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추진계획, 군정질문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쪽, 3쪽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농어업인 복지향상 지원사업 외 18건입니다.
4쪽. 농어업인 복지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70명 2개소이며 대상자 누락방지와 중복확인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계획 및 실적을 평가하여 찾아서 지원하는 농어민 복지와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5쪽. 영농안전지원기금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군내 1년이상 거주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조성목표 50억으로 매년 5억원 목표, 2013년까지이며 현재 조성액은 35억원이며 융자 한도액은 개인은 3천만원, 생산단체는 5천만원이며 20억 계획입니다. 이자상황 조건은 연2% 1년거치 1년상환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을 신청 접수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업인의 적기 영농추진으로 영농안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058㏊, 13억8천1백만원이며 대상작물은 유채, 청보리, 밀 등입니다. 2009년 실적으로 837㏊를 파종하였으며 화훼리화 잡단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맥류는 2011년까지는 70만원, 2012년까지는 40만원, 2013년 부터는 청보리는 없어집니다.
7페이지. 향토․녹색체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녹색농촌체험마을 2개소 조성, 사업비 4억원, 전북향토산업마을만들기 3개소 조성, 사업비 5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군비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전북향토산업만들기 조성은 농림수산심의회를 거쳐서 도 현장 심사 후 대상마을을 선정 예정입니다.
적기 추진하여 농촌관광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친환경농업 자재 및 생산시설 등 14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70억3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세부사업별 적기 추진으로 인증면적 확대와 소비를 촉진시켜 농가소비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84대에 1억6천8백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 미 확보된 군비는 추경에 반영하고 금후는 자체사업으로 사업량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10쪽. 고품질쌀 생산기반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4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1천7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미 반영된 군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천년의 솜씨 원료곡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안농협 RPC외 4개소이며 사업규모는 원료곡단지 1,350㏊와 포장지 60만매이며 사업비는 18억4천6백만원입니다.
천년의 솜씨 부안쌀 소비를 확대시키고 농가소득과 명품 브랜드로 육성시키겠습니다.
12쪽.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 농협으로 사업규모는 건조저장시설 3식, 18억원이 사업비입니다.
군비 1억2천6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14,446㏊, 20억1천만원이며 누락자와 중복자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가 평균 2,436천원이 지급됩니다.
20억이 아니라 200억이 되겠습니다.
14쪽. 부안쌀 물류비․택배비 지원입니다.
제주도 전북쌀사랑 RPC, 부안농협 RPC 외 8개 업체이며 사업규모는 물류비 2,300톤, 택배비 34,375건 사업비 3억1천만원입니다.
추경에 군비 1억1천4백만원을 확보하여 부안쌀 소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족.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0㏊이며 사업비는 11억9백만원입니다. 09년 유채 파종면적은 88농가 212㏊이며 1차 지급은 1억8백만원 지급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채꽃밭 관광자원화로 봄철 관광객 증가와 벌꿀 밀원 제공으로 농가소득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쪽.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9동, 사업비 20억4천만원입니다.
미 확보된 군비 9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적기 설치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7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912㎡, 2억6천만원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다겹보온커튼, 고효율난방기 시설로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8쪽. 수박단지 친환경비료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 9천6백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친환경비료지원입니다.
연작피해를 예방하고 명품 수박생산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7억3천6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예방접종 및 구제 외 6개 세부사업이며 가축질병예방과 방역 철저로 전염병 발생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한 축산물 유통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지도감독, 학교우유급식 지원,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 등이며 사업비는 1억7천3백만원입니다.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을 철저히 하고 학교우유급식과 축산농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가축사육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06년~10년까지이며 24개~29개소를 목표로 사업비는 37억5천만원이며 기투자는 30억, 2010년도에는 7억5천만원입니다.
개소당 한우 50~100두 규모의 사육시설 설치지원으로 추진계획은 2010년 사업계획량은 5개소입니다.
사업신청은 현재 10개소 신청이며 정확히 심의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수확제조비 지원, 경영체 장비지원, 풀사료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청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 조사료 생산 기자재 지원 등 35억1천1백만원의 사업비이며 군비 3억5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상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공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의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 개념은 아니지만 한 8, 9건정도의 27,8억정도가 군비 부담이 안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산확보하는데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현재 친환경농업과 소관 분야로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 19건에 약 71억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장공현의원
지금 여기 보고 내용은 그렇게까지는 안되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 이것은 세부 사업별로 된 것이고 금년도 추가로 오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한번 세부적으로 빼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조저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필요한 부분은 2차 추경이라할지 그 외 영농시기에 필요한 것은 1차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공현의원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사업추진을 못하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확보토록 해야죠.

