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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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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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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9월 11일(금) 10시11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10시11분 개의)

○의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부안군의회회의규칙3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병효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벼효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김병효 의원)

○김병효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병효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호수 군수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
현재 서해안을 비롯한 한반도 연안 전역에 유해성 해파리가 출몰하면서 어획량 급감과 어구훼손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지역 해안에도 해파리떼가 출몰하여 어민들이 출어를 포기한 상태로 그 피해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개량안강망, 연안조망, 선망을 통해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멸치, 꽃새우, 전어 등이 풍어를 이루어 생선을 사려는 상인들로 어판장이 북적거렸으나 지금은 해파리 때문에 출어를 하지 못해 아예 위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파리가 가을까지 기승을 부릴 경우 전국적으로 피해액이 최대 2,200억원이 넘을 것이며 우리 부안지역만 보더라도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기름값 및 재료비 상승으로 어민들의 출어 환경이 악화되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해파리떼의 피해로 어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연쇄적으로 지역경제마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을철이 돌아오면 격포와 진서포구에는 꽃새우와 전어를 먹으려는 관광객이 넘쳐나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었으나 해파리 피해에 따른 어획량 급감으로 꽃새우와 전어값이 금값으로 변하여 재래시장 횟집마저 찾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해파리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해파리 피해를 적조피해와 동일하게 보상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추진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어민, 수협, 관이 합동으로 해파리 제거잡업을 추진하고 행정에서 작업비용 지원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출어포기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어민들의 영어자금상황 연장 및 이자감면 추진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어민들이 바로 출어를 할 수 있도록 해파리떼로 피해를 본 어구에 대해 긴급 보상실시를 제안합니다. 해파리떼 피해로 실의에 빠진 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김병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200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재난안전과장 성문석입니다. 2009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이행과제 세부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정책목표는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관리 역량강화, 재난재해 예방 및 방재기반 확충, 민관협력으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쪽. 이행과제 세부 추진상황은 민방위 교육․훈련부터 침수흔적도 작성까지 총 1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만 20세에서40세를 대상으로 민방위 자원 104개대 3,882명을 편성하여 민방위 기본교육과 생활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1~4년차 대원 750명이 기본교육을 이수하였으며, 8월 17일 을지연습과 병행하여 5년차 이상 대원 2천명이 비상소집에 응소하였습니다. 또한 3월부터 8월까지 민방공대피훈련 2회 와 생활민방위 훈련 3회 등 5회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상반기 기본교육 미 이수자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10월 이후 설해에 대비한 방재 훈련을 철저히 준비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 주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훈련으로 화랑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충무훈련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화랑훈련 기간 중 민․관․군․경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설치, 부안군청 및 경찰서 청사방호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전 직원 비상소집, 통합방위협의회의, 전시현안과제 발표 토의 안보동영상 상영, 주먹밥 시식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10월경에 있는 충무훈련도 철저히 준비하여 내실 있는 비상대비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매년 자연․인적재난 등 대규모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으로 부안스포츠파크에서 15개 기관 500여명이 참가하여 4월중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간 회의를 개최하고 5월에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로써 대규모 풍수해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역량을 배양하고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확고히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페이지 6쪽.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가족한마당 행사입니다. 부안스포츠파크에서 도내 14개 시․군 의용소방대원의 소방기술 경연 및 체육대회를 통하여 대원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중 행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안소방서 및 부안군 의용소방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사홍보 등을 협의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행사보조금을 지급하고 의용소방대 가족한마당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농어촌마을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가구 592세대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무료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 2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6월까지 7개 읍면 395세대의 안전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3개면 취약가구 290세대에 대한 안전점검 및 무료 시설개선을 완료하여, 재난 없는 안전한 부안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페이지 8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진서면 마동천과 상서면 주상천이며 2007부터 2010년까지 제방축제 4.6㎞, 교량 7개소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8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사업 조기 발주하여 제방 축제 2.5㎞, 교량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마동천 추경확보분 사업을 9월중에 착수하고 주상천은 10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9쪽. 마동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진서면 운호리에서 서해까지 제방축제 3.2㎞, 교량 3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방 1.3㎞ 및 교량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국비 추경 확보분을 사업 착수하고 내년 2월까지 잔여구간에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주상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주산면 사산제에서 상서면 감교리 구간내 하천으로 금년도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제 및 호안을 1.2㎞ 정비하고 교량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사업을 완공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하서면 소광천, 진서면 새터천, 부안읍 봉덕천 3개소이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제방축제 4.26㎞, 교량 13개소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7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3개 지구 제방 1.5㎞ 및 교량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잔여분은 2010년 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 소광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서면 백련리에 위치한 소광천은 금년도 10억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제 및 호안을 0.6㎞ 정비하고 교량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마을쉼터 등 부대사업을 완공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 새터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진서면 진서리에 위치한 새터천은 금년도 5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6월까지 제방축제 및 호안을 0.6㎞를 정비하고 암거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용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 봉덕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부안읍 봉덕리에 위치한 봉덕천은 금년도 10억원을 투입하여 9월중까지 제방 및 호안 0.3㎞를 정비하고 10월까지 제방축제 및 호안 0.2㎞를 정비,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우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줄포면 우포리 일원에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제 및 호안정비 0.6㎞, 교량 1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호안 0.24㎞를 정비하였으며 금년도 12월까지 제방축제 및 호안정비 0.36㎞, 교량 1개소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 하도 정비사업입니다. 상서면 개암천, 보안면 신창천에 금년도에 52억원을 투자 제방축제 3.83㎞, 교량 5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제방축제 3.4㎞와 교량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분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 개암천 하도 정비사업입니다. 상서면 감교리부터 사산제까지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제 및 호안정비 0.93㎞, 교량 1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교량 1개소와 제방축제 및 호안을 0.5㎞ 정비하였으며 연말까지 금년도분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 신창천 하도 정비사업입니다. 보안면 남포리부터 서해까지 사업비 94억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제 및 호안정비 6.9㎞, 교량 11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4억을 투자하여 8월까지 제방축제 및 남포교 등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3단계 사업 편입용지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 줄포시가지 침수방지사업입니다. 줄포면 줄포리 7개 마을에 사업비 98억원을 들여 2005년부터 금년도 7월까지 시행, 완공한 항구적인 침수방지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입, 가로등 설치, 부대공 및 조경공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로써 농경지 560㏊ 및 시가지권내 342세대의 주택침수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페이지 20쪽. 자연재해 사전대비체계 구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재시설물 및 재해 예․경보시스템 일제정비, 풍수해 대비 방재교육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과 수방자재 일제정비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방자재인 말목과 마대 그리고 양수기 9대를 확보하였으며 5월중까지 방재시설물 및 예․경보시스템 점검을 실시하고 풍수해대비 방재교육과 행동요령 및 홍보물 7종에 1만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가뭄극복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단계별 대처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10월에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모니터요원과 실과소, 읍면 실무자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하여 겨울철 설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 침수흔적도 작성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태풍, 호우 등의 피해지역의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자연재해예방 자료로 작성하는 지도입니다. 2008년 8월 16일 집중호우에 침수된 부안읍 지역 39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용역비 1천만원을 확보, 대한지적공사 지적공사와 계약 시행중이며 6월에는 침수피해지역 현장방문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에는 인공위성을 이용, 피해지역의 침수된 높이를 구하는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9월말까지 정확한 침수흔적도 작성을 완료하여 소방 방재청 승인을 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금년에 난산천은 안하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금년에 난산천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런데 보고서에 없네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저희들이 현재 보고서 내용대로 지금 하다보니까 내용은 빠졌습니다.

