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임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75쪽~86쪽까지, 그리고 457쪽~506쪽까지입니다.
먼저 7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기태
계속 넘어가고 빠진 것은 나중에 다시한번 하세요.
76쪽. 없어요?
제일 밑에 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위원장 임기태
지금 발전협의회 조례 제정 되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아직 안되었습니다. 훈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훈령?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위원장 임기태
어떤 훈령인가?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거기에도 나와 있는 행안부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아니, 훈령으로 되어 있으면 부안군 조례가 제정되어야 우리 정원은 몇 명이고 어떤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나올 것 아녀.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것은 규칙이 아니고 규정으로 훈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이게 지금 28명 다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현재 20명까지 되고요, 28명은 다 구성을 못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전에 있었던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원래 명칭이 뭐였지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지역혁신협의회. 자치행정과에서 지역혁신협의회로 있었던 위원회가 해체가 되고 지난 신정부 들어서서 그것을 지역 발전법으로 바꿔져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근게까 전에 지역혁신협의회의 각 읍면 회장들하고 일부 몇 명 더 포함시켜서 했던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데?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이것은 읍면까지 가지 않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읍면에 있는 혁신협의회는 없어 졌는가 이제?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위원장 임기태
77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8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기태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어디에 불입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이건 불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79쪽 없어요?
80쪽.

○채옥경위원
위원장님 78쪽 한가지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임기태
예. 질문하세요.

○채옥경위원
78쪽. 포항, 문경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 및 방문행사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해마다 3여천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성과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3백만원입니다.
성과는 그쪽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 초청을 하면 어느 때는 군수님이 가시고 어느 때는 가시지 못하면 부군수 또는 저희들, 실무자들이 갑니다.
갈 때에 거기에 맞는 저희쪽 행사나 그런것도 가지고 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지원도 하고.. 저희가 직접 부스도 운영할 때도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80쪽. 없어요?
80쪽 TV가 몇 인치짜리에요? 2대에 1천만원 섰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TV의 규격은 제일 큰 것, 완판으로...
현재 민원실 앞하고 현재 엘리베이터 입구하고 두 군데에 설치를 해서 전에는 사진촬영을 해서 사진을 붙이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모니터화해서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런데 TV 보니까 현재 시중에 나온 것이 52인치가 젤 크도만. 현재 부안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60인치짜리도 있긴 있도만..
그런데 500만원은 안가던데?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이 부분은 LCD하고 LED하고 상황이 또 틀립니다.

○위원장 임기태
알았어요. 내용..
홍보용으로 사람 오는데에 비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 아녀?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렇습니다. 완판을 붙이려고 합니다.

○박천호위원
TV라고 안하고 멀티전광판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런 것입니다.

○박천호위원
TV라고 하니까....전광판이죠? 멀티로 해서 하는거?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아니, 그 전광판은 글자를 새겨져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화면도..
전주 전북은행의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읍면에 도에서 설치된 건 뭐여?
그런 종류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런 종류인데, 그것은 PDP입니다.
읍면에 설치된 것은 PDP라고 해서 그와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평면화면의 크기가 LED화면으로서 크게 나온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TV 52인치가 제일 크던데, 265만원 가더라고. 제일 좋은 것이 현재..
부안에 있는 것이.. 근데 이것을 공장에 주문하려나 모르는데..
그것도 엄청 크더라고.. 알았어요.
81쪽. 없어요?

○장공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7천5백이 내시금액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실링금액입니다.

○장공현위원
공문으로 지시돼 있어요?
내시서 하나 확인해주세요.