○장공현의원
하여튼 농촌실정이 어려우니까 예산확보에 노력을 잘 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임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7쪽에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가 있고만...
새로 생긴 사업여?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그 사업이 뭔 사업이여? 내용이?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그쪽 마을에 추가로 향토산업마을 이라고해서 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의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추가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에요?
1억씩 주는 거예요.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임기태의원
그러면 이 1억이 지금 재원이 어떻게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국비가 2억5천, 군비가 2억5천해서 50대50입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5억 가지고 3개 마을 주는 거여?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신규와 기존 사업하는 과정이 2억원 2개소, 1억원 1개소해서 사업비가 됩니다. 총사업비가...

○임기태의원
그러면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까지 합쳐가지고 5억이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니요. 향토산업만들기만 5억이고, 녹색농촌체험마을 2개소는 4억이고...

○임기태의원
그러면 9억이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여기 친환경농업과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기술센터 나가는 농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통테마마을은 기술센터에서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임기태의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어촌마을을 해양수산과에서 하는가?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임기태의원
산촌마을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임기태의원
맛체험마을을 어디에서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저희가 합니다.

○임기태의원
농촌종합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임기태의원
지금 각 과에서 농특사업으로 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이 14억에서부터 2억, 1억까지 많이 나가는데....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이건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임기태의원
그러면 각기 지원을 별도로 해가지고 각기 관리를 하니까 연계성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기술센터, 해양수산과, 건설과, 환경녹지과 5개과 또 거기에서 새만금개발과에서 나가는게 있을거예요.
이 마을 가꾸기 사업하라는 것을 카드화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과장들이 협의체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아까 전북향토산업마을가꾸기사업이 지원된다고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임기태의원
거기에 맛체험마을이 또 들어가더라고. 거기가..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같은 마을에.. 그 요건이 향토산업 지정된 곳과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정된 곳만 맛체험마을의 신청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됩니다.

○임기태의원
거기에다 또 전에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취락부지예산사업이 또 들어가고..
그러면 1개 마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되어서 들어가서 지원이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고...그런 경우를 위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 각 부서가 항상 유기체를 합동으로 지원을 체크하기 위해서 또 지원하는 사업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런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과장들이 협의해서 잘 한번 지원금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사업도 중복 안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에 지열은 없어요? 17쪽.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임기태의원
비닐하우스에 에너지효율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에너지 절약형 다겹보온커튼?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커튼이나 난방비...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지열해서 하는 사업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신청을 하면 그런 부분도 해당됩니다.

○임기태의원
아, 그 사업도 해당이 된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하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의원
21쪽에 가축사육단지 조성사업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하인호의원
그것이 2006년~2010년도 5개년 사업으로 지금 금년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하인호의원
내년부터 전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현재까지는 금년까지 끝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하인호의원
아, 그래요. 지금 사업량 보니까 2008년,2009년도에는 1억5천씩 줬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개소당 사업비가 1억5천입니다.

○하인호의원
개소당...
그런데 그때 퇴비사가 포함 되었어요?
1억5천 줄때 축사하고 퇴비사까지 포함된 걸로..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퇴비사는 의무입니다. 당연히 포함되었습니다.

○하인호의원
퇴비사는 의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하인호의원
금년에 5동이죠. 7억5천이죠. 남은 것이?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하인호의원
지금 10개소 신청이 되었는데, 금년에 이거 어떻게 해서 5동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개 신청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7억5천 한도를 꼭 1개소에 1억5천씩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것을 따서 숫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7개를 할 경우에는 1억1천만원씩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인데요.
10개 현재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자격 미달이 된데가 또 있어요. 여기서 법인을 1년이상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1년이상 구성되지 않은 법인체가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또 중복 신청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면 10개가 다 아니고 약 7~8개정도가 될 것 아닌가... 그러면 꼭 5개소라고 해서 1억5천만원씩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좀 낮춰서 더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인호의원
아, 좋은 방법이고요. 좋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9개소가 선정이 되었을때, 7억5천 가지고 나눠서 준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하인호의원
그랬을때 퇴비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퇴비사는 빼야죠?

○하인호의원
퇴비사는 지금 축사시설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하인호의원
그러면 그것을 주면서 퇴비사까지 포함을 시킨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하인호의원
안맞네요. 그러면...
2008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5천씩을 주고 퇴비사를 하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니, 그때에도 1억5천에서 1억5천을 전액을 준 것은 아니고 그때도 조정해서 줬습니다.

