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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0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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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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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1월 19일 (금) 10시09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09분 개의)
위로이동 - 5분자유발언(서인복 의원)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서인복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서인복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인복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의회가 4대째 의회인데 아마 전에도 저런 현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통탄할 일이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 같이 걱정해야 될 일이고 저런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부안군의회의 존립의 자체가 위협받은 이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안군의회가 부안군민의 민의의 전당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권능은 무참히 유린되었습니다.
다 아시는것처럼 주민투표조례가 적법하게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자의적으로 이송을 거부하고 있음은 의회 의장이 스스로 의장이기를 포기해 버리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의회의 우리의원들은 그것을 강제할 아무런 권능도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제정할 때 미리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어서 입법의 불비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의장의 양식에 속하는 일이어서 구태어 법조문에 명기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형사법상의 책임은 물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장 불신임의 사유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은 되나 우리는 의장이 이성을 회복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같은 일에 대해서는 법에 복종하리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회는 여러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자치법규의 제정이라는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법을 무시해버리는 일이 의장의 개인적인 독단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의장 본인이 없는 사이에 통과된 법이라도 그 법이 통과될 때 적법하였고 또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그 유효함이 다시금 확인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이유로도 이송을 거부 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께서는 의장 자신이 이송을 거부할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음을 잊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은 당시에 부의장에게 의사진행권을 위임할 때 위임 한적이 없다고 하나 그 위임은 적법한 것이었고 그때 의결에 참가했던 7명의 의원이 모두 목격한 일이기에 너무나 확실한 일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장은 적법하게 위임하였고 부의장은 하자 없이 수임하였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일입니다.
더 이상 부안군의회는 의장 혼자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애하는 의장께 진심으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은 의장이 늘 즐겨 말하는 대로 공인입니다. 공인은 사고 자체도 공적으로 가야 됩니다. 어느 집단의 하수인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12명의 의원을 모독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 부안군민을 망신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결코 부안군의회 의원들이 외부의 위협에 시달려서는 안됩니다. 특정한 단체에서 특정한 복장을 하고 수십명이 와서 의원들에게 야유하고 욕설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일은 막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단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당하고 있는 일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만류하고 그들을 제지했어야 마땅합니다.
정말 통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바로 어제 일어났습니다.
누구 하나가 그런 일을 당하면 그 의원 개인의 일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신분으로 참석했다면은 우리 의원 전체의 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에 자성을 감히 촉구 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로이동 1. 군정에관한보고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사회복지과장 김황곤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5년 주요 및 신규추진계획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은 저희과는 과장을 포함 4개 담당과 직원 모두 14명이 결원없이 근무하고 있습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 2004년도 사회복지분야 시책 추진은 총 예산 215억원을 투입 군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복지행정 구현으로 함께 행복해지는 희망의 부안을 목표로 아래와 같이 5가지 전략 방침으로 총력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군민의 8.5%로 상당하는 수급자 3,422가구 6,027명에 대하여 7십7억5천2백만원을 투입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을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빈틈없는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수급자 관리로 안정된 기초생활보장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잔여 사업을 적기에 지급 만전을 기하고 2005년도 수급대상자 책정을 위한 정확한 관리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료급여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 3,666세대 6,462명에게 1백8억3천9백만원을 진료비 대불금 등으로 차질없이 지원함으로써 국민기초 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유질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국민보건 복지향상을 기하였으며 금후에도 추가대상자 발굴을 위한 일제 조사 실시등으로 2005년 의료급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된 자활 후견 기관에 1십9억6백만원을 투입 복지 간병, 푸드뱅크 등 9개사업단을 운영함으로써 360명의 저소득자에게 자활을 지원하였고 2억8천만원 자활적립금을 예치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연말까지 9천8백만원의 추가 사업비를 투여 자활 근로토록 하고 건전사업단은 자활공동체로 독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자녀 학습교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 공부방을 제공하여 1대1 학습지도 및 생활 지도를 하여 주고 저소득층 고학력 실질 여성에게 학습교사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관사 1개소를 운영한 결과 성과가 커서 보안, 계화, 줄포등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학생 100명 참여 교사 20명이었으며 금후에도 분관 확대 방학중에 종일반을 운영하고 급식지원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보훈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보훈대상자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등 6개 단체 1,111명으로 현충일 행사 지원 운영비 보조 보훈가족 이웃돕기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안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사회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부안읍 봉덕리 일원의 35,000평 규모로 261억원의 사업을 투입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은 32억원의 예산으로 2003년 10월에 착공해서 지난 10월 30일에는 골조공사를 완료 공정 60%를 했으며 내년도 7,8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후 노인주택, 노인전문병원등 민자를 유치토록 하고 타운내 휴식공관등 기반공사등을 2006년까지는 추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노인회운영의 활성화는 각 분야별로 다수 노인이 참여하는 내실화로 보람되고 활기찬 노인생활이 되도록 하고자 군노인회 13개 읍면 분회를 대상으로 노인대학, 향토문화대학, 서예교실 등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4천7백만원을 투입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2쪽 