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부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목표 와 이행과제로 살고 싶은 농촌의 복지향상으로 군민 늘리기는 6개 사업으로 계획 100명에 실적 64명이며 명품 부안쌀 100대 브랜드 진입은 2011년에 10위권을 목표로 14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쪽. 고소득 농가 육성은 500호 목표중 300호를 육성하였으며 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결점 축산물 생산 및 한우 전업농 육성계획도 30호중 22호 실적이며 9개 세부사업입니다.
3쪽, 4쪽 이행과제 세부 추진상황으로 총 34건 625억중 완료 3건, 추진 중 31건이며 집행액은 84억으로 집행율 13%이며 대부분 시기 미도래이며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농어업인 복지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개요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외 4개 세부사업, 1,244명 지원이며 사업비는 16억5천8백만원중 8억8천2백만원을 집행하여 53%의 실적입니다. 누락자와 중복지원자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영농안정지원기금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까지 50억 조성을 목표로 35억을 조성, 70%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대상 농업인은 3천만원, 단체는 5천만원까지 연리 2%, 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지원계획은 20억이며 상반기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72농가 11억4천6백만원이며 금후에 잔여금액 8억5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하서와 백산 2개소에 2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며 상반기 1억2천8백만원을 집행하여 58%의 실적입니다.
8쪽.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개요는 39개 지구 1,007㏊이며 사업비 파종분만 6억6천8백만원입니다. 파종분 50%, 개화분 50% 지급이나 08년도 이월사업으로 파종 370㏊ 1억8천5백만원, 개화분 324㏊ 1억6천2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007㏊ 파종분은 금후 확인 후 지급하겠습니다.
9쪽. 귀농자 지원입니다. 농업창업지원사업 외 4개 세부사업이며 보조가 2억9천1백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이며 현재까지 신청자 귀농에 대하여 빈집 수리비 4명 2천만원은 지원하였으며 인턴 1명은 7월 선정되어 월 1백20만원씩 지원됩니다. 창업농 4명, 3억5천4백만원은 융자사업비로 풀 지원되며 사업량이 과다 배정되어 실적이 저조합니다.
10쪽. 맛 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보안면 만회, 용사마을에 1억원의 사업비로 시식 체험장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되었으며 계획대로 추진하여 11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 농업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자재 및 생산시설 등 10개 세부사업이며 15억4천7백만원중 6억3천2백만원을 집행하여 41%의 실적입니다. 잔여분 9억원은 집행시기 미도래이며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친환경 지구 조성사업니다. 2010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46억중 2009년까지 5개소 31억8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12년까지 5개소를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9년 사업은 없고 2010년 사업으로 하서와 변산이 신청하였습니다.
13쪽.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5,175농가에 13,334㏊에 대하여 보조 6억3천3백만원, 자담 5억원, 합계 11억3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병해충 발생예방에 기여하였으며 2010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입니다. 금년사업으로 139대 3억9천5백만원, 5백만원 이하 중소형 농기계로 대당 1백2십만원 보조 지원이며 132대 95% 완료하였으며 미공급분 7대를 9월중 완료하겠습니다.
15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니다. 6개 읍면에 광역살포기 1대, 벼 공동 육묘장 6동 12억5천4백만원 사업비이며 70%보조, 30% 자부담 사업으로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업인의 편익과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왕겨숯 외 3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 14억9천6백만원중 12억8천7백만원을 집행하여 86%의 실적입니다. 잔여분은 추기 사용분으로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규산, 석회 3년1주기 사업으로 7개면에 12억3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살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퇴비공급 및 4개 세부사업에 9억 전액 국비이며 포대당 1,160원 정액지원으로 3억8천8백만원이 집행되어 43%의 실적이며 문제점으로는 농가 자부담 과도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19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호밀, 헤어리벳치, 자운영 종자지원으로 518㏊ 2,765포 1억1천2백만원 사업비로 하반기 추진사업이며 적기에 파종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0쪽. 명품 부안쌀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브랜드개발과 원료곡 생산단지 1,000㏊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1억3천3백만원중 브랜드개발비 5천만원, 원료곡단지 4억3천4백만원 합계 4억3천4백만원을 집행하여 43%의 실적이며 잔여분은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21쪽. 