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세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경인년에는 모두 뜻하시는 일들이 소원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09년 2월에 경남 창녕군의 화왕산 억새 태우기 지역축제시 사망 7명, 부상 81명의 지역축제와 관련되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유사사고를 방지하고자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2009년 4월 통보된 사항으로 그 동안 지역축제인 경우 법적근거나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항 등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재해대처 계획을 심의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6호의 지역축제, 공연, 행사중 3천명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안전관리재해대처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부위원장을 두어 위원장 유보시 직무를 대행한다는 제3조와 실무위원회 구성 또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두었으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조문을 개정한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지역축제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순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안전관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의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소방방제청의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을 적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자체에 설치하는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지역축제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토록 하였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위원을 20인 이내로 구성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하인호위원
이렇게 많이 둘 필요 있어요? 심의위원들 두면 수당 나가죠?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수당 나가는데요. 저희 안전관리에 관한 단체들이 부안군에 규정은 20개인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저희들은 따져보니까 규정은 원래 20인 이하로 두게 되었는데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는 기관들을 다 합쳐보니까 한 15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인호위원
15명 정도로 하신다?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심의위원들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잠깐 30분이나 1시간씩하고 저희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5인 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러면 그 밑에 실무위원이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실무위원들은 위원들 같은 기관에서 실무위원회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실제 위원회는 심의만 그렇게 하는 쪽으로...

○위원장 오세준
그럼 이것도 15명 정도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3천명이상 예상되는 숫자를 했는데 실제로 3천명을 낮출 수는 없는 것인가? 2천명 정도라든지... 안전사고라는 것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천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3천명 이하더라도 우리 부안군에서는 4개 정도의 행사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군민의 날 행사하고 불꽃경연대회하고 군민한마당체육대회, 곰소젓갈축제, 군서기체육대회인데 이중에서 세 개 정도가 합해지고 나머지 곰소젓갈축제는 따로 하고 그래서 한 두세번 정도만 심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로 읍에서 조그마하게 행사하는 것은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인호위원
곰소젓갈축제 같은 경우에는 3천명이 안와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저도 한번 찾아갔는데 축제행사에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따지면 3천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던데요?

○하인호위원
행사할 때 말해야 하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얘기하면 안 되지 행사장에 모인 사람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그러니까 처음에 행사할 때 가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던데요?

○하인호위원
3천명은 너무 많은 숫자인데...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앞으로 더 축제해야죠. 부안젓갈축제도...

○위원장 오세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수도사업소장 권재근입니다.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도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민간운영방식 도입 및 수질환경 오염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선진운영관리 기법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대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민간위탁 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적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하수도법 제7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 권한의 위탁,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6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의 위탁,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민간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10개읍면의 일원이며 부안, 동진, 행안, 계화, 변산, 진서, 백산, 상서, 하서, 줄포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총 26개소 공공하수처리 2개소, 마을하수처리 24개소입니다. 이중 환경부시설이 10개소이고, 기타 부처시설이 14개소입니다. 민간위탁계획은 민간위탁기관은 하수도법에 정한 관계 전문기관,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 연장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위탁방법은 경쟁 입찰입니다. 민간위탁대상 업무는 첫째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둘째 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셋째 수질유지 관리업무, 넷째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순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2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기준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각 시설별로 처리공법이 다양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지자체의 전문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적정한 유지관리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무원의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의 해결, 수질보증의 책임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하수도법에 의한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 제가 볼 때 우리 계화 축산분뇨종합처리 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 민간위탁한 거죠?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하인호위원
거기 관리를 어디서 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그쪽은 총괄관리는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민간위탁 총괄은 엠비텍 이라고 저희들 새만금 유역 환경유치시설 민간위탁 업체로 BTL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거든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인호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위탁으로 가니까 누가 시비하는 사람이 없고 들어주질 않아요. 공공기관에서 우리 군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누가 얘기하면 시정도하고 빨리 가서 들어주고 할 텐데 민간위탁으로 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들어주질 않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일반민원은 우리 행정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요.

○하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이게 계약기간이 5년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5년씩요.

○위원장 오세준
한사람이 계속 할 수도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연장하면 재입찰 재입찰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위원장 오세준
인건비가 6억5천만원인가 되는데 여기보니까 초임이 3천3백쯤 되는데 이게 매년 인상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정부가 지표에 의해서 인상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많다고 생각 안되요? 우리소장님은?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저희들이 시군 전라북도만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직영이 2개소이고 민간위탁 14개 시군 중에요. 민간위탁이 12개소이고 마을하수도는 직영이 6개시군, 민간위탁이 8개시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가가 당초에 보면 기술자가 중급기술자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초급기술자를 계상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