내실있는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는 310개소 경로당 9,985명을 대상으로 8억9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을 예정대로 지원함으로서 안정된 경로생활이 되도록 하고 신축, 증축, 기능 보강사업과 일거리 마련사업 등의 확대 추진으로 노후 생활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여가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4,222명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으로 3십6억5천1백만원을 투입 경로연금, 경로수당, 건강진단, 개안수술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안정된 노후 생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소득 노인들의 치매 등 중증노인성 질환자를 무상으로 치료 노후가 건강하고 안락함을 목적으로 주산면 동정리에 1,852㎡의 연건평 규모로 2억3천4백만원 투입 한울안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신축 운영하게 하였는데 2001년 보건복지부 사업결정이 있는후 지난 9월 8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 25%로 2층 철골 조립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상황은 관리운영 조례를 금년중에 마련하고 2005년 8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상담실 운영 내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등의 상담과 다양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여 청소년 상담소와 문화의 집을 운영하였는데 상담실적은 2,952명, 문화의집 운영은 13개 학교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3,810명을 대상으로 6억7천1백만원을 투입 23개 분야의 복지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장애인수당, 보조기구지원등 9개사업의 생활안정지원분야와 장애인 도우미센터 운영,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등 14개 사업의 재활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저소득 불우장애인의 자립 자활을 돕고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랑의 사회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기동봉사대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활동이 되게 하고 불우세대와 결연 방문봉사로 가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재가 봉사와 기초질서의 계도 등의 사회봉사가 되겠는데 불우세대 결연봉사, 이동목욕봉사, 빨래방, 신체적으로 여러운 노인들을 위한 체험 나들이 관내 및 충남등에 유적지 탐방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미용 및 교통봉사 등을 추가 토록 하고 자원봉사 은행제 운영등의 추진으로 네트워크의 한 지역봉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정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산하조직 운영시 여성 위원수를 확대 운영토록하여 다수 여성이 군정에 참여토록함으로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6백만원을 투입 여성아카데미학교를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 여성지도자 육성에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군정관련 각종 운영 및 행정업무 추진시 여성참여 비율을 확대토록 하고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저소득 모·부자세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각종 생활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므로써 안정된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고자 모·부가정 32세대 81명에게 4천3백만원을 투입 자립비, 월동비, 피복비, 자녀학비, 양육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대상자 발생시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자활자립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아동복지사업은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자 소년, 소녀가장 등 위탁 아동 26세대 51명 저소득 결식아동 68명에 대하여 1천9백만원을 투입 건전육성비, 생활비, 급식비 등의 지원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적기에 지급하여 안정되고 희망을 갖는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육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본 사업은 저소득층 영유야보육 및 아동교육을 지원사업으로 관내 보육시설 24개소에 1십1억7천7백만원을 투입 인건비 지원, 아동 보육비, 간식비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금후에도 지도감독 철저로 안전한 보육환경이 되도록하고 보육자립기반이 확립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주요성과로는 부안군종합복지타운조성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골조공사가 지난 10월 30일 완료되었으며, 저소득 노인들의 중증노인성 질환자들의 무상 치료를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가 지난 9월 8일 착공되었고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교실 지원운영이 크게 효과가 있어 4개소 분관 확대가 있었으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발굴실적이 보사부 주관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자활사업 우수평가 전북 1위, 보건복지부 추천 3위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주요 성과라 하겠으며 선거법관련 사전 조치 미흡으로 노인의날 행사가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였음은 앞으로 개선해 추진해야할 사항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에 2005년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준공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준공을 차질없이 2005년 7,8월중에는 완료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민·관단체, 개인 등 범군민이 참여하는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주민사랑 복지뱅크를 운영할 계획이며 그동안 근로수당만을 지원해 오던 자활사업을 휴경지를 활용 콩재배등으로 소득을 재창출하여 불우이웃에게 다시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민사랑 된장나누기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이고 각 경로당 사업으로 자연정화 근로 등의 사업을 공한지를 이용 호박, 콩 등의 재배 사업으로 전환 소득을 재창출함으로서 노인들의 소득 일거리 확대 건강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고자 하는 웰빙자활실버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깊으신 사랑과 더욱 아낌없는 지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문화관광과장 문찬기입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2004년도 주요업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기구는 관광기획담당외 4개담당에 정원은 20명중 1명이 결원으로 현원은 19명입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위원으로는 부안군체육회등 9개 단체에 3,35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쪽 2005년도 문화관광 업무의 목표와 기본방향은 관광, 문화예술, 생활체육의 복지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 추진 과제로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홍보 마케팅으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으로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생활체육 활성활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을 도모하여 개혁의 바람, 얼굴있는 문화관광, 1등 부안 만드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관광기획소관에서 체육지원소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아름다운 부안관광 홍보입니다. 관광객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홍보물를 제작하여 아름다운 부안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지도, 관광안내 표지판, 관광안내소 소책자 등 3종 205,000매를 제작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는 부안, 줄포에 6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관광안내 도우미와 문화유산 해설사 25명이 125회에 걸쳐 관광객과 동행하여 아름다운 부안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남권 관광안내지도와 관광안내도 설치는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수욕장과 시군경계진입로 조형물 설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디자인 공모를 받아 부안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관광상품개발 추진입니다. 테마관광코스 개발과 영상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주민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테마 관광코스 개발은 지난 7월1일 용역을 발주해서 9월23일날 성과품 납품을 받았습니다. 또한 영상자원과 연계한 주민소득 창출 용역도 지난 9월7일 발표해서 10월 26일 성과품을 납품 받았습니다.