제주도 원료곡단지 조성입니다. 단지조성은 5개면 2품종 350㏊이며 소비지RPC 물류지원 6억1천6백만원 중 5억3천8백만원을 집행하여 87%의 실적이며 부안쌀 소비촉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3개소 건조, 저장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22억5천2백만원입니다. 중앙농협 저장시설은 완료하였으며 동진협동 건조시설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포기하였으며 하서 등룡은 사업계획을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쪽.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입니다. 6,988농가에 15,141㏊ 사업비 164억2천6백만원 계획입니다. 금년 신청은 6,278농가 14,501㏊로 6.7%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도시지역신청자 감소, 면적제한, 휴경지 등의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24쪽. 정부양곡 보관관리입니다. 보관창고 118동에 27,198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100평 1동당 보관료는 평균 12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관관리를 철저히 우량양곡이 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입니다. 매년 500㏊를 3년간 1,500㏊ 사업으로 총 58억2천4백만원 중 09년 사업비는 19억4천만원입니다. 3개년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은 불투명하지만 우리군 입장에서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농식품부에 추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26쪽. 노을감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개면에 2010년까지 1,749동을 목표로 기존 834동과 금년사업 266동, 34억7천만원의 사업비입니다. 보조비율을 일원화 시키고 재료비 인하에 따른 단가조정으로 사업량을 확대시키겠으며 3회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어야만 할 사업입니다.
27쪽. 웰빙 참죽나무순 단지조성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40동, 집하장 1동, 포장시설 1식 등 4년간 16억2백만원이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비닐하우스 40동과 포장시설 1식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집하장 완료와 상표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41동 6억원의 사업비로 10동은 완료하였으며 재료비 인하에 따른 사업량 조절과 미설치된 31동은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29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난방과 보온시설로 사업비가 1억3천만원으로 변산, 줄포에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줄포에서 사업포기로 대상자를 변경하여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가축질병 방역입니다. 예방접종 외 3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 2억8백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4천5백만원으로 실적이 70%입니다. 소브루셀라 채혈 잔여두수 3,900두에 대하여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해외악성전염병 청정화유지 사업입니다. 공동 방제단 운영 및 3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7천만원입니다. 2억6천만원을 집행하여 71%의 실적이며 금후 축사내외 소독설비 3개소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32쪽. 안전한 축산물 유통사업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114개소, 학교우유급식 1,016명, 사업비 8천4백만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부정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계도하며 하반기 우유 급식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사업입니다. 한우와 젖소 사육현황은 1,001호, 22,475두이며 현재 이력추적제 전산등록은 926호, 21,545두 96%입니다. 미완료된 농가에 대하여 금후 등록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4쪽. 가축사육단지 조성사업니다. 6개소에 8억 사업비로 한우 100두 규모의 사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소 완료되었으며 2개소는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퇴비사 외 4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4천9백만원이며 2개 세부사업은 완료되고 미완료된 사업은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신축 외 6개 세부사업에 사업비 7억4천만원입니다. 2회 추경사업으로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3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5천8백만원이며, 9억9천만원을 집행하여 48% 실적입니다. 군비 부담 3억7천4백만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조사료 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새만금 한우영농조합에서 보안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1천8백만원입니다. 2008년 이월사업이며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계획을 10억으로 축소하여 변경 승인요청중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공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의원
과장님은 그전에 친환경농업과에 있다가 몇 년만에 되돌아 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3년 7개월만에 왔습니다.

