기 때문에 배출이 적은 보일러 교체할 때 이 보급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보급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것도 저희가 노후경유차와 같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설치된 연도라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셔요.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강세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보급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지금 부안에 뭐 미세먼지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계화에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함께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말로는 못할 수 있는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화 뭐 하서 우리 부안읍내까지도 그 부분이 다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좀 더 보급을 확대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말로 우리부안군에 악취와 미세먼지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검토하셔서 이렇게 차후에 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보급할 수 있도록 역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의원님들 관심이 아주 크고 또 최근에 사회문제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그러는데...
여기 추경예산서에는 알리미 신호등 보급 계획이 들어있는데 또 수정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이태근
그 이유는 뭐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이게 도비사업으로 이번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다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도 추경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호등 사업이...
저 뒤에 또 있지만 악취관련해서도 도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도비 가내시가 있어서 추경에는 편성을 했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이태근
도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그래서...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이태근
지금 우리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뭐 도비가 안온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이렇게 삭감할일이 아니라...
수정예산에 우리군비로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두 가지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뒤에서 제가 악취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군비로라도 좀 확보를 했으면 참 좋은 사업 같고...
실제로 미세먼지 신호등은 전주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신호등같이 색깔로만 표시를 해주어가지고 별도로 특별한 효과가 없다라고 판정이 된 사업이라 도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이라도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전주시 사례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군비로라도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무튼 미세먼지 관련이나 악취는 뭐~더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악취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셔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192쪽, 19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먼저 방금 전 191쪽에 재료비에서 하단 부 쪽에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제거제 구입 이 부분은 배출사업장에다 악취제거제를 단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렇지요.
이거는 축산농가가 아닌 일반악취배출사업장들을 저희가 상시로 이것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긴급하게 민원이 생겼다거나 꼭 탈취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악취배출 사업장이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해야지 이걸 군에서 사서 준다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상시로 이게 총 양으로 합치면 한 450톤 정도 되거든요.

○김정기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이게 상시로 쓸 수 있는 양이 아니고 저희가 비축용으로 비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양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
저희가 악취 방제단 운영 탈취제 구입이나 이런 부분이야~
여기 군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악취배출사업장은 그 배출사업장한테 징계를 주고 거기서 구입할 수 있게 해야지...
그 사업장까지 저희가 악취제거제를 구입해서 주면 뭐~어디까지 지원을 해주고 이분들이 시설이 안 되면 시설비까지 주실 계획이에요?
본인~이 사람들한테...
악취배출사업장에 문제 있는 곳들한테 구입을 하라고 해야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뭐~3개소에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개소 수보다는 수량이 문제인데요.
수량이 저희가 한 400개소 500개 정도는 확보를 좀 해놓아야 가능하다고 그래서...

○김정기 위원
저희가 악취제거 하는 부분이야 군에서 나서서 해야지만...
악취배출업체는 배출업체에서 책임질 수 있게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그다음 미화원휴게실 개선사업...
지금 어제 자치행정담당관 쪽 노조관련 쪽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으로 그쪽에 1천만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평수가 미화원하고 노조사무실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릅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하고 부안읍환경미화원 대기실이 현재 구 관사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그 관사가 수소하우스 설치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5월 달까지 좀 비워달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명성교회 뒤에 부동산 건물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가건물이지요.
그걸 좀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사용토록...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자치행정담당관 쪽에서는 그쪽에서 계획이 있어서 리모델링으로 1천만원을 잡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예산을 들여서...

○환경과장 최형인
아~자치행정과에서 세원 진 예산은요.
저희 환경미화원 쪽이 아니고 공무직노조 있지 않습니까?

○김정기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최형인
공무직 노조도 구 관사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이전을 해야 되어서 거기 비용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은 말씀 잘하셨네요.
그러면 본 의원이 들은 내용이 그쪽 팀장이 거짓말을 했든지 이쪽에서 내용이 다르든지...
본 의원이 2천만원 리모델링비가 있어서 무슨 리모델링을 하는데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데 2천만원이나 드느냐 질의를 했어요.
질의했는데...
처음에 2천만원이 한군데로 넣으려고 했는데 노조사무실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서 1천만원씩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그쪽 자치행정담당관하고 이쪽 환경과하고 전혀 내용이 다른데...

○환경과장 최형인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노조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화원 노조사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공무직만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부안읍 미원화원 대기실을 옮기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그 건물 안에 노조사무실을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만들어줄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자치행정과 예산 안 봤는데...
그러면 양쪽사무실 같이 있지 않고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몇 평이나 되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거기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명성교회에서 화재로 일부 쓰고 계시거든요. 그 나머지 공간을 저희가 쓸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바닥 난방 하는데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철거비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었겠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완전히 조립식 건물 이어가지고 너무 노후 되어서....

○김정기 위원
예.
그 자치행정과 노조 쪽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두 분이 협의를 해가지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해주시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그 환경센터 노후물품으로 복합기 5백만원이 잡혀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복합기 5백만원짜리는 어디서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이게 아마 칼라복사기하고 복합기하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물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칼라복사기?

○환경과장 최형인
예.
복사기하고 같이...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복합기하고 복사기 부분은 이 서류자체에서도 내용구분을 확실히 해주어야 이런 문제가 없지...
어디 다른 과에서 예산을 봤을 때 복합기 5백만원 잡아가지고 쓰는 군청이 있으면 거기는 좀 문제가 있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미화원 휴게시설 하려고하는 곳이 어디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명성교회...

○위원장 이태근
아니~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쯤...

○환경과장 최형인
명성교회 바로 옆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명성교회가 어디가 있냐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여기 한전 쪽에서 오시다보면 주유소 있고 새만금아파트 쪽으로 가는 쪽 삼거리 귀퉁이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사용기간이 오래 쓸 수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도시공원과에서 매입을 해놓았는데요. 앞으로 당분간은 사용계획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군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매입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니~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지금 벌써 구 보건소에 있다가 여기 구 동초등학교 거기로 왔다가 구 관사로 왔다가 지금 옮길 때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 개설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 또 몇 개월을 못보고 거기 실컷 수선해서 들어갔다가 또 저리 간단 말이에요.
그걸 장기적으로 보고 하여튼 내 돈같이 알고 하셔야되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근
예.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참고로 그런 시설은 건물을 빨리 지어야 되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쾌적한 시설을 해주어야 되고...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그런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은 특별대우를 해주어야 되지...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몇 번째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과연 소외된 느낌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진짜 집행부하고 상의해가지고 빨리 만들어야합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장은아 위원
저도 같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걸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장은아 위원
그러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장은아 위원
그래서 위치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조금 이 부분은 고민을...
이렇게 투자해놓고 이후에 지금 현재 우송빌딩 해양경찰서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분들도 지금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곳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언제 이사 갑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도 거기를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진행속도를 봐서는 향후 2~3년 이상이 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좀 난감하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도보거리를 찾다보니까 사실 위치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축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어야지요.
빨리...
지어가지고 해야지 계속 옮겨 다니면...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정말 진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도 신축예정지를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투자했다가 방금 앞서서 이야기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까지 계속 예산낭비 해 왔어요.

○장은아 위원
계속 이 부분은 사전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았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194쪽요.
우리 김연식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김연식 위원
우리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환경부서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비산먼지 그리고 우리부안군의 악취문제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경전문부서로 재정비가 되고 특히 환경민원 팀이 추가로 보직을 만들면서 이 악취문제는 조금 활동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감이 된 것 같은데...
우리과장님이 분석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아직 뭐~하절기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봄철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가축분뇨퇴비에 대한 악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악취 팀이 생긴 이후로 과거에는 사후조치에 급급했는데 지금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시간 때 순찰을 돌고 낮에도 순찰을 돌아가지고 혹시라도 퇴비를 야적해놓았다든가 뿌린 곳은 바로 즉각적으로 저희가 탈취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민원도 굉장히 많이 줄은 상태이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올 하절기에는 좀 쾌적하게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본격적인 하절기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본 의원이 환경민원팀 활동상황을 파악했을 때도 휴일 뭐~ 새벽 늦은 시간 마다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악취 재료비 관계를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재료비 지금 4건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만 사실 악취배출 사업장까지 지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 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용으로 주변에 탈취제를 뿌린다든지 그런 응급조치용으로 반영을 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이 사항이 4개 분야에 꼭 부기내용대로 국한하지 않고 총괄로 이렇게 좀 조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비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사항을 우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할 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새롭게 이 악취 저감을 위해서 적극적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어렵게 반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떠한 다른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이렇게 재료비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마 만큼 우리 부안군이 악취의 오명을 벗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관련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용님 위원님!