작은 축제는 모항갯벌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3회에 걸쳐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페이지 8쪽 선로드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이 노을,바둑 등을 즐기며 줄포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쉬어갈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 바둑의 대부인 조남철선생의 생가뒤의 줄포면 우포리의 15,867평 규모의 다문화실,기념관,바둑대관실,숙박시설 등을 2007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본계획과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유원지 조성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지구내에 부지매입과 법적인 절차를 이행한후 본격적인 공사는 2005년 11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모항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웰빙 관광시대에 대비한 가족휴양형 종합 해양관광 단지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변산면 도청리 일원에 42,244평 규모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진입도로, 화장실, 오수처리장 등을 2백5십9억3천1백만원을 들어서 2007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 1차분 공사는 3십9억원을 들여서 진입도로 공용주차장, 관리사무소등 금년 8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분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실시 설계 용역후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4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변산비키니해수욕장 개발계획입니다. 그동안 변산비키니해수욕장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있어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지난해 8월30일 해제되어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타해수욕장과 차별을 둔 숙박, 놀이시설등을 설치해서 사계절 명품화 된 해수욕장을 만들겠습니다. 해제된 면적은 농림지역 43,364평, 관리지역이 97,716평, 미지정지역 모래사장 지역이 39,714평입니다. 전체적으로 180,794평에 3,110억원을 들여서 2014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7일날 관광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토지개발공사 전북지사와 종합개발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1월까지 군 관리계획변경입안결정고시를 마치면은 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 등을 법적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 유천리 도요지 복원정비입니다. 세계 최고의 고려상감청자를 생산했던 유천도요지를 복원정비하는 사업으로 보안면 유천리 250번지 일원에 20,087평에 유물관,야외전시관,체험관 등을 2백억원을 들여서 2006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까지 2십억원을 들여서 토지매입, 시굴 및 발굴, 보호각 건립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십억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문화재청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후에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9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2쪽 백산성 정비사업입니다. 백산성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백제 멸망후 백제 부흥후 항쟁기였던 주류성과 연계된 유적지로서 1894년에 남녀차별 철폐와 신분제 철폐, 민중심의 개혁을 외쳤던 동학농민의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곳으로 8천여명의 농민군이 이곳에 모여서 군대 전폭적인 군대 대열을 정비를 하고 정몽준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고 손하중 장군을 참모장으로 그 다음에 김계남 장군을 대대장으로 임명을 해서 향토연 전적지에서 관군과 싸워서 대승을 이루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들의 8천명의 농민들의 숨결이 숨어있는 백산성을 복원해서 우리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백산면 용계리 산 8번지 일원에 25,685평 부지내에서 기념관, 토성복원, 편익시설 등을 1백억원을 들여서 2007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까지 1십9억원 들여서 기본계획 설계, 토지 및 유적비 정비, 화장실 및 주차장을 설치등을 완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억원을 들여서 아직 매입하지 못한 3,600평을 매입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백산성내에는 4개의 토성이 있다고 합니다. 토성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정비·보수를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소사 주변정비 사업의 14개 사업에 국비1십5억4천만원, 도비4억5천5백만원, 군비4억5천9백만원 등 총 2십5억1천4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 한것들이 2건이고 공사중인 것이 2건등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기내에 완공을 위해서 설계,승인,발주,착공 등 계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부안문화랜드 조성사업입니다. 고대와 현대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보안면 우반동 일대를 복원하여 문화예술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보안면 우동리 일원에 분청자요지,정사암지발굴,고인돌주변정비,당산정비 무형문화재 전수관등 1백6십억원을 들여서 2007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03년까지는 1천5백만원을 들여서 우반동 일대에 지표조사를 통해 지석묘 23기, 선계사터, 청자, 분청자,백자 가마터를 확인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기본계획에 본 계획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문화재 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6억원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5쪽 우리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입니다. 우리 지역문화 예술행사인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매창추모제례, 호벌치 정유재란 순국정병추모제 등에 군비를 지원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유 흥겨운 가락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악단 육성 지원사업은 14개 농악단에 연 3백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안초등학교 관악대 육성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출전금으로 연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도 및 안내판 설치입니다.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을 도면으로 제작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 보호구역도는 동문안 당산외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1월에 성과품이 납품이 됩니다.
비지정 문화재 안내판 설치도 남포리 고인돌등 2개 장소에 안내판을 금년 12월중에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17쪽 제6회 부안 해변 하프 마라톤 대회입니다. 금년 10월 31일날 보안면 우동제 일원에서 하프 711명, 10㎞ 855명, 5㎞ 819명 총 2,382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에 개최하는 제7회 부안해변 하프마라톤 대회 장소와 일정 등을 내년 2월까지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전국 바둑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부안은 한국 바둑의 대부이신 조남철선생의 고향이고 최규병 9단과 같은 우수한 프로기사를 배출한 고장으로 부안이 바둑의 뿌리요 바둑의 메카라는 문화 브렌드를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바둑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6일부터 11월7일까지 2일간 격포 채석강 리조트와 예술회관에서 제9기 LG정유배와 조남철국수배 아마최강전, 제3회 조남철국수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의 성과 분석과 내년도에 개최되는 바둑대회 일정 등을 한국기원과 2005년 3월까지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9쪽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참가입니다. 금년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익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 제41회 도민체전과 제15회 생활체전에 27개종목 72개세부종목에 감독, 선수 등 707명이 참가하여 종합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에 참가하여 입상한 유공자를 12월중에 시상을 하고 내년도의 상위 입상을 위해서 우수선수를 발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입니다. 군수배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각 종목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협회의 자생력강화와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축구, 씨름 등 7개 종목 협회별로 일정과 장소를 선정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테니스,궁도,씨름,케이트볼 등 4개 종목이 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아직까지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축구, 배구, 베드민턴은 금년 12월까지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 요트 실업팀 운영입니다. 우리군청 요트팀은 코치 1명과 선수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각종 전국대회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여 우리 부안군의 명예를 드높인바 있습니다.
