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7월23일과 8월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부안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호수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호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3일자 및 8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실과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승진한 장세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으로 근무하다 자리를 이동한 신희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행안면장으로 근무하다가 자리를 이동한 조용환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다음, 변산면장으로 근무하다 자리를 이동한 이태현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8월 6일자 인사로 수산진흥담당에서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가 된 최경철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직무대리 서정술
의정담당 서정술입니다.
먼저 제20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4일 장공현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6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20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2009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장석종의원과 임기태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장석종의원과 임기태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0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고 보고가 끝나는 대로 간단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가 있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전북도와 여수박람회 조직위간 MOU체결 행사에 참석하기위해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기획감사실장 장세근입니다. 군정발전에 항상 염려하시고 군정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해 주신 김성수 의장님, 박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이행과제 세부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 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이행과제 세부추진상황은 부안군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서 법치행정 선진화 추진 순으로 1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부안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부안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0개월간에 걸쳐 용역비 4억7천5백만원을 들여 부안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12년 동안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말 용역을 완료하고 실과소별 사업 배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월에 실과소별 사업배분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중에 실과소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국가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우리 군과 부합되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순기에 맞게 예산확보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총 41건에 1조1천2백9십6억원중 2010년 국비요구에 414건에 2,041억원이며 중앙부처 반영액은 39건, 1,651억원으로써 9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9월중에 기획재정부에 방문 중점사업을 집중건의하고 10월 이후에는 정치권과 공조 국회상임위 및 예결위 등을 방문하여서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전개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부안발전 중장기 기획단 운영입니다. 부안군발전 중장기 기획단은 20명 내외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군 발전계획 수립 및 기초생활권 계획관련 의견제시, 군정발전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지역혁신협의회가 발전협의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별전협의회 기능과 부안발전 중장기 기획단의 기능이 상호 중복되어 별도의 중장기 기획단을 구성하지 않고 부안군 발전협의회로 대체 운영할 방침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중에 부안군 발전협의회 구성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8쪽이 되겠습니다. 군 통합 브랜드 개발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군 통합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상표디자인, 상표출원등록,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8월 12일 통합브랜드 네이밍을 “자연이 빚은 보물부안”으로 선정하였으며 8월 20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는 납품 디자인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중에 통합브랜드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홍보 및 활용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핵심과제 이행사항 점검입니다. 핵심과제 이행사업 대상사업은 4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5월에 45건의 핵심과제 이행사항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 핵심과제 추진상황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추진상황 보고회 및 정기점검을 반기 1회 확행하고 우수사례를 월례조회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이 되겠습니다. 부안 교육문화 회관건립입니다. 구 부안동초등학교 교사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73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영재교육원, 평생교육학습실, 도서관 등을 부안교육청 주관으로 부안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7월에 기공식 및 착공식을 하였으며 2010년 3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11쪽. 스터디 그룹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37개 그룹에 370명으로 구성되어 연구활동 강화, 토론문화 정착, 학습 분위기 확산 등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스터디 그룹을 재정비 활성화 대책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과 8월에 군정시책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하여 총 27편을 접수 5건을 우수과제로 선정, 월례조회 시 발표하고 시상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에 제3회 우수과제 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그동안 우수사례 발표 자료를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 홍보하고 시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2쪽.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입니다. 