○이용님 위원
과장님!
193쪽 중간부분에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사업이 2개소인데 2개소는 어디어디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건 현재 장소는 확정이 되지 않고요. 국비 보조사업이라 나중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자부담이 50% 들어갑니다.
저희가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부담을 부담해서 남녀화장실을 분리를 희망하는...

○이용님 위원
어떻게 분리를...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현재 건물 같은데 들어가 보면 새 건물들은 남자, 여자 화장실이 따로 분리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된 건물들은 남자, 여자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부담 50% 포함해서 남자화장실 따로, 여자화장실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용님 위원
말하자면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렇지요.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다음 194쪽요.
맨 윗부분 행사실비 보상금 매립지 인근주민 선진지 견학 30명을 대상으로 4회까지 이렇게 견학을 실시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지금 매립장 거의 종료시점을 2024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타 관련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4회 정도 이렇게...

○환경과장 최형인
아~이게 동일 인물들이 4회를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님 위원
아~그래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뭐~지역주민들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횟수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30명 곱하기 4개소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최형인
회 차로 4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세출예산안 부분 마치고 사고이월조서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방금 전 김정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셔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말씀 구할게요. 오늘 오후 일정이 좀 상당히 짱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공원과하고 건설교통과까지 식사 전에 이렇게 마치고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도시공원과장 최영구입니다.
도시공원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변경내시로 인해서 4억9천만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액 517억원으로 본예산대비 1억9천8백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억원, 독립운동가 지운 김철수 선생 고택 정비사업 1억원, 나무은행 재활용 수목 이식사업 1억원, 전북도 내시에 따른 해안가종합방제사업 1억9천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공모 미 선정에 따라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0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사고이월 예산은 총 15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 39억원입니다.
4월 24일 오늘 기준으로 매창공원, 도로보수공사 등 5개 사업 8억원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용역준공식 미 도래로 4개 사업 4억5천만원,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6개 사업 26억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기간내 집행완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을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공원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45쪽, 51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전체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19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200쪽, 20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저기 시설비에서 독립운동가 지운 김철수 선생 고택 정비사업요.
이 고택이 후손들이 보유를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조금 말씀이 길은데...
도시공원과 사업으로 분류가 좀 애매한 사업입니다. 제가 문화재팀장 하다가 고택정비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푸른도시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후손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전부다 팔려가지고...

○이용님 위원
예.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태양광시설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 협의 중에 업주한테 좀 부탁을 해서 그 고택을 남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예.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마땅히 비지정문화재라서 담당부서도 애매하고 원호처 직접 전화를 했는데 생가 터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못한다 해서 일단 업무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을 남기고 태양광시설을 했고...
제가 그 땅은 엄연히 개인 땅이기 때문에 사줘야 되고 고택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잘 추진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지금 김철수 고택 여기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거지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비지정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존가치가 있어...
보존할 가치가 있냐고...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보존가치는 지금 현재 그분이 북한에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생을 거기서 전향의지 없이 살다가 서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분 나머지 우리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로서의 여생이 거기에 묻어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 가치를 좀 보존코자 합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우리과장님 개인생각 아니고...
이건 문화재가 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목조건물이나 이건 전문가가 있지 않겠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문찬기 위원
우리 고풍 한옥이기 때문에 보존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이지...
그분이 독립운동가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이 문화재로서 목조건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냐...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문화재로서 가치는 제가 문화재청에 의뢰는 안 해 봤구요.

○문찬기 위원
개인적인 인격으로 봐서 독립운동가니까 당연히 예우를 해주어야하고 그러지만 그 건물의 목조건물 자체가 목조건물 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냐...
가치가 있다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 사가지고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일단은 문화재담당업자한테 견적을 한번 빼면서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문찬기 위원
아니~지금 문화재 업무를 보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문화재전문위원들 있잖아요.
문화재 전문위원들...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문찬기 위원
이분들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군이 목조건물로서 문화재가치가 있다하면 많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보존을 해야겠지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문찬기 위원
그런 것들이 그런 절차가 중요하지...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그 절차를 한 번 더...

○문찬기 위원
과장님 개인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
그이야기지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문찬기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자문을 받아보시고...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문찬기 위원
목조건물문화재 전문위원들을 한번 문화재청이나 우리군이나 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자문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해주셔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더 추진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오장환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인근에 살거든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오장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살았을 때보면 슬레이트 몇 장 걸쳐가지고 시멘트블럭 몇 장 쌓아가지고 거기서 혼자살고 기거했는데...
과연 그게 가치가 있는지...
그것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이제 제가 판단한 것은 문화재나 건물의 어떤 건물자체로서 가치보다는 독립운동가가 그 숲속에서 혼자 살면서 생을 마쳤다라는 그런 기념적인 그런 의미로 정신적인 의미를 좀 저는 더 크게 두고 싶어서 무형보다는 유형이 좀 낫겠다라는 그런 형태를 남겨놓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장환 위원
독립운동은 나중에 했지만 나중에 또 김일성 뭐~첩으로...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그런 게 독립운동을 하고나서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는데...
그게 과연 그때 당시에 국가이념으로서 좌익이기 때문에 홀대를 했고 2005년도에 독립운동가로 사후에 추서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남북분단이 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라서 그것은 옳고 그런 것은 판단하기가 좀 그렇고...

○오장환 위원
본래 그 양반 생가 생각한 것이 백산중고등학교 정기석이사장님이 그 양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이 백산고등학교에 비도 세우고 그 양반이 그것을 많이 다시 복원해야한다고 주장을 해서 하다가 그 양반이 돌아가신 뒤로는 맥이 끊어졌거든요.
그게...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오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판단했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본 의원은....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02쪽, 20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04쪽, 205쪽요.

○김정기 위원
과장님!
204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정책 숲 가꾸기 이 반환금이 있는데...
하단 부 쪽에...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정책 숲 가꾸기 50㏊를 갔다가 20㏊하고 나머지 30㏊를 시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김정기 위원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그 정책 숲 가꾸기를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주민소유자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숲 가꾸기 배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할 때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 산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먼저 산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했을 것...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그게 번복이 되니까...
법적으로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동의입니다.

○김정기 위원
처음에는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는 동의를 안 해서 반납을 했다.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 중간에 보면 시민정원사 교육으로 해서 균특으로 3천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몇 명이나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지금 3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2주간에 10시간...

○김정기 위원
2주에 10시간...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김정기 위원
이번 처음 시행하는 것...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수요가 많이 있어서 지금 신청을 받으시는 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지금 처음 하는 것이라서 수요예측을 하는데...