제4회 해양경찰청배에 참가해서 2등을 차지했고 제9회 해군참모총장배도 역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0월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시행된 전국 체육대회에서 우리군청팀이 금메달 하나와 은메달 하나를 차지 했습니다. 내년도 전국요트대회 상위 입상을 위해서 동계훈련을 내년2월까지 기초훈련에서 훈련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22쪽 국민생활체육지원사업입니다. 체육생활의 저변확대를 통해서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군민체육증진을 위해서 부안군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국비,도비,군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청소년 축구교실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군민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건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생활체육 교실의 내실화를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나일주
환경도시과장 나일주입니다.
환경도시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4담당으로 구성되어있고 정원 33명에 현원 34명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부안군자연보호협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2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맑은 도랑물 찾기 운동입니다. 목적은 맑은 도랑물 찾기 조성사업으로 하천의 원 풍경을 복원하고 단순 정화활동이 아닌 친환경적인 하천 조성으로 수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관내 실개천 및 소하천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1하천 1도랑 결연운동과 하천 정화 활동입니다. 추진상황은 맑은 도랑물 찾기 활성화 계획수립을 2004년 3월에 하였고 1하천 1도랑 결연운동에 대하여 4월까지 결연을 맺고 5개소에 대하여 강살리기 운동 추진협약을 체결을 5월에 하였습니다.
강살리기 결연지역 수질정화식물 식재를 2개단체에 도수계관리기금해서 4백4십1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하였습니다. 1하천 1도랑 결연지역 정화활동을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1하천 1도랑 및 강 살리기 정화 활동을 11월에 1회 한번 더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목적은 대형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지 집중관리 및 사후관리 보다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부안군 관내 전 오염물질배출사업소입니다. 업소수는 210개이고 기타시설 132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155개소을 하였습니다. 검,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합동단속을 2회 35개소를 하였고 기타 시설 지도,점검도 91개소를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조치결과로는 고발 5개소 개선명령 2개소 사용중지명령 3개소 초과배출부과금 2개소에 대하여 1백2만8천원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폐수, 대기, 소음, 진동 배출 시설에 대한 등급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시설사업소를 카드화 및 전산관리로 효율적인 관리하여 중점관리 사업장 및 다수 민원발생사업장의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지도, 점검입니다.
목적은 각종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코자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생활민원을 사전에 예방입니다.
현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84개소이고 특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발생 사업장이 80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업장 수시 지도, 점검을 71개소 하여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이 23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위반사업장 행정조치는 경고22, 조치 이행명령 1, 과태료 22개소에 대해 1천 2십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반기 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비산먼지 다량배출업체에 대한 녹화추진 및 홍보를 강화하고 대형건설공사 사업장 및 다수 민원발생 사업장 특별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입니다. 목적은 생활쓰레기 발생량 배출원에서부터 감량을 위한 대군민 헌장 교육과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자원화 촉진과 환경보전 유도로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에 효율성 제고 및 대군민 서비스 향상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부안군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쓰레기 종량제 대상지역 확대를 483개에서 494개 마을로 확대하였습니다. 사업비 5천4백2십4만8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입니다. 추진상황은 쓰레기 봉투제작을 69만장을 하였고 음식물 중간 수집용기 200개를 구입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지역 분리감량 배출홍보를 6회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대상마을을 11월에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입니다.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2차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차단과 1회용품 사용 규제로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와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정례화로 주민의식 고취입니다.
현황 대상업소수는 1,015개소이고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은 컵,접시,용기등입니다. 추진현황은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을 420개소 10회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결과 65개소에 대하여 8백3십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회용품 봉투 쇼핑백 환불제 실시는 18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은 금년도 3월 23일에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은 27건에 1백6십8만원을 지급하였고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는 유선방송사에 4회, 언론에2회, 홍보물 1,040매를 배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단속을 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언론,방송,안내문 등을 강화하여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활용 환경정책 역점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체제 확립 및 알찬 수거로 매립쓰레기 감소와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여 쓰레기처리비용 절감과 자원화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판매대금 ,장려금 등 지급으로 군민참여율 확대입니다. 재활용품 발생량은 부안군 전체의 1일 19톤입니다. 재활용품 금년도 사업은 재활용품수거용기 구입 등 6종입니다. 사업비는 1억1천5백3십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재활용품 수거량이 현재까지 532톤이고 재활용품 매각량 및 판매액은 558톤에 2천7백4십7만3천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홍보를 5회하였고 재활용품 시범마을은 읍면당 16개마을을 지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용기 구입은 76조 4종을 배치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급을 495통을 하여 4천9백4십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및 회수함 구입은 23개에 3백9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나눔의 장터는 지난 9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마대구입을 2만매를 하였습니다. 우수단체 기관등 보상금 지급이 군비로 3백6십만원 서있는데 연말에 실시 하겠습니다.
