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장석종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노인 위안잔치 행사 참석관계로 회의가 약 20분 늦었습니다.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 김형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장 장석종
예. 말씀하세요

○ 김형인의원
이 본회의장은 상당히 신성한 자리입니다.

○ 의장 장석종
예.

○ 김형인의원
의원들이 들어오는데 야유를 하는 그런 방청객이 뒤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의회를 진행해야 합니까? 방청객 퇴장을 요청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일단 방청권을 얻어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야유라든가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시는 그런 방청객이 계시면 바로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의원
의장님은 귀가 먹었습니까? 올 때 들었지 않습니까? 의원보고 왜 처다보냐 그런 방청객을 놓고 회의 진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의장님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의가 중요합니까? 이 의회가 중요합니까?

○ 의장 장석종
꼭 회의를 의장만 진행을 해야 됩니까? 부의장도 여건에 따라서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

○ 김형인의원
좋아요, 지난번에 의장이 위임을 했는데 부의장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부의장이 의장의 그 말을 믿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 의장 장석종
앞으로 가급적이면 본 의장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의원
분명히 제가 퇴장 요구를 했는데 의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해야할 것 아닙니까? 의장 단독으로 하는겁니까?

○ 의장 장석종
일방적인 방청객도 일일이 물어봐야 됩니까?

○ 김형인의원
야유를 하는 방청객 퇴장을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 의장 장석종
그러니까 이후에 하는 분들께 퇴장을 시키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세요. 어떻게 들어오신 분들을 그랬으면 처음부터 입장을 시키지 말아야지

○ 김형인의원
의원이 들어오는데 야유를 하는 것이 그게 정당한 일이라고 회의장에서 있어야 할 일입니까?

○ 의장 장석종
이시간 이후에 그런분이 계시면 바로 퇴장시키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기획감사실 기구는 5계 담당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에 부안군 종합개발계획 용역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정책에 대비한 우리 군의 종합개발용역을 지난해 8월부터 국토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지역숙원사업에 자료제공, 지역현안 및 주민요구에 반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도청에서 우리 관계자 및 도 실·국장을 대상으로 중간 보고회를 갖었고 지난 11월1일에는 우리군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 안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안사업 및 주민 요구사항을 종합 점검하고 보안검토해서 최종보고서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납품이 되면은 지역현안사업, 숙원사업 재원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도청과 중앙에 건의하고 대군민 홍보를 통해서 21C 부안발전의 비젼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먼저 국가예산제도 변화내용은 톱다운제 도입으로 총액을 배분해서 지자체 자율편성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가예산 배분체제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특별교부세축소,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편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국가예산 제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종전에 도청 그리고 중앙의 할당방식의 예산을 배정받는 수동식방법이어서 앞으로 주기적인 사업논리개발과 중앙방문활동 강화로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는 전략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서 재정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전략으로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나서서 내년도 국가 예산을 금년도 1백6십7억보다 124%가 늘어난 32건에 3백7십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에서는 도청 예산부서나 중앙의 기획예산처등과 정보교류를 확대하여 실·과소에 예산확보 정보 및 자료제공지원을 강화하고 폐지나 또 축소된 양여금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계획했던 사업은 그 재원을 대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에 신활력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간 개발 격차을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의 30%에 해당하는 70개 시군을 낙후지역으로 선정하여 그 정도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매년 3십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적으로는 3년간, 최대 3차에 걸쳐서 9년까지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서 우리군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요건은 SOC사업을 배제하고 중장기적으로 낙후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생산 및 소득기반사업, 지역홍보마켓팅사업 혁신역량강화사업 분야로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특산품 명품화사업 웰빙관광, 영상과 연계한 소득창출사업, 관광홍보 및 마켓팅사업 과 주민소득지원사업 위주로 선정해서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과감한 혁신 그리고 성과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3차 9년간 신활력 사업으로 지원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에 지역특화발전 특구개발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 의해서 지역의 비교우위 특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특구지역내 환경, 안전분야를 제외한 농지법이라든가 산림법 등 24개 법률에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즉 특구로 지정이 되면 24개의 관련법등이 의제처리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영산관광산업과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영상테마특구와 누에타운 특구2개 지구를 우선 개발할 계획으로 최소한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1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3월 특구계획을 확정하고 5월에 공청회 6월에 특구지정 신청해서 8월에 특구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패소사건은 원인을 분석해서 동일유형 소송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소송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자문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무료법률 서비스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고문변호사 2명으로 하여금 민·형사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소송중인 소송은 14건으로 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8쪽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을 보면 지방분권에 따른 재정분권 촉진 및 재정의 자율성, 효율성, 투명성의 요구가 증대되고 정부의 지방재정투자 우선순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원칙 준수를 재정운영 방침으로 정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 그리고 지방행정의 다양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규사업은 재원조달 능력에 따른 시행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주요투자사업 성과분석을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용역 등 91개 사업에 6백2십억원의 조기집행 추진과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사업 16건 3백9십8억원의 심사 및 각종 사업설계 130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 및 설계변경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집행상황을 분석하여 불요 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 공개입니다.