○오세준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유채에 대해서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년에 500㏊씩 3년 하도록 되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의원
지금 매년 면적 목표달성이 잘 되는가요? 잘 안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지금 500㏊계획인데, 전년도에 400㏊ 했습니다.

○오세준의원
400㏊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오세준의원
지금 내년까지 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금년 가을까지 파종 끝나는 사업입니다.

○오세준의원
그러면 아까 보고에 방금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저희 군에서는 추진계획이나 농식품부에서 저희 부안군과 보성군, 제주도 그렇게 3개 시도에 시범사업으로 수확량 저조로 인해서 금후에는 중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의원
방금 계속 추진할 의사는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저희 군에서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농식품부에서 중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군수님 모시고 계속 추진을 건의하고 왔습니다.

○오세준의원
지금 금년에 계화하고 우동지구에서 소 축제를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오세준의원
실적이 없었습니까? 미비했죠?
축제실적이..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성공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세준의원
가서 보니까 면적이 분산 되어있고, 또 면적이 적고 그래서 축제다운 축제가 아니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본 의원은 생각할 때 금년도에는 이왕에 할 바에는 500㏊ 하려면 부안군이 해안선이 약 99㎞ 쯤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오세준의원
그래서 새만금이 금년 말에 완공이 된다면 내년에 1천만 관광객이 온다고 그러는데, 과연 보여 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하거든요. 제가 생각 할 때에는 동진교에서 시작을 해서 김제쪽은, 백산쪽 신태인쪽은 백산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로변 양쪽에 경관보존 직불금을 하든지 아니면 바이오 디젤용을 하던지 도로변 양쪽에 반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심으면 차를 운행하고 올 때 얼마나 보기 좋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
두 번째는 가로수 밑에 꽃을 환경녹지과에서 심는가요? 읍면에서 심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오세준의원
거기를 유채씨를 뿌려 놓으면, 또 경우에 따라서 갓 있죠? 그 씨를 뿌려 놓으면 금년에 하고 다시 거기서 씨가 떨어져서 다시 내년아 발아가 되거든요. 그러면 큰 돈 안들이고도 꽃을 다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것을 또 행안 스포츠파크에서 순환도로 있잖아요. 행안면장 하셨으니까. 그 도로변 양쪽에 심어서 대내적인 축제를 내년 5월달에 하면 어떠한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추진 의사는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현재 군수님께서도 그 사항을 오세준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지금 계속 교육과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20㏊이상 집단화 시킬 계획이며 아까 오세준 의원님 말씀대로 동진강을 주변으로 해서 썬키스로드 주변 그쪽하고 상서 가는길, 하서 가는길, 국도 23호, 30호선해서 개소당 20㏊씩 단지화를 시키고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가로변 유채씨 관계는 저희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에 협의를 해서 유채씨 종자 공급을 한다던가. 그 방향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의원
다시 말씀드린다면 부안을 들어올때 동진강을 거쳐 오던지, 신태인을 거쳐 오던지, 정읍을 거쳐 오던지 하면 오면서 도로 양쪽에 유채꽃이 핀다면 5월달에는 아주 좋지 않을런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계획이 있습니다.

○오세준의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장석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가축사육단지가 6곳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장석종의원
그런데 4군데는 다 끝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끝났습니다.

○장석종의원
2군데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완료는 4군데이고, 미완료가 계화 양병용씨와 하서 서정규씨인데 하서 서정규씨는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고 그 위치에서는, 그래서 계화 의복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그 사람이? 장소를 변경을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장소를 변경해서 이번에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지역 반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석종의원
어려움 없이 마무리 잘 될 것 같다 그 이야기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추진하겠습니다.

○장석종의원
그리고 RPC 통합문제는 어디까지 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RPC 통합부분은 현재 지상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당초 개인 RPC 2개소와 농협 RPC 3개소를 계획 중에 있으나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계화 농협만 지금 같이 이번 기회에 합류는 어렵고 다음 기회를 생각해보자 하고 지금 개인 RPC가 검토되어 있고 나머지 부안농협과 하서 중앙농협은 지금 통합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처음에 6군데가 합쳐서 하기로 그렇게 안 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처음에는 합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개인의 사정과 기관의 사정이 있어서 통합을 전체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석종의원
그것이 순조롭게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니 통합된 부분은..

○장석종의원
말하자면 6개인데 여건이 안맞으면 2개, 3개라도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의원
처음 목적하고 안 맞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이제 한꺼번에 전체를 통합할 수는 없어도 부분적으로 통합을 하다보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석종의원
계화농협은 왜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못한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그 부분은 농업인들의 관계가... 조합원들의 찬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장석종의원
계화만 찬․반을 물어보고..또..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다른 곳도 찬․반을 물어봤는데 거기는 하기로 했습니다.

○장석종의원
처음에는 전체 다 하기로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처음에는 하기로 했는데 조합원의 이사회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조합장의 의지로 했는데, 나머지 2개 조합은 조합원 이사회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계화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아니, 농협이 계화면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니 2개 농협은 이사회를 해서 하는 것으로..

○장석종의원
지금 동참을 안하면 나중에 하겠냐고요. 나중에 언제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못하면 빼놓고 해야죠. 제외를 시키고 추진을 해야죠.

○장석종의원
가급적이면 처음에 계획한대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장석종의원
전체 우리 들어오면 하는 것으로 하고 대표자들 일본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석종의원
과장님이 적극 하면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장석종의원
최선을 다 하시고. 하서 등룡 RPC 거기는 얼마 지원돼요? 지금 개인하고 농협하고 개인간의 지원액이 다 틀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닙니다. 시설별로 틀립니다.

○장석종의원
시설별로?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하서가 6억입니다. 총사업비가.

○장석종의원
예를 들어서 동진협동은?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동진협동은 11억입니다.

○장석종의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시설규모가 큽니다. 저장시설이 800톤이 한 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2개소하면 2개소이기 때문에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틀립니다.
싸이로 시설이 800톤 기준인데, 거기는 전체 2,400톤 규모로 되어 있고..

○장석종의원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400톤이면 1식입니다.