○위원장 임기태
사회단체보조금을 작년에 본예산 섰던 단체도 여기에서 내준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아직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더 이상 단체는 안 늘어났는데, 돈만 늘어났나?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지금 추경으로 해서 섰던 그런 부분들도 다 본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사항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사회단체보조금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항시 제가 드릴말씀이 없습니다만 도와주신다고하면 실링금액이 위에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 추경에 들어갔던 보조금도 넣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이걸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냥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설명하라는 이유가 있어.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평통도 여기서 나갈 계획인 것 같고, 지금 애향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도 새만금이나 다른 사업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1천5백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더 늘려달라는 형편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런 부분을 의원들한테 설명해줘야 의원들이 참고를 하지...
그런 것 설명하라니까 자꾸 도와만 달라고하면 어떻게 해...내용도 없이 도와줘..
83쪽.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84쪽.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85쪽. 없으면 86쪽. 없습니까?
없으면 457쪽 읍면 본예산.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58쪽.

○장공현위원
읍면 차량 예산편성하면서 내구년도 지난거 읍면 모두 예산해 준 거예요? 어떤 면은 들어가고, 어떤 면은 안들어 갔던데...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게 지금 거기에서 저희가 차대수도 매년 내구년수 지난 차량을 해주면 좋았는데 그게 안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와서 그걸 재무과로 하여금 순서를 정해서 달라.
첫째는 내구년수 지난 것으로서 가장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들을 순서를 정해서 달라고 해서 우선 그런 형태로 최소 숫자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장공현위원
차량별 내구년도 현황 자료하나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차량별 내구년도 현황이요?

○장공현위원
예. 실과소 읍면별로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별로 내구년도 현황을 보고 참고 한번 해보게요.

○위원장 임기태
462쪽요. 읍사무소 관용차량 승용차 구입 있는데, 무슨 차를 사는데 3천5백이예요?
몇 cc짜리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이 차량은 승용차 RV차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cc를 제한했던 내용이 cc 변경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아마, 2000cc미만으로 되어 있던 것이 2000cc이상으로 바꿔졌을 것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규정이 바뀌어 진 것이 아니라, 읍사무소에 맞는 차를 사야지... 규정 바꾸어 졌다고... 군수 차량은 2천8백인데, 읍장 차량은 3천5백 주고 사겠다고 하면 뭐가 앞, 뒤가 안맞잖아.
내용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이 RV차는 승용차가 아니고 뒤에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기태
읍사무소 화물차 하나 있잖아?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읍면에 사주는 차는 가급적이면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차를 사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니까 읍사무소가 꼭 필요하다. 그 얘기에요. 이 차가?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위원장 임기태
463쪽. 게이트볼장 소금구입이 지금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들어 갔는데 이게 어떤 게이트볼장이에요?
실내게이트볼장이에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463쪽은 주산면 게이트볼장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게이트볼장을 이야기 하냐고? 실내 게이트볼장여?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주산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임기태
이거 체육시설사업소하고 맞춰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맞춰 봤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게이트볼장이 각 면에 다 있는데 어떻게 주산만 이것이 올라왔어?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주산면은 실외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실내게이트볼장 있지.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다른 면하고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면별로 올리라고 지시하지 않고 면 상황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안올라온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이것은 지금 실외 게이트볼장 각 면마다 다 있어요.
그런다면 왜 다른데는 안 세우고 주산만 올라왔냐...주산면 세워주면 주산이 올라왔다 그 얘기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위원장 임기태
지금 게이트볼장 운영하는 것 보면 실내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요, 전부다...
근데 야외에 있는 것은 지금 게이트볼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소금사서 주더라고.
지금 주산만 이것이 올라왔어...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주산은 체육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아니, 게이트볼장 소금이고, 게이트볼장 모래이고 그래.. 게이트볼장 공중화장실이고, 수도, 전기요금이고..
왜 게이트볼장 관리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 공중화장실, 수도, 전기요금은 여기에 서냐..
그래서 맞춰 봤냐고 물어 본거여..
468쪽 없습니까?
469쪽. 470쪽. 471쪽. 472쪽. 473쪽. 474쪽.