자체평가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군정주요업무, 핵심과제, 군수지시사항, 국가예산확보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각 업무별 성과목표 대비 추진결과를 산술합산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에 2008년 자체평가결과 우수 실과소를 시상하였고, 3월에 2009년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계획을 시달하여 7월에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1위 친환경농업과, 2위 재무과, 건설도시과를 공동 선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연말에 하반기 자체평가를 실하고 2010년 3월에는 우수실과소를 시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선진 도시간 자매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로는 경상북도 포항과 문경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포항시 특산품 시식 행사 및 포항시민의 날 군수 축하 영상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으며, 8월 25일에는 중국 중경시 무릉현과 교류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중국 중경시 우롱현 답방 및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일본과 우호협력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페이지 14쪽. 사계절 부안관광 홍보입니다. 천혜의 관광지 널리 알리기 위해 웹페이지, 카페 및 블로그를 통하여 일간지 기자, 향우, 웹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연중 사계절 부안관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국 기자 및 출향인사 및 3,000여명의 수신인 그룹 DB를 구축하였으며 대형 포털 사이트 등에 블로그 형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0월중에는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에 부안관광 카페 및 블로그를 개설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고향을 둔 전국 각 지역 향우를 대상으로 통합인적자원 DB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중앙부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명부를 작성하고 7월에는 부안군 출향인사 책자를 제작, 배부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0월중에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통합DB화 구축하여서 출향인사들이 지역발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극복과 내수경기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상반기내 90%이상 발주와 60%이상의 자금 집행을 목표로 조기목표를 달성하도록 총력 경주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1억 이상 부진사업 및 10억 이상 중점사업을 대상으로 점검 및 독려하고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6월 30일까지 1억9천4백만원을 집행하여 전북도 평가에서 인센티브로 1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1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월에 계화면 공립도서관 건립사업 21억, 부안댐 진입로개선 및 구 해창 정수장 부지조성사업 48억, 내변산 친환경주차장 조성사업 20억원 등 3건을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적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0월, 11월에는 중기 지방재정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부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근거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하여 2008년도 집행성과와 2009년도 사업계획을 평가,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지난 2월 6일 보조금지원 심의 위원회를 개최, 50개 단체 3억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당초 보조 목적대로 조기에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월간 군정신문 웰빙부안 발간입니다. 월간군정신문 웰빙부안 발간은 군정, 의정활동, 지역소식, 문화, 관광, 공지사항 등을 월간 신문으로 3만부씩 발행하여 관내 전 세대 및 해외 향우 등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10일 월간군정신문 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발간, 배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웰빙부안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홍보입니다.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군정시책, 관광지, 먹거리, 테마여행 등을 중점 홍보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테마별 특색 있는 기획보도 42회, 영상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72회 등 군정에 대하여 다양하게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적극적, 능동적 홍보자료 제공으로 역동적인 군정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1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우리군의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112명중 공개는 군수, 군의회 의원 등 11명이며 비공개는 실과소장 등 10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 12일까지 재산등록 신고대상자 확정, 고지거부 신청을 완료하고 2월중에 재산등록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4월, 5월중 신고대상자 금융조회를 의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신규, 변동대상자 금융조회 의뢰 및 신고대상자 재산등록 대조심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22쪽. 엄정하고 누수 없는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감사방향은 경제난 극복지원을 위한 업무처리에 따른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백산, 줄포, 위도면 등 3개면을 자체감사 실시하였으며 33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 4건에 1억4천8백만원의 감액으로 예산절감효과를 거행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는 동진면, 상서면 보건소등 3개소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취약시기, 특정분야 등에 대한 집중감찰을 실시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법무행정 선진화 추진입니다. 현재 소송계류건수는 9건이며 고문변화는 전주 김성운, 정읍 김성희 2명을 선임하고 자치법규 총34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법제처 전문 강사를 초청 실무행정 교육을 실시하고 법제처 주관 법률교육 및 행정절차제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중에 소송수행 실무책자 발간 배부하고 패소사건의 원인분석 및 합법적인 행정행위로 쟁송 사전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임기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5쪽에 부안군 종합개발계획 용역수립이 끝났다고 보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중간보고 때 이것이 부안군은 해안선이 99%니까 앞으로 해양관광이 중요시 된다. 마리나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마리나 시설이 별것이냐, 요트 계류장이다. 그렇게 비하를 하고 안 넣었던데, 지금 최종 결과에도 안 들었죠?