○임기태의원
14쪽. 봉덕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임기태의원
총 사업비가 13억인데, 교량이 10억 이고만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임기태의원
지금 여기가 장애인 복지관하고 요새 증축하고 있는 복지시설하고 중간에 가로 지르는 하천이죠?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맞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런데 교량은 어디 쪽에 놓아져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교량은 들어가는 입구쪽에 도로에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도로에 놓아준다. 그러면 이쪽 단지에서 저쪽 단지로 넘어가는 다리는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것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그 교량이 있어야지 장애인 작업장이라던가 보육시설, 재가노인시설이라던가 거기에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고 그래야 할텐데. 그런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 같네요.이것은 지금 큰 지방도에 놓는 다리이고만요. 10억짜리가.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새로 하천을 개수하는 바람에 통수안이 적으니까 그 다리는 키우 것입니다.

○임기태의원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이 다리야 필요하겠지만, 지금 시설과 시설사이에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다리는 노인병원에서 넘어가는 다리 하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거기가 지금 목교가 기존 목교가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목교를 몇 개라도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편리하게 시설을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이쪽 시설에서 저쪽 시설로 건너가려면 몇 백미터 돌아서 건너가야지 않아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 상황은 기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요청을 받은 바도 있어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필요성이 있다면 놓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큰 돈 안들을 것이니까 그것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거기에 사람이 입주를 안했으니까 일부 한, 두 사람이 이야기 했겠지만 거기에 5개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놀 수 있는 운동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장애인 복지시설에 있는 운동시설로 넘어 갈텐데.. 지금 현재 보면 병원 옆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 밖에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2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장석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임기태 의원님 말씀하신 보충질문인데, 전에 김옥환 계장님 있을때 1개를 요청을 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장석종의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이는데, 거기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사회복지시설 지금 4군데 만들어지잖아요. 전체가 다 거의 장애인하고 노인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거든요. 보육시설하고. 그쪽에 해서 하나 더 두개 정도는 만들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노인들 보면 운동하러 운동장 넘어가야 되거든요.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입니다. 2009년도 새만금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이행과제 세부추진상황으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신성장동력 새만금사업 본격 개발추진과 관련해서 1호방조제 도로 높임 및 다기능 부지 조성사업 등 3건이 되겠고, 살고 싶은 행복마을 만들기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부안뽕 특화품목 육성 인프라 구축은 부안누에타운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복한 웰빙도시를 위한 공공시설 확충으로 군청사 신축 등 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고품격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서설로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 등 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행과제 세부 추진상황입니다. 이행과제는 1호방조제 도로높임 및 다기능 부지 조성 등 29건에 사업비는 2,272억원, 집행액은 41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은 23건은 완료는 6건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1호방조제 도로높임 및 다기능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새만금 전시관에서 가력도간 4.7㎞로써 현재 5m 도로높이를 10.2m로, 도로 폭은 17m에서 26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억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청와대,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을 30회 이상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방문 건의하였으며 2009년도 7월에 새만금 내부개발 종합실천계획안 발표시 5대 선도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 8월 18일에는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박철수 기획관이 래군 하셔서 2010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높임 미확보예산 180억원을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새만금 관광단지개발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선도사업지구 990㏊ 중 100㏊, 약 30만평을 먼저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전북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게이트웨이 용역 우선협상 대상자가 6월달에 선정이 되었고, 새만금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계약체결을 7월 6일날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게이트웨이 지구에 대한 매립공사가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진행이 되고 관광단지 조성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는 시설배치 용역이 끝나면 새만금 상징 랜드마크나 부안군 관광 홍보 시설부지로 약 5㏊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안 새만금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정규대중 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로써 사업면적은 124㏊, 즉 37,6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행정공제회와 MOU협약을 작년 3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MOU협약이 금년 3월에 역시 해제가 되었습니다. 8월 이후에 4개 업체가 래방을 해서 4개 업체는 오렌지사상관리라고해서 컨설팅 업체인데 한국마사회와 연결된 회사이고, 성림물산, 군인공제회 등 4개 업체가 방문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골프장 군 관리 수립용역을 수행을 해서 체육시설 용도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민자유치 등을 추진하고 또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실시인가, 즉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군비 약 10억원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줄포리 줄포리 서빈마을 일원으로써 테마마을조성과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6월달에 착공하였고 문화집 집 신축 실시설계를 8월달에 역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의 집 신축을 9월 하순경에 착공을 하고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11월에 완료를 하고 역시 문화의 집 신축공사를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안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줄포면 줄포리와 우포리 일원 약 20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7억원으로 국비 50억원과 군비 8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책로와 생태학습시설, 편익시설, 도로나 주차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제염작업과 연못조성 등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완료를 하였고 군관리 시설결정 용역을 8월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을 착수를 해서 2010년 5월에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이 완료되면 역시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착수를 하고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2010년 12월 완료될 예정인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2011년 예산으로 국비 확보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공원을 201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입니다. 관내 13개 읍면에 1개 마을씩 사업비는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을 5월까지 완료를 했고 보조금 집행을 상서면은 8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3개 마을중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도 콘테스트에 저희 우리군에서 3개 마을을 출품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을 11월까지 하고 사업 평가서 제작을 12월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부안 누에타운 조성입니다. 변산면 마포리 유유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지상 2층 규모로써 사업비는 91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누에전시관과 곤충과학관, 체험 학습관, 뽕나무조형물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차 공사를 즉, 건축, 통신, 소방, 조경업무를 2007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완료를 하였고 2차 공사를 옥상조경이나 진입로 포장 등 금년 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은 실내인테리어 및 조형물 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누에타운 개관을 12월중으로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친환경 오디뽕밭 조성사업니다. 