예산편성현황 및 예산서, 사회단체보조금 대상 단체 및 배정현황, 지방재정의 여건, 재정운영의 방침, 그리고 전년도 결산 상황 및 세입세출현황을 우리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 인터넷공개, 당초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정, 2003년도 예산결산 상황을 공개하였으며, 앞으로 있을 추가경정 예산도 공개하는 등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혀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자치단체 및 국제 교류사업입니다.
국내로서는 문경시와포항시, 국외는 중국과 일본을 교류대상으로 자치단체 주요행사시 상호친선 방문과 기관사회단체간 자매결연 및 교류방문, 해외단체와의 문화적 교류 및 외국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포항시민의날 기념행사의 참석과 중국 강소성부녀연합회 대표단 부안 방문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특성을 활용한 특산품 판매 및 관광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각급 사회단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상테마파크, 이순신 드라마세트장을 비롯한 우리군의 관광명소를 방문하도록 교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의 공무원 해외 연수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안목을 키우고 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시책에 접목하기 위해 업무능력 우수 및 모범 공무원과 배낭여행신청자 등 총50명을 대상으로 유럽, 호주, 네팔 등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관련 시찰 연수 및 배낭여행에 38명, 장기교육대상자 7명에 대해서도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실시하지 못한 인원은 12월중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희망의 바람 아름다운 부안홍보입니다.
자치군정의 일하는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자원 그리고 영상문화단지와 특산품 홍보 및 지역경제 살리는 모습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취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민선 3기 2주년 성과 등 지방지를 활용하여 기획보도 하였으며, 바람의 도시 부안책자를 3회 발행 배포하였으며 군민에 대한 영상산업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영상테마파크 그리고 불멸의 이순신 셑트장을 군민들이 견학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생산적인 행정감사 운영입니다.
감사의 기본 방향은 행정의 투명성, 재정의 건전화을 위한 생산적 예방적 지도목적의 감사실시와 주민생활불편 신속해결 및 수혜의 소극적 직무 개선으로 시대, 행정 환경에 부응하는 공직 분위기를 변화시켜 나갈 방침으로 지금까지 부안읍을 비롯한 9개 기관을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시킨바 있습니다. 12월 중에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실력을 갖춘 일등 공무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일하는 공직환경 조성입니다.
일 잘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품위 위반행위, 불친절 민원처리지연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국, 도, 군정에 무사 안일한 행위을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직쇄신으로 일 잘하고 창조적인 스타공무원화를 중점으로 정하고 년 중 감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업무속도를 가속화시키는 한편 공·사적 건전한 생활로 공무원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에 대한 관용과 음해성에 대한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수범적 선행·우수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여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켜서 일 잘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립형 지자체 만들기 원년을 여는 2004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일반현황은 본 자치행정과는 행정담당, 서무담당, 정보통신담당, 민방위방담당, 민간협력담당으로 되어있고 총 정원 33명에 현재원 35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민주평통 외 6개가 있습니다.
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교육환경 개선지원사업입니다.
애향장학재단 설립을 통한 장학사업시행으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의 발굴·육성에 기여코자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 목표액은 2십억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기금을 모아서 2007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 본 예산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조례를 공포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중에 재단설립 허가 신청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재단법인등기 및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12월중에 완료해서 법인통장개설 후 후원자 모집하여 장학사업이 추진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대여 장학금 부담금 및 사망조위금 운영입니다.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위한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경이상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예산액은 2십2억3천6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 지급이 2십2억3천6백원을 지급했습니다. 금후에는 2005년도에도 2십7억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업무혁신 능력배양 교육입니다.
공무원 자신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혁신적 사고를 배양함으로써 21C 일등공무원이 행동하는 사고방식을 체득코자합니다.