지금 삼성경제연구원이 전라북도 종합개발 용역을 하다보니까 전라북도 내 신시도에 대형 마리나 시설을 지금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러면 전라북도에 2개 있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겠다고 생각하고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자기들이 전라북도에 신시도를 넣었으니까 부안을 제외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에 마리나가 신시도하고 비흥도하고 2개 들어있어요. 군산쪽에..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임기태의원
그런데, 부안의 격포항에 마리나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과나 어촌계측에서 어항에다 마리나 시설을 넣으면 안되겠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지금 전국에서 제일 큰 마리나 시설이 목포가 되겠는데 목포도 어항에 들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임기태의원
그리고 양양을 2번 갔다 왔는데, 양양도 수산항이 어항입니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군산에 왜 2개 들고, 부안에 없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도비를 투자해서 부안에 하나 하겠다고 50억짜리를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차피 마리나 시설이나 항구는 기획실 것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정책, 기획이나 조정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번에 50억을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조정을 한번 해주시고, 7쪽 보면 부안발전 중장기 기획단 운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임기태의원
거기 보면 지역혁신협의회를 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해야겠다. 변경하는 것입니까? 다시 구성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지역혁신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또 거기에 부안발전 중장기 기획단이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안군발전협의회라는 두개를 합쳐서 부안군발전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성원까지도 같이 전부 검토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현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하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지금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그 동안에 계속 운영되어 왔던 것이 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임기태의원
운영한 줄은 아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구요.
어떤 사람으로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었냐.. 그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지금 여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원은 신망이 두터운 자, 대학교수,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지역혁신협의회가 균형발전특별법이 바꾸어져가지고 발전협의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임기태의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있어요. 지역혁신협의회는 지금 읍면에 있는 혁신협의회장들이 모여가지고 혁신협의회 만들어 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아닙니다. 혁신협의회 임원들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물론, 다른 사람들도 들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부안군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을 이번에 만들었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임기태의원
7월달에 제정했다고 했는데, 발전협의회 구성원을 보면 그래요...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그건 통산적인 이야기겠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그 외 위원은 부안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다.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임기태의원
물론, 좋은쪽으로 생각하면 좋을수도 있는데 다른 것 부안군 발전이나 부안군 정책협의회 보면 의장이 추천한 자도 들어있어요. 다른 협의회를 다 보면.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임기태의원
그런데 여기는 안들어 있어요. 안들어 있는 이유가... 안들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 주 목적은 새로운 정책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정책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부안군이 지금까지 다른 타 시도보다, 다른 지자체보다 발전이 늦어진다.. 그 이유를 대게 보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자체장이 단명하기 때문에 정책이 계속되지 않아서 그런 원인이 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부안발전협의회라도 알뜰히 운영이 되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정책을 계속 이어 갈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다면 구성원 자체부터 손질을 봐서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번에 군수가 무엇을 하려고 대규모 사업을 했는데, 군수가 바꾸어지니까 그것을 내팽개친다 그러고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헛것이 되잖아요. 그런다면 7월달에 개정한 부안발전협의회 운영도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다시 한번 손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안군 발전에 필요한 사항은 여기서 협의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부안군정책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군수나 기획실장, 군 간부하고 군의회가 같이 모여서 부안군 중요한 정책은 협의해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무슨 정책을 집행부에서 시안을 해서 용역을 다 해놓고 시행단계에서 그것이 필요 없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다면 용역비만 없어진다. 그러면 처음에 기획 할 때부터 의원들하고, 의원이면 군민의 대표 아닙니까. 군 정책 결정자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그런 폐단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부안발전협의회가 그런 구실을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구실을 할 수 없다면 앞으로 부안발전협의회 구성 하는 것을 봐서 구성하는 구성원들 자체, 그 운영자체가 장기적인 정책, 지속적인 정책을 끌어 나갈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부안군정책협의회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겠다. 그래서 입안까지 했는데 이번 보니까 발전협의회를 다시 구성 하겠다 해서 아직 보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안발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부안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0쪽 보면 부안 교육문화회관 건립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임기태의원
이것이 지금 사업자체는 교육청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특별교부금 51억8천2백만원하고 기타 21억9천8백만원 있는데, 기타가 이게 무엇인지 혹시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기타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혹시 군비를 20억 투자할 계획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없습니다.