사업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친환경자재, 즉 부직포나 퇴비, 석회 브로드액과 포장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상반기에 지원 대상를 선정하고 교부결정을 3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 사업에 대해서 사업 완료 및 정산을 6월에 하였고 앞으로는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시달을 하고 사업정산으로 12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오디 냉동창고 지원사업입니다. 오디 뽕을 재배하는 작목반과 생산자 단체, 오디가공 유통업체가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오디 냉동창고 38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8천만원이고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29동에 대해서 4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물량, 즉 9동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12월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오디생과 택배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45톤이고 사업비는 1억2천6백만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디생과 판매 택배배송 협약 체결을 5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상반기 택배출하 실적은 234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 잔액 남아있는 2천6백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12월 중으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오디뽕 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써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디, 뽕잎, 누에 등 기능성 식품 가공업체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1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2개소를 추천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고 역시 12월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오디 산지수매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써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오디를 저장하기 위한 오디 냉동 창고 약 100평짜리와, 지게차, 파렛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을 2차례 하였습니다만 아직 현재 신청이 안돼 있는 상태이고, 대부분 영농조합이나 농협에서 2008년 남부안농협에서 했는데 성고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 하반기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되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소규모 냉동창고를 지원하도록 해서 역시 12월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부안 참뽕 브랜드 홍보입니다. 위치는 서행고속도로 부안IC와 수도권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와 고속버스, 지하철3호선, 전세관광버스에 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고식버스와 지하철 3호선, 전세 고석버스에 홍보 광고를 하였고 앞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 홍보탑에 재계약을 해서 내년 1월까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뽕나무 재배 농가나 작목반, 관련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8만원으로 역시 국비가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9개소에 대해서 3천6백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하반기 사업으로는 3개소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3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뽕나무 파쇄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3대이고 1대당 500만원이 소요되어서 사업비는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원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19대에 1억4백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4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역시 12월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오디뽕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8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8천3백만원으로 보조는 약 60%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신청은 75동으로써 사업량보다 2배이상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군비 2억4백만원이 미확보 상태인데 3회 추경에 이것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오디 생과 포장기 지원사업입니다. 뽕나무 재배 농가와 작목반,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5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이고 상반기 30대, 사업비 4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5대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달하였고, 지원자 선정을 받아서 역시 12월안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부안 참뽕 연구소 건립사업입니다. 누에타운 인근에 지상 2층 규모로 48억원을 들여서 2010년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 15억원은 확보된 상태이고 역시 농촌활력증진평가 시상금으로 6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5월부터 하고 있고 9월 12일에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역시 군비 6억7천6백만원이 미확보 된 상태로 3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2012년 11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북 종자사업소 잠업시험지 이전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도비 8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 토지 협의는 95% 완료한 상태이고 4필지와 분묘사기를 미 협의 상태로 10월까지 협의를 완료해서 사업을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부안지역 연고사업 진흥사업(RIS)추진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사업비는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부안군, 전북대학교 등 7개 기관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5월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전북대학교에서 사업단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 군비 2억1천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로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오디 생산 및 소비 대책입니다. 생산계획은 2,020톤이 있습니다만 실제 생산량은 1,414톤으로 감소요인은 이상기온과 병충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오디 생산량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병충해 방제와 재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군 청사 신축입니다. 2007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차 공사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개 실과에 대한 책상 및 의자 계약이 6월 30일에 이루어 졌고 지휘부 및 12개 실과에 대해서 9월 30일 안으로 입주를 할 예정이고 2차 공사 즉, 터파기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공사 완공은 내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2층 규모로써 6억9천1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사업 착공을 해서 금년 8월 4일 완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안보건지소와 증산보건진료소에 대한 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10월중에 설계가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하서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올해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달에 착수를 해서 8월 공사 발주와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8월에 시설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완료해서 역시 12월안으로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행안면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사업비는 1억8천만원 이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1월에 했습니다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80㎡이었습니다만 275㎡로 면적을 늘려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즉, 면적 증가에 따른 예산 1억6천만원을 3회 추경이나 또는 2010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지상2층 규모로 요양실과 치료실, 사무실 등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써 6월말에 공사가 완공되었고 사회복지과에 8월 12일에 이관시켰습니다.
32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공사입니다. 2층 규모 사업으로써 공사가 6월에 준공이 되었고 역시 사회복지과에 8월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33쪽입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지상1층 규모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업동과 관리동을 신축하였습니다. 공사가 6월말에 준공이 되었고 역시 사회복지과에 8월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34쪽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지상 2층 규모의 8억 공사로써 보육시설과 유희실, 수유실 등을 건축하였습니다. 역시 6월말에 공사를 완공하였고 8월 12일에 사회복지과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전부 군비로만 하는 것이에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군비입니다.