○김병효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왜 이렇게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2개 과목 하는데 있고, 5개 과목 하는데 있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과목선정을 합니다.
읍면에서 과목선정을 해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예산에 대해서 어느 면은 과목수가 많고 어느 면은 적고 하는 것을 왜 적고, 왜 많냐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어보면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김병효위원
주어진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요구하는대로 다 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이제 거기 운영하는 것을 봐가지고 그것도 합니다.
특히, 부안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냐면 첫째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보면 다른 읍면에서도 거기에 와서 활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거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근데 하고자하는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안됩니다. 올린 것에 대해서 부안읍은 실링이 얼마니까 그 것 외에는 못줍니다. 그렇게 물론 해야 맞습니다만 주민들 욕구를 그래도 다 못채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
주민들의 욕구라고 하는데요, 요구하는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한데 그 분야가 주민들이 몇 분이나 참여를 하는지 그건 확인 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 확인은 제가 한게 아니고..

○채옥경위원
무조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방만하게 확대해가지고 예산 낭비한다라는 선입견은 안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 부분도 성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 보냐면 어느 프로그램을 적어도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해서 성과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 이 강사가 요일별로 바꿔서 다른 면도 하고 여성회관에서 가르치는 강사가 또 읍면에 다니면서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강사들 수당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운다고 하면 적어도 20명이 되었든, 30명이 되었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대여섯명이나 서너명 와서 가르친다고 해서는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써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성과가 있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프로그램 운영을 충실히 하라는 지시 말씀이신데 그렇게 충실히 운영을 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2, 3명 나오는 그런데는 과목을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농악도 문화관광과에서 일률적으로 3백만원씩 읍면에 지원을 해주는데, 자치센터에서 또 하고 농협에서 또하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아니, 근데 농협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해야할 일을 아니고, 자치센터에서 이런 과목을 해달라고 그쪽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온 사항이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어째든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제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중복되어서 예산 낭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주민들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실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정말 적절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방역소독도 읍면에 다 똑같이 하는데 소독약제가 남거나 모자라 가지고 세워진 예산에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해서 말씀은 못 드리고 약제가 반납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약제 구입을 하면서 구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기태
읍면에 농업기반시설 관리인부임이 무엇이지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몇 쪽인가요?

○위원장 임기태
485쪽.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이게 변산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지금 바다하고 연결되는 배수관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어디 수문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수문이 어디냐고요?

○위원장 임기태
송포?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변산은 송포도 있고, 성천, 격포, 모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아니, 성천하고 송포는 기반공사 것 아닌가?
우리 것이 아니잖아..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격포는 우리 것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격포는 수문 있으나마나 하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 다음에 상록해수욕장 옆에 있는 마을 두포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농지이용조사 인부임은 언제부터 이것이 생겨났어요?
각 면마다 다 있는데..기금에서 쓴다고 써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농지이용조사는 1년에 한번씩 읍면별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본인이...

○위원장 임기태
직불제?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아니, 이게 농업기금으로 나오는 것인데...
조사를 해가지고 농사를 직접 짓냐, 안짓냐 확인해서 직접 짓지 않고 법을 위반을 하면 청문을 하고 그럽니다.
농지관리기금에 의해서 나온 돈인데...

○위원장 임기태
516쪽까지 질문할 사항 있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반적으로 질문 빠진 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장공현위원
지금 2010년도 국․도비 미부담액이 대게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200억정도 됩니다.
총 270억정도 됩니다. 2009년도에 미부담한 것이 120억, 2010년도 온 것 중에서 못한 것이 150억.