○하인호의원
조정해서 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그때 1억5천씩 다 준 것은 아닙니다.

○하인호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김병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이 노을감자하고 오디용 참죽, 일반 시설하우스 보급이 30동 인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김병효의원
수요와 공급이 지으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30동 가지고 해결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상당히 부족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김병효의원
이걸 늘릴 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육묘형 비닐하우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금 군 재정이 열악해서 도비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도비나 국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의원
요즘 농가에 보면 불법건축물 같은 것이 있어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농사형 창고 같은 것이..
비닐하우스를 육묘형으로 50평, 100평짜리를 공급을 해주면 건축법에 지장을 안받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하는 그런 농가들의 의견이 많으니까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공감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채옥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의원
4쪽에 농어촌미혼남성 혼인사업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이 지원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지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저희 군에서 읍면에 사업대상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항시 9명 정도 되면 숫자가 충분한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받아서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의원
그러니까 희망자는 영세민들 위주입니까.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농업인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채옥경의원
농업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영세민 그런 부분이 아니라, 40세 미만으로 농업인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채옥경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곰소다용도 부지에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기대효과는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매출액 증가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군비 부담금 17억원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5쪽. 수산물유통산업 거점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곰소다용도 부지에 99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후추진계획은
2010년도 6월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 할 계획입니다.
6쪽. 해양수산 복합공간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사업입니다.
이 용역은 변산 해수욕장의 지형변화 및 시설물 노후로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관광지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4월 20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1년도 국가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7쪽.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바다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4월까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 완료 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정착 될 시에는 침체어망 발생량이 20%가량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쪽. 소형어선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형어선에 양망기, 자동운항장치 장비를 지원하여 인건비와 유류비를 절감함으로서 어업인의 어업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까지 사업자 선정 및 장비설치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9쪽. 어선원 보험료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5톤급이상 188척 296명에 대한 어선원 보험금을 지급 지원하여 어업인 생계보호와 어선업 경영안정을 도모 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6월 이내 보험금을 지급 할 계획입니다.
10쪽. 새만금 대체어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사업으로 상실된 천해어장을 회복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1,000ha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까지 610ha를 개발 완료 하였고, 2010년도에는 잔여분 310ha를 개발 할 계획입니다.
11쪽. 줄포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줄포자연생태공원 내·외측 일원에 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2014년도까지 갈대탐방로 외 9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8억원을 투자하여 갈대 탐방로 침식방지 시설 등을 시설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728백만원을 투자하여 갈대 탐방로, 사면녹화 등을 시설 할 계획입니다.
12쪽.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해면 및 내수면의 수산자원 증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2010년도에는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리군 해역 여건에 부합하는 품종 865천미를 8월말까지 방류 할 계획입니다.
13쪽. 김 활성처리제 및 물김포대지원사업입니다.
김 양식어가 어업경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10년도에 활성처리제 121톤, 물김포대 18,750장을 10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양식장소득제 지원입니다.
관내 축제식 및 내수면 양식장의 어병 발생차단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이 사업은 2010년에 사업비 47백만원에 20톤을 3월까지 지원하여 어업인 생산경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관내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2010년도에는 1억원을 투자하여 110ha의 양식장을 6월말까지 완료하여 어장생산성 증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16쪽.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 스스로 어장 및 자원의 자율적 관리가 필요하여 2001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2010년도는 전북도 13개소 중 8개소가 우리 군에 선정되어 국비 4억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거쳐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17.쪽 해적생물 수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래어종 및 해적생물을 제거하여 수산자원 증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사업비 2억5천만원에 불가사리 400톤, 브루길 20톤을 제거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18쪽.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면 및 내수면의 쾌적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0년에는 국비 70백만원을 투입하여 폐기물 30톤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19쪽. 내수면 토종종묘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간 수입산에 의존하던 미꾸리를 국내에서 부화하여 종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8개소에 2억6천8백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기술개발 완료시 10억원의 외화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쪽. 소규모 바다목장조성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그간 일부 어선어업자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자원조성 등을 위한 바다목장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사업입니다. 용역비는 5천만원이고 8월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21쪽.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안 유류사고오염 피해에 대한 연안해역 환경개선 및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국비 4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80ha 연안해역을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안어선을 감척하여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척수는 592억원에 1,100척이며 현재까지 754척을 감척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75억원에 280척을 감척할 계획이고 특히, 새만금 내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측어선을 중점적으로 감척사업에 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비 부담금 17억5천만원 중 16억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23쪽.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업중 인양된 해양 폐그물 등을 수거하여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어업 외 소득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4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440톤을 11월말까지 수거 처리 할 계획입니다.
24쪽. 격포다기능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300억원, 민자 200억원을 투자하여 해양산책로 등 19종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채석강교, 해수인입시설 등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도부터는 민간투자 모집사업을 시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선 및 어구의 신속한 인양으로 어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는 1억8천7백만원 사업비로 어업인들의 이용이 많은 항·포구에 4기를 6월말까지 설치 완료 할 계획입니다.
26쪽. 어구보관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들의 어구 안전보관을 위한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이용이 많은 항·포구 1개소를 선정하여 10월 이전 설치 완료 할 계획입니다.
27쪽. 새만금대체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내측 어선 수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 2017년도까지이고, 사업비는 108억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송포항에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85m, 물량장 20m를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28쪽. 지방어항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2013년도까지 8개년에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격포 궁항, 위도 식도항의 방파제, 물량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3억원을 투자 공정율 40%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16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선양장 40m, 블록 191개 등을 시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9쪽.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2017년도까지 사업비 127억원을 투자하여 도서지역 구름다리, 갯벌생태복원, 친환경 어촌마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3억원 투자하여 석금마을 선착장 등산로 구름다리 등을 시설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치도 갯벌복원사업과 식도 방파제호안도로 59m를 시설 할 계획에 있습니다.
30쪽. 지방어항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서면 운호리 작당마을 방파제에 대한 개수사업으로서 2010년도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방파제 100m를 개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2009년도 군정질문 추진사항, 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의원
20페이지요. 지금 어가의 어자원이 고갈되어가지고 사실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2007년,2008년도에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오세준의원
그 때 당시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몇㏊ 하실 계획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지금 100㏊...