○장석종의원
부안군만 해요? 대한민국 전체가 시작하는 행사에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행전안전부 권고사업으로써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석종의원
지금 작년부터 했어요? 재작년부터 했어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이것이 올해 4월부터.. 2007년부터 했습니다.

○장석종의원
2007년부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까?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3년째 하는 사업입니다.

○장석종의원
앞으로 계획이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장석종의원
읍면별로 한 곳씩인데 신청하는 곳이 많아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연초에 13개 읍면에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읍면에서 읍면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석종의원
호응도가 읍면에서 많이 있냐는 그 이야기에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많이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많이 있어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장석종의원
위도는 마을이 몇 개에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위도마을을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장석종의원
부안읍은 마을이 80개이고, 위도는 몇 개 안되는데 앞으로 이어지면 위도는 할 데가 없겠네요? 10년 가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다른 읍면에서는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곳이 있는가 봐요. 부안읍에는 신청을 많이 해서 이장님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을의 권역을 조금은 위도 같은 곳을 하나쯤 덜해서 부안읍에 한개 쯤 배정을 더 하면 어떠나..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읍면별 마을 수에 비례해서 안분해서 배분을 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석종의원
올해 그것 때문에 읍에서 행정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수요자 파악을 해서 마을이 많은 곳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참고 좀 해주세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임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새만금개발과가 하는 일이 많아서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 되더라도 부담 느끼지 말고 답변을 해주세요.
6쪽. 1호방제 높임공사 그것은 지금 아직 예산 확정 안된 것 이죠?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심의를 9월 9일에 해서 아마 9월 중에 국회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680억원이 확정된 예산은 아니죠? 이것이.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임기태의원
사업만 이대로 하겠다..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사업비만 680억으로 계산을 했고, 9월 9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심의한 것은 500억원이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새만금 1호 방조제나 전시관은 수시로 도청하고 국무총리실하고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은 행정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따로따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차질이 일어날 경우가 많습니다.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임기태의원
1호 방조제 공사비도 그렇고 전시관 공사비도 확정된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도청이나 국무총리실에서 얼마 주겠다 하는 것만 믿고 있지 말고 수시로 연락 좀 해주시고.
7쪽에 새만금 게이트웨이 있죠?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임기태의원
지금 금후계획에 국제적 명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시책발굴 및 건의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아직 100㏊ 조성만 한다고 했지 무엇이 들어갈지는 확정된 것이 없죠?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아직 시설비 설계 용역중입니다.

