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소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민원팀장 채연길입니다.
민원소통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억3천9백에서 28억9천1백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산비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억7천3백만원에서 50억2천1백만원으로 1억4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반환금과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 증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만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종일 하시면서도 열정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오늘도 예산심사 때 예산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이런 정책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군정질문 등등 여러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39쪽 없으시면 4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그 다음 4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그 다음 48쪽입니다.
세입부분은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 16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68쪽, 169쪽입니다.

○김정기 위원
169쪽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도로명판정비 및 유지보수 해가지고 3%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나요?
예상금액에서...
지금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돈만 3% 나갔지 지금 실질적으로 주소가 떨어진 곳도 많고...

○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수시로 계속 보강해주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그래요.

○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민원인이 오면 현지 바로 나가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해서 그 밑에 잡아놓았는데요.
군비 넣고...

○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예.

○김정기 위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는 어떤 것인가요?

○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지금 현재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해서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가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행자용 도로명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호등 위에 설치하는 그런 것인데 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 등급을 받기 위해서요.

○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예.

○김정기 위원
보행자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사실은 같이 필요하지요.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것 세워지면 가 등급 맞나요?

○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것만 있으면 되어요?
다른 것 없이...

○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예.

○김정기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태근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170쪽입니다.
세출예산 질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사고이월조서 34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소통과 소관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예산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도비보조금이 4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9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4명을 공모직으로 전환하여 기간근로자 보수 등에 관련한 예산 3억1천만원을 삭감하고 일부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군비 4십1만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부안누에타운 내에 냉난방기 및 영상기기 노후화로 3천9백8십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억6천9백만원이 삭감되어 총 세출예산 27억2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세입예산안 4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73쪽입니다.
17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174쪽, 175쪽 보시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이 예산부기 범위 내에서만 질문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새만금국제협력과 추경예산이 2억6천9백만원이 줄어든 상태로 정리가 되었네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예.

○김연식 위원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 우리 부안군으로 이전관계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사회단체협의회하고 13일 날 건의 서명들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추경예산이라도 하다못해 정치권 서로 만나고 하는 상황으로 여비가 되었든 그쪽 관련으로 필요하면 예산도 책정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군수님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는 밑에서 서포트가 되어야 되어요.
지금 중앙정치권 중앙부처 총리실이라든가 적극적으로 군수님을 모시고 같이 가서 활동하고 어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군수님이 다른 일정으로 바쁠 텐데...
뭐~거기한번가보자 먼저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큰 부담이 되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리고 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도 필요하면 예산도 책정을 하고 그리고 중앙부처, 중앙정치권 적극적으로 활동을 보이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군민들이 납득도 가고 성과 냈을 때 보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지금 그렇게 1차 회의 끝나고 오늘 2차 협의회는 서명에 대한 결과를 지금 했는데...
저희들이 한 18,221명이 지금 서명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오늘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또 13일 날 방금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님, 의장님 그 다음에 사회단체대표 같이 가서 직접 전달하고 또 방문해서 그렇게 계속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군은 군대로 별도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다른 부서와 달리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부서지 않느냐...
아무튼 큰 사업을 하고 큰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부서인 만큼 예산도 과감하게 요구하고 활동도 과감하게 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예.
고맙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과장님!
175페이지 중간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이게 추경에 5명인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5명이 사전에 했는데...

○김정기 위원
예.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장학금 예산이 1인당 1십6만5천원을 더 편성하라고 해가지고 추가분만 더 세우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장학금이 왜~1백5십2만6천4백원이지요?
그냥 도에서...
이 내용 자체로는 전라북도 정무기획과에서 이렇게 장학금 예산변경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1백5십2만6천원을 주는데 5명을 준다.
그런 내용인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그런 것이 아니고...
장학생 새마을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김정기 위원
예.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대학생 추천해서 그 장학생에 한해서 총 1인당 1백3십6만원을 기존에 지원했는데 1십6만5천원을 더해서 1백5십2만5천원을 1인당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누미장학금 지원금은 안 받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그것은 이중은 안 됩니다.

○김정기 위원
이분들은 나누미장학금 혜택이 안 된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이 새마을 장학금은 있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예.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해년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다른 사회단체도 있는데 왜~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 이 장학금을...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그것은 도에서 도지원금으로 해서 새마을 장학금이 군 부담금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의무부담금입니다.

○김정기 위원
어떤 단체를 이것은 이유도 없고 그냥 도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따지고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기 일을 제쳐놓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부안관내 단체 중에 자기 일을 안 제쳐놓고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제가 한명도 못 봤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아니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다 있겠지요. 새마을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다면 의원님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은 다 단체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규모도 틀리고 예산규모도 틀리고 또 인원수도 틀리고 그런 부분은 역량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이게 과장님이 책정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좀 너무 아니지 않느냐...
굳이 새마을지도자에 관해서만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도에서 책정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안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것 군비가 반절 50%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예.

○김정기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단체들도 적어도 50%에 한해서 1백5십만원이니까 7십만원씩이라도 장학금을 주어야 나누미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주어야 되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꼭 도에서 주어서 준다는 말씀이 제가 다른 학부모들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 새마을지도자 뿐만이 아니고 이장 자녀들도 또 소방대원들도 자녀들한테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장학금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 단체 애쓰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요.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고이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이월조서 34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
방금 우리 김연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새만금개발청, 개발공사 유치 이 업무를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푸른도시과장 최영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제2회 추경예산은 도시가로망정비, 도시공원관리, 시가지 화단정비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총 9억4천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 오리정로 지중화사업 8억9천만원, 자전거도로구축사업 8천만원, 매창공원 에어로빅장 설치공사 2천7백만원 등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4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예산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도시재생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에서 지금 부안읍 통합건물 주변 교통개선사업 3억4천7백만원이 지금 당초예산에 감액을 시켰는데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그때당시 계획을 세웠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의회에서 사업안을 조정해서 삭감을 시킵니다.