○장석종의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400톤이고 1,600톤이고 어느 기준,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보관 시설설치가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1동이면 200평 하듯이 저장저온시설에는 1동이 400톤 규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장석종의원
그러니까 중앙농협은 800톤이고, 동진협동 1,600톤이고 하서 등룡 400톤이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장석종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성수
하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의원
26쪽에 노을감자단지 조성사업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하인호의원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 볼께요.
지금 동진, 계화, 백산에서 전체적으로 몇 동이나 신청이 되었습니까? 신청양이? 총 신청양?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326동

○하인호의원
326동. 그런데 지금 사업량은 97동인데 추가로 200동을 놓는다고 했는데 200동 말고 97동까지 합쳐서 200동입니까? 아니면 97동 외에 200동이 추가로..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합쳐지면 297동이 됩니다.

○하인호의원
합쳐서 297동 이에요? 그래서 지금 297동을 배정할 계획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하인호의원
여기 밑에 보면 지원 비율이 특화사업, 시책사업이 70:30인데, 이것 작년에도 이런 예가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 합쳐서 60:40으로 한다던지 그렇게 해야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70:30을 폐지를 하고 60:40으로 60% 보조로 일괄 할 계획입니다.

○하인호의원
지금 금년에 동당 1천3백만원씩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하인호의원
지금 6:4로 해서요. 이것을 지금 면단위로 빨리 배정을 해줘야 될 텐데 언제쯤 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지금 왜 그러냐면요. 저번에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건의해서 국비가 10억원이 왔는데, 그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이 2억이 소요 됩니다. 그리고 앞전에 있었던 사업비가 1억해서 지금 3억이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사업비를.. 지금 실제 내적으로는 배정을 하고 있으나 지금 지침을 내려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달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전체 군비부분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인호의원
아니, 지금 빨리 배정을 해주어야 무슨 계획도 세우고 한다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군비 3억 지금 추경에 해서 추경이 끝나야 배정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그러죠.

○하인호의원
지금 추경예산이 잡혀서 있어요? 추경 만약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추경을 안하면 사업비 반납을 해야죠.

○하인호의원
사업비 반납을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하인호의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면 안되죠.
추경을 안하면 사업비 반납을 해야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니, 그럼 추경을 안 세워 졌는데 어떻게...

○하인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 추경이 없으면 사업비 다 반납해야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추경 없으면 사업비를 다 반납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사업비 확보를 못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제가...

○하인호의원
국․도비를 전부 반납을 해야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도비는 없고 국비인데요...
현재 체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 지금 나름대로 아까 말한 대로 유채 사업비가 500㏊인데 100㏊ 줄여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총 잔여예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라도 투입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하인호 의원님 말씀대로 극단적으로 추경에 못한다고 하면 사실상 법률을 지켜야지 저희가 추경에 안된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인호의원
아니, 어떤 방법이던지 국비를 반납을 안시키고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추경이 없으면 반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는 태도 같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니요.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추경에 없으면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는데, 추경에 없으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군수님께서도 예산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사실상 확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없으면 못하냐고 그러시면 제가 없으면 못하다고 해야지 없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하인호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나연석
예.

○하인호의원
부군수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군수 나연석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추경을 이번 9월달에 해서 10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각종 사업을 전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안나오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노을감자라든가, 뽕 비닐하우스라든가 이게 시기적으로 시기를 잃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먼저 챙겨서 다수를 불문하고 2회 추경 후에 보조내시 오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추경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인호의원
계획은 있습니까?

○부군수 나연석
예.