교육계획은 공무원 창의력 증진과 업무능력 배양을 대상으로 금호 아시아나그룹 인재개발원과 개약을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박3일 동안 교육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2차로 나누어서 업무혁신 능력배양 교육에 511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0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능력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5쪽입니다. 일과 삶이 함께하는 후생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직장 동우회 육성지원, 가정의날 운영,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 상록회 운영 활성화 및 구내식당 질 향상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직장동호회 육성지원에 전 직원 1인1동호회 갖기를 운영했고 가정의 날을 정하여 매주 수요일 날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인력대체인력을 8명 지원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건강식단제 운영으로 직원건강을 증진시키고 직원 쉼터에 교양도서를 비치하고 출산 휴가시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관 및 기록물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종이문서 등 각종 기록물에 대한 자료관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문서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기어코자함입니다.
사업 개요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1일자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자료관을 설치하고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자료관은 설치를 했고,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를 구입을 했으며, 2003년도 생산문서 자료관 보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이전 생산문서를 데이터베이스 자료관에 보관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서, 간행물, 전산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입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영·유아 보육 시설를 지원하여 직원 후생복지 증진하자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안군 전 직원에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2004년도 3월부터 6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인감담당공무원은 재정보증보험 가입하고 주민등록은 2005년 7월까지 수기작업을 폐지하고 지문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인감담당 공무원 37명에 대해서 재정보험을 금년 4월달에 가입 완료했고, 주민등록 등·초본 인터넷발급을 4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주민등록 원장 수기폐지 전산대사를 금년 10월부터 명년 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원장 수기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5년 1월부터는 군 종합민원실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21C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정보능력 향상에 기어코자 군민 390명, 공무원 280명을 대상으로 노인여성회관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에서 문서작성, 인터넷 정보검색, 파워포인트, 엑셀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18회에 546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4회에 걸쳐 120명을 더 실시하겠습니다.
11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업무용 PC 131대를 구입하고 전산관리 및 장애처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업무용 PC 131대를 보급했고 전산관리 및 장애처리 소프트웨어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업무용 PC 유지보수 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입니다.
통일 안보관 정립 및 테러대비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 훈련강화로 재난재해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편성자원이 236개대에 7,265명입니다. 년간 민방위대 교육은 1­2년차가 년 8시간 집합교육을 하고 민방위대 편성 3­4년차는 상반기 비상소집, 하반기에 집합교육 4시간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은 년9회 실시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하반기 민방위 교육 1,991명을 실시했고 비상소집 교육 6,162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통신교육으로 오지 도서지역인 변산, 진서, 상서, 위도면은 476명을 통신교육으로 이수를 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년9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민방위 1·2차 보충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2005년도 민방위 편성 일제정비를하고 민방위 행정 전산시스템을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2000년도 민방위 종합 훈련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집중관리로 평시 활용능력 제고는 물론 비상사태 발생시 시설·장비의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저희 시설·현황은 민방위시설이 25개가 있고, 민방위 장비가 28종에 1,547점이 있습니다. 생활민방위 방비는 6개소에 20종 333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매 분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3회를 실시했고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수리시설을 했습니다. 장비관리는 매월 1회 이상 정비 점검을 해서 장비의 기능향상을 하는데 점검을 했고, 민방위 장비보관 창고 3개소를 지원했고, 생활민방위 장비를 3개소에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노력을 하고 비상급수 시설에 지중화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시기별, 분야별로 적기적소에 배치하고, 또한 그 직무 수행 사항 등의 수시 점검을 통한 복무기간확립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 근무인원은 63명입니다. 복무기간은 23개 실·과·소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기별, 분야별 수급판단후 인력조정 배치를 하고 복무기강을 문란하는 사람들은 고발조치하고 복무기간연장하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후생복지로 급양비, 교통비, 근무복을 지급하고 고충상담을 해서 근무지 재배치를 6명 시켰고 조기제대를 1명 시킨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고충상담으로 근무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시행을 통한 저소득층 생계안정 도모는 물론 청년 실업난 해소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군시행 정보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십3억8천6만8천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04년도 2·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완료를 했고, 현재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7개사업에 18명입니다. 앞으로는 제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2005년도 예산확보해서 실업자 구제 및 청년실업난 해소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장 장석종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4담당으로 구성돼있고 정원33명에 현원32명입니다. 