○오세준의원
100㏊?
어민들이 그때 당시 들어보니까 반대를 한다고 하던데...
어민들이 지금 찬성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요즘은...

○오세준의원
그때는 국비를 줘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김춘진 의원도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수산과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안했는데...
지금 국비 확보 가능합니까? 이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내년도에 국비확보 하겠습니다.

○오세준의원
앞으로는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어서...
적극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임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2일째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어제 관광과 하나만 해도 100억이요. 군비 미부담한 것이...
조금 전에 친환경농업과 71억원, 지금 수산과도 상당히 나왔어요.
근데 4쪽에 있는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도 17억을 추경에 확보해야 금년 10월에 준공해야 그 이야기 아녀?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맞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본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곰소다용도부지까지 매각한 수입까지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 군비가...과연 미확보한 것이 확보가 가능 하겠느냐...
지금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는 17억이고만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임기태의원
근데 거기 젓갈판매장이 몇 개나 들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10개입니다.

○임기태의원
10개. 그러면 분양할 계획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직 결정은 안났는데요. 지금 임대직영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의원
임대?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임기태의원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10월에 준공하려면 17억이 필요하다. 17억을 다른데서 재원 군비 확보한다 것은 내가 볼 때에는 불가능해...지금 현재 보고 받은걸로 보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양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분양해가지고 군비 확보해서 준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군비 확보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면 그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녀?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해서 개장을 해야 우리 새만금방조제 개통되면 1천만 관광객이 온다는데, 그 관광객이 다른데로 안가고 이쪽으로 오도록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개장을 해야된다.
지금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그거 제정할 때 이 군비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가지고 군비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조례를 한번 제정을 해보는 것이 어찌겠느냐...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원
그거 연구한번 해봐요.
그리고 수산물유통산업거점단지는 지금 2010년도에 23억은 확보되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23억은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여기에는 군비 더 확보할 필요는 아직은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임기태의원
다행인데... 지금 대게 각 과별로 보면 군비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군비 무엇으로 확보하려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 각 과에서 추경에 확보할 사업은 시급한 것부터 먼저 구분해서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군비를 조달방안이 있는 것인가를 연구해서 금년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방송 들어보니까 광주 남구청인가... 돈이 없어서 금년 8월까지 인건비 주고 나면 인건비가 없다고 하더구만...
우리 군비 없어서 사업 중단해야 할 사업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는 자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연구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특히 곰소 젓갈발효식품센터는 17억이니까 자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하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의원
8쪽에 소형어선 장비지원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하인호의원
그게 지금 2010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하인호의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이고...
근데 사업규모가 80대 1대당 4백만원씩... 양망기가 로라를 양망기라고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맞습니다.

○하인호의원
우리 어민들이 사용하는 로라가?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끌어 올리는 거...

○하인호의원
지금 대당 4백만원씩 줘요?
지금 어민들 신청은 몇 건이나 신청 되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지금 양망기만 약 150척 신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인호의원
양망기만 150척 신청 되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하인호의원
자동운항장치 신청하는 사람은 많이 없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니요. 이것도 많습니다.