○장공현위원
2010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하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참고해서 편성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장공현위원
그런데 예산총괄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조금 방만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까 이야기대로 국․도비 미부담도 270억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절약해야 할 경상비 성격을 조금 절감을 해야 하는데 내가 몇 개 자료를 보니까 사무관리비도 11억8천3백만원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도 13억8천, 기타 보상금도 64억, 자산취득비도 물론 꼭 사야할 차량도 있고, 필요해서 하겠지만 물품사는 데도 20억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됐고, 또 민간행사보조도 물론 우리가 당초예산에 작년에 일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비교하면 조금 많이 늘어났을지도 모르는데 민간행사보조도 2009년도 당초대비 13억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금년 한해도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너무 행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해를 보냈는데, 지금 행사비도 13억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고, 이게 절감을 해야 할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조금 절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장공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예산에 맞춰서 보면 그 말씀이 절대 틀리지 않은 말씀입니다.
저도 경상적경비 무조건 10%이상 절감을 시켜서 여기에 넣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상황을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물가 상승률만큼도 올라가지 못한 상황들이 경상적경비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따져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서 그 부분을 제가 우리 실무자들하고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10% 절감하는 것은 내가 뭐라고 말 못하겠다. 물가상승 만큼도 못 따라가 주는 그런 상황이 나왔구나..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신 행사비에 관해서는 당초에 이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서 격년제 예산으로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삭감을 다 했던 부분들을 추경에 했던 부분들을 다시 본예산 행사부분에 넣었습니다.
넣다 보니까 올라갔고, 아울러 2010년의 경우는 새만금 준공식에 따른 행사비가 그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장공현위원
아무튼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과소별로 예산심의하면서 조정한번 해볼게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 점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채옥경위원
주민자치위원이요. 읍면별로 숫자가 틀리던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 숫자가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숫자가 틀린 것은 예를 들어서 20명 이내로 하라고 하면 어디는 20명도 하고, 어디는 19명도 하고, 어디는 17명도 하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옥경위원
왜냐면 그 숫자야 수당이 안 나가면 17명을 하던 30명을 하던 상관이 없지만 ,수당이 7만원씩 나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채옥경위원
그러면 어떤 면은 28명이 위원으로 구성된 곳이 있고, 어떤 면은 24명이 있고 최하 24명이 제일 적은 면이고 제일 많은 면은 28명이던데 그것은 이제 수당에 관한 숫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채옥경위원
그리고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올라가는데 그 포함이 의원들까지 숫자가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의원을 제외한...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데요.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으로써 숫자는 일반위원으로 구성이 되가지고 그 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채옥경위원
그런데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왜 일관되지 않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일관되지 않는 부분은 지역의 큰 면도 있고, 작은 면도 있고, 또 인구도 많은데도 있고, 인구가 적은데도 있고..
또 어느 면은 인구는 많지만 숫자를 너무나 많이 하면 경비절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읍면장들의 경우는 숫자를 줄일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부안읍은 30명으로 하고 주산면은 면이 작으니까 10명으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30명 이내로 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27명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모르겠어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봐야하는데..

○채옥경위원
그런데 부안읍은 인구가 2만3천정도 되는데도 24명인데요, 동진은 28명이란 말이에요. 위원님.
그렇다면 그 안배가 안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기태
아니, 상한선이 25명에 고문까지 합쳐서 그렇게 될 거에요.

○채옥경위원
고문은 수당이 안나가잖아요.

○위원장 임기태
수당 나간다고 그러던데, 작년에 보니까.

○채옥경위원
저도 부안읍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인데 수당 한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작년에 예산심의 때 보니까 진서가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 고문까지 포함되었다고 그래서 그때 질문하니까 고문도 나갈 수 있다고..

○위원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예산안 89쪽~107쪽까지입니다.
먼저 8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90쪽, 91쪽. 없습니까?
92쪽. 93쪽.

○장공현위원
91쪽 한번 물어볼게요.
우수공무원 표창장 제작 해가지고 우리가 100명 주는걸로 되어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공무원 대비 15%정도 표창하는데 숫자가 많은 것 아녀?
밑에 포상금 보면 우수공무원 시상도 150명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원대비 볼때 숫자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 표창가치가 약해져.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지금 종류를 일일이 나열을 못했는데요, 거기 다 포괄적으로 숫자를 잡았습니다.
다른 표창도 연계되어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아니, 주는 것은 좋은데 조금 숫자가 많다고 하면 가치가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임기태
내년에 군민의 날 행사 야외에서 할 수 있나?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선거법에 가능합니다.

