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사회복지과장 김진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0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현실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지원기준으로 개소당 동절기 1일 10ℓ를 연간 1,800ℓ를 지원하여 난방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현실화 시키겠으며 올해도 7억4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분기별로 413개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신축하는 경로당 17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의 설치 및 기능보강, 운동기구 지원 등에 대하여 14억5백만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신축 17동 8억5천, 에어컨설치 233개소 2억, 운동기구 지원 83개소 2억4천5백, 기능보강으로 21개소 1억1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독거노인 가스 자동안전기 설치 사업입니다.
2010년에 245세대에 대하여 4천2백만원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중 경증치매노인을 우선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3월중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어르신들을 위한 한마당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나라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노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날 행사를 치르는 사업으로 제38회 어버이날 행사를 5월 8일에 500여명의 부모님을 모시고 효행자 표창 및 위안잔치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고 10월 7일에는 제14회 노인의날 행사에 약 4,000여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기념식, 표창, 체육행사, 위안공연 등의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6페이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 1만4천5백8십8명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노인대학운영비지원 등의 내용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부안읍 봉덕리 소재 사회복지시설지구내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운영 및 주변기반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2월에 완료하고 3월29일에는 개관식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변 기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증축사업입니다.
주산면 동정리 소재 송산효도마을의 증축 및 기능보강에 9억2천4백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증축을 위한 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8월까지 증축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증축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은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재한 보육시설 29개소에 44억1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보육시설운영비와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부안군 공립보육시설을 3월에 개원하겠으며 2010년 보육사업 지침 설명회, 5월에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해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올해 7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아카데미 교육, 여성발전기금 사업과 여성역량 강화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 보호활동 등 2억5천5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 집을 연중 운영하고 5월과 10월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 6월에 사부자 한마음대회 개최, 8월에 청소년 락페스티발, 12월에 청소년 문화 한마당 축제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요보호 대상아동 1,485명에 11억7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년소녀, 위탁가정, 입양아동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어린이날행사, 청소년 영어캠프 개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정별 계획에 의한 차질 없는 지원과 어린이날 행사 저소득층아동 영어캠프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부안에 살고 있는 277세대의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문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본프로그램 운영과 한글교육, 아동양육지원사업 등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한국어 교육과 사회적응교육, 문화체험, 요리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의 방문교육과 5가구에 대한 다문화가정 합동 전통결혼식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0세에서 만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각종교육 및 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중 이미용과 의료 프로그램 운영과 아동들의 학원 및 학습지를 지원하고 분기별로 아동․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및 가족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부안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관에 2억2천만원, 장애인복지관에 6억9천만원 등 총 8억2천9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기능보강 사업과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추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지구 내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내부시설과 김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내부공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위탁자 선정, 근로작업시설 기능보강과 주변정비 등을 완료하고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부안군인구 7.8%를 지원하는 5,486명의 장애인에게 생활안정과 재활자립지원 장애인 단체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수당과 영아양육비 지원으로 17,640여명에 13억2천2백만원,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에 4억2천7백만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주택개조, 장애인의 날 등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 장애인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삶의 의욕을 증진하고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통한 참여 확대로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훈 단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민망인회 등 7개 단체에 12,853명의 회원에게 9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현충일 추모행사, 6.25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훈단체 및 유가족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지원과 보훈 유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나라 사랑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노인여성회관 운영입니다.
15개 과목 20개 반에 수강생 640명의 생활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교육으로 요리, 컴퓨터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12월에는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지식정보 욕구충족을 위하여 각종 도서자료 확충과 독서교실운영, 도서관 일일체험교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등 군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의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규모를 보면 부안읍에 국한되어 있는데 꼭 부안읍에만 국한되어 대상이 되어야하는가 인근에 있는 면단위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현재 지침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천호의원
부안읍으로만 국한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그 부분도 앞으로 건의해서 확대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천호의원
어떻게보면 읍면이 더 열악하고 읍보다는 면이 열악하고 그런데 읍면의 열악한 애들을 위해서 더 확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일정한 욕구대상 아동이 있어야하고 주변의 기반시설 학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침을 그렇게 결정한 것 같고 아마 이게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임기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13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죠? 김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부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계획이 혹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건립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은 여성회관 지하에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점지역이라고 해서 부안하고 김제는 국비지원센터거든요? 김제는? 국비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하고 양육하고는 그 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센터가 개소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안군에서 인수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기태의원
지난번에 농림식품부 민차관 왔을 때 현지를 갔더니 기금 1억을 확보했는데 군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무슨 기금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센터 건립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그 얘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지난번 종합민원실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장애인 생활안정 부분에서 전에는 장애인들 제증명 발급 때 수입증지를 지원해줬는데 그것이 없어졌더라고요? 지금은? 예산이 얼마 안들어 가고 효과는 클 것 같은데 민원실하고 잘 합의해서 아니면 기획실에 얘기를 하던지 해서 1천만원미만이면 아마 1년 운영을 할 거에요. 그거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 원호회관이 보훈단체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어디요?