○임기태의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온 사항인데,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전에는 남원에서 한다고 결정이 났다고 발표를 한 일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것 보면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서해안권에 놓는 것이 적지이다. 그렇게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새만금 게이트웨이도 서해안권에 들어가죠?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경자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서해안권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적지하라고 하면 게이트웨이에 이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이것이 몇 천억 들어가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지리산권이 아닌 서해안권이 적지라고 발표를 했는가. 그 지리도 파악 좀 해보고 적극적으로 유치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지금 새만금 골프장을 10억을 들여서 체육시설로 결정을 용역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용역비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골프장 용역이 내 기억으로는 1998년에 이것이 용역을 했었어요. 2천5백만원 들여서. 그런데 물거품 되어서 2천5백만원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시설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2천5백만원 용역비만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체육시설로 용역을 하는데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 그랬는데 10억 들여서 체육시설로 용역을 해놓고 새만금 관광지에다 골프장 10개나 20개가 들어간다면 타당 경제성이 안맞아서 할 사람이 없다면 부안군 군비만 10억이 소모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용역을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연 이것이 투자할 사람이 거의 확실할 때 용역을 해야 맞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체육시설로 용역을 해놓으면 투자자들이 빨리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잘 판단해서 10억짜리 용역을 해야 될 것 같고.
10쪽. 부안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있죠. 이것이 지금 군관리계획 용역이 아직 안끝났죠?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임기태의원
용역 계약은 했습니까?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계약은 아직 안되어 있고, 입찰자가 어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적정 심사중에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새만금개발과에서는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실시하는 줄포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하고 중복된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는 용역이 끝나서 11월에 실시용역을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실시용역을 작년 11월에 해서 지금 4월달에 착공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새만금개발과에서 용역하는 것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용역한 것하고 중복된 것 없어요?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됐는가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그 부분은 자연생태공원 전체 677,662㎡ 전 면적에 대한 군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임기태의원
군관리계획이 필요한데, 지금 줄포습지공원 보호지역관리계획 보면 거기에 생태학습관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갈대 탐방로가 들어있고 또 생태공원이 들어있고 그런데 또 여기 새만금개발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거기도 산책로가 들어있고 생태학습장이 들어있고 또 갈대수로가 들어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들어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초에 줄포습지보호구역은 생태공원 밖에 한다고 처음에 보고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갈대숲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복될 경향이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똑같은 국비 신청하는데 해양수산과하고 새만금개발과하고 똑같은 사업을 국비신청하면 국비가 안될 것 아니에요. 중복되었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빠진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것 잘 판단을 해보고...지금 여기 보고사항을 보면 자연생태공원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을 2010년 5월에 완료하겠다. 그런데 이미 해양수산과에서는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리고 지금 시설결정 하고 난 후에 교통이나 환경이나 재해 용역을 다시 착수한다는데 같이 할 수 없는 것인가.. 따로따로하면 돈이 더들어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그것은 잘 판단해보고. 생태공원 내에 부안에 경비행기 여는 분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동호인이 한 몇 천분이 되는 것 같아요. 경비행기 하는 동호인들이. 그런데 경비행기 활주로를 넣을 수 없는 것인가. 지금 계화 1호 방조제나 2호 방조제를 놨을 경우 장소는 되는데 군산 비행장하고 겹쳐서 허가를 안내준다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는 줄포생태공원이 적지라고 판단을 하는데 활주로가 거창한 것도 아니고 넓이 7m에 길이 500m만 있으면 된다. 그 이야기에요. 줄포 침수방지시설에서 나오는 천변을 500m만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7m만 평평하게 해놓으면 활주로로 쓸 수가 있고, 이 활주로가 있을 때에는 전국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이니까 용역할 때, 개발계획을 할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느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오디생과 택배출하 사업은 계속 할 계획인가요? 15쪽. 택배비가 생과의 거의 10%를 차지하는데...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의원
말이 국비이지 균특 아닙니까?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임기태의원
균특이 없어지면 이 돈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년에 균특이 없어져서 광특으로 바뀐다면서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광특으로 바뀝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도에서 돈을 안주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비가 지금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생과가 6㎏에 3,100원씩 택배비를 부담한다면 지금 생과비 거의 10%인데, 이 10%가 없어질때 오디생산 농가에 부담이 커진다. 그 이야기에요. 그랬을때 대책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균특이 와서 균특은 말이 국비이지 군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임기태의원
이 사업 아니라도 이 돈만큼은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럼 내년부터는 예산 방법이 바꿔져서 균특을 안주고 광특으로 줘서 도에서 빼다 써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다면 안일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광특에서 이것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 그 방안을 찾아서 내년에도 광특에서 이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지금 곧 도 예산 편성되잖아요. 새만금개발과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기만 바라지 말고 지금 균특에서 주는 돈은 광특에서 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도에 예산 투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니까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만금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섭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소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먼저 정책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있어
어느 민간병의원보다도 질적으로 우수하며 군민들이 감동하는 보건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줄포보건지소 1개소를 신축 이전하였으며, 지역주민 69,754명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25,145명에 대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적기에 관리하여 환자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8월 현재까지 질병 모니터망과 환경친화적 방역사업 등 937개소와 15,161명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53,420명의 군민에 대하여 만성질환 관리 등을 실시하여 보건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4대 정책목표에 따른 18건의 이행과제 세부 실천계획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009년도 신축 대상은 줄포, 보안보건지소, 증산보건진료소로 사업비는 17억1천천8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줄포보건지소의 경우, 3월 초 공사를 재개하여 8월 4일 신축을 완공, 이전하였으며 9월 10일 준공식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보안보건지소와 증산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를 준비 중이며 2009년도 3회 추경 시 보안보건지소와 증산보건진료소에 대한 군비 7억8백만원을 확보한 후 새만금개발과와 상호 협조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고객만족 진료실 운영입니다. 올 해 군민 십만 4천명 진료계획으로 사업비 4억8천7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진료 및 투약을 69,75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피콜 전화상담서비스는 내소 환자 중 고혈압, 당뇨병 환자 869명을 등록, 규칙적 약물복용 안내와 운동, 음식관리 등에 대하여 3,084회의 전화 및 대면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년층 및 만성질환자의 불규칙한 약물복용 상태 및 생활습관을 개선해 합병증 예방에 기여하는 등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진료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2,526명의 저소득취약계층 주민에게 4억9천5백만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가암 조기검진 8,420명 도민건강검진 1,330명을 실시하였으며, 148명의 암 환자와 희귀난치성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검진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난치성 질환자들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노력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9천3백만원입니다. 2명의 전문 영양사가 사업대상자에게 알맞은 식품패키지를 공급해 영양불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200명을 계획했으나, 참여인원의 증가로 172가구 263명을 등록하여 저소득 빈곤 출산가정의 건강한 아기양육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모성의 영양지식 향상을 위하여 3월부터 월 1회의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본 사업 대상자 중 평가 대상자 249명 중 211명이 영양지식, 섭취상태, 빈혈검사에서 영양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금후에도 본 사업의 활기찬 추진을 위하여 지원을 다할 생각입니다.