○장공현위원
실내행사만 하도록 안돼 있나 내년에?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그전에 선거법에는 그랬는데요, 개정이 되어서 특정 시기나 특정 일자에 아니하면 안 될 행사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5월 1일이면 예비후보자 등록 하고난 뒤란 말여?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근데 현 군수는 예비후보자 등록 안하고 바로 선거에 들어가겠다는 그 이야기 인가?
예비후보자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되지?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예비후보자 등록 안하고 바로 후보자로 등록하겠다...
94쪽. 95쪽. 96쪽. 97쪽.

○장공현위원
96쪽에 군 청소용역을 1억5천에 준다고 했는데 청사 인부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지금 현재 청사 청소...

○장공현위원
용역 내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군 본청하고 의회동 청사 전체를 외부까지해서 청소 전반에 대한 용역이지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코팅하고 하는 용역이라든가 유리창 닦는 것이라든지.. 하여튼 청소는 다 용역한다는 것입니다.

○장공현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김병효위원
기간제 근로자?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지금 현재 청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의회 1명, 본청에 1명이 그동안 해 왔었죠.
그 다음에 신청사로 입주하고 난 후에는 기간제로 한 3개월 정도 10월부터 해서 3명을 임시로 채용해서 현재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하고 있는 분들은 용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못나오시게 되고, 기존 2명은 새로운 시설물이 준공이 되면 그 쪽으로 청소업무를 변환할 방침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지금 청소하는 인부가 1년에 연봉이 얼마나 되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1천4백만원.

○위원장 임기태
1천4백만원?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1억5천이면 10명이네?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외부 광장까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아니 그러니까 10명은 사람을 쓸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녀? 1억 1천 가지면?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용역이라든가 기존 인부임으로만 비교 편성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기태
97쪽까지 질문 없어요?

○장공현위원
97쪽에 보면 업무추진용 차량구입이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차량으로 해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하면 안돼요?

○위원장 임기태
이게 그 차인가?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장공현위원
차를 사게 되면 기사문제도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현재 차량을 공통관리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공통관리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차를 못 쓴다고 한다면 조금 말이 안되는 문제이고, 다른것도 아니고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업무추진 차량인데 자치행정과에서 배치 못 받아서 어디 업무추진 못하지는 안할 것 아녀.
차를 사야하는가 자치행정과에서 기사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기사 문제는 저희도 직원들이 운전을 할 계획이고요.

○장공현위원
사고라도 나면 문제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 임기태
차 쓸 사람이 따로 있는가만...

○장공현위원
예산 세워가지고 부군수차 사려고 그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98쪽. 99쪽.

○장공현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워크숍 위탁 교육비, 각종 교육을 대명 콘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장공현위원
그런데 나는 몇 억 들여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격포에 가니까 그런 소리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육 왔을 때에는 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흥청망청한다. 보기가 안좋더라...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저희들도 그런 여론 듣고요.

○장공현위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잘 못 된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그것은 조정해서 축소해서 운영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장공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하게 되면 지도․감독을 잘해서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한다던가..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장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전반기에 예를 들면 1박2일 하면 숙박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는 숙박을 없애서 그렇게 진행도 하고 했습니다.
주간만 하는 행사로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 내년에는 재정상 어려움도 감안해서 금년에 비해서 위탁교육비도 많이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00쪽. 101쪽.

○장공현위원
99쪽. 그 동안 퇴직 공무원들 해외 연수 안보내던데, 어찌 내년에는 한번 보내려고 맘을 먹었나?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산 배려 해주시면 해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아니,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다 안하다 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동안 쭉 안했는데 들어 있길래.

○위원장 임기태
100쪽. 101쪽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공현위원
103쪽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그건 위원회 명칭이 없이 그냥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어?
103쪽. 교육환경개선. 무슨 교육위원회인가?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학교급식 위원회 개최라든가, 각종 대학교에서 농촌지역 특별전형 심사요구 하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장공현위원
원래는 참석수당은 조례가 있는 조례안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 아녀?
그냥 회의형식으로 부르는 것도 참석수당 주나.
회의형식으로 위원회는 원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데, 이해가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01쪽요. 신청사 이전에 따른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안되고 쓰고 있어요?
이것이 물건을 사서 넣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신청사 이전에 따른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이요?