○김정기 위원
예.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지금 정원관련 단체나 대학이나 그런 곳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대상은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30명은 좀 더될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김정기 위원
이 사업이 작년도에도 비슷한 사업이 하나 있었던 같은데...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작년에는 도시재생관련 주민역량강화사업이지 이 숲 가꾸기 사업은 아닌 것으로...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원 사업 교육을 해서 좀 더 지역부분에서 뭐~숲 가꾸기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정원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좋은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안계시면 세출예산 부분마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에서 318쪽까지입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사고이월조서 보시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380쪽, 38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82쪽, 383쪽요.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과장님!
방금 전 우리 문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오늘 예산심사하면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우선구도로라도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1회 추경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4천이, 세출예산은 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209페이지 상단 곰소다용도부지 상설공연장 설치공사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실시설계 용역완료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주민화합의장이 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내소사 진입도로 진입로 정비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노후 된 기존 산책로 테크를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10페이지 상단입니다.
치도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사업 착수까지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군비부담 분 10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상단 주산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원으로 주산교회 앞 국도차량과 부안읍 방면 차량과 추돌사고가 잦아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보상비를 확보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212쪽에서 215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은 부안군 일원 75개소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217페이지 중간 부풍로 테마거리 경관정비 사업에 15억원으로 본예산에 14억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부족분 폐기물처리, 토목공사비, 관급자재 비용 등을 추가 편성하여 8월말까지 사업을 조기마무리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상단입니다.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설치에 2억8천만원으로 본예산에 1억4천만원을 설치하였으나 가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220쪽에서 223페이지까지는 주민행복사업으로 부안군 일원 81개소 마을안길 및 하수도정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중간 2018년 결산에 따른 국·도비반환금 6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363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대규모행사 임시주차장 설치물품구입 감액은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부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부서 사고이월은 383페이지입니다. 저희부서 사고이월은 작년 추경포함 전체 540억중에서 13.5%인 49건에 73억2천8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28건이 완료되고 대부분 상반기나 늦어도 9월 이전에는 다 완료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45쪽, 46쪽, 51쪽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부분은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20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9쪽 중간부분에 보면 곰소다용도부지 상설공연장 설치공사 작년 본예산에도 한 3억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2억을 이렇게 세운부분들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가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이 부적절하게 제기한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작년에 저희들이 곰소다용도부지 상설공연장 설치공사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6억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세워진 것은 도비 3억을 확보했고 올해 본예산에 1억 설계비를 확보했고요. 추가적으로 2억 잔여사업비를 확보해서 젓갈축제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여기가 우리 행사장 젓갈축제 행사장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도비가 3억이다고요?
군비가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도비 3억 또 군비가 그러면 총 3억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3억입니다.

○김광수 위원
도비 3억, 군비 3억...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광수 위원
9억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광수 위원
예산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않는 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음 210쪽, 21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210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해서 제설작업용 장비보관소 설치 본예산에 2억6천만원인데 1억이 증가한 이유가 보관소 면적 높이가 증가되고 관정설치 이 부분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기존 창고를 철거하고 그 부분을 증축하고 또 실시설계를 해서 그 결과가 당초에 예상을 2억6천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기존에 창고도 좀 활용을 하고 해서 1억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정기 위원
뭐~장비보관설치 장소가 필요한 부분은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짤 때 2억6천에서 1억정도 증액이 된다면 이게 견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해서 활용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제대로 짜야지...
또 추경에 계속 집어 넣다보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뭐~몇 천 추가하는 부분이야 이해가 가지만 거의 1억이 추가되는데...
거의 40%대가 추가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짜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행안 삼간사거리 교차로 그때도 이제 기존부분이 좀 경사면이 있어서 2억으로 짰는데 다시 5천이 또 증액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여기도 세부 실시설계 결과 주변에 같이 회전교차로 하면서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2억5천이면 확실히 되는 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음 212쪽, 213쪽요.
215쪽까지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지나갔는데 211쪽 보면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로 개설해서 1억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해안체험 탐방로를 개설하면서 기존 농로연결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산이 불가피하게 좀 반영이 안 되어서 진입도로라든지 농로부지 추가 확보 어떤 땅 부지 매입비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전체사업비에 지금 포함되는 사업비지 않겠어요?
전체사업비에...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전체사업비 저희들이 기존 농로 연결부분을 누락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갔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기명으로 봐서는 예산계에서는 이 재원표시를 할 때 전체사업비다 포함을 시켜서 거시기를 해야지...
이게 별개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도비가 들어간 부분, 군비 추가되는 부분해서 재원표시를 해주어야지...

○위원장 이태근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11쪽 하단부분에 보면은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개발사업 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지금 5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부분입니까?
아니면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그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중대형관정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결과를 반영했고요.

○김광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도에서 다행히 50% 지원이 되어서 지금 5대 5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군에서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광수 위원
도에 올려서 도에서 그렇게 반영을 시킨 부분이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216쪽, 217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218쪽, 21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20쪽에서 224쪽까지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218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하고 그 다음에 220페이지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 이 부분에서 한번 여쭈어보는데요.
지금 대폐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3대를 생각해서 3천으로 3대를 세웠다가 3천5백으로 3대 더 늘어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6대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수량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저희가 1대는 올해하반기에 있는데요.
1대가 지금 누락 되었고요.
2대는 내년 1월인데 지금 2대분은 사전에 확보해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탄소발열벤치 설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균특으로 1천만원 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이 본예산에 2천만원 확보되었는데요.

○김정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주민수혜도 높고 편리성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군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처음에 균특을 받을 때도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어느 곳 어느 지역을 떠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균특을 확보할 때 좀 더 많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안계시면 세출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63쪽에서 368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마치고 사고이월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383쪽부터입니다.
양이 많으니까 쪽수를 불러드릴까요?
384쪽, 385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386쪽, 387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388쪽, 389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390쪽, 391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392쪽, 393쪽요.

○문찬기 위원
지금 사고이월조서를 보니까...
많은 양이 사고이월 되어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몇 건이나 되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가 지금 49건에 73억 정도 됩니다.

○문찬기 위원
몇 억?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73억 정도 됩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많은 예산액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물가상승이나 뭐~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설계 변경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거의 없고요.
지금 줄포 해안천 탐방도로 외에는 없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게 되면 그 설계변경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안에 집행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자꾸 명시, 사고이월 예산서를 보면 엄청난 양이 오는 거예요?
지금 사고이월 전체적으로 보면 한 470억 되어요?
우리 군청 전체적으로 보면은...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마찬가지고 한 500억정도가 우리가 작년도 3회 추경에서 이월했는데...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건전성이 떨어진다.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설계변경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기 내에 예산을 세우면 당해 연도에 집행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부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한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많은 양이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데...
아마 건설과 것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고이월 된 것이...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이 의원님말씀 우려상황은 아는데요.