재무과 소속 위원회는 군세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4쪽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군 청사 신축, 경제적인 회계운영, 지방세수의 목표달성, 지방세징수 역량강화, 체계적인 세외수입 증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국·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부안군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총 25,396필지에 20,653,000㎡이고 그 중 공유재산은 21,808필지에 18,751,000㎡이며 국유재산은 3,581필지에 1,899,000㎡이고, 건물은 224필지에 46,000㎡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동진면 보건지소 1,950㎡을 매입하였고, 소규모 부적합 재산 2,297㎡, 주택공사편입부지 1,730㎡, 부안댐가압장부지 80㎡을 매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안영상테마파크부지 4,723㎡, 보건소휴식공간부지 1,123㎡를 매입하겠으며, 호텔부지 23,768㎡, 부안소방서부지 5,888㎡, 부안영상테마파크 부지 14,705㎡를 매각했고, 위도 보건지소와 동진면 보건지소를 신축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현지 조사 및 전산관리로 재산관리에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현 청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붕괴 우려 건축물로 판정되었고, 청사 협소와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가증되고 있어 행정의 비 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부안 이미지에 부응하는 청사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22-1번지 현 청사 부지이며, 부지면적은 14,655㎡, 건물은 12,000㎡, 지하2층, 지상7층으로 총 사업비 4백억원이 소요될걸로 추정됩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4월7월 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하였고 2004년 5월에 군 청사 신축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타당성 용역 보고회를 갖었고 군 청사 신축관련 타 시·도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요청을 하겠고, 2005년 1월에 신축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와 2005년 4월중에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심사를 요청하고, 5월에 5월에 지방채 발행승인 요청도 하겠습니다. 2005년 4월~2006년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6년도에 군 청사 신축공사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제적인 회계운영입니다.
절약 예산의 재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황은 2천5백6십4억이고 그 중 일반회계는 2천4백5십9억이며, 특별회계는 1백5억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격포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원가를 분석하여 1십1억6천5백만원을 절감하였고, 공정한 계약과 예산 절감을 위한 금액별 사정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4월1일 낙찰업체에 대한 시설공사 성실시공 이행각서를 직접 징구하는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징구대상은 1억원이상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시공사이고 징구내용은 공사용 자재와 인력, 장비 등을 군 관내에서 구매 및 수집하도록 하고 공사의 하도급시 우리군 소재 우수한 업체에 하도급을 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용역 발주시 철저한 원가 분석토록하고 지역업체 생산물품을 우선구매 토록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활용 공장 직거래 가능 품목 및 물가정보 수집분석하여 경제적인 회계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방세수의 목표달성입니다.
지방세수의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공평과세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부과목표는 1백8십5억8천5백만원이고, 그중 도세는 8십6억7천만원, 군세는 9십9억1천5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년 간 목표 1백8십5억8천5백만원의 92.4%인 1백7십1억7천5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세무공무원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자진납부 등을 위해서 세정홍보를 지역신문 6회 인터넷 홍보 6회 등을 실시한바 있으며 은닉·탈루세원을 조사하여 사업소세 등 7천5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을 통하여 지방세 증대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부과근거 내용 및 구제방법을 예고하여 재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간지 홍보 및 인터넷 세정전산을 지속적으로 추진 실내 세정구축과 주민편익 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징수 역량 강화입니다.
분권형 지자체 완성을 위한 체납액 줄이기를 위하여 자진납부 홍보 및 현지출장 징수를 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 재산압류·공매처분 등을 조치하여 지방세 징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04년 11월 9일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은 부과 2백1억9천2백만원에 징수1백6십6억2천7백만원, 미납이 3십5억3천8백만원으로 징수율이 82.4%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실효성있는 징수대책 추진을 위하여 부동산 및 예금압류 129건, 공매의뢰 16건, 관허사업제한요구 63건, 공공기록정보등록 23건, 체납차량번호판영치 97대, 또한 2004년 9월에 징수부 전산화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체납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10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징수 일제 정리기간을 11월20일부터 금년 말까지 운영하여 현 년도 징수율 95%, 과년도 31%를 목표로 설정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고액 및 고질체납자 재산압류·공매처분 등 행정 조치를 강화하였고 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 등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자주적인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립형 지자체 완성 및 건전한 지방재정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현황은 부과 7백3십4억2천9백만원, 징수 7백1십7억4백만원으로 징수율이 97.7%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세외수입 업무 전산화를 위하여 담당자 교육10명, 자료정비 및 입력을 실시하였고, 여유자금의 단기성 고금리를 예치하여 1십5억9천1백만원을 수입하였습니다. 또한 군 세입금 관리를 위하여 군 금고 및 수납대행 점 정기검사를 56개 기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업무 전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5년도 2월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이자수입을 증대하여왔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종합민원실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민원, 지적, 부동산, 건축 등 4개 담당과 1개 기동처리팀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정원은 25명, 현재원 24명으로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은 부안군 토지평가위원회와 고유토지분할위원회, 그리고 건축위원회 3개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3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관청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아늑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민원인이 머무는 동안 아늑한 휴식처를 연상토록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수시로 활용하고 있는 혈압기 및 체중기 등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교체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평소 불편을 느꼈던 수입증지 판매 방법을 일부 개선하여 창구별로 별도 인증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4쪽입니다. 신속한 자동차 등록 업무입니다.