○문찬기 위원
의회에서 뭐~사업을 조정을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지금 부안읍 들어오는 중앙주유소 앞부분 그 부분이 통합건물을 짓기에는 부적절한 위치라고해서 조정안이 나와서 검토결과 이것이 부적절하다해서 다음계획으로 미루기로 하고 이걸 삭감을 합니다.

○문찬기 위원
그 일 년도 안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고 그러는데...
보다 심도 있게 사업계획수립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문찬기 위원
지금 오리정로 지중화사업 이것 보니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구간 거리가 얼마나 되어요?
1㎞?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1.2㎞...

○문찬기 위원
송학사거리에서 구 소방서까지 1㎞...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문찬기 위원
지금 한전지중화 사업하는데 한전에서 50%, 공가통신 지중화 사업하는데 50%, KT 부담금, 지중화 복구사업비 이런 것들은 관련 공사라든가 협의가 잘 되어있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협약이 다 끝나서...

○문찬기 위원
그러면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지금 설계 다 끝났어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설계 다 끝났고 협의도 다 끝났고...
지금 마지막 2차 공사하는데 부족분...

○문찬기 위원
부족분?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문찬기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면 바로 사업 착공해서 추진이 가능하다.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1차 사업은 지금 착공이 되어서 시행중에 있고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 추경을 세우면 마지막 구간에 대해서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한전이나 지금 KT가 부담할 금액은 전부다 우리군 잡수입으로나 이렇게 세입이 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지금 그것은...
지금 이것은 부담금으로 설계가 되어있고...

○문찬기 위원
우리 군에 입금이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아니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담금을 주어서 공사하는 것으로...

○문찬기 위원
그분들한테 주어가지고 KT나 한전이나 그 사람들이 직영한다는 것이지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총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문찬기 위원
관리는 하되...
우리가 8억7천 추경에 승인해주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내에 완공할 수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오리정로 지중화사업 1차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위원장 이태근
그 사업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기존에 되어있는 지중화 되어있는 그 사업을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받아서 착오발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그 지중화사업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그 자료 내주신 것이 있는데 한번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17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180쪽, 181쪽입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180쪽 중간에 보면 도시공원 상수도 사용료로 해서 매달 1백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김정기 위원
이게 12달 계속 쓰는 건가요?
가운데 중간...
이 부분은 다른 군민들도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물의거리나 이쪽도 계속 분수대 요금, 저번에 상설시장 앞에 거기도 상수도요금으로 해서 여름에만 쓰는가 거기는 그래도 상수도요금이 조금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김정기 위원
여기는 1천2백...
이게 해년마다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책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물을 재활용 한다든지...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지금 중수도시설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김정기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그런데도 이렇게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이것을 다시 분수대나 물 흐르는 그 내용들은 다시 재검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우리도 지금 일 년차 해보고 나니까...
너무나 지출이 심해서 그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분수대 물을 마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김정기 위원
뭔가 만들어놓은 시설물을 그냥 안 튼다는 것은 그렇지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수도요금이나 다른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밑에 쪽에 보면 하단부에 가로등 재해예방 긴급보수로 해서 하서 고인돌공원을 해놓았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김정기 위원
지금 몇 개나 교체하는데 3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지금 거기에 15개 정도가 시설이 되어있는데 좀 고장 난 것 그다음에 아주 폐전시켜야 될 것들 해서 지금 한 6개 정도가...

○김정기 위원
6개 교체하는데 3천만원 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김정기 위원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김정기 위원
공원 내에서도 밝기도 해야겠지만 고인돌공원이나 활용도 이런 부분들을 봐주시고 ...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김정기 위원
3천만원 예산부분에서 가로등이 지금 실질적으로 군민들, 농가들 이런데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들이 꼭 다른 곳에 헛되지 않게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안계시면...

○장은아 위원
잠깐만요.
79쪽 저도 자료 요청할게요.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계획서나 추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듣고 받아볼게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이 오리정로 지중화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진행해야할 상황들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우리 장은아 위원님 지중화사업 자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장은아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과장님!
180쪽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오장환 위원
지금도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농어촌 가로등 수요가 너무 많아서 안 해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지금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농사철에 그것 때문에 방향을 좀 틀어주기도 하고 해서 일단 보행자 우선으로 하기는 하는데 작물들 피해가 없도록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서 의견들 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동네마다 돌아다니다보면 가로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많이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내가 그전에 듣기로는 가로등 수요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가로등 사업 설치가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오장환 위원
가로등사업 설치가 나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이것은 그 주변분들 의견도 듣고 해서 면에서 합리적으로 많이 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182쪽, 18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기반시설특별회계 바로 넘어가서 280쪽입니다.
280쪽 없으시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282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특별회계부분은 질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사고이월조서 345쪽요.
지금 푸른도시과 소관 사고이월 건수가 좀 많은데요.
346쪽, 34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장은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오리정로 지중화사업 관련 자료하고 내일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본예산 1회추경보다 2억5천만원이 세출예산은 본예산 1회 추경보다 51억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4억5천원이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4억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188페이지 주산방향 스포츠파크 회전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조개선 사업으로 겨울철 잦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동진 고마지구 교량정비 사업 5억원으로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5억원을 추가편성 교량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여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92페이지 농어촌버스 휴게실 건립으로 6억원을 편성 군민들이 농어촌버스 대기 시 더위와 추위를 피하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휴게실을 건립하고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에서 194페이지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사업비를 대부분 편성하였습니다.
194에서 195페이지는 2017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8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부풍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14억5천1백만원을 편성 부풍로 주정차 해소로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42쪽입니다.
42쪽에서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쪽 없으시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세출예산 187쪽요.
18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188쪽, 189쪽요.