○문찬기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가 공기가 어떤 절대공기로 따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부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경포함해서 전체 540억정도 되었는데요. 73억정도 이월해서 13.5%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현재 28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지금 거의 70~80%는 상반기 중으로 완료 될 것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 게 사고나 명시이월을 지금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명시나 사고이월 할 때 사유가 뭐냐 이렇게 사유를 받아보면...
집행 잔액 반납 않기 위해서 부체도로나...
이런 부체도로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도 나오더라...
우리 대외적으로 나오는 문서에 그런 사유가 붙어서는 안 된다.
좀 신중히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394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건설교통과 소관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5개과를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안전총괄과장 임경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 예산액에 10억여 원을 증액하여 117억원,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27억원을 증액하여 346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청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5억, 금광연동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1억5천, 만화천 지방하천 제방보수, 보강을 위한 4억원, 신운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산책로 정비로 1억3천만원, 2020년 마실축제 광장조성 및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10억원 등 총 27억원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사고이월예산은 26건에 38억1천9백7십8만4천원중 현재 5건, 6억7천2백7십1만원을 완료하였고 21건, 31억4천7백7만4천원은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안 42쪽 43쪽에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5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51쪽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부분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세출보시겠습니다.
227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28쪽, 229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230쪽, 23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230쪽 중간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천 감시 및 관리 차량 교체로 해서 4천만원 잡아놓았는데요.
차가 많이 노후 되어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지금 현재 2008년 식으로 노후 되었고 우리 교체기준에 1십만인데 2십만 타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김정기 위원
직원분들이 하천관리 할 때 타고 다니시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운천 산책로 정비 야자매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신운천 산책로 같은 경우는 지방정원이나 이쪽하고 같이 묶어서 균특이나 이런 예산으로 같이할 수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이것은 신운천 산책로 정비는 민원이 발생해서 시급성이 요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민원 때문에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김정기 위원
그 산책로가 위에 길을 이야기하는가요?
차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흙으로 된 포장길입니다.
흙 포장 되어있는데 비가 올 때는 질퍽거린다고 민원이 있어서 일부는 흙길로 그대로 놓아두고 일부만 우천시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야자매트로 까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야자매트로...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232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방금 우리 김정기 의원님도 신운천 산책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야자매트라든가 이 자재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김연식 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이 용도가 그 상황에 맞게끔 대부분 활용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김연식 위원
황토포장이라든가 뭐~그냥 흙길이라든가...
그런데 대부분 야자매트 활용하는 곳은 좀 숲이 있고 좀 경사져가지고 빗물에 흘러내린다든가 그런 경우에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일반 평지에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야자매트가 거기에 어울릴 것이냐...
그런 것도 잘 검토가 되어야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흙은 굴곡이 많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흙길은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사람 걷기에 좋습니다.
사람 걷기에 좋은 것이 뭣인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야자매트를 깔아놓으면 상당히 그것도 집처럼 푹신푹신한 느낌도 있고 또 여름에는 거기가 양쪽으로 지금 나무가 쭉 심어져 있어가지고 이 파랑색하고 이 야자매트 색깔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잘 어우러지리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특히 시내권이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푹신푹신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운동 겸 해가지고 그 산책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지역의 산책로를 보면 흘러내리지 않는 마사토라든 가 그런 것으로 해서 친자연적, 친환경적으로 자연스럽게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방금 야자매트 그런 용도라든가 그런데는 방금 이야기한대로 흘러내림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하는데...
굳이 고가의 야자매트를 일반평지에 하는 것은 군민들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직원들한테도 여러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번 깔아놓으면 정말로 좋게 잘 되었다. 그런 평이 나오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야자매트를 결정하기 전에 게시판을 거기다 제작을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들...
대다수 의견이 야자매트를 선호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꼭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산책로를 할 때는 정말로 군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좋은 평이...
사후에 설치 후에는 평가가 분명히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문찬기 위원
231쪽을 보면 지금 반환금을 보면 국비가 지금 1억5천2백만원, 군비가 6천만 그래서 2억1천만원을 지금 반납을 했어요.
부안읍 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문찬기 위원
이건 당초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209억입니다.

○문찬기 위원
209억인데 한 1%정도를...
지금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집행 잔액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사업부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 조서를 받아보면 그 사업부서에서는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부체도로 개설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유용해서 쓰고 그러는데...
물론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면 반납을 해야지만 큰 금액이다.
이야기면...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그렇지요.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 2억이면 큰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200억에 대한 2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가 371억 받는 거예요.
우리군민이 내는 세금하고 세외수입이...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문찬기 위원
2억이면 겁나게 큰돈이에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큰돈입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전체 공무원들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650억이에요.
2억이면 큰돈인데 이걸 반납하게...
물론 정산해서 정확히 남은금액은 반납해야 겠지만은...
우리군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최대한대로 노력하고 남은 돈을 반납해야지...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다음부터 이렇게 큰돈은 반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231쪽에 지방정원 조성사업 지금 10억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위원장 이태근
그 1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지금 10억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광장 조성 5,000평방미터, 정원 기반시설 조성, 산책로, 유지관리도로 그리고 우리가 물을 담으면 그 밖에 용량에다가 일부 석축이 들어갑니다.
담수구간까지는...
석축...
그리고 나무식재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여기는 지방정원에 포함되어있는 부지에 이런 시설들을 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그렇습니다.
지방 정원 사업비가 총 60억인데...
기초자치단체가 13억6천이고 나머지 사업비가 약 42억정도 됩니다.
금년에 지금 반영되어있는 것이 4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목표는 2020년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을 방문해서 우리가 선투자를 할 테니까...
다음에 국비반영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선투자한 것은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우리가 선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여기 사업조서를 보면 마실축제 메인행사장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지금 메인행사장으로 구상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지금 뱃머리아시지요?
주공 2차 바로 앞에 뱃머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면...

○위원장 이태근
주공 1차...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지방정원을 판단을 했을 때는 서쪽편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건축백화점 있지요?

○위원장 이태근
예.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그 바로 동쪽 동편으로...

○위원장 이태근
뒤편...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뒤쪽요.

○위원장 이태근
거기가 현재는 뭐로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현재는 토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지금 현재는 흙이 반입되고 있어요.
하장천에서...

○위원장 이태근
아~그 자리에...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성토를 하고...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성토를 하고 거기다 메인무대를 조성을 하고...

○위원장 이태근
무대도 설치가 되고...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그렇지요.

○위원장 이태근
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부분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사고이월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부분은 이월조서 395쪽, 396쪽입니다.
없으신가요?

○문찬기 위원
지금 사고이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26건입니다.

○문찬기 위원
전체금액은 얼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38억입니다.

○문찬기 위원
38억이면 적은 돈이에요?
큰돈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큰돈이지요.

○문찬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고사소하천, 남포소하천, 봉덕소하천, 선은소하천 해가지고 11억을 지금 사고이월 했고 그 다음에 주상천, 지방하천 교량개설사업해가지고 거기도 11억을 지금 사고이월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문찬기 위원
지금 이게 어느 때 작년사업입니까?
2017년도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소하천은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지방하천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보니까...
명시이월한 사업이 다시 사고이월 되더라...
명시이월 했으면 그 다음에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 다음 사고이월 안되고 당해 연도 집행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게 이월하다보니까 물가상승 이런 것들로 해서 설계변경 들어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추가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공기 내에 그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하는데 많은 사업비들이 사고이월 되니까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셔야겠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문찬기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396쪽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안전총괄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심사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과 농업인회관 임대료 1천5백8십만원을 임대료로 편성하였습니다.
4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노지작물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4천5십8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유유참뽕축제가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공모로 선정되어 1천2백만원 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입예산 6억6천8백3십8만원과 세출예산 20억2백4십2만원을 증액한 106억1천2백3십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가을에 국화 빛 축제 추진입니다.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예정되어있는 국화 빛 축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형틀 제작 및 국화전시 시설비를 전액 삭감해서 재료비로 조형틀 구입 및 전구구입 전기설치비용 등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51에서 252쪽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창업농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경영목표달성을 위해 관내 선도농가와 1대1로 매칭 하는 맨토 맨티 사업을 농촌진흥청 국비지원사업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에서 254쪽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운영입니다.
동진, 백산, 부안읍 등 동부권 임대사업소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비용 1억7천만원, 성토 및 배수로 공사비용 1억2천, 임대사업소 운영비 5천만원을 편성하여 영농불편해소와 농기계이용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노지작물 분야에 ICT 융복합을 적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스마트 영농 모델 개발 사업에 12억6천만원의 국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참뽕 연구소 운영 장비 및 농기계 구입입니다.
참뽕연구소 및 가공센터에 작업효율과 작업자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자 8천4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입니다.
이월예산은 저희가 4건이 있는데 불가사리 액비자원화센터 사업비는 지급 완료하였고 불가사리 액비자원화센터 관련 감리용역비 누에 가공 산업구축 동결건조기 구입비용은 지금 5월 달 이전에 집행예정에 있으며 마늘재배 GAP인증 컨설팅은 컨설팅을 마치는 대로 이렇게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41쪽, 45쪽, 51쪽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25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252쪽, 253쪽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소장님!
애쓰십니다.
소장님 252쪽 중간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사용료 반환 5백만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것은 일 년 동안 이렇게 임대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가 집을 미리서 사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돈을 저희가 반환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 반환을 바로 못하고 그 다음 예산 세울 때까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세워놓았다 나가는 대로...
지금 나갈 수 있는 요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실습농장에 들어온 사용료를 내신 내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은 통장관리를 따로 하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니요.
방금 맨 앞에 41쪽에서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김정기 위원
그냥 세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냥 세입으로 잡아놓고 또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 내주는...

○김정기 위원
세입으로 잡고 반환금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번에 어제도 미래전략도 약간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용료를 내고 이것이 다 쓰지 않고 나가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예산으로 그냥 잡기에는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내고 12월까지 미리 선납을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그렇게 하고 중간에 나가면 내주어야하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을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으로 잡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저희가 다른데 이렇게 문의를 해서...