우리 군 관내 자동차등록 대수는 승용차가 10,105대, 화물 7,373대, 승합차 1,339대, 특수 64대 등 모두 18,881대로서 작년도에 비에 4.1%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올 들어 800대 정도가 자동차가 신규로 등록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써는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9,750명의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물로 발생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신속한 여권신청 대행 업무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민원인들이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전주까지 가야하는 불편과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대행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군 관내에서 여권 발급건수는 모두 1,041건을 발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여권신청 접수대행에 따른 대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적공부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토지·임야, 지적·임야도는 1910년도에 작성되어서 약 100년 동안 현재 지적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영구 보존문서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이 625권 그거는 책으로 돼 있는데요 지적·임야도는 5,541장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총 전체면적은 493,000,000㎡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소유권 변동 발생분 30,000건에 대해서 즉시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적공부 정리 후에도 등기소의 협조를 얻어 무료등기를 촉탁해서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교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공부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우리집 재산대장 작성 배부입니다.
작년도에는 부안읍, 주산, 동진, 행안면 등 9,590세대에 대해서 우리집 재산등록을 재작 배부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계화, 보안,백산,상서 등 8,319세대에 대해서 토지·임야 대장과 지적·임야도면 그리고 토지이용 확인서 공시지가 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바인더로 제작해서 본인의 재산에 대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변산면, 하서면, 줄포면 등에 작성 배부해 부안군 전 세대에서 부동산 관리를 작성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적 측량 검사업무입니다.
지적측량 검사업무는 대행법인에서 측량한 결과를 우리군에서 재 검사 실시함으로써 지적측량성에 정확성을 유지하고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원활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들어 모두 2,273건에 의해 지적측량성과 재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민원처리기간도 5일에서 3일로 2일간을 단축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측량성과 정확성 재시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입니다.
저희 군에서 매년 1월1일과 7월1일 등 2회에 걸쳐 각 필지마다 개별 지가에 대한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모두 230,000필지이나 그 중 도로나 하천, 구거, 유지 재방등을 제외한 173,582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가장 높은 공시지가 가격은 부안읍 봉덕리 공용터미널사거리에 위치한 선인약국 부지로써 ㎡당 1백6십3만원이고 평으로 계산을하면 5백4십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소지가는 부안읍 신운마을 뒷산 임야로써 ㎡당 1백2십5원이고 평으로 환산하면 4백1십2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감정 평가사 6명과 합동으로 철저한 검정을 실시해서 공정한 지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관리입니다.
우리 군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25개소, 중개인이 11개소 등 모두 36개입니다. 작년 대비 13개소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중 부안읍이 29개소이며 나머지는 동진, 계화, 보안, 변산, 줄포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중개업소 지속적인 지도확인으로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 공신력 제고 및 공정한 거래가 확립이 되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목적으로 주택개량 104동, 빈집정비 150동을 올해 사업량으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비는 각 읍면 농협을 통해서 동당 2천만원씩 모두 2십억8천만원을 연이율 3.9%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는것입니다. 현재까지 주택개량은 63동이 완료되었고 41동은 착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빈집정비는 동당 4십만원씩을 보조 지원하고 있으면 현재까지 86동을 철거하였으며 64동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보조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신축자 중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형태로 주택을 신축할 시 동당 5백만원씩을 지원하여 경관을 중시한 아름다운 주택신축을 추진하고 있는것입니다. 올해 우리군 관내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신축대상자는 107동입니다. 그 중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형태로 건축물 신축 허가자는 읍면을 통해서 5월3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본 결과 모두 35농가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2동이 완료된바 있으며 14동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를 방문할 계획이며 건축물 준공완료의 엄격하게 심사하여 보조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건축 민원업무 처리 철저입니다.