○임기태의원
원호회관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임기태의원
그것이 지은지가 오래돼서 다시 지어야한다고 건의를 자주 하던데 이게 재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지금 보훈회관을 그렇지 않아도 전에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는 시도지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시군회관을 검토하겠다고 구두로 받았었는데 몇 일전에 2011년도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임기태의원
2011년도?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그래서 수요조사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반영을 해가지고 좀 깨끗한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의장 김성수
김병효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의원
다문화가족이 277세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김병효의원
근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하고 헤어지거나 이혼율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지만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 적응을 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주 여성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면 가정을 버리고 나가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앞으로 큰 사회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농촌의 다문화가정이 아니고는 애들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결혼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서 이혼율이 없도록 예를 들면 한국말을 잘 배워서 나가버려서 애들 키우는데 아빠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추방을 한다든가 합법적인 이혼이 아니면 고국으로 돌려보내든가 해야 하는데 나가서 어렵게 사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국제결혼만 자꾸 장려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정들을 잘 상담하고 하는 것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채옥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의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하는 아동이 여기에는 300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이용하는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지금 아동 300명은 여기 드림스타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저소득층 애들이 부안읍으로 해서 300명 정도가 대상아동이고요?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양이 부족하면 영양제도 사주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를 드림스타트에서 50%, 학원에서 30%, 본인이 20% 이렇게 부담해서 원래 본인이 10만원이면 10만원 다 부담해야하는데 나눠서 부담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일반 애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드림스타트 사업의 취지입니다.