○김정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이렇게 일단은 12월까지 계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무조건 다 잡아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별도 이렇게 관리를 했다가 하면 사고의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일단은 세입으로 잡아놓고 별도 이렇게 나갔을 때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원활하게 이용할거라 해서 자문을 구해서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실습농장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관리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직수당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예산이 5백3십6만원을 깎았는데 그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 일직수당을 전에 세워져있었는데 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일직수당은 하루에 5만원입니다.
이번에 된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일을 안 하려고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으로 우리가 세워서 현실가로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 휴일근무수당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다 전액 삭감되었어요.

○김정기 위원
아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래서 그때 일직수당을 삭감하고 그것을 세우려고 했는데 세워지는 것은 삭감이 되고 이것은 그대로 되어서...
나중에 금년 수정예산에 일직수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여기 수정예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주말이나 이런 때 거의 문을 안 열고 있기 때문에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더 예산이 세워져야하는데 세워도 시원찮은 판에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저희가 좀 더 대우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다음에는 휴일수당을 세워주어야 원칙은 맞다고 봅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254쪽, 255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254쪽 하단부분에 가축분뇨 액비 부숙도 측정기를 구입을 하시는 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연식 위원
그동안에는 부숙도 측정을 어떻게 했었지요?
이게 지금 가축액비로 악취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고 환경부서하고 아마 기술센터도 같이 연관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런 민원을 냈을 때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저희가 작년 봄 정도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기계가 10년 이상이 지나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렇게 고장이 나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교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진즉 구입을 하시지...
이게 봄철 되면 가축액비 살포로 인해가지고 악취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아무튼 이 측정하고 단속만 그치지 말고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악취부분은 환경부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농업부분 이쪽 서로 협업이 되어야 되고...
이 부숙도가 충분하게 부숙이 되면 살포를 하더라도 악취가 이렇게 심하지 않은데 정말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구입을 하게 되면 활용을 하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저희한테 와서 측정을 해서 부숙도가 적합하면 뿌려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제재를 환경과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김연식 위원
사전협의를 해서 부숙도를 측정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연식 위원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하게 계도를 하고 뭔가 안 지키는 사람에 한해서는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래서 저희가 환경과하고 같이 해서 점검 지도반을 저희하고 같이 편성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각종 교육 때 이렇게 쓰지 않도록 미 부숙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우리 부안군이 지금 참프레 가동이후에 악취로 인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대외적으로 상당히 악취 문제 지역으로 그렇게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아닌 이런 농업부분에서 부숙도 부분 그런 데서도 악취가 나면은 주민들한테는 더 가중되고 부안군정에 그마 만큼 더 불신을 갖고 행정에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악취를 같이 잡는다 하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측정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확실하게 서로 측정을 해서 충분하게 부숙이 된 액비만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저희가 교육을 자주하는데요.
모든 교육 때도 이렇게 하고 또 환경부분하고 같이 지도점검반도 편성하고 해서 최대한 이렇게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55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 있지요?
토마토 영농 모델 개발하는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위원장 이태근
그 마늘하고 삼백초 그 지원대상이나 농가 지금 추진상황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이 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공모를 두 군데서 해가지고 진서면 마늘작목반하고 계화에 하얀들 영농조합법인하고 이렇게 농림부에서 공모해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이렇게 집행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농림수산식품교육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줄여서는 농정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거기다 예산을 이렇게 보내주면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앞으로 한 2~3일정도 참여농가와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아주 미흡하다했을 때는 이 예산이 다시 또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축소가 될 수도 있고 현재 그 상태에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알겠고요.
여기가 진서 마늘영농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영농작목반...

○위원장 이태근
작목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이게 지금 6억6천만원 규모면...
이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어요?
규모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16농가에 24㏊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24㏊...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이야기한대로 6억6천 가지고 이보다 더 50㏊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농가수를 더 확대해서 해야 되겠고...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이건 여기 제목대로 그냥 노지에 재배하는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그렇지요.

○위원장 이태근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노지에다가 스마트...
우리가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쉽게 물을 주더라도 사람이 다 가서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스마트 시켜서 지을 수 있는...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시설이 뭣 뭣이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시설은 관수시설 그다음에 영상관측시스템 그다음에 건조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삼백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삼백초는 지금 사업내용은 토양관리용 장비 그다음에...

○위원장 이태근
지역은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지역은 계화지역입니다.
계화에 하얀들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여기도 마늘과 같이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여기는 2.8㏊가 지금 했는데요.
이것도 방금 이야기한대로 거시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대로 이렇게 집행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위원장 이태근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이태근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 질문드릴께요. 지금 이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이걸 신청을 누가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신청은 농업인들이 해서 읍면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농민들이 신청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어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문찬기 위원
식품부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이걸 집행은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농정원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농정원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이걸 잘 가도록 지도감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당연히 해야지요.
저희도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문찬기 위원
소장님이 방금 답변중에 농정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별 문제가 없는 냥 그렇게 답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그쪽에다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사업이다.
그 뜻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 게 우리가 볼 때는 아마 진서는 석포에 있는 마늘작목반 같고 계화도는 지금 한들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하얀들 영농...

○문찬기 위원
하얀들 영농반에서 하는데...
그 6억정도 되면 규모가 큰 사업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셔야 한다.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래서 지금 농정원하고 MOU를 맺어서 이제 그것 하기 전에 MOU를 맺어야 됩니다.
농정원하고 저희하고...
그래야 저희가 협력 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찬기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256쪽, 257쪽에서 질의해주시지요.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사고이월 부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쳐도 되겠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2억5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347억이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8억2백만원이 증가되어 5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261페이지입니다.
부안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입금 12억4천8백만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고용대책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이 한시적으로 10% 추가되어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261페이지에서 262페이지 하수관거시설 개보수시설비 5억4천만원은 줄포 하수도 준설에 1억5천, 하수관 노후관 개선사업에 2억6천, 진서 하수관거 불명수 개선사업에 1억원, 석포리 미불용지 보상에 3천만원입니다.
262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사업은 환경부 예산변경내시로 사업별로 증감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7십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4페이지 파장금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감리비 1억5천6백9십7만8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12억4천8백만원은 추가된 국비보조금만큼 군비 10%를 삭감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2018년 결산에 따른 소형빗물 이용시설 사업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백7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입니다.
350페이지 세입과 352페이지 세출예산은 17억3천8백5십3만7천원으로 5천7백9십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0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에 도비보조금 8백8십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352페이지 세출예산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에 도비 8백8십2만원과 군비 3백7십8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7천5십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5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4천8백만원과 16페이지 2018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0억2천4백9십2만2천원으로 이중 10억원은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남은 차액 10억2천4백9십2만2천원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25페이지 자본적 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0억2천4백9십2만2천원과 29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과 감액된 도보조금 7백만원을 사업수익으로 편성하였으며 35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세출은 배급수비에 소방안전교부세인 도비확정내시로 군비 7백만원이 감 조정되었고 39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받은 12억4천8백만원은 시가지 노후 상수관을 정비하고자 유수율 제고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7건에 60억5천9백8십6만3천원으로 이중 상수도 시설확충관리 2건의 예산은 남포지구와 위도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환경부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협의 관계로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된 예산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은 15건에 28억1천5백3십2만2천원인데 사업시기에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10건에 31억4천4백3십2만7천원으로 이 또한 사업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이월된 예산들로 이월된 사업비 총 27건에 60억5천9백만원은 상반기중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4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261쪽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261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금 롯데건설에서 수주가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두 번인가 유찰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그랬는데 현재 어느 단계에 와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지금 낙찰이 되어서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착공이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현재 어느 구간을 하고 계시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지금 계량기 교체도하고요.
관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탐사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블록별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한 451억 정도...
전체사업비가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12억을 지금 균특이 부담하고 우리지방비 군비부담액을 삭감을 시켰는데 어떤 이유에서 균특예산이 증액이 되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당초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국비가 50%입니다. 50%에서 인센티브 20%를 받아서 국비가 70%가되고 도비가 10%, 군비가 20%해서 100%였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 어떤 고용대책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올해 한해서 10%가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10% 온 만큼 군비 20%를 10%로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가 전에는 2016년까지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이런 현대화 사업들은 지자체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해서 거부를 하다가 2017년부터 지금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이 되어서 국비를 재작년부터 부담사업으로 사업이 착공되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가 일을 잘해서 10% 정도를 더 부담해주는 거예요?
우리군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당초에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은 50%인데 부안군이 인센티브로 20%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을 잘했기 때문에 20%를 더 확보를 했고...