○김정기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8쪽 스포츠파크 회전교차로 이것은 부안군것인가요?
회전교차로가...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국토부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주산가는 방향에...

○김정기 위원
아~그쪽은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교차로가 편구배가 먹어서 차량이 돈다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전교차로도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이런 구조개선은 원래되었던 계획이 아닌가요?
원래되었던 계획이 아니라 원래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야하는데 이게 잘못 집행을 한 게 아닌가?
잘못 설계가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인가?
그래서 재공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 재공사지요?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재공사인데요.
그 부분이 회전교차로 진입을 하면 속도 감속을 해야 되는데 감속을 안 하고 진입하다보니까 물론 구배는 있지만 그게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닌데 운전자들이 너무 과속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속도제어장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뭐~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만들 때 이 부분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런 면도 있는데 일부 운전자들이 좀 과속을 워낙 해서 그것을 좀 제어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데 세우더라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스포츠파크 교차로나 저쪽 영전교차로 쪽에 눈 왔을 때는 항상 사고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제대로 천천히 감속을 하고 진입을 해야 하는데 과속을 하다 진입하다보니까 경사면이 있어서 차가 미끄러져서 지금 겨울철마다 사고 나는 지역이 그쪽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가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 만들 때 그때부터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부에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또 여기에 추가로 5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분은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사항별설명서 사업조서에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사업이 전체 총사업비가 123억정도 들어갑니다.

○김정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중에서 국비가 47억, 군비가 76억인데 저희들이 올해하고 작년까지 해서 약 52억이 군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잔여예산이 23억정도 남았는데 23억을 저희들이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일시에 확보하려면 군비부담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확보하려고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공사가 단계적으로 되다보니까 공사가 마무리 안 된 다리들이 일반운동하시는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가다보니까 위험성도 좀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안전성 확보를 좀 해주셔야 이 예산부분을...
아니면 어떤 단계까지 끝내고 거기를 개통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이강세 위원
188쪽에 수리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해가지고 추가부분하고 그 다음에 관정재정비용역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지하수 영향조사용역은 저희들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중형이나 대형관정으로 인해서 지하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법적사무로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어서 일시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밑에 농업용 관정대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중, 대형 관정이 한 312공이 있습니다. 기존에 관리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서 사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 관정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착정기표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질문내용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정은 많이 파놓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전 것들...
지금 조사를 다 해가지고 수리할 부분들을 최대한 수리해가지고 위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사전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위원장 이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안계시면 190쪽, 19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92쪽, 193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94쪽, 195쪽 보시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192쪽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정류장 휴게실 건립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6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강세 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
버스 이용객들 부안군민들이지요.
그런데 그 기사분들 휴게실이 아주 멀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왔다 갔다 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휴게실을 좀 놓을 장소를 제공을 하든지...
지금 콘테이너 박스로 장소가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강세 위원
그전에는 근처에 있었는데 멀리...
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강세 위원
그것을 접목해서 예산을 더 좀 충원을 시키더라도 기사들도 좀 좋은 여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승객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강세 위원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것은 아시다시피 기사휴게실이 오페라 모텔 주차장에 콘테이너 박스로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금번에 설계과정에서 아마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분은 설계할 때 검토하고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꼭 좀 반영해서 만약에 금액이 없으면 조금 증액을 하든 아니면 정말로 금액이 없으면 그 장소라도 콘테이너 박스 놓을 수 있는 장소라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시내버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오페라 모텔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장은아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가져다놓고 휴게실로....

○장은아 위원
거기에다 건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니요.
지금 새로 건립하는 부안한의원 있잖아요?

○장은아 위원
한의원...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옆에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장은아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서림농약사 앞에 그 부지에 하려고 합니다.

○장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접근성이 있는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안계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36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338쪽요.

○이강세 위원
338쪽요.
제가 위치를 확인해 보려고 가보았더니 주소가 좀 틀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좀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어디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강세 위원
아니요.
위치는 맞는데...
부풍로 주차장은 맞는데 주소가 다르더라고요. 번지수가 좀 책자에...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강세 위원
그것 좀...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죄송하고요.
장소는 동양당 일원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끝나셨어요?

○이강세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348쪽에서 349쪽요.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350쪽, 351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352쪽, 353쪽요.

