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5. 18 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국회의원 제명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찬기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5. 18 민주화 운동 모독 망언 국회의원 제명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 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5. 18의 정신과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 폄훼하는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모독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55,000 부안군민을 대표하여 해당망언을 한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고 역사 왜곡 망언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마련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 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국회에 촉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 자유한국당 차원의 대국민 사죄와 해당의원에 대한 출당조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최영수입니다.
5. 18 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국회의원 제명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의회 문찬기 위원외 9인으로부터 2019년 2월 20일 제출되어 2월 21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이미 역사적 평가와 법률로 규정되어 논쟁의 여지가 없는 5. 18민중 항쟁에 대해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폭동이라 폄하하고 5. 18 유공자를 세금 축내는 괴물집단이라고 왜곡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소속 정당 출당조치 등을 국회와 자유한국당에 각각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의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5. 18 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국회의원 제명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