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채옥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채옥경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효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3호 및 34조의5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부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변동요인 발생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비 등 지급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제1항제3호 의원의 월정수당을 월 1백4십9만5천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옥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옥
운영전문위원 최현옥입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08년 12월 10일 김병효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이유 2009년도 부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변동요인 발생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비 등 지급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의정 활동비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2제1항제3호 의원의 월정수당을 월 1백4십9만5천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제1항3호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옥경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옥경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499쪽~505쪽입니다.
쪽별로 49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500쪽~5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고문변호사는 의회에서 한번이라도 활용해요?

○사무과장 이광문
지금 고문변호사는 당초의 취지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실 때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부분이나 집행부와의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아직은 활용실적이 없습니다.

○하인호위원
고문변호사가 누구예요?

○사무과장 이광문
최순규변호사와 김정수변호사입니다.

○하인호위원
김 누구?

○사무과장 이광문
김정수.

○하인호위원
윤정수가 아니라?

○사무과장 이광문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신청사에 설치한다는 거죠?

○사무과장 이광문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금년에 4백만원 섰는데 집행은 얼마나 했나요?

○사무과장 이광문
시책적으로 의회에서 집행하기가 과목해소나 이걸 봤을 때 적절치 않아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장공현위원
2백만원 증액되어 6백만원 돼 있으면 집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무과장 이광문
그렇습니다.

○장공현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사무과장 배려한다고 2백만원 올려가지고 세워줬는데 쓰지도 못 하는 돈 삭감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옥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2쪽~5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시간외수당 부기를 조정 좀 해주십시오.

○사무과장 이광문
시간외수당 부기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만 예산편성부서에서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계상을 다 했거든요.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전체 과를 다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예산부서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의원 의정활동여비 1천8백만원이 세워졌는데 뭐예요? 작년에도 없는데 올해 세워졌네, 의원들 여비로 세워진 거예요?

○사무과장 이광문
499쪽, 의원의정활동여비요?

○홍춘기위원
예.

○사무과장 이광문
의원님들이 쓰지 왜 안써요?

○홍춘기위원
아니, 작년에 없는데 올해 신설한 과목이냐고?

○사무과장 이광문
작년에 있었어요.

○홍춘기위원
아~ 표시를 안해 놨고만.

○사무과장 이광문
예.

○장공현위원
의회사무과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만 편성되어서.....

○사무과장 이광문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옥경
504쪽~5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지금 대민활동비가 13명으로 4명차이인데 무엇 때문에 4명 차이죠?

○사무과장 이광문
5급이상은 빠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김병효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김병효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바 대로 삭감액이 없이 원안의결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옥경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들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