○문찬기 위원
지금 사고이월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이 사고이월 조서를 보면 한 다섯 장 되는 것 같아요.
사고이월이 너무나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사고이월이 많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가 있냐고...
우리가 한 사업을 완공하려면 5년이 걸려요.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려면 올해 시책보고하든가해서 예산을 예산계에서 편성해서 군의회 승인받고 다음연도에 집행하잖아요.
집행을 해서 안 되니까 명시, 사고이월 그다음에 집행하고 결산하려면 5년이 걸리는데...
이 사업기간이 길다보면 어떻게 되는가...
물가상승하면 에스컬레이션 적용해가지고 3%이상 되면 설계변경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군민의 부담이 많이 들어간 게 일을 좀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고이월이 너무나 많아요.
과장님!
세밀하게 준비해서 이 사고이월이 없도록 건수를 많이 줄여야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358쪽요.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1회 추경 대비 45억보다 8억 증가한 53억으로 세입은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본예산 1회 추경대비 335억 대비 13억이 증가한 34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올 7월 1일부터 4일간 집중호우가 내리는데 주택 2동 그다음에 농업피해 410명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금이 6억9천3백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이건 국비 50%이고 그다음에 도비 25%, 군비 25%로 편성되었으며 그다음에 재해취약지구로서 소하천정비 기성제를 2억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지원 2억2천1백만원과 각종 현안사업으로 예산편성해가지고 도합 12억9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승인바랍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2쪽 질의 없으시면 44쪽요.
없으시죠?
(「질의하는」위원 없음)
48쪽 보시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보시겠습니다.
199쪽요.

○김정기 위원
과장님!
199쪽 중간에 보면 방사능방재 주민대피훈련 물품구입으로 해서 1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김정기 위원
금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이정도 물품가지고 훈련이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방사능 대피훈련 차량임차라든가 소규모 방사능 유인물도하고 동원되는 분들 소정의 훈련에 나온 참가자들 선물이라도 줍니다.
그것은 국비 80% 우리 군비 20%로 해가지고 일 년 단위로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실지로는 1천만원정도는 적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려면 주민들 전부다 차량임차료만 해도 상당히 되는데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세웁니다.

○김정기 위원
이런 훈련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도 팜플렛이라도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그 홍보훈련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끔 좀 더 해줘야지...
저도 여기 와서 이런 훈련이 있구나를 알았는데...
다른 주민들은 방사능 터지면 군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이 홍보가 더 될 수 있게끔...
국비도 많이 지원되는구만...
더 금액을 증액해서라도...
무조건 8대 2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더 증액을 해서 군비는 조금 들어가니까 뭔가 주민들한테 더 알릴 수 있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지금 보상금으로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경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국비가 3백만원이 왔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민방위행사 민방위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 행사지원금으로도 국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전국대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김연식 위원
군 행사 같으면 국비가 오면 군비도 같이 포함해서 규모 있게 해야지...
국비만가지고 경비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구만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전국대회 나가는...

○김연식 위원
전국대회 참가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 몇 장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봅시다요.

○위원장 이태근
예.
그래요.
안전총괄과 소관은 200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연식 위원
지금 202쪽에 변산마실길 방범용 CCTV 설치가 12대가 되어있는데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설치를 이번 추경에...

○김연식 위원
설치를 이번에 하게 되면은...
지금 이것도 CCTV 관제센터에서 통합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환경과에서 별도로...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그것 미리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통합관리 합니다. 특별교부세로...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런 게 마실길 관리는 환경과 또 거기서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는 또 안전총괄과 이런 식으로는 서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뭔가 부서 간에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떠한 부서 간 이견이 없도록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김연식 위원
지금 설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주도 올레길이라든지 다른데서 걷는 트레킹코스에서 사고가 발생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때는 단 한명의 군민이 피해가 없도록 그런 목적인만큼 목적에 맞게끔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마실길 설치하면 24시간 저희들이 관제센터와 연결해가지고 마실길 밤이나 낮에나 24시간 모니터링 하거든요. 설치하면 아무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전사고나 특히 여성 그런 부분이 안전 대비를 하기 때문에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다른 부서에서 공중화장실도 여성화장실에 안전 벨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는데 총괄적으로 그 부서에서 그 시설관리는 하지만은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미흡하다 하면은 안전총괄과에서 짚어주고 서로 공문도 협조체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부안군에서는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203쪽까지 전체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보시겠습니다.
353쪽요.
354쪽 사고이월조서도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시에 개회를 해가지고 지금 1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자입니다.
보건소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대비 세출이 6천2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예산서 39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수수료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 207쪽에서 218쪽까지는 저희 보건소는 공무직 전환이 17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 퇴직금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1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지원 변경내시와 골든타임사수 서남부권 광역응급의료체계구축지원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215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만 50세이상 군민대상 대상포진 유료접종을 위한 예산편성이며 치매관리 사업은 치매치료관리비중 월 3만원 본인부담금 지원비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17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위한 보건소 주차장 건물 철거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센터 운영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우수사례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사업은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진료활동장려금 인상 등 수당지급을 위한 편성과 위도면 관내 응급환자대처 등 진료체계 상시운영을 위한 당직근무수당이며 줄포보건지소 냉난방시스템 모터제어장치 불량 작동으로 교체설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39쪽요.
39쪽은 넘어가도 되겠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41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41쪽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45쪽 보아주시지요.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소장님!
207쪽 지금 제일 위에 보면 기금이 한 2억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인건비 말고 특별히 삭감된 것이 있나요?
기금에서...

○보건소장 박현자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 인건비에요?
인건비 지원...

○보건소장 박현자
예.
다른 홍보물이라든가 뒤에 좀 있습니다. 그런 걸 편성했어요.

○김정기 위원
기금에서는 지금 인건비만 삭감이 된 거 구만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208쪽, 209쪽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저희 군에서도 금연사업관련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기념품도 주고 보조제도 주고 하는데 금연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금연사업이 지금 현재...

○김연식 위원
큰 틀에서만 말씀해주셔요.