○위원장 임기태
예.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기존에 설치된 백업시스템이 지금 99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비의 노후화와 용량의 저하로 새로운 용량을 증설하고 새로운 백업시스템을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위원장 임기태
왜 그런데 시설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이지?
물건만 사다가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장비사다가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설치비는 따로 있나?
아니, 이것의 예산과목이 물건만 사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여?
물건 사서 설치는 누가 해요?
시설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물건 살 때 설치비 포함 그렇게 쓰나?
잘 연구해 봐요.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아.
104쪽. 105쪽.

○김병효위원
정보화마을 컴퓨터 교체는 어디꺼 인가요?
정보화마을이 2개소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운호하고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다른데는 더 이상 안하는 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지금 현재는 두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국비지원사업이라 중앙의 계획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당초 시작 해가지고 그 뒤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컴퓨터는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 있는 거예요?
후촌 정보센터 안에? 가정에 보급된 것은?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방문자 센터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계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몇 가지 물어 보려니까.

○김병효위원
정보화마을 조성된지가 몇 년째인가요?
후촌?

○정보통신담당 신형아
후촌이요? 4년, 5년째.

○김병효위원
4년?

○정보통신담당 신형아
예. 4년.

○김병효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 정보 이용 많이 하세요?

○정보통신담당 신형아
농한기때는 교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김병효위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담당 신형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정보화 마을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니까?
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신형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거 경쟁력이 세요. 억지로 한 것이 아녀..

○김병효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센터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가요?
마을주민만 시켜요.. 아니면...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신형아
후촌같은 경우에는 마을주민을 제외하고도 줄포면들도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병효위원
보안이나 진서분들이 하고 싶으면?

○정보통신담당 신형아
이용은 가능합니다.

○김병효위원
가능해요? 안된다고 하던데...

○정보통신담당 신형아
진서는 따로 정보화 마을이 있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김병효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자가 교육을 하는가요? 아니면...

○정보통신담당 신형아
관리자 할 때도 있고요, 저희 KT에서 강사 지원해서 할 경우도 있고 그래요.

○김병효위원
일정 기간을 정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신형아
예.

○김병효위원
교육이라도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신형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05쪽까지 없어요?
105쪽 자치단체등이전비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위원장 임기태
지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어디에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학교에다?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아니요. 공공도서관이요.

○위원장 임기태
근데 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지?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옆에 있는 공공도서관.

○위원장 임기태
아, 옆에 도서관...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위원장 임기태
106쪽. 107쪽 없습니까?

○장공현위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 못 드린 것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금방 예산서를 보니까, 저도 충분히 예산서를 보지 못했는데 아까 공무원위탁교육...
조정을 해서 축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탁교육 대상자 숫자가 929명이네요. 그러면 한번 이상은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것을 재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가는 예산을 빼서 보니까 장기근속, 예산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각 실과소 별로 선진지 견학 가는 사람들도 거의 300여명이더라고....
좀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위탁교육도 시키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선진지 견학 보니까 한 320명이.. 그러면 거의 절반이 선진지 견학 가는,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아까 위탁교육도 축소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금방 숫자 세어보니까 929명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더 검토가 되어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네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위원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127쪽~147쪽입니다.
계속비 조서는 589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23쪽~41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12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부안농악 육성지원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김병효위원
13개 읍면, 14개 단체 다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15개 농악단.