○임기태의원
사업비를 자꾸 여기에 우리가 보고하는 것이 의구심이 나서 그러는 것이에요. 당초에 교육문화회관을 지을 때 군비를 혹시 20억 지원 해주기로 한 사항이 있는냐.. 당연히 없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없습니다.

○임기태의원
혹시 21억이 부지대 21억 투자하기로 한 것 그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기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자치행정과장 신희식입니다. 2009년 자치행정과 군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세부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군민화합, 효율적, 체계적인 조직관리, 창조적 공무원 및 지역인재육성, 정보화능력 향상 등 6개 정책목표달성을 위하여 27개 세부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27개 이행과제 세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입니다. 먼저 군민화합 포럼 개설입니다. 부안공동체 회복을 위한 군민화합포럼 운영 및 백서 발간 사업으로 지난 3월 군민화합포럼 최종보고를 끝으로 1차 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 포럼의 지속운영과 백서 발간을 위하여 2차 용역 추진 중입니다.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 군민과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읍면 연초방문, 군수실 상시개방, 군수 직소민원의 날 운영 등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행정의 날 확대운영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화합하는 부안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당초 실외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농번기철 가뭄극복에 군정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실내행사로 변경 개최하였으며, 제2회 추경시 군민의 날 행사예산 1억원을 가뭄극복 대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 제47회 군민의 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열린 행정으로 안정적인 일선행정 구현입니다. 일선행정 지도자인 이장 수당의 적기지급과 단체상해보험가입, 화합행사추진, 이장자녀 장학금 적기지급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시켜 안정적인 일선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및 위로금 등을 신청 접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1,337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179건의 위로금 등을 지급 신청하였습니다. 2010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운영, 직위공모제, 다면평가제, 근평위원회 참관인제, 개인별 승진서열순위 공개 등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 2010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공개 등을 통하여 사기진작과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실용적이고 일하는 조직운영입니다. 청자전시관, 누에타운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및 인력진단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시설별 민간위탁 여부 타당성 검토와 직급별 분장사무, 정원배정을 검토하여 조례, 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12쪽.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 DB 구축입니다. 퇴직자와 일용직 1,451건에 대하여 인사자료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입니다.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합리적인 복무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초과근무, 출장, 연가 등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자율적, 능동적으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중요 기록물 DB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9억9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290만건의 주요 기록물을 DB화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도는 52%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작업 지도감독으로 기간 내에 완료하여 자료관 시스템으로 이관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상보적인 단체지원 및 관리입니다. 12개 단체에 1억8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사업 활성화와 운영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 및 단체보험 가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복지 포인트 81만 포인트를 일괄 지급하였으며 3월에는 단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 포인트 사용과 직원 질병, 사고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으로 복지제도를 정착해 가겠습니다.
다음 17쪽. 활기차고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비, 휴양시설 이용, 대체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체인력 8명, 보육비 80명을 지원하였으며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은 총600일중 459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차질 없는 지원관리로 활기차고 안정된 근무여건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18쪽. 위탁교육 실시로 전문 공직자 양성입니다. 간부공무원 워크숍, 친절서비스교육, 전화 친절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토론문화 활성화 친절 생활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4월부터 전화 친절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성 배양교육, 간부공무원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전문 공직자를 양성해 가겠습니다.