8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영유아 1,664명의 대상자에게 3억5천4백만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623명의 임산부․영유아를 관리했습니다. 그 중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156명을 등록, 건강지도와 철분제를 지원하고 산전기형아 검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임신에서 출산까지 안전한 분만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지원으로 신생아 156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기저귀를 지원했으며, 셋째아를 출생한 47명의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금후 9~10월 중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을 의회에 재 상정할 계획으로 우리 부안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19세 이상 지역주민 중 8,090명을 목표로 사업비 1억7천1백만원으로 추진합니다. 금연․운동․영양․절주의 4대 영역으로 추진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의 경우 당초 목표 620명을 넘어 8월 현재 763명이 등록 관리되었으며 이 중 41.4%가 6개월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비만인 및 만성질환자 359명을 대상으로 명품클럽과 웰빙 식생할 건강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연인원 5,681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좁은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체력증진과 체중조절그룹을 6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마을단위 운동실천과 영양증진을 위하여 읍․면의 24개 경로당 중심의 건강 쑥쑥 생활터 만들기와 생애주기별 이동 건강교실을 2,471명의 주민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간질환자 등 189명 등록, 관리를 목표로 하며 사업비는 4천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장애인과 간질환자 15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59명의 간질환자에게 진료비와 투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지역주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장애인과 주민들이 다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부안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편안한 노년 돌보기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1,740명이 대상으로 사업비 5천9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 1,248명의 노인에게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이 중 정밀검사 45명, 추가 정밀 검사자는 29명으로 이 중 치매 확진자는 29명입니다. 8월 현재 치매환자 10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380건의 치매 의료비 지원과 거동이 불편한 치매노인 90명에 대해 기저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노인과 이 분들을 돌보는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드리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만성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주민 6,710명을 목표로 만성전염병의 퇴치와 관리를 위하여 3천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 결핵관리 800명과 성병 및 에이즈 검사 1,006명 임상병리검사 3,829명입니다. 한센병 등록환자 13명에게는 매달 무료진료와 투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균자 찾기 검사와 전염병 오염도 조사로 전염병의 조기발견체계를 확립,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추진상황으로 1,467명에 대하여 보균자 찾기 검사를 실시했으며 7개 항․포구에 대하여 20회 330건의 전염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1건의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급성 전염병에 이환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9월부터 가을철 발열성 질환과 인플루엔자 예방 활동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등 12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7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수두 외 6종의 영유아 예방접종 3,052명, 일본뇌염, 장티푸스 예방접종 1,480명,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 3,000명, 성인간염예방접종 423명입니다. 금후 9월 중순경부터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마을 구석구석까지 홍보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모든 주민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입니다. 모기유충방제 50곳과 모기성충관리 728곳 등 위생해충구제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1천7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모기유충방제 30개소, 모기성충 출입방지팬 520개소, 유문등 설치 및 가동 260개소, 취약지 방역지원 소독은 부안읍, 행안면, 5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총 57회를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까지 부안읍, 행안면 소재지 방역과 모기유인퇴치기인 유문 등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개모기 전염병 발생의 억제를 위하여 공동주택과 학교정화조 유충검사와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입니다.
현재 신종인플루엔자의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는 전염병의 봉쇄와 차단 정책에서 피해 최소화 정책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육군 8098부대 3중대 군인 1명이 확진을 받았으나 현재 완치되어 군부대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10명의 의심사례가 있어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1명, 음성 7명, 검사진행 2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2일부터 비상방역 예방대책반을 편성하여 현재 비상근무체계를 유지 중입니다. 100여명의 외국여행 입국자 추적조사 결과 발생자는 없으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한 검사와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거점 병원은 부안성모병원이며 거점약국은 한사랑 약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학한 학교의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각 학교 보건교사 등과 긴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1월, 12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이 보급되면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임신부, 59개월 이하 소아에 대하여 우선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신종플루의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군민에게 홍보할 것이며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결혼이민자 가정 등 4,000가구 25,000명으로 전문방문간호사들이 각 대상자의 가정에 찾아가 질환과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097 가구 18,000명의 대상자를 방문관리하고 있으며 567명의 대상자에게 이발, 목욕, 청소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33명의 재가 암환자를 찾아가 통증조절 등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2월 방문건강관리사업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심․뇌혈관계질환 관리사업입니다.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발견,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9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을 6개팀으로 묶어 150개 마을 17,655명을 조사한 결과 9,324명의 환자를 발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계질환 예방과 발견을 위하여 46개 경로당을 순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환자 62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2회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주민 2,942명을 대상으로 내 혈압, 혈당 알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890명에 대하여 실시할 것이며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 8,000명을 대상으로 2억4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구강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의치보철은 각 면에서 추천받은 기초생활수급자 74명에 실시했으며 치아 홈메우기를 23개 초등학교 학생 620명에게 실시하여 초등학생의 충치로 인한 구강질환을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이동구강진료차량을 72회 운영하여 주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18명의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과 학교구강보건실의 꾸준한 운영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한의약공공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 6,55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9천8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의학을 기초로 한 건강증진, 교육, 진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노인 800명을 찾아가 진료하는 사랑의 손길 한방가정방문을 실시하였고 중풍예방교실, 육아교실, 기공체조 등 1,837명, 사상체질교실 129명입니다. 350명이 등록한 한의약 물리요법실은 하루 평균 50명의 주민이 찾고 있으며, 관절염 관리 및 한의학 식생활 교실에 1,392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계화 금산마을 주민 103명을 대상으로 매달 건강100세 마을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절염 환자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건강문제 완화를 위하여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성 질환과 만성퇴행성질환자의 통증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랑 실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관내경로당 400개소에 대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9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의료취약지역 60곳을 선정하여 운영되는 이동보건소로 현재 46개 마을 2,892명에 대하여 내과, 한방과, 치과 등의 이동진료와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건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각 지역 방문사업담당자들에 의한 230개소 경로당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취약지역과 경로당에 대한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지역주민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지금 양성환자 한 분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둘이 있는데 확진환자로 받은 사람입니다.