주택 창고 등 소규모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건축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설계도면 등을 무료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리고 현지 방문으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여 농가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무료 작성해 드리고 160농가에 대해서 건축 상담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매주 2회 이상 읍면을 추천해서 건축 행정업무의 지도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행위 시 행정절차 이행을 군에서 직접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공사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마직막으로 건축물 등기 무료 작성입니다.
건축물 신규 작성 및 구조 면적이나 용도 변경에 대하여 건축물 등기와 상이한 표시사항을 무료로 등기해 드리고 있는것인데요 그러므로써 주민들에게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마다 신규로 발생되는 건축물은 300여건이고 기타 구조 및 용도변경 등이 1,000여건 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건축소유자들이 직접 법무사를 통해서 건물 등기를 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우리 군에서 무료로 등기해 드림으로써 지금까지 년간 약 1억5천만원정도의 주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 시켜드린바 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주민지원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 주민지원과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관리 관계,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상황, 다음은 부안 자연생태공원화사업 추진상황,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오픈세트 건립 및 제작지원관계, 마직막으로 영상테마파크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지원과는 정원 10명에 현재원 10명으로써 일을 하고 있고 업무적으로 주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작이됐던 사업입니다. 3년간에 걸쳐서 시작됐는데 현재까지 대상사업은 주산, 계화, 보안, 변산, 백산, 줄포 6개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은 1십7억 6천9백만원이고 그 중 도비가 2억7천, 군비가 1십4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개소 줄포에 대해서 1억5천7백만원 들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 스포츠댄스와 노래교실이 약 각각 30명씩이 운영되는데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우수 시범면으로 추천이 되어서 앞으로 권장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그 스포츠댄스에 대해서 인기가 상당히 앞으로 다른 면에서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3개소 2억4천만원 정도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계화,. 보안, 변산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인 금년도에는 4개소 8억7천5백만원을 계화, 보안, 변산, 줄포면인데 이 중복적인면은 사업비가 일시에 완료될 때까지 한번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도비와 군비가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2년 연속 지원해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2년에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현재 2개소 신규설치가 9천만원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주산, 백산이 보완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시설보완을 하는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에 확보가 된 군비를 4천만원과 백산면에 2억원을 추가로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년도에는 시설완료의 운영비, 다시 말하면 물품구입비를 내년도에 2억7천3백만원을 들여 나머지 면에 못한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농어촌 가로등 설치완료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어두운 지역을 밝히고 범죄예방 활동을 주 목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목표는 7,200등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한 300등을 부족한 나머지 부분은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각 읍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로등은 전부 완료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가로등사업은 내년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 설치된 것은 6,900등정도 되는데 이것은 과거에 읍면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로등 설치 요구지역에 대해서는 전량 모두가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종료함과 동시에 하수구 사업에 집중적으로 해서 냄새 없는 고장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주로 읍면 단위별로 읍면에 필요성을 느끼는 소규모 불편해소사업으로 편재가 돼서 주로 읍·면장들이 시행하는 사업을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269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체사업이 255건, 보조금사업이 14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사업은 255건에 4십1억4천4백만원이 되겠고, 군 보조가 27건에 6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복지센타 1, 문화회관 신축·보수 17동, 보정 신축 및 보수 8동, 기타1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시설사업은 총 228건에 3십4억8천만원이 되겠는데 주로 진입로, 안길포장, 하수구 정비사업 지금 안길포장은 사실상 많은 사업량이 늘어나서 최근들어서는 냄새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하수구 정비사업이 100건이 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위생을 우선으로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하수구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14건에 4억8천6백만원으로 하수정비, 진입로포장, 문화회관신축, 보정신축 및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에도 255건에 4십1억4천4백만원, 군이 현재 9건에 1억7천7백만원으로해서 진도율이 34%가 부진하게 되어있고, 읍·면 사업은 진도 90%로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진도가 85%해서 14건에 총 4억8천6백만원 중에서 완공이 216건에 3십3억9백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금후에는 12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종료되고 정확한 정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자연생태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저희 부서에서 진행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금년까지는 사업비를 그다지 많이 들이지 않고 시험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외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을 내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시험 결과를 금년도에 