○하인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천3백만원씩인데 이게 자동 개폐기까지 포함된 것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자동 개폐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인호의원
포함 안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종의원
도를 보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기채를 얻어서 국․도비 같은 것을 반납을 않게 하거든요. 우리 지역도 어려운 줄 아는데 군비가 없어서 국․도비를 반납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가면 안되잖아요. 다른 시군도 봐가지고 기채라도 생각해서 국․도비는 반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군수 나연석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군비가 없어서 국비나 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곧 나오는데 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말씀도 여쭙고 애로사항도 호소도 하고 도움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성수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는 3개의 정책목표와 27개의 이행과제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완료된 이행과는 9건입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새만금 대체어장 개발입니다. 개발계획 면적은 1,000㏊로써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에 걸쳐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2008년도 21건에 312㏊를 개발하였고 2009년도에 대해서는 14건에 183㏊를 어업면허 처분하였으며 12월말 이전까지 잔여분 196㏊를 어업면허 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6쪽.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 자율관리 지원공동체는 9개소이고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으로는 3개 공동체는 사업 완료하였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2009년도 수산종묘 방류계획은 해면이 63만미, 내수면은 15만미이며 추진실적으로는 해면은 6월 29일날, 내수면 8월 30일 방류사업 완료하였습니다.
8쪽. 백합종패이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새만금 사업으로 멸실되어 가고 있는 방조에 내측 백합종패를 새만금 방조제 외측 공유수면에 이식, 백합자원을 보존하고자 추진하였으나, 2008년도 이후부터 백합종패가 생산되지 않아 2009년도 4월 전북도의 승인을 받아 수산종묘사업으로 변경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9쪽. 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연안 및 내수면에서 서식하고 있는 불가사리와 외래어종을 구제하여 수산자원 보호 번식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량은 420톤이며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불가사리 150톤, 외래어종 12톤을 수매하였으며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이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연안에서 조업중 인양된 폐그물 및 폐로프 등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40톤이며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261톤을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잔여 사업비에 대한 추가 물량을 12월까지 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제식 양식장에 소독제를 지원하여 질병 예방 및 안정적 양식업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축제식 양식장 17개소에 10톤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2쪽.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 양식어장에 유기산을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1톤, 사업비는 1억4천1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활성처리제 공급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재조정에 있으며 김양식 시설 시기인 10월중에 해당 어촌계에 분배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 양식장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 6월 25일 지하수 2공을 개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4쪽.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약적 양식방법인 순환 여과식 양식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 위치는 백산면 용계리 서해안수산 영어법인이며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식어장 및 인근공유수면의 폐기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주는 3개 어촌계 어장 110㏊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위도 대리, 진리 어촌계는 사업 완료하였고, 변산 도청 어촌계는 사업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명품 김양식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갯벌을 이용한 지주식 김양식 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소는 위도면 진리 어촌계이고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결정을 하였고, 김양식 시설 시기인 10월중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7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근해 허가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82척이며 사업비는 188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안어선 335척, 근해어선 5척을 감척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잔여 물량 42척에 대하여 9월중 희망자 모집공고를 거쳐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곰소 젓갈식품을 위생적, 체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진서면 곰소 다용도부지에 사업비 57억을 투자하여 연면적 4,360㎡의 판매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 8월 14일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있습니다.
19쪽.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서면 곰소리 다용지 부지에 2011년도까지 99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4,000㎡의 수산물판매장, 물류기반시설 등 수산물 유통의 구심체적 지원체제를 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7월 31일 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으며 9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20쪽.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산품 개발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수산 가공품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사업장은 변산면 격포리와 행안면 역리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자인 돌고래영어법인이 사업 포기함에 따라서 재사업자 모집공고와 수산조정회를 거쳐 재사업자를 선정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부안수협으로 사업자 변경하여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수산특산품 명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군 연안에서 생산되는 멸치, 김, 젓갈 등 특산품에 대한 포장재 개선으로 소비자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 20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16일 포장 결속기, 멸치박스, 김박스 등을 제작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2쪽. 격포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과 소비, 관광이 통합된 사계절 체류형 해양관광지 조성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500억중 23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해양산책로, 낚시공원, 채석강 광장 등이 조성 중에 있으며 2010년도까지 채석강 광장, 해수인입관로 등을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23쪽.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사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까지 사업비 108억원을 투자하여 변산면 송포항, 성천항의 어항기반시설을 확충 새만금 내측어선수용을 하기위한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성천항 외측 방파제 32㎞를 완공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성천항 및 송포항 방파제, 물양장, 선양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나 국․도비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24쪽.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변산면 궁항, 위도면 식도항에 2006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물양장 등 어항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궁항 90%, 식도항 95% 추진이 되었으며 10월중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도서종합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지역의 정주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등산로 구름다리, 갯벌 생태계복원, 포토 포인트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위도 구름다리 2개소를 완공하였고 치도 갯벌 생태계 복원은 용역을 거쳐 9월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10월중에 사업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26쪽. 지방어항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서면 왕포항, 작당항의 노후된 기반 선착장 및 방파제를 개보수화 하기위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왕포 방파제 개수사업은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작당항의 경우는 군비 2억원이 미확보 되어 있어 우선 도비 2억원으로 작당항 개보수 실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우선 도비 2억원으로 개수공사를 발주하고 추경에 군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27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획물 양육 및 기상악화 시 신속한 어선 및 어구 인양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성천항과 도청항에 각각 1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8쪽. 어항내 어구보관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구안전보관 및 항내미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격포항에 사업비 6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어구보관 창구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9쪽. 연안관리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안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 수립하여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6월 3일 용역을 실시하여 2009년 6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도의 지역관리심의회 심의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30쪽. 줄포습지 보호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1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09년 4월 갈대 탐방로, 침식방지지설 403m를 착공하여 9월 3일 1차분 완공하였고, 금후 2차분 갈대 탐방로 548m, 수변데크 240m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31쪽.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선원에 대한 안정적 경영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사업 188척 296명에 대하여 3월 보험료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지금 수산물유통사업 거점단지는 진서로 확정이 되었어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의원
기공식이랑 언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그것은 기본 및 시설계획이 끝나면 내년 5월중에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준공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준공은 201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석종의원
2011년. 전에 군수님이랑 간담회 하면서 입지라던지 여건이 어쩔 수 없이 진서로 가게 되면 부안읍에도 생산성 있는 사업을 100억 정도 버금하는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 계셨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의원
그거 어떻게 생각중이에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말씀만 생각중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슨 대안이 나와야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현재 올해는 이미 시기상으로 지났고, 국가 직접 편성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나 그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들도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엊그제도 농림식품부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고 왔습니다.