19쪽. 평생교육의 장 기회 마련입니다. 호원대학교 위탁교육비를 6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월례조회 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탁교육비 지원과 소양교육 등 평생교육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공무원 교육원과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094명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935명에 대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자기개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성과중심의 창의 혁신입니다. 공무원의 혁신마인드 향상 워크숍, 창조적 아이디어 공모로 고객의 감동과 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60명에 대하여 혁신마인드 향상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창조적 아이디어 공모로 6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학교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43개 초.중.고 등 모든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초등학생 무료급식 17억원, 고등학교 무료급식 7억원을 지원하여 6,653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운영 및 친환경 식자재 구매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운영입니다. 현재 29억9천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까지 50억원의 기금확보 및 인재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금모금 450만원, 장학사업으로 223명에게 1억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방과 후 학교 지원입니다. 방과 후 특기적성 및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특기적성교육, 거점학교 맞춤형교육, 초등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원어인 교사지원, 글로벌 해외연수, 청소년 영어캠프, 전문계고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처리, 정보공동이용 등 31개 행정업무에 대하여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위생, 복지, 기획 등 21개 업무에 대하여 확산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축산, 건설 등 남은 10개 업무에 대해서는 2011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정보화 능력 향성을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으로 대상으로 인터넷, 한글, 엑셀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군민 180명, 공무원 120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도 교육 계획에 맞추어 교육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군정 및 민원행정정보 통합알림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문자민원행정정보 및 군정 홍보 문자 알림 시스템을 지난 5월에 구축 완료하고 약 4만건의 알림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신청사 정보통신시스템 이전 설치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라 1억5백만원을 투입하여 행정전산장비 37대, 통신장비 17식, 주변장비 29대, 통신회선 344회선을 이전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완료하여 신청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신청사 회의실 무선시스템 시설공사입니다. 신청사 회의실에 음성, 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사업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끝으로 정보통신장비 고도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청 정보통신실 및 읍면, 사업소 등에 정보통신장비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지난 5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고도화 시스템의 지속적인 최적화 관리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12쪽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 DB 구축한다고 했는데 용도가 무엇이에요? 구축해서 어디에 활용할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향후 인사관리가 아니라, 퇴직자 및 일용직들의 향후 인사에 대한 관련 증명서 발급요구도 있고요, 향후 전반적인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현황통계자료를 DB화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임기태의원
퇴직한 사람 다시 일용직으로 쓸 계획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런 곳에 쓰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향후에 그런 사유가 있다고 보면 자료가 활용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22쪽요. 학교 무료급식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임기태의원
학교급식운영 및 친환경 식자재 구매실태 점검 그랬는데. 친환경 식자재만 구매실태를 점검한다는 것인가. 이것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한번 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상반기에 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24억7천8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로만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살린다고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도 재래시장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군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지금 단체 급식하는 급식처에서 재래시장 물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몇 개의 대형업체에서만 구매를 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 대형업체는 우리군 농산물이나 우리군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 것이 80%이상 온다.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24억7천8백만원이나 지원해 주면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학교급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학교 급식이 된다. 그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만큼이라도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구매실태를 점검한다니까 철저히 점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재래시장이나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학생들 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이것이 상당히 여론이 있습니다. 보조해가지고 우리 것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이지 실질적으로 해주는 것이 없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성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2009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순서는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이행과제 세부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부안 만들기,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및 판매증대, 대중교통선진화,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연료기반 구축 5개 대분류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22개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이행과제 세부추진사항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재래시장 경영선진화 촉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상설시장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공동이벤트 축제, 상인교육, 문화행사 등 총 2억9천7백만원을 투자하여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공동상품권 유통 활성화, 재래시장 홍보를 위한 문화행사 및 수산물 축제 사업, 상인조직 활성화 및 경영기법 개선 등을 위한 상인교육 등이 추진되겠으며 금후에는 지역예술단체 소규모 문화행사와 설숭어 축제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부안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안상설시장에 대해서 총 48억4백만원을 투자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써 이번에 유인물에는 빠져있는데 도비 5천만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비가림, 소방, 건물의 현대화 사업 등에 16억3천4백만원, 점포의 간판, 전기, 소방 등에 10억1천8백만원 등을 5월까지 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가 9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입주를 시작을 해서 이번주 안에는 잔손질까지 끝낼 계획이고 잔여 분양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6쪽. 부안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니다. 총 8,337㎡의 주차장을 53억5백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2005년부터 금년 연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지장물 보상은 다 끝났는데 수용세대가 이사 관계로 공사가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여기에서 설숭어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공공기관 행정인턴 채용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써 1년 단기기간의 대학졸업생을 선발해서 행정인턴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추진했으나 저희 군에서는 3월부터 실지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10개월간이 되겠습니다. 1기 행정인턴은 3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2기는 5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현재 인턴 채용자들은 읍면에서 행정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 박람회 참여 등의 취업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8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융자대상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억원으로써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 실질적인 것은 이자 3%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가 되었고, 총 4백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융자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속한 업체 이자차액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행안면 역리에 337㎡를 총 238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여서 내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지매수 등 보상은 89%가 되어 있으며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가 95% 진행이 되어있습니다. 9월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끝내고 발주를 해서 10월달에 착공을 할 계획이고 분양은 11월, 준공예정은 내년 9월로 예정이 되겠습니다.