부안군 가로등 테마 사업입니다. 보도정비사업 및 전력선 지중화 사업등과 병행 실시로 중복 투자방지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특색있는 가로등 설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부안읍 일원입니다. 석정로, 번영로, 낭원에서 덕촌간이고 사업비는 5억6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선 3.5㎞ 가로등 171주, 제어기 14개소 사업기간은 금년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공정이 45%이고 금년도 7월 20일에 착공하여 전선 2.58㎞매설 완료하였고 가로등 기초대 71개 설치완료, 제어기 6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가로등 기초설치 및 전선 매설과 가로등 설치 완료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낭원목욕탕 덕촌마을간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목적은 미 개발지역에 대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복지 편익 증대와 깨끗하고 정비된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창출로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가로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낭원목욕탕에서 덕촌마을간 소방도로 개설로 사업비는 3십2억원입니다. 도로개설은 연장이 550M, 폭은 12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인데 절대공기 300일입니다.
추진상황 공정은 현재30%이고 금년도 8월에 착공하여 건물 26동중 23동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미철거 건물 행정 대집행을 11월에 할 계획이고 토공 및 구조물 시공과 소방도로개설공사 사업완료를 2005년도 8월에 완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번영로 보도정비 및 지중화 사업입니다. 전력선지중화 사업과 병행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및 가로변 녹색공간 조성과 아름다운 관광부안 이미지 창출과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번영로입니다. 부안중에서 금남여객 차고앞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십5억4천4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전에서 추진하는 지중화매설 3,000M, 군환경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보도 및 차도 재포장 1,46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공정은 45%이고 한국전력 지중화 사업 추진 공정은 48%이며 지중화는 현재 2,000M 완료되어 있습니다. 2,000M는 부안중에서 터미널사이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보도 블럭 포장 사업은 공정이 45%이고 보도블럭 포장 현재 700M를 완료 하였습니다. 부안중에서 주산거리까지입니다.
금후 계획은 지중화 사업과 보도정비 재포장 사업을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목적은 지역여건상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청정지역인 변산,진서,상서,하서, 위도면 지역의 법 시행 이전의 기존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고효율 오수처리시설로 교체하여 지속적으로 청정지역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하서면 청소리, 상서면 감교리 청정지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3천9백4십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따른 현지조사를 4월,5월달에 하여 국고 보조금을 7월에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8월에 하여 사업시행 및 착공을 8월 하였습니다. 사업준공은 금년도 10월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업정산은 11월에 하고 수질검사를 2회에 한 다음에 준공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준공검사는 수질검사 완료 결과에 따라서 내년 2월에 최종 준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센터 시설공사입니다.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으로 발생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쓰레기의 처리방식을 단순 매립에서 소각처리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용연한 증대 및 오염저감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줄포면 줄포리 산 33에 39번지 매립장도 현 매립장 인접입니다. 사업량의 소각시설 1일 15톤이고 매립지 30,000㎡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십1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매각시설 부지매입을 2002년 5월달에 하고 인근주민 선진지 견학을 2002년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도 2회한바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에 따라 소각시설은 5월에 설치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각시설과 매립지에 대해서는 기본조사 설계를 6월에 하였으며 실시 설계용역을 2003년 11월에 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도 승인을 2004년 2월에 받고 피해영향조사 용역을 금년도 10월에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공유수면매립승인을 11월중에 받고 공사착공 및 11월에 할 계획에 있으며 공사준공은 2005년도 10월에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보강 공사입니다. 음식물쓰레기속의 이물질과 고농도의 염분 제거를 위한 보강공사 추진과 지렁이 분변토화 및 양질의 퇴비를 생산, 친환경농가 공급 및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줄포면 줄포리 폐기물처리장내입니다. 사업량은 1일 5톤량을 10톤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공정 50%이고 2003년도분 전처리시설은 이미 완료 되어 있고 증설은 발효기 5톤, 탈취기 1대, 포장기 1식 실시설계를 2004년 7월21일 완료하여 공사착공을 2004년 9월6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시운전 및 공사준공 예정은 금년도말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축산병합 설치 공사입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해소 및 생활환경개선과 수질오염 방지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이며 합법적인 양축 도모로 새만금 유역의 수질오염 저감으로 주민의식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는 계화면 창북리 기존 분뇨처리장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40톤인데 8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투융자 심사를 2003년 10월에 하였고 2004년 예산확보 사항은 금년도 3월달에 예산확보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 설계 등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공사착공은 금년 12월에 예정이고 시운전 및 공사준공을 2005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농업정책과장 이경한입니다.