○보건소장 박현자
금연보조제로 금연패치 같은 것을 구입을 하고 있고 만 19세이상 성인인구 저희가 49,390명입니다. 여기에 흡연율이 20.5%이거든요. 계속 금연사업을 위해서 금연교육이라든가 홍보물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군에서는 금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사업들을 하는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지 않느냐...
금연만큼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김연식 위원
여러 사람들이 금연교육도 같이 받고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군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210쪽, 211쪽요.

○김정기 위원
210쪽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출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예.

○김정기 위원
원래 셋째 옛날에 1천만원 아니었나요?

○보건소장 박현자
아니요.
올해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셋째...
첫째는 3백만원, 둘째는 5백만원, 셋째이상은 1천만원씩 주려고 지금 계획중이고 있고요.
현재는...

○김정기 위원
이제 조례가 내년부터 진행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옛날에...

○보건소장 박현자
지금 다섯째가 1천만원이예요.

○김정기 위원
아~다섯째가 1천만원이예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김정기 위원
셋째 낳으려고 했더만 안 되겠네...(웃음)

○보건소장 박현자
아니요.
내년에 조례하니까 바로 낳으시면 되어요.

○김정기 위원
내년에...
이런 부분은 지금 첫째, 둘째, 셋째도 중요한데 보통 젊은 분들이 아기를 잘 안 갔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맞아요.

○김정기 위원
여러 부분에서...
그다음에 또 불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지원들을 더해서 좀 더 인구늘리기 차원이나 이런 분들 유아를 키우는 분들이 무언가 혜택을 더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더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끝나셨습니까?

○김정기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12쪽, 213쪽요.
없으십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214쪽, 215쪽요.

○오장환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상포진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오장환 위원
지금 1십1만원씩 1,000명이 책정되었는데요. 나이는 몇 살 기준으로 할 것이며 1십1만원인데 군에서는 지원을 얼마를 해줄 예정이에요?
그냥 1십1만원 다 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현자
병원접종을 하면은 1십9만5천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장환 위원
1십1만원으로...

○보건소장 박현자
1십1만원인데 저희가 입찰을 하고 하면 한 1십만원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수수료 수입을 본인들이 내고 환원하는 식으로 하려고...

○오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 몇 개 군이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현자
순창하고 3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 대상자는 지금 어떻게...

○보건소장 박현자
저희는 지금 50대에서 70대까지만 예방접종을 맞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제일로 많이 그때 걸리고...
그래서 50대에서 70대 기준으로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영세업자들 먼저...

○보건소장 박현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조례에 사회보장 저기 때문에 조례를 우선 바꿔야 되어요.
할 계획인데...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21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중간에...

○보건소장 박현자
예.

○장은아 위원
지금 의료기관 운영지원에서 성모병원이 평가결과 지원금이 삭감되었는데...
이 평가...

○보건소장 박현자
예.
평가가 C등급을 맞아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6천만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은아 위원
주로 항목이 어느 부분이 제일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박현자
B등급까지가 맞아야...

○장은아 위원
이게 등급별로 A, B, C 있는데 그래도 주항목이 있을 것 아녀요. 점수가 배포가 되는데 궁금해서...

○보건소장 박현자
평가항목이...

○장은아 위원
예.
항목이 주가 되는데 어떤 항목의 점수를 많이 잃어서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박현자
응급 시 장비라든지 인력 같은 것...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C등급을 준 것이고 혜성병원은 환자가 그만큼 좀 적고 장비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B등급을 맞아서 이렇게 평등하게 지급...

○장은아 위원
그런 게 지금 성모병원에서는 장비가 미흡하다는...

○보건소장 박현자
아니요.
장비랑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환자도 많고 간호사도 그만큼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C등급을 맞아서 지원액이 적어진 것이지요.

○장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오장환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대상포진 요새 보니까 50대 초반, 중반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굉장히 많이 입원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군에서도 대상포진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쉽게 예방접종하려면 이 금액이 고가잖아요.
일반 봤을 때...

○보건소장 박현자
예.

○장은아 위원
이 부분을 좀 지원책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하지 않느냐...

○보건소장 박현자
내년에는 조례개정해가지고 지원 마련할게요.

○장은아 위원
꼭 지원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예.
저소득층을 지원해줘야 되니까...

○장은아 위원
그 부분도 그러고...

○보건소장 박현자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조금 가격이 비싸니까 접근성이...
일단은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방차원에 우리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대상포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에는 1십1만원으로 지금 계상을 했지만 입찰을 하면 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

○보건소장 박현자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그렇게 적은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보건소장 박현자
그렇죠.

○위원장 이태근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내년이라도...
아니 바로 그 조례개정을 좀 추진을 해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원사업으로 하는 이사업도 입찰할 때 잘해서 우리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용님 위원님!

○이용님 위원
소장님!
215페이지 중간부분에 치매검진 및 의료비지원에서 8만원 곱하기 750명이 나왔는데 어떤 분들을 먼저 대상으로 750명 계획을 세웠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여기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대상자가 있고 또 우리군비로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위주가 아니고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모든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병원진찰비 3만원...
그런 게 2만8천원 나왔으면 2만8천원만 주고 3만원 초과되면 초과분은 본인들이 내는데 그렇게 초과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3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님 위원
현금을 직접요구를 해가지고...

○보건소장 박현자
예.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검진을 받게 하는 사업이네요.

○보건소장 박현자
검진을 받고 나와서 검진비를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이용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운영인데요.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박현자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도하고 또 등록환자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용님 위원
등록환자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끝나셨어요?