10쪽. 농산물 물류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위치는 동진면 하장리와 변산면 지서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안유통과 변산농협에 집하선별 및 저온저장고, 변산농협에 저온저장고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현재 모두 공사는 완료가 되서 변산농협은 지난 8월 29일날 준공식을 했고 부안유통은 9월 11일날 준공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가수매량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11쪽.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 저희 농산물을 판로개척을 하기 위한 홍보행사가 총 10회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천9백만원이 되겠고 현재 4천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고 홍보행사 참가 업체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국제식품전 등의 5회 참석을 할 계획이고 특히,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홍보행사에 10월달에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12쪽.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농산물 판매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1억1천3백만원을 투자하여서 인터넷쇼핑몰과 특산품 홍보관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써 인터넷쇼핑몰은 부안몰과, G마켓에 입점을 하였고 특산품홍보는 부안과 김제역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실적은 G마켓 입점에 프로모션 추진을 1회해서 판매액을 5천만원을 거양했고 부안몰 판매증대를 위한 기획이벤트 및 홍보행사를 3회 추진하였습니다. 판매액이 2억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에 있는 삼익아파트 부녀회와 부안군 여성단체협의회간에 자매결연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달에 행사를 하였습니다. 8종에 약 3천만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인터넷쇼핑몰 프로모션추진을 11월중에 할 계획이며 홍보관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고구마 저온저장고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고구마 생산자 단체 및 법인에 대해서 고구마 저장고를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사업으로써 명시이월이 된 사업인데요, 현재 이것은 고구마 저온저장고를 작년에 신청을 했던 분이 현재 취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건립사업을.. 고구마 저장고를 건립하겠다는 희망업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시 저온저장고를 건립할 곳을 알아보니까 한군데가 저온저장고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9월중에 적격자 선정을 해가지고 연말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HACCP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HACCP컨설팅을 2개 업체에 총 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산에 있는 푸르미와 하서에 있는 우리농촌공동네트워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현재 지원사업 교부결정이 완료되었고 계약을 하여서 지금 컨설팅사업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원사업이 완료되고 사업비 정산이 되면 HACCP 인증을 받아서 인증이 되면 판매처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15쪽.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장은 부안강산명주가 되겠는데 오디주 현대화 생산시설을 9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교부결정이 되었고 현재 생산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1월까지 생산시설 설치를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와 택시, 화물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으로써 사업비가 26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어촌버스 대․폐차 2대를 하였고 적자노선 74노선, 벽지 33노선,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17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유지보수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8개 사업으로써 6억3천9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LED신호등, 경보등 교체, 각종 표지판의 철주 또는 경광등 이런 것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까지 일부 사업을 준공을 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교통시설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교통질서 확립대책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임시공영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에 공영주차장 3개소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목포냉장 뒤, 부안상설시장, 선은리에 있는 도정공장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까지 홍보,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다음주부터는 추석절을 맞이해서 강력한 주차단속을 실시하여서 편리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노선버스 번호표시입니다. 총 2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버스 43대에 번호 표시기를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글자로 되어 있는 노선표시가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번호로써 노선을 지정을 해서 LED판을 붙이면 멀리서도 어디 가는 버스라는 것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할 때에 노선에 대한 번호를 외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불편하지만 아마 숙달이 되면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9월중에 설치 완료해서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 지원입니다. 관내 화물자동차 211대에 대해서 3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네비게이션을 설치, 지원을 할 계획이었으나 2천2백만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이미 네비게이션을 자력으로 설치를 했거나 또는 네비게이션 설치를 거부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7월달까지 완료를 했고 이번주 중에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21쪽. 군내 농어촌버스 노선 재조정입니다. 총 112개 노선에 대해서 8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노선을 재조정 했습니다. 