○채옥경의원
아까 박천호의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어렵다면 차량운행이라도 해서 그런 아이들을 좀 더 농촌에 있는 아이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확대 했으면 좋겠고요. 김병효의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다문화가족들을 한글이나 이런 다양한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시부모, 남편과 언어가 안통해서 가정적인 불란이 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족중심으로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가족관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작년도에 첫 관련 기관단체 유관기관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 1월부터 간담회를 갖고 지난 2월에도 다문화관련 기관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기위해서 협의회까지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다문화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중복되고 서로 정보가 없어서 중복되는 사업도 지양하고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체계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에 계획을 수립해서 첫째 가족이 먼저 이해를 해서 문화차이를 좁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한홍
환경녹지과장 한홍입니다.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변산 마실길 조성사업외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변산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전시관에서 줄포면 자연생태공원 80㎞에 해당하는 길로 총예산은 13억9천6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변산 마실길 조성구간 정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는 편익시설인 안내판, 이동화장실, 안내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단계 변산 마실길 및 내륙명품길 구간 탐방 노선을 확정 및 조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해안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전시관에서 모항해수욕장 구간 총 33㎞ 새만금전시관에서 격포까지가 18㎞, 격포에서 모항까지가 15㎞로 총 33㎞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 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실시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공중화장실, 편의․안전 데크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연말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발생사업장 지도․점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관내에는 6,923개의 크고 작은 환경오염물질 발생사업장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건이상의 매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민원 발생시 신속 출동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503개의 마을에 대해서 위도면 일부마을을 제외하고 508개 마을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쓰레기 배출량은 1일 22.3톤이고 2009년도 재활용품 수거량은 1일 3.2톤으로 전국적으로도 우리군은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억1천3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영농폐기물 수거집하장 표시판을 제작해서 우선 280개 마을에 시내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배급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줄포면 환경센터 내에 1일 25톤 규모로 총사업비 4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많은 어려움속에도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파일시공은 완료하고 지금 현재 철근조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1회 추경에 군비 15억7천5백만원 확보가 요구되며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금년 10월에는 시운전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계화면 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화면 창북초등학교에 총사업비 21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이 사업 또한 파일시공 중에 있으며, 올 면민의 날에는 계화 복지타운을 건축한 상태에서 면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관내 국도23호선, 국도30호선, 주요시가지 읍면소재로 총 길이는 180㎞에 대해서 4열 식재로 꽃박스 식재를 하고 꽃박스는 연간 410개를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부안군의 진입로와 터미널사거리 3개소에 대해서 인공화단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 화단 제초작업을 연4회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숲가꾸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90ha에 대해서 13억1천5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정책숲 770ha, 공공숲 200ha, 조림사업 20ha를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 완료해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 신청자 및 산림청 공모사업자에 대해서 임산물생산기반시설 7,000㎡, 임산물표준출하 1개소, 임산물저장시설 495㎡,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청 공모사업 1건에 대해서 총사업비 7억9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올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군 구 동초등학교 운동장에 5,542㎡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4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현재 수영장과 교육문화회관이 준공전에 있기 때문에 수영장 및 교육문화회관 준공시까지는 기초 및 모든 것을 완료하고 나무식재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아 사업은 부안초등학교 운동장에 학교 숲 6천만원을 투자해서 국도비로 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우리군은 20,913ha로 부안군 전체면적의 4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총사업비는 7억4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산불억제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의 산불발생시 초등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년 연속 산불이 없었으며 3년 연속 제로의 산불 없는 군을 가꿔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화면 전망대 주변 100ha에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6천6백만원이 투자되어 생물다양성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현재 잘 추진되고 있으며, 4월중에는 계화면에서 유채꽃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09년도 군정질문 추진사항 1건과 행정사무감사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의원
3쪽 마실길하고 4쪽 탐방로하고 어떻게 달라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마실길 사업은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양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은 환경부에서 특별히 전라북도에서는 군산하고 우리부안군만 해당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군민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효의원
그러면 곰소에서 줄포까지 해안탐방도로가 개설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마실길은 별도로 또 만드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마실길도 병행해서 같이 갈 것입니다. 생태탐방로까지 지금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은 작년도에 개설은 했지만 격포까지 올해의 편의시설을 하면서 그다음 격포에서 모항까지 올해는 2단계 15㎞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내년에 모항에서 생태탐방로에 대해서 33㎞입니다. 거기가 구간이 제일 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기본조사는 하고 연속적으로 1단계, 2단계 준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병효의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7.5㎞, 곰소에서 생태공원까지 탐방도로 내는 것을 봐가면서...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같이 병행해서 갈 겁니다.

○김병효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채옥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의원
어제 제가 잘못 질문을 드린 대목인데요. 마실길 조성사업 그것에 격포 소나무숲 앞에 나무로 철재 사다리를 만들어서 나무로 길을 만들던데요. 그렇게 만드는 것만이 명품길인지 좀...

○환경녹지과장 한홍
격포해수욕장...