○이용님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안계시면 216쪽, 217쪽요.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218쪽, 219쪽요.
220쪽까지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이조병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2억2천만원에서 1억7백만원이 증액된 4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가 원인으로는 농민회관 임대수입과 국고보조금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에서 224쪽 국화전시 사업입니다. 예년에는 군부대협조를 요청하여 전시회 작품 운반 및 설치를 하였으나 훈련 등 군부대 일정으로 인해서 군부대 협조가 취소됨에 따라서 작품운반 인부임을 5백4십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2백만원을 감액하고 축제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시설물 설치부족분을 증액하여 1천1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사업은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농촌진흥청 국비지원 6백3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잼버리 꽃글 조성사업입니다.
225쪽입니다.
잼버리에 대비하여 새만금사업단에 꽃글 조성지 복토계획으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억3천만원을 감액하여서 조경용 꽃묘 하우스를 교체하는데 이렇게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주산지 기계화 농기계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콩, 마늘 등 밭작물 수확에 특화된 임대농기계 구입사업으로서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누에 가공 산업기반구축사업입니다. 잠업농가의 누에고부가가치와 가공사업 육성을 위해 민간에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했던 3억6천만원을 삭감하고 참뽕가공센터에 동결건조기를 구입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9쪽에서 질의 없으시면 44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부분에서 질의 없으시면 세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장은아 위원
223쪽 국화축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화축제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얼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지금 금년 예산을 이야기하시는가요?

○장은아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고 올해 들어간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2017년도에는 1억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본예산에 1억3천6백만원이 이렇게 했고 우리가 추경에 올린 것이 1억5천만원으로 이렇게 더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국화축제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산규모도 커지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장은아 위원
그리고 지금 벤처대학 회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열심히 작품 만들어가지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좀 어렵지 않나...
이게 군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그런 게 현재는...

○장은아 위원
예산이 자꾸자꾸 올해 이렇게 들어가고 내년에도 또 뭐~한다라고 하면 개인이 이것 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지금 국화예산이 1억5천하면 그중에 저희가 행사 때 쓰는 예산은 7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절정도 7천5백정도는 국화를 이렇게 회원들이 작품을 만드는데 재료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그런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7천6백만원 가지고 지금현재 본예산에는 6천만원이고 저희가 증액을 한다면 7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7천6백만원 가지고 운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보험료 들어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상은 예산액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만은 회원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으로 했고 회원들의 생각은 앞으로는 이게 부안을 대표하는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군에 축제팀에서 일괄해가지고 자기들은 작품 만드는 것까지는 회원들이 이렇게 하고 이 축제만은 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요.

○장은아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축제는 장소를 어디에다 할 예정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원래 목표는 예술회관 쪽에 이렇게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합해서 군수님 결심 얻어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 장소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장은아 위원
그 장비도 어느 정도로 국화축제 장소가 이렇게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 인력으로 인해서 뭐라고 하지요. 모형 틀 갔다 옮기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놓았다 다시 빼야 되고...
거기에 대한 힘이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장은아 위원
장소부분을 일단 먼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부안에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론이 그렇다고 하듯이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대표축제로 갈수 있도록 장소라든지 또 이게 관광이나 그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방법인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좀 규모 있게 국화축제가 부안에서 아기자기하게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위원장 이태근
끝나셨으면 이용님 위원님!

○이용님 위원
223페이지요.
농민상담소 운영 건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이용님 위원
농업인상담소 운영물품 5십만원 곱해서 4조해서 2백만원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이용님 위원
요즘 냉장고 한 대가 얼마가요?
백만원이상 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이용님 위원
그러면 제가 상담소 환경을 보면 에어컨부분이라든가 난방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2백만원 예산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급한 것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본예산에 증액을 많이 해서 상담소 환경여건을 좀 개선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혹시 기술센터 내에 제빙기가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현재 제빙기 없습니다.

○이용님 위원
앞으로 제빙기라든가 고온 폭염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내방객들이 시원한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도록 제빙기 시설이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그것은 저도 이렇게 저희는 농업인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오는 대라 혹시나 그런 게 필요하다 면은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증액을 많이 해서 좀 근무여건을 개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방금 장은아 부의장이 말씀하셨는데요. 국화축제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오장환 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면 국화축제 예산이 자꾸 증감이 되는데 국화축제를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는 것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일단은 부안의 국화축제가 있다 보니까 일단 군민들이 외부로 이렇게 가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함평 국화축제라든지 또 가깝게는 익산에 중앙공원에서 하는 그 국화축제에 전에는 부안군민들이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그쪽 가는 인원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다른 외부로 이렇게 국화축제 보러가는 것이...
그래서 외부로 이렇게 유출되지 않는 경제적 효과 그 다음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는데 가깝게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저희가 국화로서 축제를 하는 곳은 많이 있지만 빛을 이용해가지고 국화 빛 축제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최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만 했는데 금년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한다고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국화 빛 축제를 하다보니까 빛과 국화를 보기위해서 또 오는 인원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1억3천만원 들어간 그 효과보다 훨씬 큰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아직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그게 열악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그러더라도 외부에서 왔을 때는 독창성을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왜~그러냐면 저희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원들이 모여서 되는대로 독창적으로 이렇게 하다 하다보니까 적은 예산으로도...
저희가 실상은 이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도 10억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면에서도 예산대비 효과는 훨씬 좋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그 국화축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국화축제를 부안읍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안에도 오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관광객들이 모여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변산 대명 같은 경우 일 년에 8십만명 우리가 상상도 못할 관광객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격포 쪽에 그런 축제를 한다고 봐서는 관광객들이나 우리군민들이 많이 더 찾고 저기할 그런 저기가 아닐까하고 이렇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내소사나 격포나 또 변산해수욕장이나 그런 쪽에서 이렇게 또 뭐~생태공원 그런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쪽으로 오면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꼭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부안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냐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부안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회원들이 대게 부안 근교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국화축제기간에 거기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관리하는데 다른 곳에 가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점들을...
이제 이것을 축제 팀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때는 축제 팀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런 관광적인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지역에 보면 줄포도 있고 내소사도 있고 변산해수욕장도 있고 격포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김광수 위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국화축제가 부안군에 정말로 아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224쪽, 225쪽요.
오장환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오장환 위원
224쪽인데요.
귀농귀촌 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오장환 위원
지금 여비관계가 증액이 되었고 귀농귀촌 창업, 도시민에서 현재 이 돈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귀농귀촌여비 이것은 우리 귀농귀촌 센터직원들이 귀농귀촌 자금이 나가면 나갔을 때 처음에 가서 확인하고 중간에 또 확인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출장이 아주 잦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직원들한테 출장여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거기는 자기차 가지고 나가는 일이 많으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여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오장환 위원
귀농정착하시는 분한테 사업 지원하는 것은 얼마나 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그 정착자금은 3억까지 연리 2%로 가능하고요.