지방 대중교통계획 용역의 일부로써 작년 9월달에 완료를 하고 그동안 버스 업계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한 결과, 일부 버스 횟수를 조정을 하고 새로운 노선을 신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노선수요가 자꾸 창출이 되고 해서 2010년도에 노선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노선이 어떻게 보면 군비가 낭비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노선이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0년도에 7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전반적인 노선만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쪽. 신재생 에너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하서면 월포마을 입구에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단지는 지난 5월달에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지금 건축공사와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기업 연구실 및 기업체 유치 추진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도는 여기 2010년 12월까지 완공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치 추진은 하겠지만 우선 12월까지 추진하고 모든 사업은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3쪽.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저희는 13동의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이 2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7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3동은 사업 진행 중에 있고 3동은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10월중 모든 현장 확인을 마쳐가지고 연내에 모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134세대에 대해서 2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가스 시설을 개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34세 가스시설을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25쪽. 천연가스 조기 공급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부안읍 관내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동진대교에서 동진면 소재지를 거쳐가지고 부안으로 들어오는 가스 노선도로점용사용허가가 7월중에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차단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달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착공에서 2012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지금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내일부터 부분적으로 이사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오늘부터 이사를 합니다.

○장석종의원
오늘부터.. 거기 현대화 사업 때문에 과장님, 김재일 계장님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아닙니다.

○장석종의원
하는 중에 선반에 공로를 해달하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수정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다 이해는 구해가지고 상인이 천정공사를 하는 분하고 직접적으로 비용을 자기가 내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세대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비용은 개인 부담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장석종의원
5천만원 도비확보 된 것은 언제 확보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8월 29일쯤에 통보가 왔습니다.

○장석종의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쓸 계획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일을 하면서 변경사항이 있어서 변경사항을 반영을 하려면 돈이 없어서 긴급하게 도에 요청을 해서 지사 보조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장석종의원
현대화 사업에? 올해 분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장석종의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 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건물주가 10월달까지 건물을 완료를 해서 이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이사만 가면 바로 철거하고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걸립니다.

○장석종의원
지금 정세권씨는 수용을 다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장석종의원
유정순씨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마찬가지입니다. 다 했습니다.

○장석종의원
마찬가지에요? 거긴 100% 계획 내에 면적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장석종의원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총 134대..

○장석종의원
134대? 그런데 요 근래 가보면 지금 주차장 만들었을 때나 그 전이나 교통 혼잡은 비슷해요. 왜 그런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선진교통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강력한 단속을.. 특히, 추석절도 맞이하고 해서..하려고 합니다.

○장석종의원
추석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차장이 만들어 지면 관광객 차도 오고 지역에 있는 차가 원활히 소통될 줄 알았는데.. 저번에 가보니까 2차선을 똑같이 점유해 버리고 다니는 것은 1차선 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농협 앞에 도로는 현재는 지금 도로변, 인도변으로 1단 주차는 강력하게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2단주차를 할 때에 단속을 강력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 상설시장 공사도 완료가 되고 하면 가급적이면 1단 주차도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고, 현재 군청에서 아담다방 사거리까지의 거리는 홀․짝제인데 시장앞쪽은 홀․짝제를 없애려고 합니다. 완전히 2차선 제도를 해서 모든 차량은 주차장으로 유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터미널쪽은 선은리 터미널...

○장석종의원
이제 그쪽은 그쪽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장석종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 가지 효과적이지를 못하다고 군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알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너무 주차장내에 조경수라던가 그런 여건이 부분적으로 좀 많아요..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준공검사 끝나고 어느 시점이 지나야 된다면서요..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점검을 해보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장석종의원
지금 거기는 어르신들로 해서 계도만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단속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다음주부터는 스티커 발부를 하려고 합니다.