○장석종의원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지금은 완치되어서 그대로 학교 복귀하고, 주민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선생님 이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요. 학생이 있었습니다.

○장석종의원
학생. 이 타미플루는 일반 약국에서 팔아요?

○보건소장 이정섭
일반 약국에서는 아니죠. 처방이 나오면 거점약국에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거점약국에서만. 보건소에서 준비된 것은 없고요?

○보건소장 이정섭
보건소에서는 보관은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도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처방 나오면.

○장석종의원
양은 좀 돼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대략 몇 명 분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1,103명분이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부안군 전체에 1,103명분이 확보되어 있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장석종의원
헬스장 있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장석종의원
좁아요, 안좁아요?

○보건소장 이정섭
약간 좁게 느낍니다.

○장석종의원
약간 좁은 것이 아니지.

○보건소장 이정섭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조금 좁게 보이는 데요.

○장석종의원
길게 이야기 안할 테니까. 오후에 부군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그분들 이야기 듣고 공간 좀 넓혀 주세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임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16쪽. 신종 인플루엔자 있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임기태의원
그냥 인플루엔자하고 신종 인플루엔자하고 어떤 차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인플루엔자하고 신종 글자 그대로 신종언어 인데요. 바이러스가 균이 틀린 것입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지금 13쪽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신종하고는 별도이고만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신종 인플루엔자가 조류독감이 맞아요? 아닌가요? 조류 독감하고 같냐구요.

○보건소장 이정섭
조류 독감하고요? 아닙니다. 틀립니다.