○문찬기 위원
뭔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저희가 이번에 10% 온 사항도 국비를 감액시켜서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10%만큼을 노후관 개설을 하게 되면 경영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추가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 받은 것이 경영을 잘했다고 해가지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을 잘해서 20%를 추가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공기업 경영사항이 우수하다해서 균특에서 지금 10%를 더 부담을 해준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총 30%가 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래서 12억을 뒤에 보니까 전출시키는 구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상수도공기업 전출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에 쓰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이 노후관 교체사업 빨리해서 상수도요금이 누수율이 높으면 높은 만큼 우리 수용가가 상수도요금을 더 부담을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래서 우리군민들이 상수도요금 부담이 덜 되도록 덜어주는 차원에서 빨리 좀 공사했으면 좋겠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문찬기 위원
예산계에서도 이런 좋은 경영성과가 우수해서 상 사업비로 12억을 타오고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예산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예산팀장 임병길
찾아보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좀 일을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잘못한 부서는 채찍을 해야 한다. 당근과 채찍을 주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음 262쪽, 263쪽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64쪽, 265쪽요.

○김연식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아무튼 우리 부안군 조직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집행을 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추경예산서를 봤더니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여러 건 대부분이 소액 1십만원대, 2십만원대 이렇게 군비가 다 삭감이 되었지요?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서 조금씩 있는 숫자만큼 증감된 조정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이렇게 큰 액수도 아닌데 그렇게 가내시로 오다보니까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십만 단위로 하다보니까 이게 1십4만3천원 그렇습니다.
약간씩 조정된 사항입니다.
당초 가내시 왔을 때는 십만 단위로 내려왔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은 천원 단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금액에 맞추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소액으로 여러 건이 다 정비를 하게 되었구만요.
그러면 1회 추경에 정비하면 특별하게 다음에는 문제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조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예산 마치고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347쪽에서 352쪽까지입니다. 전체를 보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공기업특별회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해서 21쪽에서 29쪽까지 보시고 세입부분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세출부분 35쪽에서 39쪽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최근에 원격검침이지요?
원격검침...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위원장 이태근
뭐~계량기 교체사업하고 하던데...
그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원격계량기 검침이 1,000여점이상 들어있습니다.
당초에 사람이 검침하던 것을 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서 원격검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도 원격검침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현재 추진을 하고 있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위치가 어디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부안읍 시가지입니다.
여기 군청에서부터 해가지고 저쪽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해서 터미널 사거리에서 저쪽 위쪽으로 서외리 쪽으로 가는...

○위원장 이태근
지금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앞으로 전 급수전을 그렇게 바꿀 계획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원격검침 도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 해서 부안군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금년도에 1,000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1,024개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사고이월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사고이월조서 397쪽 없으시면 398쪽, 399쪽요.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400쪽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마쳐도 되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 3억5천5백6십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편성 총액은 81억3천9백9십4만7천원으로 전 예산대비 13억7천1백3십8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예술회관관리, 국민체육센터관리, 체육시설개량, 레저스포츠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9페이지 예술회관 관리예산 4억9천4백5십4만1천원입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한 재택근무 당직자 인상분과 추가 공모사업 6개 확정으로 인하여 홍보물 제작 및 예술회관 기획공연 등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270페이지 부안예술회관 방수공사시설비 1억7천만원과 피아노구입 3억원입니다. 예술회관 외벽누수에 따른 시설물 심각한 손상이 우려되어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비와 공연장 행사진행을 위하여 그랜드 피아노 구입비입니다.
27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 7천2백5십만원입니다. 시설물 정기점검비용 및 겨울철 수영장 이용객 안전도모를 위한 지방 고드름방지 열선공사비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수영장 휠체어 구입비입니다.
271페이지 체육시설개량 사업비 4억5천5백만원입니다. 읍·면 야외운동기구설치 19개소에 1억9천4백만원과 돈지 3마을 생활체육 공간 조성사업 9천4백만원, 실내게이트볼장 기능보강 12개소에 3천만원, 동진면외 2개소 보수공사로 바닥과 인조 잔디, 지붕교체사업비 4천7백만원, 스포츠파크 궁도장 모정 리모델링 사업비 6천만원, 실내체육관 지열 냉난방 시설보수사업비 3천만원 등입니다.
272페이지 레저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2억5천1백만원입니다.
대통령기 시도대항 전국요트대회 새만금 전국 지구력승마대회 부안마실참뽕 마라톤대회, 전국사회인야구대회, 잼버리 전국자전거대회 등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273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체육단체 운영사업비로 7백2십만원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체육회직원 퇴직급여입니다.
274페이지 레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2천7백2십8만8천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레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275페이지 요트대회 출전 및 훈련비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9년에도 군민의 삶의 활력이 되는 문화와 체육관련 사업비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사고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에서 402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예산 추진상황입니다. 9개 사업에 12건으로 13억2천2백9십만3천원이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 조사외 3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안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외 14건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남은 사업에 대하여 속도감을 내어 연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47쪽, 51쪽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270쪽, 271쪽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소장님께서 공연장 그랜드피아노 구입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계시던데...
지금 본예산에 1억5천이 서있는데 추경에 1억5천해서 3억이 필요하다.
지금 그이야기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오늘 자료까지 주고 했는데 이것 보면 그전에 2018년도에 백건우 피아노연주자 공연취소가 되고 2010년도에도 인근지자체에서 대여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20년 가까이 19년 사용했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2천2백만원 밖에 안 되는 그런 노후 된 피아노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안군민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술은 그 지역의 품격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피아노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저희가 2012년에도 이루마 공연을 하면서도 김제시에서 사실은 대여를 했습니다. 어렵게 대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 예술회관 관장님하고 저희하고 친밀한 관계여서 그것을 빌려주었지 그렇지 않으면 피아노 대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작년에도 백건우씨 공연을 저희가 섭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피아노를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피아노하고 공연장 그 넓이 같은 것...
그런 것들 물어보는데...
피아노가 우리는 삼익이다 했더니 아예 그냥 딱 저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좋은 공연들도 이야기를 하면 먼저 그런 것들 먼저 섭외가 들어와요.
무슨 피아노를 쓰냐...
무슨 악기를 쓰고 공연은 어느 정도 저기를 해줄 수 있냐...
그런 것을 보면 저희가 좀 열악합니다.
첫째 피아노부터 좀 바꾸어놓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나가면 앞으로 좋은 공연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술 공연도 자주 갖자...
그런 주문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장비하나 악기하나는 정말로 우리 부안군의 자존심이고 품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로 시급하게 좋은 피아노를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아무튼 여기 다른 지자체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가입니다.
뭐~3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은 인근 고창에서조차 2억6천짜리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군도 아무튼 여기에 좋은 공연에 맞는 악기를 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당위성을 명확하게 피력을 하셔서 좋은 문화공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72쪽, 273쪽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에 지열 냉난방시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요.

○위원장 이태근
실내체육관...
그게 지금 지열 시스템이에요?
현재 있는 것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지열 시스템입니다.
현재 고장 났어요.

○위원장 이태근
그것을 보수한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보수하려고...