○장석종의원
그렇게 하시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장석종의원
최선을 다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김성수
임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22쪽. 신재생에너지단지가 도 사업이죠?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임기태의원
내년에 끝난다고 사업기간에 되어있는데, 내년 예산 확보사항 혹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현재는 350억이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차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경부에서 다시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250억원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는 250억원은 국비를 확보를 해주려고 하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파악을 못했고요, 350억 중에서 100억은 연구단지 운영을 하기위한 기자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까지는 도청이나 지경부에서는 100억은 필요치 않다. 말하자면 필요한데 국비가 그렇다면 내후년에 배정해도 된다. 라고 하고 250억은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국비는 250억원 확보가 되면 도비가 100억이 들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임기태의원
그리고 군비 100억 투자하게 되어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집행액 보면 도비는 하나도 없고, 군비 3억2천4백 투자되었는데, 군비 96억7천6백만원은 지금 확보될 방안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내년에...

○임기태의원
알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도 관리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임기태의원
기업체도 관리하고, 특산품도 관리하고 유통도 관리하는 것 같은데.. 부안이 누에 특구로 해가지고 오디산업을 많이 장려를 해서 많이 심었는데, 제일 많이 소비하는 곳이 술공장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제일 많이 소비한 것은 생과가 제일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공장에서는 술공장이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수매하는 것은 지금 제일 많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임기태의원
그런데 지금 고창의 복분자 한참 떠가지고 복분자를 너도 나도 만들었는데 지금 기업체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거에요. 지금 아직까지 뽕주는 대기업에서 손을 안대었는데 복분자 같이 대기업에서 손을 댄다면 중소기업체는 무너진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다면 뽕나무를 심은 것이 부안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가 뽕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대기업에서 손대서 부안 술공장이 도산했을때, 과연 대기업이 부안의 뽕을 사가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살기 위해서는 대기업하고 OEM방식으로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는 믿어주질 않아서 능력이 없다 그 이야기에요. 앞으로 우리 뽕나무 심은 농가도 살고, 또 기업체도 살려면 정치권이 되었던, 행정부가 되었던 OEM방식을 개척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얼마 전 앞으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광진구에서 아차산고구려축제를 하는데, 아차산고구려축제위원회하고 구청장하고 여기 동진주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OEM방식으로 해서 뽕 막걸리를 그곳으로 납품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있어야 대규모 소비가 된다. 그래서 지금 뽕 막걸리.. 술 못먹는데 막걸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오디를 많이 따서 판로가 많아서 제값을 받겠어요? 그런다면 아직까지는 오디 가지고 대기업에서 술을 손을 안댔다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술 소비도 웰빙술로 돌아간다. 그 이야기에요.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도수가 약한 것으로 돌아간다. 지금 최근 5년간 판매한 수량도 보면 도수가 높은 것보다 얕은 것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지금 광진구 아차산고구려축제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준거에요. 상표를. 우리가 상표 만들어 준 것 만큼만 막걸리를 납품해라. 이것은 일시적인 한번 행사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이트나 진로같이 소주를 주로 하는 공장에서 앞으로 막걸리를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막걸리에 손을 댄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새로운 공장을 만드느니 부안에 있는 저도수의 술을 자기들 하이트나 진로 상표를 붙여서 팔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우리 뽕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살고 우리 기업도 살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임기태의원
그래서 홍보도 좋고, 어디 참가도 좋지만, 앞으로 가장 큰 과제는 대규모 회사를 집행부에서 OEM방식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저리자금도 융자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상품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에서 손을 대면 금방 죽어요. 대기업은 탈렌트들 1～2억짜리, 10억짜리 가지고 홍보를 하면 우리는 홍보비가 부족해서 그런 사람 못쓰잖아요. 그러면 금방 죽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곳에도 눈을 돌려서 지역경제과는 군수님한테 건의하던지, 아니면 다른 TF팀을 구성하던지 해서 그런 방식을 한번 뚫어서 우리 기업체가 농가들이 살수 있는 방법을 뚫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성수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