○하인호의원
그것도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하인호의원
전체적으로 2개 합쳐서 몇 명이나 신청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거의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인호의원
200명이 넘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확실하게 자세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인호의원
진짜 이런 사업은 우리 어민들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모든 어종이 고갈되어서 지금 엄청 어렵거든요.
이런 사업은 가만히 보니까, 국비, 도비가 많이 왔는데 내년이라도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써서 추진해서 금년에만 그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어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서 2011년, 2012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 증폭되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고생 좀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하인호의원
그리고 22쪽에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하인호의원
지금 금년사업이 허가어선 280척이에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하인호의원
금년에 많이 떨어 졌네요. 여기 보면 복합, 자망, 안강망 이렇게만 있는데 통발이나 선망 같은 것은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돼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대상에는 들어 있는데요, 실제로 지원자는 없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허가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사람은 돈 몇천에 감척사업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인호의원
280척인데 우리 어민들 신청한 건수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지금 아직 없습니다. 금년 추가로 하는 것도 38척 밖에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다시 재모집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하인호의원
신청은 언제까지 받아요? 계속 받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신청은 수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또 받고, 또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인호의원
계속 받아요? 금년도 280척 될 때까지...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하인호의원
이렇게 280척까지 감척할 배가 없을텐데...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금액에 비해서 280척인데요, 실제로 금액으로 따지면 280척이 넘습니다.

○하인호의원
그리고 작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었는데... 우리 직원님들도 아는 걸로 해경에 불려 다니고 했죠? 그랬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하인호의원
그런데 금년에 허가하고 배하고 틀린 배들이 금년에도 많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있습니다.

○하인호의원
지금 어떻게 어선협회에서 현실화 시켜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현실화 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인호의원
아, 어선협회에 신청만 하면 현실화 시켜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하인호의원
그래가지고 감척하면 돼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하인호의원
그것도 신경을 써서 직원들 다치지 않게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인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채옥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의원
자료에 없는 질문인데요. 격포 채석강 소나무숲 앞길에 도로를 나무로 새로 재정비 하던데 거기는 주민들 여론 들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지.. 한번 알고 싶어 가지고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소나무숲 앞길이..

○채옥경의원
대명리조트 앞에 소나무 숲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옥경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0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수급자 또는 정부 가구평균 소득 100%이하 1인 가구 129만2천원미만 가구 대상인 신청자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저소득층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또한 신규사업을 공모하여 국비를 확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위도를 제외한 12개 읍면에 교육․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화욕구 충족과 전 읍면 도․농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주민자치 역량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종합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 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단체를 구축,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와 전문 봉사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감동을 주고 보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월은 군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사를 초청, 군민의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인으로 자긍심 함양과 지식 교양 프로그램인 평생학습제체를 구축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주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으며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역복지 문제점 등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인 50만4천3백4십4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종 대상자는 근로무능력자로 진료비 전액을 무료 지급과 2종 대상자는 근로능력자로 최저 생계비 이하인자 중 본인이 15% 부담으로 부담금 중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여 군민건강향상에 기여하겠으며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6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하겠으며 친서민 생산적 사업과 군 특색사업 등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꿈을 줌과 동시에 지역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공동체 육성과 단순히 일자리를 얻는데 그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전문 기술, 기능 교육을 실시하여 활성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실업자 일자리 제공으로 고학력 미취업자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모집하여 실과소에 배치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가정세대, 조손가정세대 등에게 6월부터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세대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각종 사회복지급여서비스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정보를 관리해 복지업무처리를 지원하고 보조금 누락이나 부정지급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사회복지 수요자의 조사, 결정, 사후관리로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으며 기준에 맞지 않은 대상자는 민간단체와 연계 지원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중점 관리 업소와 집단 급식소 등에 대한 교육, 홍보와 비상근무 등을 지도․점검 실시하여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이 조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특별 지도․단속과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에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 대비 붐조성을 위한 대형음식점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향토 모범음식점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정비와 친절 서비스를 중점 지도하여 다시 찾고 싶은 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합동 지도․단속을 편성, 심야불법영업행위와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 분위기 확산과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전담 관리원을 배치,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한 부정 불량식품 예방홍보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를 병행하여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200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의원
10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서 수익금 2천만원
창출이 어떤 내용으로 2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지 설명한번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간병사업을 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수급자이기 때문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간병하면 돈을 받잖아요...그것은 수익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채옥경의원
아,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금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채옥경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0년 2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