○오장환 위원
무상으로 주는 것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무상으로 주는 것은 빈집수리 했을 때 5백만원 주는 것 하고...

○오장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항시 인구 때문에 부안에 제일로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오장환 위원
귀농 귀촌하는 분한테는 좀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서 부안에 와서 거주하고 다시 나가지 않게끔 지도소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정책개발을 많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안계시면 226쪽, 227쪽요.

○오장환 위원
죄송합니다.
그 동부권 임대사업소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오장환 위원
아직 그게 신축도 안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정말로 죄송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오장환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증액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동부권...

○오장환 위원
왜~이렇게 빨리 시작을 않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을 때 그 농가분이 평당 1십1만원 이렇게 맞추어 주면 팔겠다. 현재시세는 한8~9만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8만원정도 나와요. 그래서 협상을 많이 해가지고 등급을 올려서 이렇게 1십1만원까지 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거의 매매단계에 갔는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못 팔게 난리를 내서 결국은 저희가...

○위원장 이태근
과장님 좀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우리 오장환 위원님이 잠깐 착오를 하신모양인데 그 임대사업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8쪽, 229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354쪽입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마치기로하고 소장님 누에 가공산업 기반구축에 동결건조기 구입사업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위원장 이태근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것도 상당히 대당 가격이 1억2천만원이나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위원장 이태근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내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위원장 이태근
오늘 오후에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조병
예.
오늘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 임정진
수도행정팀장 임정진입니다.
소장님께서 교육중으로 대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원인자 부담금 2억2천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25억으로 총 27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규모는 기증액 대비 38억3천만원이 증액된 772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하수도관거시설 개보수 1억6천만원, 파장금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결산 결과 불용액 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3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2천만원이 증액된 18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과년도 상수도요금 미수금 4억2천만원이 징수되어 143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포함 상수도사업비용이 4억3천만원이 증액된 143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39쪽에서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44쪽요.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34쪽, 235쪽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간단히 질문드릴께요.
233쪽에서 보면 시설비 하수관거시설 개보수, 하수도시설 개보수 긴급 재해예방, 동진 하수처리장 진입로 포장 그다음에 235쪽 보면 파장금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조서가 안 붙였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 임정진
예.

○문찬기 위원
이 내용을 점심 먹고 자료 좀 갔다 주셔요. 주요사업 조서를 만들어 붙여주면 의원님들이 보면 이해가 가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 임정진
11페이지에 있는데요.

○문찬기 위원
11페이지?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 임정진
예.

○문찬기 위원
어디요?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 임정진
하수관거시설 개보수요.

○문찬기 위원
이것은 부안읍내 하는 것이고...
지금 235쪽 파장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2천만원짜리가 있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 임정진
예.

○문찬기 위원
이 주요사업조서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의원님들이 이것보고 이해를 하고 질문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앞에 있는 233쪽에 있는 내용 하수관거시설 개보수 9천만원짜리 그 다음에 하수도시설물 개보수 5천만원짜리 그다음에 동진 하수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 2천만원인데 이런 것들을 이 사업조서를 만들어 놓았으면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하는데, 없으니까 점심 먹고 자료가 있으면 바로 좀 갔다 달라는 이야기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 임정진
예.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314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6에서 317쪽요.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서 있지요?
그 예산서를 보시고 공기업특별회계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보시겠습니다.
354쪽, 355쪽요.
356쪽, 358쪽까지가 맑은물사업소 소관이니까 총괄로 한번 보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장님은 방금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거시설 개보수사업 그리고 하수도시설물 개보수 사업 그 자료를 1시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 임정진
예.