최종 결론을 내려서 하기 때문에 공표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개발사업을 했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줄포면 줄포리 및 우포리 일대 2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23개사업에 시설6, 생태계 17개소로 잡아서 계획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시험 완료로 할 수 있는 5개 사업을 포괄적으로 확정지었는데 그게 토공사업, 제염작업사업, 화초· 수목식재사업, 부대시설사업, 홍보 단계로 해서 총 5개 분야로 나눠서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제일 어려웠던 것이 제염작업 시험인데 이것은 왕겨공법으로 인해서 호남 작물시험 연구소에서 검증한 결과 금년 5월에 그 공법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줄포 자연생태 공원화 사업은 본격화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초자료 및 검증을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된 사업비는 1억7천9백만원을 들여 시험 재배를 했고, 사업별로 내용을 보면 토공사업이 연못2개소, 동산3개소, 간선배수로300m를 만들어서 물길 및 제염작업에 수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초 조사를 했고 제염작업은 대략 약6,000평 정도를 실시하여 제염작업이 통상적으로 7년이 걸린다는 것을 3개월 안에 제염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간에 제염작업의 실증을 보일수 있는 화초, 수목식재는 야생화 70,000본, 일반 우리 국산잔디 4,000여평, 일반 수목 600주, 코스모스 3,000평을 갈아서 모든 것을 화초로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궁금증으로 현장에 오시게 되면 사진으로 재배해서 배치한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줄포 생태공원에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진입로 개설하는데 300m, 우리전통식 옛날 바람개비 7개, 파고라식쉼터가 2개, 갈대숲 4㎞를 개방해서 금년도에 한달 사이에 내방객만 23,000명이 주로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안에 지방방송사인 J TV, MBC, KBS가 다녀갔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6시 내고향 팀이 서울 본사에서 내려와서 갈대숲 촬영을 해갔습니다. 이달 22일 다음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만 6시 내고향에 방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부안군 사람은 미쳐 알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됨으로서 저는 실무 진으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7개 사업을 확대해서 총 4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야생화 관리를 집단화 시키고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쉼터와 그늘 막을 형성한 나무조림, 갯 곡을 넘어갈 수 있는 목조다리, 내방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차장, 휴게소, 상하수도시설 등을 관리해서 내년도에는 50,000평 정도를 개발 완료하여 실질적으로 부안이 영상테마파크의 영상분야 외의 자연 생계공원을 만들어서 차별화 시켜서 관광객이 1일일코스에서 1박2일 코스로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관광객의 수는 현재 볼 때 300,000명으로 추정하는데 이 수를 윗 돌걸로 저희 실무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민간사업을 배재한 군 직영으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그 사업이 침수목적도 있고 원래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실무진은 판단했고 관리 운영은 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된 다음에 조례를 재정하여 전문적인 관리 운영이 되도록 법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영상테마파크는 우리 사극으로써 아주 천혜적인 자원을 갖고 있고 사극의 영상문화를 도시메카로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볼거리를 느낌의 체험의 장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이것은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공약사업으로 전국혁신산업으로도 사례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변산면 격포리 산53-2번지 일원에 45,000평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말까지 사업이 모두 종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민속촌 부분은 완공이 사실상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하냐면 민자가 투자되는 민간유치부분, 입구의 공공시설, 주차장, 각종 편의, 관광객 편의 시설 위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왕국센트 부분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밑에 민속 부분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간혹 셑트가 문경, 안동, 제천 이런 곳에 비교해서 실질적 가치가 얼마나 가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데 그쪽하고는 차별화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쪽은 기둥을 만들어도 베니더합판으로 둘러싸가지고 관광객이 실망을 갖는 반복적 말 그대로 두 번 이상 찾기 힘든데 우리 왕궁 같은 경우는 창덕궁, 경북궁을 축소화 시켜서 원형과 거의 흡사하도록 했습니다. 외모 상으로 원형 본에 물론 셑트이기 때문에 내부까지는 완전복원은 어렵습니다만 외부적으로는 유사하도록 복원형태로 하고 원목 자재비만 무려 1십1억6천만원 값을 사가지고 원목을 구입해서 완공에 치중해서 체험현장 이라함은 예를 들어서 중궁전 같으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 하냐면 내부를 복원해서 체류 형으로 왕비 대접을 받되 돈은 내고 할 수 있도록 체류 형으로 가겠다 사대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부가는 차 문화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화장으로 만들어 실질적 체험을 느낄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 다음에 서민층은 어떻게 하겠냐 서민층은 못 사는 시절에 부모가 고생했던 시절을 과거로 지금은 그것을 엄마, 아빠 부모의 옛날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서민층도 하나정도는 체험의 장으로 만들겠다 이것은 저희 실무진 판단이 아니라 관광객의 수요요구 조건에 부합하게 된 내용 설문조사에서 저희들이 간추려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겠지만 협약체계는 이미 삼사가 완료됐고 국변도 고시 완료됐고 왕궁셑트도 건립해서 완공됐고 민자유치 과거에 제일 문제가 됐던 민자투자자가 이달 11월 초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 투자자가 1백2십억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이 발생했다는 것 그간에 사극을 통해서 KBS 방송사와 부단한 협조관계를 이루어서 천년의 꿈, 어머니, TV문학관, 또 MBC 얼쑤우리가락 등이 지속적으로 촬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순신 드라마도 셑트장 안에서 계속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민간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선셑프라자, 다시 말해서 관광객 편의시설을 본격적으로 해서 내년 말까지는 하는데 민속촌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준공식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8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은 우리가 기대하고 앞으로 효과를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켜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오픈셑트 관리 및 제작 지원입니다.