○위원장 이태근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정기 위원
소장님!
273페이지 하단부에 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급여 이 부분은 적립을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급을 하는 부분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지금까지 퇴직금을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정기 위원
이제까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그래서 올해세우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는 직원 퇴직급여인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직원이 여러 명인데 퇴직금 이 부분은 한명 것 아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간사하고 사무국장 2명...

○김정기 위원
아~간사하고 사무국장...
이 밑에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 나머지는 국비가 또 있거든요.

○김정기 위원
아~적립을 해놓으려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이제까지 퇴직금 적립도 안 해놓은 직장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271페이지 하단부 위에 일곱 번째 실내게이트볼장 기능보강으로 해서 12개소 읍면에 발열벤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탄소발열의자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승강장에 설치되어있는 탄소발열의자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그거에요.

○김정기 위원
거기에 몇 명 못 앉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러니까 게이트볼을 하다보면 게임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안잖아요.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춥다고 해서 발열의자에 앉아서 좀 대기할 수 있도록 한 5명 정도는 앉을 수 있으니까요.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진서 게이트볼장을 가서 봤는데요. 거기는 의자가 게이트볼장 전체 의자가 쭉 둘러져있는데 전기판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필름지로해서...
그래서 전체가 필름지로 다 깔려있어요.
그런데 공사비가 탄소발열의자 하나를 구입하는데 2백5십만원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이 공사비하고 어느 쪽이 타당성이 있는가...
지금 탄소발열의자를 따로 하나 설치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공간 확보나 이런 부분이 난해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12개소로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 12개소만 하면 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일단 시범으로...
지금 어르신들이 해달라고해서 읍면에 하나씩 우선 하려고합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을 한번 현장을 보시고...
진서 게이트볼장을 한번 가서 보시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어르신들이 엉덩이도 탄소발열의자는 딱딱해요.
그런데 일반장판은 쿠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름지가 깔려있어 따뜻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명이 앉아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신다음에 사업진행을 만약에 하더라도 생각을 해주시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272페이지 일곱 번째 상단부 스포츠파크 궁도장 모정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 창호설치, 모정면적 증축, 방송설비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내용이 그냥 모정 리모델링만 되어있는데 세부사업계획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모정이 ㄷ자로 되어있잖아요.
체험할 때 보면 그 ㄷ자가 좁아가지고 자리를 앉을 수가 없데요.
그래서 거기를 좀 넓혀주는 것이거든요.
그쪽만 넓히면 안 되고 양쪽 옆에 더 넓혀야할 사항이 되어서 이것을 추가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문 그것까지 하느라고...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위원장 이태근
274쪽, 275쪽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사고이월 부분 질의해주시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까지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회사무과장 한동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3천9백7만8천원으로 기정액대비 1천2백8십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분야에 의정월정수당 등에 약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공무직 전환자로 인하여 기 납부된 보험금을 제외하고 전액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천6백만원 예산을 증액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장, 운영위원회의실 고화질 영상시스템 구축사업을 자산취득비로 되었던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과목 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당초 사무과 마치고 휴식을 하려고 했는데 수정예산이 간단하니까 수정예산을 보고...
우리가 또 조정을 하려면 휴식을 좀 가져야 되니까 아예 수정예산 설명을 듣고 쉬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잠깐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좀 빨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이 4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원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입니다.
먼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예산안 대비 17억4천8백만원이 증액된 6,319억6천3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억4천8백만원이 증액되어서 5,944억9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374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5백만원, 지방교부세 4억4천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2억9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부터는 세출수정예산으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6억3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기를 협조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자 이태근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수정예산안 총괄은 1에서 3쪽까지이고 세출수정예산안은 4쪽에서 5쪽까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전체를 보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1쪽에 읍면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5쪽에 있습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6쪽입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지금 작은 도서관은 이쪽 고인돌 작은 도서관만 있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상서 개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여기는 이런 물품이 뭐~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교체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구연한도 그렇지만 이 고인돌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생활SOC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리모델링하면서 지금 비품도 교체를 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7쪽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직무를 보고 계신데...
사회복지과 지금 이 수정으로 들어온 경로당 사업이 수정에 맞는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저희가 미처 추경예산에 못 넣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뭐 어떤 급박한 사항인가요?
이 경로당 사업들이...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이제 주로 내용을 보면 경로당에서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것이 필요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곧 여름이 오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경로당 사업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수정예산에 이 예산을 올린다면...
지금 경로당 사업이 각 마을에서 올린예산들이 필요가 없는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삭감 했지요?
그렇지요?
안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나머지 이분들은 진짜 필요해서 올라왔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맞는가...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일단 의원님께서 저희 추경 때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반영하는 것들이 초도방문에 들어간 것들만 반영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에는 불차별적인 요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연초가 되면 읍면에 뭐~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사전에 한번 씩은 공문을 다 내려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선정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미처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을 이번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수정예산에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부분은 괜찮지만 이 경로당사업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우리 직무대리 과장님!
수정예산 본래 뜻이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이나 본예산에서 넣지 못했던 국·도비변동내역들이나 저희가 넣어야할 것들을 못 넣었을 때 저희가 수정예산에 집어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국·도비변경 추경예산서를 제출한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변경 그 다음에 긴박한 이런 사업들을 넣는데...
이 경로당 보강하는 사업이 그렇게 긴박한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탓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도 다 넣어주어야지...
다른 읍면 다 요구했는데 반절도 반영 안 해주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백산 덕신경로당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을 지원하잖아요.
지금...
신축하면 얼마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저희가 신축했을 때 5천만원...
7천만원...
제가 정확히 금액을 몰라 죄송합니다.

○문찬기 위원
이렇게 긴박한 예산이냐...
이게...
자꾸 포플리즘~포플리즘 하는데...

○위원장 이태근
과장님!
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예.

○위원장 이태근
이건 지금 저쪽에 바다의 향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예.
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 기능보강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지금 기존면적에서 면적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장에서 판매부분이 좀 부족하거든요. 한 백 평을 더 증축을 해서 공장을 증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기존면적이 한 230평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100평을 더 증축해서 판로확대를 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지금 거기에 기계까지 보강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기계는 자체 햅섭(HACCP)을 들이기 위해서는 보강도 해야 되고요.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우선 이번 추경에는 면적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예.
면적과 아울러 저희가 그 기계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음~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 세출수정예산안 7쪽입니다. 우선 과장님 민원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한번 하셔요.

○민원과장 이재원
지금 이건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번 3월 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선된 사항으로서 예산 제출 후에 바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도비 50%, 군비50% 사업으로서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선정되어가지고...

○위원장 이태근
동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학교급식사업인데요.
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하고 무상급식사업입니다. 2건에 대해서 3월 4일자로 학생수가 확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조정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유통과장님!
축산유통과 소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송아지 설사병 예방 백신지원은 임신 후에 접종해서 송아지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은 당초 4조를 도에서 내시되었는데 1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왜냐면 일반단지 10㏊이상 기준이 저희가 1개 업체만 해당되어서 사업변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돈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사업은 말하자면 기저귀 패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 전문 인력 역량강화 지원 보조요원 인부임은 축산관련 학교를 졸업할 학생이나 졸업한 학생, 취업준비생에 대해서 4개월간 축산관련 업체에 가서 위생관계 컨설팅 등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서버교체는 2011년도에 서버를 구입해서 노후화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버 및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축산유통과 소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님!
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8쪽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내수면 양식 청년창업 붐업 조성사업으로 전북도 추가내시에 따라 1회 수정예산에 군비 1천5십만원을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질의...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항상 청년들이 대부분 지원이 많이 없어가지고 항상 귀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보면 또 이렇게 국비반납, 도비반납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뭐~대상은 지금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이분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의해서 시군별로 배정된 내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평가가 끝나가지고 온 사업에 군비 50%, 도비 50% 사업으로 지원하는...