○장석종의원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계획이라도 나와서 읍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격포 함상공원은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현재 함상공원의 경우는 군비로 되어 있는 현재까지만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 추이를 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지금 예산 투입된 것이 얼마나 되었어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20억 되었습니다.

○장석종의원
20억이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장석종의원
그러면 20억 해놓고 잠자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그것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전부다 군비이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의원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현재 상태해서는 이미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어떻게 활용 하실 것이냐구요. 앞으로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앞으로 관광객이라든가 여론을 봐서 거기에 함상공원에 선상카페를 만든다든지.. 그런 민자투자를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민자가 가능해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지금 몇 군데에서 선상카페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장석종의원
군비 20억이 큰돈입니다. 20억을 투자하고 거기까지 해서 판로를 못 찾으면 걱정입니다. 그것을 놓아둘 일이 아니고 올 안에 무슨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더 한다던지, 아까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임기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백합종패이식살포 있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임기태의원
이 내용대로 보면 종패가 없어서 종패이식을 못했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부안군 연안에 백합이 살수 있는 여건은 돼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백합?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위도나 변산쪽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천, 하섬 부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이 백합은 60년대, 70년대에만 하더라도 부안경제를 좌지우지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화 간척지 막어 지고 새만금 막어 지니까 부안특산품인 백합이 소멸되다시피 했어요.
그렇다면 종패를 무작정으로 갖다가 넣을 것이 아니라 어디가 적지인지 봐서 적지에다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종패를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외측에다도 한번 뿌려보고 해수욕장도 뿌려보고 여기저기 아마 방류한 것 같은데 수산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몇 년 계실 것 아니에요. 과연 6,70년대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종패이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냥 종자 없으니까 고기로 바꿔서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종자가 없으면 다시 이월이라도 해서 우리 특산품을 살리려고 그런 계획을 한번 갖고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22쪽 보면 격포다기능어항 있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임기태의원
지금 물론 전임자 이야기입니다만 관광과 이야기 할 때도 얘기 했는데, 어항에다는 마리나 시설을 못 넣는다 해서 격포 다기능어항 사업에 마리나 시설을 넣어 달라. 넣을 수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엊그제 도에서 왔다 갔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임기태의원
도에서 온 사람들이 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회복담당, 물류항만담당이 왔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임기태의원
그렇다면 어항에도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검토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양양의 수산항이나 목포의 북항인가요.. 거기도 어항인데 마리나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마리나 시설을 하나 하라고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부안군에서는 해양수산과하고 관광과하고 서로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업무분장을 했단 말이에요 어항이 들어 갈때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어항 아닌 곳은 관광과에서 해라. 업무분장까지 한 것을 보면 업무를 둘이 서로 미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겠죠. 그런데 관광과에 물어보니까 관광과에서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랬어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아직 지금 구두사항으로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임기태의원
구두상으로.. 그런데 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잡더라고 격포항에 들어서려면 해양수산과 협조 없으면 못해요. 항구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맞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도 해양수산과장에게는 부안군 해양수산과장이 이야기 하는 것이 훨씬 낫지 부안군 관광과장이 이야기 한 것 보다는 해양수산과장인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업무를 하던지 간에 지금 군비 25억에 도비 25억, 50억을 투자해서 해양 계류장을 50척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크로바 하우스를 만들겠다. 거기에 면허장도 만들겠다하는 시설인데, 듣기로는 해양수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어촌계에서 부정적으로 한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임기태의원
어촌계는 어항이 좁아지니까 어선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면 그런 어선을 정박하는데 지장이 있고 없고는 관광과 보다는 해양수산과 판단이 빠르잖아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맞습니다.