○임기태의원
틀리다고 하지 말고 다시 연구를 해보고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임기태의원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가 언제 최고조로 이것이 전염이 돼요? 아직 모르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10월, 11월 가을철....

○임기태의원
10월, 11월에 지금 그것이 급속도로 번지는데, 지금 예방접종을 11월달에 한다고 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11월 중순에 약이 확보가 질병관리본부에서부터 약이 배정이 되면 그때 할 예정입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니까 이미 급속도로 퍼진 뒤에 예방접종 한다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지금 국가에서 약품확보가 그때쯤 되고요..

○임기태의원
물론, 약품 확보가 없어서 그러겠는데.
타미플루는 아까 7일이라고 했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임기태의원
그러면 아까 조기에 발견하면 바로 치료가 돼죠?

○보건소장 이정섭
그렇죠.

○임기태의원
그러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은 무엇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감기증세가 있고 인후통이라던가 열이 좀 있는환자가 오면 바로 거점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를 시작을 하면..

○임기태의원
그러면 환자가 안가면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이정섭
안가면 더 악화가 돼죠.

○임기태의원
악화가 되면 누구 말대로 오는 사람만 치료 하겠다 그 이야기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백신이 없어서 11월달에 나오면 11월달에 접종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임기태의원
이 백신도 지금 여기 보면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 이런 사람들 먼저 준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이정섭
예. 우선적으로

○임기태의원
지금 아직 임상실험 안끝났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안 끝났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듣는 이야기는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백신은 18세 이하는 못 맞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외국에서 나오는 백신을 보면 주의 18세 이하는 접종하지 말 것 이라고 써져 있단 그 말이에요. 지금 아직 약이 안나왔으니까 단언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다면 조기에 발견하면 타미플루만 먹으면 치료가 된다. 그러면 부안군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2명 발견했지, 예방책은 아무 대책이 없죠? 백신이 나오면 예방주사나 줘야 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죠. 주민들한테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임기태의원
홍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조류독감의 일종으로 한번 전염되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부안군에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발견할 수 있느냐. 지금 예방약이 없으니까 빨리 발견해야할 것이 아니에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체온가지고 밖에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체온을 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다면 체온기가 하나에 얼마씩 가요? 시중에 파는 체온기 하나가 얼마씩 가냐고요.

○보건소장 이정섭
2만5천, 1만5천원.

○임기태의원
겨드랑이에 넣는 것이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것은 가격이 싸지요. 그것은 5,6천원..

○임기태의원
몇 천원 가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3천원씩 간다면 부안군 세대수가 전부 25,000세대나 되는가요? 전 세대 준다고 해도. 7천5백만원. 한 5, 6천원 되면 체온계 하나씩은 나눠 줄 수 있단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집에다 하나씩 놓아주고 체온을 재봐서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가 위험할 때는 체온이 몇℃가 위험하죠? 37.8℃?

○보건소장 이정섭
예. 37.8℃

○임기태의원
그러죠. 정상체온은 36.5℃인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임기태의원
그러면 36.5℃에서 37℃ 이렇게 나갈 때 재봐서 빨리 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면 더 확산도 안 되고 생명의 위험이 없는데, 간단한 감기 증세인줄 알고 37℃, 38℃나가도 모르고 집에 있다가 위험할 때 와서 보면 이미 늦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비라도 활용을 해서 체온계 하나정도는 나눠줄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체온계 나눠주면 우리 군민들도 무엇이 좀 심각한 것인가 보다. 주의할 수 있는 경각심도 주고 부안군이 신종 인플루엔자로 사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냐. 지금 우리 2명밖에 안나왔으니까 별것도 아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의학계에서 발표한 것 보면 10월, 11월달에 급속도로 확산 될 것이다. 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검토해보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임기태의원
지금 부안군에서 한 일은 외국 가는 것 단속한 일 있어요? 없죠?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요. 외국에서 갔다 오신 학교 학생들이나...

○임기태의원
갔다 온 사람 말고 갈려고 계획한 사람들요. 가지 말라고 한 일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렇죠.

○임기태의원
그것도 잘 판단 해봐요. 행정기관도 지금 낼모레 중국 간다고 하는데 중국은 없는가. 중국은 확산된 것 없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죠. 중국도 있죠.

○임기태의원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결론적으로. 그냥 안일하게 있다가 10월, 11월달에 느닷없이 전 국민 50%가 신종 인플루엔자의 위험이 있다면 큰일이다. 그러면 돈 없으니까 우리 무엇을 못 하겠다 하지 말고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군민들의 생명하고 연관 된 것이니까 예비비라도 활용을 해서 체온계라도 하나 정도 사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부안군은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주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09년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2인)
김규순, 최현옥
○출석공무원 (5인)
부군수 나연석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보건소장 이정섭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직무대리 서정술
의사담당 김창조
의사담당자 은현경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성수
의원 장석종
의원 임기태
사무과장직무대리 서정술

동일회기회의록

제2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0-06
2 5 대 제 20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09-22
3 5 대 제 20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4
4 5 대 제 20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1
5 5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10
6 5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09
7 5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08
8 5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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