○이강세 위원
아니~대상자...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대상자는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8쪽입니다.
과장님 간략히 설명해주셔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가내시된 도비보조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보급 사업하고 악취 시료자동 채취장치 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본 사업은 사업의 효과나 신뢰도가 좀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도비에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에 삭감한 사항이고요.
마지막에 환경센터 주변지역 영향지원 5백만원이 있는데요. 본 사업은 그동안 JC에서 주관하던 연날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속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40회를 했는데...
JC에서 추가 자부담이라든지 어떤 인력문제로인해서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해서 작년에 아마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행사를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줄포사회단체에서 이 전통성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체육회주관으로 행사를 좀 진행하고 싶다했는데...
문관광과에서는 이미 보조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 면민의 날 행사지원비인 1천만원에서 일단 5백만원을 먼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면민의 날이 다가와서 저희가 추가로 5백만원을 계상하는 사업비이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관광과에서 이 연날리기행사를 지속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설명 들으셨는데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공원과 소관 간략히 설명해주시지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도시공원과 두건에 대해서 변경내시 된 사항입니다.
숲 가꾸기 패트롤이라는 사업은 숲속을 순찰해서 위험사항이나 위험 목 같은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순찰요원 시행제도입니다. 도비부담으로 해서 군비 비율로 세워서 하는 사업이고요.
시민정원사 교육은 본래 균특으로 50%가 되어있었는데 국비로 전환되어서 변경내시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도시공원과 소관 질의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님!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해당사항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군도 유지관리사업과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용배수로 유지관리사업 세 건이 추경예산에 착오 누락으로 해서 작년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30% 삭감한 내용을 금년에 반영할 계획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행복사업은 주산면 소산마을과 신율마을 하수구 정비사업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삭감해서 동진면 당중마을 모정 신축사업으로 대체 편성하는 것입니다.
또 백산면 대산마을 모정보수는 대산마을 모정에 있는 그 처마가 노후 되어서 비만 오면 누수 되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장마철 이전에 마무리하고자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수정예산안 10쪽입니다. 과장님 설명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은 추경예산안 작성이후에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상서 백천 어수대 들어가는 지리하천입니다. 호안이 토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호안이 유실이 되고 또 사면이 유실이 되고 또 중간부분에 건너가는 교량시설이 되어있는데 교량이 800m 흉관으로 매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홍수 때는 범람해서 말하자면 집주변으로 범람해서 본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그 지역이 개인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그래서 예산신청하기 전에 그 개인사유지 부분은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뭐~보상이나 다른 부분 없이...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보상 없이 사업만 하기로...

○김정기 위원
예.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10쪽입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저희 보건소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의료대상 기관은 성모병원과 혜성병원인데요. 응급실운영에 따른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기금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보건소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 10쪽입니다. 소장님 간단히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직수당은 방금 이야기한대로 휴일근무수당을 세우려다 못 세우고 다시 일직수당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화전시회 작품제작 및 관리인부임은 국화조형작이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서 그 조형작을 회원들이하기에는 위험성이 이렇게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사서 이렇게 일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국화구입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벤처농업대학을 운영하면서 일부는 그쪽에서 이렇게 예산지원이 되고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벤처농업대학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화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생겨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정기 위원
소장님!
국화 구입관련해서...
이게 지금 국화구입 같은 경우는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하고 여기에 올라와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때 저희가 본예산 세우려다가 못 세웠습니다.

○김정기 위원
국화축제 하는데 국화를 안사고 국화축제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작년까지는 벤처농업대학을 운영하면서 벤처농업대학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그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벤처농업대학이 이제 빠졌습니다.
국화 그 사업이...

○김정기 위원
아예 빠졌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그래서 지금 재료비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국화전시회 작품제작 및 관리인부임 145명 지금 그 인건비가 3백만원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이...
그분들의 인건비입니까...
관리인부임이라는 것은 그때 행사 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평상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니~지금 그 조형작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김정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키우다보면 그게 클 때마다 이렇게 계속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때 작업하는 인건비인데요.
우리 회원들이 그것을 다하기에는 겁나 위험성이...
전에도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한번 있었거든요. 위험성이 좀 내포되고 있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분들을 인부임 사서 하는 것이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훨씬...

○김정기 위원
그 국화전시회가 부안에서 더 활성화되고 한 이유는 동호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이제 인건비로 다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동호인들이 옛날에는 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니요.
그분들이 계속했는데...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더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실제로는 계속 그전에도 했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화전시회 있는 작품은 개인 겁니까?
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 작품은 개인거지요.

○김정기 위원
조형물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조형작은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김정기 위원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확실히 해주셔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그 시설은 군거죠.

○김정기 위원
조형물은 군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군거요.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군 것이 어디까지가 군것인가...
군에서 뭔가 필요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작품이...
지금 작품 값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이고 있어요. 본 의원이 예산을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 것인가 군 것인가를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한번 가서라도 그 부분은 어떤 것이 개인 것이고 군것인가 확인한번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아~조형물만 군거입니다.

○김정기 위원
조형물 전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전체가...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을 군 표시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관리대장 있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있어요.

○김정기 위원
관리대장 한번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김정기 위원께서 요청하신 그 국화 관리대장 그건 오늘 중으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관리대장 바로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국화 조형물 관리대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위원장 이태근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제6회 새만금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 사업인데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기금 5천만원이 변경내시 온 건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연식 위원
지금 새만금 전국 승마대회가 6회째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연식 위원
부안 새만금지역에 말 산업 대상 시설이 들어서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하기는 뭐 합니다 만은...
이게 군비가 적지 않은 9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대회를 하면서 그들만의 대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군민이 참여하고 관람하고 그런 행사가 유치되고 그런 행사가 지속되어야지, 매년 보면 몇 사람 관계자들만 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뭔가 홍보도하고 홍보해서 안 되면 우리 군민의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고...
다른 지역 보면 그동안에 했던 마라톤대회를 취소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걷기행사로 전환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비가 들어가는데 타지사람들이 와서 그들만의 행사...
여기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도움이 안 되는 행사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고 아무리 국비, 도비가 온다하더라도 군비가 포함되는 그런 행사는 활성화를 하든가 아니면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도 이 사업을 한 3일전에 대회를 한다고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본예산에 다음부터 내년부터 안한다고 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안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도하고 그 협회에서 오셔가지고 작년에 죄송하다고 올해는 더 홍보 많이 해서 좋은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식 위원
저희가 군비를 세울 때 저희 의회에서도 국·도비 매칭사업은 왠 만하면 같이 수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은 국·도비가 약간씩 주어진다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행사가 그들만의 행사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마치도록...

○김광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태근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 관련은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 작은 목욕탕이 하서하고 위도 두 군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김광수 위원
아니~그런 게...
(「기획실이라고」이야기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아니~
가고난 뒤에...

○위원장 이태근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잠깐만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요.
지금 우리 하서면하고 위도면하고 작은 목욕탕이 두 군데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예.

○김광수
하서면은 연중 5월 달만 이렇게 한 달만 쉬는가요?
아니면 일 년에 몇 달 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그 운영관계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요.

○김광수 위원
예~
그래서 위도에도 지금 작은 목욕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서면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한 달 쉰다하면 위도에도 그렇게 똑같이 면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알겠고요.
위도면은 금년 4월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요.

○김광수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그래서 1층은 목욕탕, 2층은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지금 예산 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미용실을 입주 할 계획으로 그 예산을 반영시켰거든요.

○김광수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4월부터 8개월 치 그리고 건물토지감정평가는 저희들이 임대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수수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서면 그 관계는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환경과에서 환경센터 주변지역 행사지원을...

○위원장 이태근
이강세 위원님!
마이크...

○이강세 위원
예.
그 환경과에서 환경센터 주변지역 행사지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전혀 환경과 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문화관광과나...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사실 이 예산이 환경센터하고 관련된 3개 읍면에 주민화합행사 지원비로 지금 천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거든요.
보안면하고 줄포면하고 계화면...

○이강세 위원
그런다고 해서...
과목을 좀 바꾸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 모양새도 문화행사거든요.
그게...
연날리기이면 문화행사잖아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연날리기는 방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것을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선 먼저 이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까지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했습니다.
잠시 우리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광수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심사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난 23일부터 2일간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삭감액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해서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