2004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순서는 일반현황과 관광농업육성 등 주요 18개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총 5개담당 19명이 농촌소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 3쪽입니다. 위원회는 농정심의위원회 등 총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관광농업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 선용 활용과 관광농업 농촌 육성으로서 주 5일제 근무제 대비한 우리 관광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안면 우신마을로해서 금년도부터해서 2006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컨설팅 업체인 전북대학교 농산업연구소 김창석 교수로 하여금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우동지구 농촌개발 사업과 연계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영농안정기금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정주의욕과 안정적 소득증대와 생산적 영농활동을 유지한 영농안전기금입니다. 총 우리 부안군 농업인은 501마을에 9,548가구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총 50억으로부터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영농지구 안정자금으로 해서 1십7억2천3백4십만원이 190명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지급된바 있습니다. 이 자금은 개인은 1천만원 단체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영농안정지원 계획은 이미 시달이 되었고 총 2차 잔여분 3십2억7천6백만원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신청과 심사 결정으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논에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직접지불제를 통해서 논농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이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 부안군에 대상은 15,358㏊ 8,281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기반공사와 농업기술센터 농관원에서 농약과 비료사항을 현재 점검중에 있고 이 사항이 확정 되는 대로 11월과 12월에 긴밀하게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12월중에 전액 국비로해서 농가 통장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대책입니다. 쌀생산비 지원을 통해서 영농비 부담 경감과 영농 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는 14,75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 2개단지에 230㏊ 등으로 현재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및 실천사업으로해서 다양한 친환경 농법실천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소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산돈계와 하서 청호 친환경농업실천지구로해서 총 사업량은 1,992㏊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200대로해서 이미 지급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6,308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규산질이 4,703톤, 석회가 1,605톤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상반기는 6월까지 완료되었고 하반기 개량제도 9월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농촌소득증대에 부합되는 논농업이랄지 그런 기능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육묘상토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건실한 육묘생산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7,20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모두 완료가 되었고 농가의 좋은 반응이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미맥위주의 영농에서 지역별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전환되는 사업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5천1백만원으로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5개면 7개사업 예를 들면은 주산에 지렁이 사육, 화훼분화, 보안면에 참죽나무,변산에 감나무단지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부안 누에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청정 친환경 이미지 부각으로 해서 농가소득과 누에타운 조성에서 관광부안으로 경제활성화를 찾는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우리 부안군 일원이 되겠고 총사업량은 부지매입과 기반조성,가공,판매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선정중에 있으며 다만 양잠단지 조성을 위해서 뽕, 일반뽕과 오디뽕 9만주를 현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중에 뽕나무 심는 것은 완료하고 부지선정과 그런 사항이 결정이 되면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집중지원으로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총 금년도에 100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화작목 주산단지인 동진,계화,백산 3개면에 100동이 되겠습니다. 백산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유색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년내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양파김치 가공공장 설립입니다. 지역특화로 많이 심는 양파에 대해서 브렌드화해서 부안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양파김치가공공장은 양파세상 영농조합법인에 변산 지서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작년도 시상 사업중에 공모사업으로 있어 현재 살 부지를 선정중에 있고 부득이 이 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으로해서 노동력절감 및 유통비용 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안농협과 부안과수영농조합법인,배연구작목반에서 지게차, 파렛트, 플라스틱상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사업추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보호대책입니다.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유도로 해서 한우 사육기반과 한우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우리 부안군의 총 한우는 11,393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4개사업 3,381두해서 한우다산장려지원사업과, 한우인공수정란 수정란이식사업은 현제 84%와 95%가 현재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유휴지 사료생산 기지화로 초식가축 사료 기반 조성과 조사료 생산의 이용화로 기계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조사료 생산 3개사업, 장비 및 기타 사업 2개사업으로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담근먹이 발효제는 완료되었고 논생볏짚 곤포사이레지랩 지원사업도 이 사업도 금년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적정처리로서 환경오염방지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 그 다음에 유기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퇴비사 7개소, 액비저장조 9개소해서 총 16개소가 되게습니다. 악취제거제공급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퇴비사 7개소중 미완료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으로해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으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예방접종, 기생충구제사업 그런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공동방제단 운영은 38개소에 매주 수요일마다 공동약제 처리를 하고 특히 내년 2월 28일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부안군이 전북 도내에서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해서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주변환경조성 및 오염방지와 유기농업 촉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885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400톤을 공급을 해서 45%가 되겠고 나머지도 금년내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해양수산과장 전복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수산진흥담당,바다목장조성담당,수산지도담당,연안개발담당 4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인원은 19명이고 현원은 18명입니다.