○위원장 이태근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하고 의회사무과하고 두 개과가 남았는데 마무리하시고 식사하시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시게요.
수정예산까지요.
(「그렇게 하시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등 세입예산 4억5천5십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82억5천8백1십8만1천원으로 전 예산대비 7천9백1십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예술회관관리, 체육산업육성, 체육진흥,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으로 중점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9페이지 예술회관관리 예산 5억1천6백9십6만원입니다. 하반기 추가 13개 공모사업 확정으로 인하여 홍보물 제작 및 예매티켓 변경 제작사업과 기획공연 및 공연장 보수사업으로 국비와 특별교부세로 하는 사업입니다.
240페이지 스포츠파크 관리 4백만원과 체육시설 개량사업비 3억2천9백7십9만원 삭감입니다. 시설물점검 비용 및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운동기구설치 사업비 및 군 계획시설 토지매입 잔액입니다.
241페이지 읍면 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 1억5천만원입니다.
부안, 행안 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파일시공에 따른 추가 사업비입니다.
242에서 245페이지 체육기능 사업비 9억3백9십5만원은 삭감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246페이지 보전지출 사업 1천8백8십만5천원입니다. 새만금승마대회 집행 잔액 및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에도 군민의 삶의 활력이 되는 문화와 체육관련 사업비가 원한대로 의결되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은 4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2쪽 넘어가겠습니다.
44쪽에서 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48쪽, 49쪽요.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세출예산 239쪽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240쪽에서 241쪽요.

○오장환 위원
241쪽요.
행안면 실내게이트볼장이 건립이 다 끝나서 추가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아니요.
지금 지으려고요.

○오장환 위원
짓도 않고 예산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토지를 매입하는데 한 8천만원정도가 모자라고요. 거기 토지공사를 하려고 토지를 했는데 파일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거기가 좀 묽은 땅 이어가지고 파일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추가로 1억5천만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장환 위원
게이트볼장이면 건축을 할 것 아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건축물이니까 해야 됩니다.

○오장환 위원
어느 정도 공사를 시작하면서 마무리단계에서 추가한다면 모르는데 시작도 안했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산은 12월말 준공은 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오장환 위원
지금 시작도 안했는데 12월말에 준공이 되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지금 토지랑 다 매입하고 공사설계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2쪽, 243쪽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4쪽, 245쪽요.
246쪽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소장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이용님 위원
245쪽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그 밑에 두 개항이 있는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이용님 위원
이게 지금 수강료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체험하는 것인데요.
저소득층들한테 좀 더 확대를 하려고 밑에 것 일반을 삭감하고 저소득층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이용님 위원
그러면 지금 22명이 다 체험한 실적입니까?
앞으로 한다는 이야기인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아니요.
앞으로 계속 할 거죠.

○이용님 위원
체험을 앞으로 할 것이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이용님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국궁체험교실 운영하는 것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위원장 이태근
244페이지 그 체험교실 운영계획이 있으시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위원장 이태근
그 운영계획서 한번 오늘 바로 좀 내주셔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위원장 이태근
계속해서 사고이월조서 356쪽, 357쪽입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회사무과장 이종충입니다.
의회사무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8천1백만원보다 5천4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의정홍보예산 2천6백4십만원 그리고 카메라, 렌즈 물품구입 9백5십만원, 의원사무실 구조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2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님 위원
과장님!
사무실에 의원님들 개별컴퓨터는 설치가 되었는데 프린터기가 없어서...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그렇잖아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9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존경하는 이태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데 감사드리며 2018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편성결과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안 대비 3천7백만원이 증액된 5,965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5,53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이 5천만원 증액, 도비보조금이 1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편성 주요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1천2백만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2천만원, 치매안심마을 운영물품구입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보조 확정내시로 인해 감액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세입수정예산안 총괄 1쪽에서 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부분에서 질의 없으시면 세출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없으시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세출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 4쪽에 같이 있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도 세출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김연식 위원
이번 추경을 보니까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 예산을 책정하시느라 예산부서에서 고생하셨는데 읍면별로 주민행복사업이라든지 주민불편사업 총액을 보면 상당히 차등이 심해요. 여건은 다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대등소위 할 판인데 상대적으로 민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그 면 중에서 주산면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면에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여기 보면 주산면 중계마을 하수구정비를 4백만원을 당초 안을 잡았다가 그런 면에서 올라왔고 저한테도 민원제기가 많이 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또 주산 소산마을 농로포장으로 4백을...
이제 아마 예산부서에서 추가 증감 없이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넣고 빼고 했는가 본데...
이런 사항을 지금 추가적으로 많이 하고 싶었지만은 기왕에 이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던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중계마을 하수구 정비가 민원이 시급한 사항이니까 이게 큰 예산 아니고 4백만원 예산을 같이 감안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우리과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산부서...

○예산팀장 고선우
지금 현재 수정예산으로는 그것 변경하기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부분은 안되거든요.

○김연식 위원
지금 전체예산으로는 3천7백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런데 거기서 4백을 추가하는 것은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예산팀장 고선우
예.
단일 사업별로해서 사업을 증액해서 여기서 편성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연식 위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이게 필요 없어가지고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비를 넣었다고 하면 모르는데 거기도 필요한데 굳이 그것을 빼고...
다른 걸 넣은 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왕에 있던 것을 같이 포함해주면 좋지 않으냐 그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산팀장 고선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한번 여기에 언급이 되었으니까...

○위원장 이태근
그 부분은...

○김연식 위원
증액요구를 하면 지금 동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다른 대안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아무튼 큰 예산가지고 논란을 하는 게 아니고 적은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세출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광수 위원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부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것임을 감안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였고 군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 1억3천만원을 건설교통과 소관 1억5천만원을, 안전총괄과 소관 1억원을 삭감해서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여 수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일 동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7일 금요일 본회의 산회 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