○채옥경의원
자연그대로 살리면서 그 길을 만들었으면 하는 여러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저도 가서 보니까 그 느낌을 받았어요. 꼭 이렇게 해야만 길이 조성되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그대로 환경을 보호하면서 자연그대로의 길을 만들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우리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한홍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효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3페이지와 4페이지 내용중에서 3페이지는 변산 마실길 조성사업으로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채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연원형 그대로 해변가 또는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4쪽에 있는 해안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이라고 그 사업은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우리 격포 채석강에 당초에 반은 모항해수욕장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원형그대로 놨을 때는 사구라든가 이런 것이 침식이 안 되는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콘크리트로해서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래서 그 전체를 없애는 방법과 물론 제가 할 사항은 아니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우리 건설도시과 전문가들이 많이 수리를 했어요. 그것이 합성세제예요. 나무는 부식되고 썩을 염려가 있어요. 합성목재라고 해서 신제품으로 해서 그 목재를 가지고 놓았을 때 물론 올 여름에 한번 더 겪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거기가면 어린애들도 팬티만 입잖아요? 수영복? 그 위에서 놀아도 아무 다침이나 그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설문조사는 안 해봤는데 주변사람들로부터 우리 실무자들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고맙다고요. 그 부분 한번 더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실길은 순순히 자연생태 그대로 가고요. 이것은 해안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국가가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옥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박천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의원
숲가꾸기 사업하고 있으시죠?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박천호의원
근데 우리 백산성 제일 정상에 보면 육모정
있고 그러는데 매번 말씀 드렸는데 앞에 나무들이 우거져서 시야가 가려서 전망이 안보여요. 모든게 육모정이랄까 설치된 부분은 정상에 올라가서 앞에 탁 트인 전망을 보기 위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가려져서 안보이니까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감벌이 여의치 않으면 가지치기라도 해서 전망대 육모정가서 탁 트인 시야를 볼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성황산 말씀하시죠?

○박천호의원
성황산도 그렇고 우리 백산성도 그래요. 매번 이야기 했었는데...

○환경녹지과장 한홍
그 부분은 백산성도 감벌을 추진했고요. 성황산도 지금 현재도 감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백산성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성황산은 도시공원이에요. 그런 문제를 여러번 제가 의원님들께 지적을 받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문조사까지 해서 해보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저한테 힘을 실어주신다면 가지치기로는 안되고 나무 앞에 보이는 나무는 이번에 건설도시과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전부 제거를 하겠습니다.

○박천호의원
어떤 힘을 실어달라는 거예요? 과장님은?

○환경녹지과장 한홍
주민들 민원에 시달려서 50%는 하라고 하고 50%는 못하게 하고...

○박천호의원
아니 저희 백산만 해도 원해요. 갑갑하다고 산에 올라가는 주민들이...

○환경녹지과장 한홍
그럼 백산성만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만 협의 해주면 즉시 하겠습니다.

○박천호의원
그렇게 해서 전망대에서 시원스럽게 전망할 수 있는 방법 좀 해결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성황산도 한 3년째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제가 가서 자르겠습니다.

○박천호의원
힘 실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임기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4쪽 해안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이 적벽강 들어 있죠?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임기태의원
적벽강에 안전 데크시설 설치한다. 그 얘기죠? 실시설계 용역에 안전 데크시설 설치가 들어있는데...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임기태의원
지금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에 또 들어 있어요. 문화관광과가 국비 20억, 군비 20억, 40억을 가지고 적벽강 주변을 공원화 하겠다 새만금주변 관광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녹지과에서도 적벽강 사자바위 밑에 데크시설한다고 하고 또 관광과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양 부서에서 사업이 조율 안되었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저는 지금 채석강으로 했지 적벽강은 지금 한 것이 없어요.

○임기태의원
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보고 때 사자바위 밑에 데크시설 놓고 안전시설 해서 사람이 볼 수 있게 꾸민다고 그렇게...