위원회는 수산조정위원회와 부안군수산업경영인협의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목록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어선 건조사업입니다. 노후어선을 친환경 경제성 어선으로 대체 지원하여 해난사고 예방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총사업량이 15톤에 1억4천5백5십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신청량이 7.84톤만 신청되었으나 9월3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사업잔량 물량 7.16톤에 대하여는 사업자 재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해면과 내수면에 우량 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어민소득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총 2억9천2백만원에 1천4백9십2만9천미를 변산,위도 연안 해안에 방류하고 내수면에서는 금광제,남포제,운호제에 종묘 방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어촌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변산면 도청리 모항리 사업비 5억을 들여 관광안내소,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관광편익시설과 갯벌체험어장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 승인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실시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입니다. 김 양식어장에 산처리제 지원하여 김 엽체에 부착된 잡태 제거와 갯병을 예방하여 우량김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관내 김양식어장에 유기산 105톤에 1억2천2백8십5만원을 들여 김 유기산 처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김유기산 성분검사 의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11월 25일까지 유기산 공급을 완료하고 김 생산에 차질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천해 양식어장 종묘지원 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가 있는 종묘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변산면과 위도면에 전복 2㏊,바지락 20㏊ 총 22㏊에 9천만원으로 종묘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바지락 종묘살포는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전복 종묘살포 12월 31일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패류양식 어장에 서식하는 불가사리의 구제 수산 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관내 5개 어촌계에 192톤 불가사리를 구제토록 하고 사업비는 9천5백3십7만5천원을 지원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2005년도에 패류양식어장 보호,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적생물 구제 사업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격포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잠재력이 좋은 어항에 어촌관광 어항으로 개발하여 어촌소득증대에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500억을 투자하여 격포어항에 관광시설 개발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전국 105개 국가어항중 10개소를 예비후보지로 선정하는데 우리 격포어항이 8월12일 선정되고 10월 25일은 다기능어항 개발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는데 격포어항이 1순위로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도 12월부터 기본설계 용역하여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년차적으로 어촌관광개발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금년도 8월 10일 대통령 국무회의시 불법근절하도록 특별지시하여 해양수산부, 해경, 도·시군 합동으로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불법어업 지도단속 건수는 3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항구역내에 안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어항구역내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미연에 사고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국가어항 2개소 지방 4개소 총 6개 어항에 2천8백만원 사업비로 추락위험 경고판 설치, 차막이 안전블록시설 및 보수, 차량출입통제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격포어항내 방치선박 6척을 제거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사고위험 어항 지역에 경고판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곰소항 방파제 축조공사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선피해 예방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곰소항은 지방어항인데 국도비 2십4억5백만원으로 방파제 135M를 시설하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년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방파제 시설물 중공블럭 102개 제작완료하고 오탁방지막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현제 터파기 준설토 사토운반 처리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터파기가 완료되면 방파제 시설을 년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주어항 시설입니다. 낙후된 정주어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어항기능 활성활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변산면 도청항 진입로 267M를 개설하고 진서면 왕포항 선착장 및 방파제 99M 시설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도청항 진입로 개설공사를 완료 하였고 왕포항 선착장 및 방파제는 블록 103개중 36개 제작 완료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블록제작후 방파제 시설을 년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도서 지역의 자연경관 및 관광을 연계 어업기반시설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6개도서 총 사업비 1백1십2억6천1백만원으로 년차적으로 도로개설,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진리 해안도로 확·포장공사 완료하였고 석금선착장 시설은 길이 80M, 넓이 10M인데 콘크리트 블록 209개중 130개가 제작 완료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불록 제작 완료 후 년차적으로 선착장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수일
건설과장 이수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일반현황은 치수방재담당외 3개담당이 근무를 하고 정원은 17명 결원은 없습니다.
위원회는 부안군 안전대책 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및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개선과 침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방2급 하천 15개 하천으로서 41.8㎞가 해당이 됩니다.
2004년도에 9십8억1백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지구 2개 하천 신규사업 8개 하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2개소는 주상천하고 영은천하고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내동천,운산천,도덕천으로서 지금 실시설계로서 사업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5개 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중에 있어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착수 및 용지보상 그다음에 실시설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는 소하천 본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치수방재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물 및 호안공을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소하천은 67개 하천이 있습니다. 양여금 50%와 군비 50%를 투자해서 6백3십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는 9억7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은 2개하천에 보안면에 남포천,주산면에 신흥천 사업 발주를 해서 지금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진서면의 연동천은 보상업무를 추진중에 있어서 60%의 보상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남포천과 신흥천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연동천에 대해서는 보상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하도준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상 퇴적에 따라 범람하여 재해 우려가 있는 하천에 대하여 식생블럭,어도,생태공원 등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해서 재해 위험으로부터 해소 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대상사업으로서는 6개 하천으로서 2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신청천에 대해서 사업을 발주한바 있습니다. 8월달에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현재 60%의 공정을 올려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배수공 및 구조물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해 위험지구를 지정 정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인 정비로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 사업이 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재해 위험지구는 관내에 6개지구로 총 사업비 2백7십4억6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10년까지 마무리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2004년도에는 1십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하는 사업은 진서면 석포천으로서 8월달에 착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60%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배수공이라든가 구조물공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여서 사업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는 효율적인 이용과 일괄성 있는 하천정비를 위해서 하천정비 기능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30개하천 118㎞에 대해서 수립해야할 그런 사항이고 총사업비는 1십8억9천6백만원이 투자되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9개하천 47.9㎞를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40.5%에 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2천만원을 들여서 개암천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기본계획 승인 신청 그리고 지방하천관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농로개설, 용수개발 등 밭 지역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의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7개지구 544㏊에 대해서 관정개발,농로포장,용수관로를 하기 위해서 1백3십3억4천5백만원을 들여서 2010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까지는 14개지구 242㏊에 5십6억6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십억3천2백만원으로 소산지구 44㏊, 구덕지구 20㏊해서 소산지구는 전체 사업이 10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구덕지구는 11월에 사업을 착수 했습니다. 그래서 구덕지구는 내년도 1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9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9쪽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조제가 노후화 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 사전예방으로부터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대상사업으로는 5개면에 11개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9개지구 5십억8천2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억원으로 격포하고 신복지구에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격포지구는 7월달에 착수를 해가지고 지금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복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1월중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뭄우심지역 해소를 위한 수리시설 보강사업으로서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 지표수 보강사업은 진서면 연동제가 대상 사업입니다. 