○임기태의원
그것을 잘 검토해서 이 시설이 오면 격포 어민들이 또 상가들이 다른 사람이 이익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을 잘 설득해가지고 이 사업이 꼭 내년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과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29쪽 보면 연안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애매해서 물어봐요. 지금 육지에서 바닷가로부터 500m이내 유지 그랬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임기태의원
그러면 500m 이내는 행위제한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 법이?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맞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럼, 부안 같은 경우에는 99㎞가 해안선이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임기태의원
여기는 167㎞.. 선까지 해서 167㎞인가?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럼 바닷가에서 500m이내에 행위제한을 하면 부안군 땅은 불모지가 된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그래서요. 이게 지금 우리 논으로 말하면 절대농지 등 나누듯이 이것도 나눠지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우려되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가졌지만 주민들이 대다수가 지금 이렇게 막았을 경우에는 개발하기가 어렵다 해서 용역은 해놓고 아직 그쪽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범위를 어떻게 넓혀야 할 것인지, 줄여야 할 것인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이것을 잘 추이를 봐서 지금 당초법이 해안보호구에서 개발을 제한하는 법이 연안보호법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임기태의원
이 보호법이 발효되기 전에 차라리 개발할 곳은 개발하도록 하고 난 뒤에 이 법을 적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안군은 이제 해변 따라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관광휴양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법으로 묶어 놓으면 부안군은 산쪽은 국립공원이라 못 들어가고 부안시내는 볼거리가 없어서 않오고 해안가는 연안보호법으로 묶어버려서 시설을 못하고 부안 경기가 피폐될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개발할 시기라던가 이 법을 발효 시기를 잘 판단해서 건설도시과와 협의 잘해서 부안군이 손해 보지 않도록 철저히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하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의원
17쪽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하인호의원
거기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 볼께요.
지금 작년에 254척 했고, 금년에 81척 했어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아닙니다. 이것은 81척이 맞습니다.

○하인호의원
그러니까 1차 감척완료. 254척이 작년 2008년 10월 31일날 했고요, 그런데 2톤 미만의 어선이 검사가 어촌협회에서 검사가 없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면제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활이 되어 있습니다.

○하인호의원
올해 부활이 되었는데, 지금 감척이 했을 때는 어선협회에서 검사가 없었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면제대상입니다.