지금 사업비는3백5십억원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군비가 얼마나 투자되었냐는 많은 질문이 있는데 이중에 군비가 1십5억원이 투자 제작지원비로 지급이 않됩니다. 도비가 3십5억, 나머지 3백억 부분이 KBS 자체사업비로 투자되기 때문에 부안군이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완도 같은 경우는 50부작에 5십억을 출연 한다고 그랬고 우리 같은 경우는 100부작에 1십5억을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영기간은 공식적으로 협약체결은 내년도 9월까지 1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태로보면 내년 년말까지는 가지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각종 셑트 그 다음에 거북선에 대한 큰 배 6척, 협선 4척해서 총 10척,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안군 소유로 이미 당초에 협약체결 될 때부터 맺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조선군진지, 왜군진지, 명군진지 명군진지가 완료되었고, 거북선 및 군선진수가 5월달부터 착공이 되어서 8월까지 3개월 동안 격포항에서 진수식까지 마쳤습니다. 이 또한 부안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첫 드라마는 9월4일날 첫 방송이 돼 찾는 곳은 전국학교, 여행사, 지자체에 우리가 직접 홍보물을 안내함으로써 11월5일 현재 좌수영 찾은 숫자를 정확히 차댓수로 확인해서 150,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산했을 때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이미 모두 빠져버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왜 그런 얘기를 미리 말씀드릴 수 있냐면 거북선 영상셑트 제작한 우리 부안군 사람의 인건비, 식대, 숙박비를 계산하니까 1십7억원치을 이미 소모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150,000명이 격포에와서 최소한의 1식 음식과 숙박은 모두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때는 이미 우리가 투자한 1십5억원의 간접효과는 이미 벗었고 앞으로 더 확대 돼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다 특히 영상테마파크가 개원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이슈와 함께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와 KBS와 협력관계가 얼마나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연장 될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막연한 계획도 함께 가지고 갈수 있겠습니다. 지금 격포 영상랜드와 같이 하서지구에 대해서도 부안하서 석불영상랜드를 또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그쪽은 시설이 원균이가 지휘하는 우수영이 되겠고 주 진지가 되겠고, 거기에는 왜놈 거리라고 해가지고 옛날 일본식 거리가 전형적으로 거기에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투자 사업비만도 약1십2억정도가 추산되고 있고, 또 선소셑트, 선박을 만드는 제작하는 셑트가 아직 장소는 결정 않됐습니다. 내변산쪽에 연못에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셑트 부분은 지금 부안읍, 동진, 백산, 주산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서 모든 촬영이 거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관광 부안 지속적인 홍보는 여러 체널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겠고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이후에도 이 맥이 끊기지 않도록 후속 드라마에 대해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영상테마파크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하고 예산확보를 하게된 동기는 격포를 기점으로한 관광순환 벨트형태가 일시에 집결할 때 주차장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을 판단해서 순환 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 겠다는 의미를 갖고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2,700평 정도로 해서 사업비 1십2억, 군비 5억과 도비7억을 합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는 사업지 선정과 함께 사업을 완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의회와 문화관광 위원회가 현지 방문을 과거에 한번 했고, 도비 보조금을 그 이후에 지원 해서 7억에 대한 금액이 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선정 및 설계용역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납품을 받아 확정 짓도록 하고 본 공사는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사업이 단순한 일시적 행사가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부안에 획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1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