총 3십1억7천7백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지금 2003년까지는 1십억2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지금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전체 공정에 45%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4년도에는 6억원을 들여서 제당성토하고 용수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올 사업은 현재 75%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이 12월에 마무리를 하고 12월까지 올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전체공정의 52%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2005년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입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의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및 농어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의 정주권 개발사업은 8개면으로서 120개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일개면에 30억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계로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행안,계화,보안,하서,줄포 5개면이 해당되어서 1십9억4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9개사업이 완료 되었고 지금 3개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은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2단계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면지역의 거점마을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생활환경 정비해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상마을 8개마을로서 2003년도까지 계화의 조포, 동진의 장등마을이 지금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행안의 행산마을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산마을은 전체 공정에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올 6월달에 착수해서 기존마을하고 신규로 택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비는 1십5억6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화마을 조성은 우리가 앞으로 잔여 5개면이 있는데 이것이 양여금 사업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농림부에서 전업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시가 있으면 그것을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미비한 구조상태라든지 각종표지판 정비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들을 정비해서 쾌적한 도로가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총 278개 노선에 1,060㎞가 우리 정비 대상 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로원 12명 기사2명, 우리 담당직원해서 15명이 장비 6대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추진상황은 춘계 도로정비와 추계 도로정비를 완료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 결빙구간 교통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서 덤프,굴삭기,제설기,모래살포기 등을 정비 완료를 하였고 염화칼슘 42,000㎏ 그 중에서 6,000㎏은 읍·면에 배포해서 긴급할 때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모래는 400㎥를 계약을 완료해서 25일중에는 납품완료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습결빙구간과 고개길 모래주머니 설치는 100개소에 5,000개를 비축해서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습결빙구간이라든가 설에 대책 자재를 적정량 확보해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입니다. 어촌종합상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매센타 건립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군민과 관광객에게 머물고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진서면 곰소 일원에 약 56,000평에 부지를 매립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도로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1백2억원이 투자가 되어있는데 그 중에는 방조제 매립이 5십7억원, 기반시설이 4십5억원이 지금 투자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전체공정의 80%에 달해 있고 지금 매립부지 소유권 취득을 2003년도 4월 2일내에 부안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방보호시설 반파공이리든가 앞사석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는 2종지구단이 단위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군 계획위원회는 통과를 해서 약간의 보완을 하고 11월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사업은 27억원으로서 관급자재 및 전기 공사 10억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단지내 조경사업 17억에 대해서 11월중에 발주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금 군도는 우리 관내에 15개 노선 169.2㎞되었습니다. 지금 포장률은 49.4%에 지금 달해 있습니다. 2020년까지 1,81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4십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노선이 4.9㎞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지구 3개노선, 순환도로 봉덕에서 신운간 공설운동장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2개노선으로 장동에서 대초간, 의복 전망대간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순환도로하고 봉덕,신운, 공설운동장은 지금 현재 정상대로 계획공정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신규사업 의복 전망대는 지금 시공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동,대초간은 입찰이 25에 있기 때문에 입찰이 되면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덕,신운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는 2.3㎞에 대해서 4차선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9십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덕,신운간 도로 공사는 현재 전체 공정의 2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도 1차분에 교량 1개소, 보상해서 1십억원이 투자되었고 2003년도 2차분에 대해서는 2.2㎞에 대해서 기초 기반 시설과 보상을 2십5억원 들여서 투자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토공하고 배수공 8억6천원, 나머지는 보상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사진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시행분에 대해서는 11월내에 완공하도록 하고 2005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현재 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해서 양쪽으로 2.7㎞에 대해서 25m 4차선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총공사비 1백2십4억7천4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2십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입로 공사는 전체 공사의 27%의 공정에 달해 있습니다. 현재 토공 작업을 하고 있고 2004년에는 2십억원으로 1십억원은 보상비에 투여하고 1십억원 지금 공사비로서 상,하수도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비 1십억원에 대해서는 한 90%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여기도 토지보상이라든가 87%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토공이라든가 배수공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 농어촌도로는 253개 노선에 634.2㎞가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포장률이 23.3%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20년까지 총 5,19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9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지구 4개노선이 있는데 4개 노선에 대해서는 포장을 완료한 상태에 있고 신규사업 5개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적격심사중에 있는 것이 2건 있고 그 다음에 공사중인 것이 1, 발주중인 것이 1, 도급자 결정된 것이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용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에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끝으로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마을 개발 사업은 개발이 낙후된 오지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주민소득증대 또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도모하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지마을이 3개면 21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1차는 90년에서 99년까지 6십1억1천2백만원이 투자되었고 2차사업으로 2000년에서 2004년까지 6십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8억1천4백만원이 투자되어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2차까지 2004년도에 지금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 있는데 2005년도 부터는 제3차 오지개발 사업을 조사를 해가지고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계속사업지구 3개하고 신규사업지구 2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지구 도화촌하고 용동천, 구진,신활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도화천하고 용동천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구진,신활선은 이것이 토지매입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토지수용 재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탁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추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중마동천,심촌천이 10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여기도 차질없이 계획공정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4년 11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장세근, 송헌규, 오세웅
○ 출석공무원 (12인)
군수 김종규
부군수 송태섭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재무과장 박형규
사회복지과장 김황곤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환경도시과장 나일주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건설과장 이수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시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60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4
2 4 대 제 160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3
3 4 대 제 16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3
4 4 대 제 160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2
5 4 대 제 16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2
6 4 대 제 16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0
7 4 대 제 1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9
8 4 대 제 1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8
9 4 대 제 1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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