○하인호의원
면제대상이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하인호의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지금 우리 어민들이 군산 해경에 다니면서 조서를 받고 있고, 제는 아는 것으로 우리 공무원이 피신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하인호의원
이 공무원은 우리 어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검사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크게 법적으로 걸릴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우리 공무원이 크게 다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군에서 어떻게 대치를 개인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 어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그 사항은 현재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인호의원
아니, 이것이 2톤 미만이 배가 틀리다고 해서 수산과 직원 담당이 피신조서를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대처를 잘 해서 부군수님이랑 군수님이 대처를 잘 해서 그 직원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인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주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 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으로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수요자가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인 글로벌인재양성프로젝트사업을 발굴, 국비 2천6백만원 확보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3개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 다양한 욕구충족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으며 금후에는 군민모니터링을 통한 제공기관별 점검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위도를 제외한 12개 읍면에 교육문화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문화욕구충족을 일부 읍면에서는 도농자매결연을 통한 문화교류, 농․특산물판매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하며 금후에는 각종 행사 시 습득한 프로그램 발표 등
주민자치역량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종합센터 활성화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 사회단체, 유관기관과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단체를 구축, 체계적으로 통합관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한달에 한번 4시간씩 자원봉사활동을 전개, 소외계층에게 감동을 주고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보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발전아카데미운영입니다. 전문 강사를 초청, 군민의 문화욕구해소와 새로운 정보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계속해서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체제를 구축․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입니다. 주민의 복지욕구충족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워크샵을 통한 관내 민․관 사회복지실무자들의 대화의 장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청소년 실업자 일자리 제공으로 고학력 미취업자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 4단계로 실시, 각 실과소에 배치, 근무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인턴요원채용으로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중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읍면에서는 근로유지형(도로변청소, 사회복지도우미) 사업을 실시하며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는 사회적 일자리형과 시장 진입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형은 제과제빵, 떡제조 판매, 무료간병, 결식노인․아동도시락배달, 아동방과후 공부방운영, 폐품수집판매, 화훼․분재조성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시장 진입형은 쌀판매, 공중화장실관리, 성모병원 유료간병, 집수리사업으로 구분, 실시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활촉진을 위한 태성건축 집수리 공동체 창업을 배출하였으며 금후에는 희망환경사업단을 창업토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11개 사업 51개 사업장에서 32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농번기에는 일부 읍면에서 농촌일손을 도와 1석2조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금후에는 생산성사업을 추가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소득 인정액 최저생계비 1인 49만845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해 생계비, 주거비 등 지원하였으며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지급,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지원사업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자로 진료비 전액 무료지급과 2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자 중 최저생계비 이하인 대상자에게 85% 지급하고 있으며 과다병원이용자에게 사례 관리하여 전년대비 7억6천6백만원6.2%를 절감하여 지속적 사례 관리하여 군민건강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상황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현장 확인 후 선지원 사후조사 저소득층이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생계 곤란한 저소득층을 조기발견,
생계비 등을 적시 지원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장학금운영입니다. 기금조성액 2억2천만원을 이자범위에서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을 구분, 금년에 32명에게 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업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전추진입니다. 서민생활안정추진 전담인 민생안정추진 T/F팀을 설치하여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등 5대 서비스에 대한 종합상담 서비스 안내를 연계하여 사례관리를 통해 급증하는 생계위기가구에 대해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신속히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월에서 5월까지 비수급 빈곤층 대상자를 발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돌보미 콜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생계보호지원사업입니다.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 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6월에서 11월까지 6개월 동안 가구원수별로 차등 생계비를 1,332가구에 대해서 5억2천9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509가구에 대해서 재산조사 한 후 대상자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 및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제조 가공업소 위생지도를 강화하여 유통식품의 효율적인 관리로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함께 감시분위기를 조성, 부정불량식품이 조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특별지도단속과 수거검사를 실시, 부적합 1건 적발 폐기처분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예방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중점관리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비상근무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내에서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집중 관리하여 군민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추진입니다. 올바른 식생활 문화정착과 쾌적한 위생수준유지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을 위해 시설개선자금융자알선과 상수도 요금 20%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남은 음식 포장 용기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금후 모범 및 향토음식소를 재지정하여 위생상태개선과 친절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운영실천에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안정 관리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200m 범위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전담관리원을 배치,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지도관리 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올바른 식생활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영업행위지도단속입니다.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경찰, 위생공무원으로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 심야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6개소에 대한 영업정지하였으며 금후에는 건전한 영업 분위기 확산과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통합조사입니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가구대상으로 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정방문상담 후 본인부양 의무자에게 재산조회결과 해당급에 대한 개인별로 통보하고 있으며 수급자가 아닌 가구에 대해 해당급여 차상위 의료라던가 자활사업, 장애수당, 노령수당 등 연계 지원함으로서 복합적인 복지욕구와 신속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의원
페이지 4쪽에서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비가 9억7천3백만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박천호의원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 위원 수당비에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수당도 들어있고요 강사, 각 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강사비.

○박천호의원
지금 위원 수당이 9천7천3백만원에서 얼마나 지금 있어요? 지금 금액에 문제가 안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박천호의원
지금 각 읍면에 보면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박천호의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 수당을 주지를 못해서 중단하고 있는 읍면 시책사업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당초 연초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던 것이에요.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천호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각 읍면에서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정작 예산 책정을 2개 프로그램 운영비밖에 안나가 가지고 주민들은 4개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작은 운영비가지고 나누어서 쓰다 보니까 2개 프로그램 운영비가지고 4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전반기에 전부 끝나게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아니요. 연초에 예산 세웠으면 그대로 갔습니다.
중간에서 혹시 사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사비 운영비가 5억2천3백6십2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박천호의원
그러시면 애시 당초 프로그램 강사비가 전반적으로 각 읍면에서 올린 것을 100% 다 반영 시켰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이야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전에는 강사비가 일률적으로 안되고 어느 면 많이 책정이 되고 어느 면은 적게 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한 프로그램당 월 50만원씩 강사비로 책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한 것입니다.

○박천호의원
그러면 각 면에서 몇 개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수 있어요? 이 예산가지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지금 부안읍에서 9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의원
다른 면들은요? 몇 개 프로그램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다른 면들은 대게 3개나 2개.

○박천호의원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강사비가 없어서 하다가 전반기에 하고 끝나버리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방안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내용 중에서 소득사업이 들어있는데, 이 소득사업은 주로 어떤 소득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지금 계화도에서 화훼단지를 도비를 타와서 아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의원
그것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훼단지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박천호의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박천호의원
또 따로 하고 있어요? 화훼단지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도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해서 계화에서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박천호의원
하여튼 전반기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중단된 읍면 파악해서 대책 한번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철저히 조사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이상으로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9년 9월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