○환경녹지과장 한홍
그건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해서 기억을 하는 것이지 그럼 거기서 얘기를 안했으면 기억날 일이 없지 그래서 이 사업을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해서 4월에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관광과는 이것을 6월부터 용역을 한다고 했으니까 양쪽부서 잘 업무협의를 해서 사업이 중복 안 되도록 하세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같은 사무실에 있는데 어째서 똑같은 사업가지고 양쪽에서 하겠다고 자꾸 사업계획서에 올라오는지 몰라요. 두군데 다 군비가 들어가는데...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하인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의원
8쪽 계화면 복지타운 건립 있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 복지타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6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가능합니다.

○하인호의원
6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비 12억, 군비 8억해서 21억이죠?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하인호의원
준공을 좀 늦게 하더라도 이것을 백년대계라고 생각하시고 신경을 좀 써서 이왕 늦은 것이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그 안에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 생기면 족구라든가 배구, 농구, 배드민턴 이런 시설을 다 갖춰줍니까?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갖춰줍니다. 음향시설까지도 최신형으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인호의원
그게 설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인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건설도시과장 심문식입니다.
2010년도 군정에 관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 등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27억1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250건의 회관․모정 신축, 안길포장․하수도 설치 공사 등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곰소다용도부지매각사업입니다.
총 매각대상은 117필지 50,521㎡에 예정금액은 141억8천5백만원이었습니다. 1차 매각이 2009년 12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 결과 14필지 14억1천8백만원으로 약 10%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제2차 매각은 현재 부안군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3월 5일까지 매각을 실시하고 3월 중순경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봉덕~신운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연장 2.3㎞에 대해서 123억7천7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02억5천2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14억6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아스팔트 기층까지 포장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부안읍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연장 1.5㎞에 구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8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지보상 총83필지 중에서 54필지 협의 완료하였고 금년도 예산 7억2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잔여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초부터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15억5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계획공정대로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관내 대상은 초등학교 18개소와 유치원 2개소 등 총 20개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6억4천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4억7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잔여구간인 동북초등학교와 원광, 예본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부안초등학교와 부안동초등학교 2개 학교에 대해서 CCTV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17개소의 위험도로가 있으며 이중 8개소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6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진서 백포마을 앞 위험도로 구간과 보안면 새마을구간에 대해서 우선 토지협의가 완료된 지역부터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봉황교차로개선 타당성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부안을 진입하는 불합리한 교차로 시설로 사망사고 발생 및 부안읍 진입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나들목 개선사업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뒤편에 26,861㎡에 대하여 약31세대가 입주할 목적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10억을 확보해서 부지조성 및 부대시설을 완료토록하고 내년도에 2억8천6백만원을 확보해서 조경 및 나머지 부대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7월까지 토공을 완료하고 7월부터 입주민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12쪽입니다. 신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봄마무리 지구로 지금까지 3억1천1백만원 투자해서 금년 5월까지 나머지 사업비 4억1천3백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입석 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
총 연장 2.5㎞에 약11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지금까지 3억을 투자해서 900m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1억을 투자하여 약380m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으며 5월까지 마무리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개면당 30억씩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주산, 동진, 행안면에 대해서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새로이 시작하는 변산과 진서면에 대해서는 면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용․배수로, 농로, 저수지 75개소, 방조제 15개소 등 많은 농업기반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배수로 6개소와 농로포장 1개소, 여수토 보수 1개소, 옹벽 등의 사업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서 영농기 이전 시급한 불안전 농업기반시설을 정비완료해서 사전에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관리계획 및 항공측량 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전체 사업비 5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2009년 이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도시계획 재정비, 자연취락지구지정, 도시공원변경 등 사업에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14억9천2백만원 예산을 확보시에는 부안읍 도시재정비라든가 자연취락지구 285개 마을 신규지정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현재 용역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국토해양부와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로 금년도 12월까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년에 100억정도 투자해서 5개년에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18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7개노선에 1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계획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부안읍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구 동초등학교에 총 4,000천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우수이전에 상습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격포배수로 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억을 투자했으며 금년도에 3억6천을 투자하여 배수로 복개사업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0년 2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