○김병효위원
지금 다 잘 해요? 농악단들이 다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읍면별로는 전부 작년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줄포같은 데에서는 어떤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줄포같은 경우는 미진한 편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계속 해마다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부안농악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악단을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잘 하는 농악단들이 있는 면도 있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예산만 없애는 경우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줄포, 진서, 보안, 남보안은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볼때 줄포는 농악 배우려는 학생이 없는 것 같아요.
보안, 줄포가 합쳐서 하는데 거기도 남자들이 드문 것 같아요. 묶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똑같이 3백만원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은 3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진된 곳은 5십만원씩 현재 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된 곳을 추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거의 이상백씨가 지도를 하는 것 같던데 읍면별로 구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고려해서 일률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무형문화전수관이 다 되고 나면 본격적인 일률양성, 그러니까 전문반 양성은 별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병효위원
읍면은 그대로 하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읍면은 어차피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읍면의 행사가 있을때 분위기 조성도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줘야 되니까..

○김병효위원
진서도 항상 우리 보안면에 월, 수, 금인가 진서에서 와서 우리 복지센터에서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쪽은 한 라인으로 예산을 합쳐서 주더라도 세부 정산서라든가 다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정산은 주로 강사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읍면에 2개 있는 농악단들은 어떻게 보조 지원돼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읍지역만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면도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 면은 하나씩으로 했고, 읍지역만 지금 2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돈을 나누던데요?
150만원씩.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1개 단체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 방향에서 운영상황이 그러면 그것은 재차...

○박천호위원
통합을 시켜버리든지 해야지..
그 3백만원 가지고 150만원씩 나눠 쓸라니 서로 양쪽 다 모자라가지고 부족하다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 방향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박천호위원
그것은 한번 통합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위원장 임기태
우리농악 육성에서 읍면 농악단만 지원해주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학교 나가는데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학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우리 농악을 육성하려면 읍면 농악 육성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을 육성해야 돼요.
학교에 육성을 해야 그 사람들이 농악 육성이 되지.
이미 농악하는데 보면 50대, 60대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죠.

○위원장 임기태
다 뼈가 굳었어. 그 분들은....
그러면 취미 활동 정도이고 우리 부안농악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보급을 할 수 있어도...
저번 날 이상백이 하는 날 보니까 변산초등학교 6학년 이라고 하더구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형제간이더라고. 한명은 장구치고, 한명은 징을 아이이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육성해야 부안도 김덕수 정도의 인물은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 날 생각한 것인데 그런 학생들은 우리 부안농악 육성차원에서라도 특별장학금을 줘야 할 것 아니야..
그런 것이 있어야 부모들이 장구 치러 간다고 해도 아무 말도 안하지...
지금 대개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째든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란다 그 말이여.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 나와 보면 좋은 대학 나와서 높이 된 사람은 좋겠지만, 좋은 대학 나와서 노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예술방면으로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부터 육성을 해야 된다.
지금 부안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잖아요. 그런데를 농악을 육성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변산초등학교가 많다면 변산초등학교를 특기적성 학교로 지정을 해서 그런 학교를 육성해야 부안농악이 육성이 되지, 지금 상태로는 보급밖에 안돼요. 육성보다는...
연구한번 해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교육기관 지원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금년 연말에 변산초등학교 학생은 표창 한번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사실상 부안팀으로 울산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던데... 지금 부안 사물놀이가...
그리고 그 학생이 개인 장구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 받은 것 자체도 부안 명예 위상을 높인 것 아닙니까. 위대한 군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군수상 정도는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을 자꾸 문화관광과에서는 발굴을 해서 사기를 높여줘야 그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된다고 그렇게 생각돼요.
그것은 한번 연구 해보고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위원장 임기태
128쪽. 129쪽 질문 없어요?
과장님! 128쪽. 민간행사보조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민간행사보조요.

○위원장 임기태
지금 기금이 조성도 안됐는데 기금운용계획이 올라 왔고만.
문예진흥기금 조성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적립되는 출연금이 있고,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서 주는 출연금도 있단 말이에요.
원래 조례 제정 목적이 문화예술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자. 하는 목적도 있고, 무분별한 문화예술행사를 그 부분들이 고르게 하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서 보니까 출연금이 없어요.
근데 기금은 2억 낸다고 나와 있네?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출연금 자체는 2억 정도를 지금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편성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여기 문화예술행사, 농악경연대회, 추담, 석암, 관광객과 함께하는 락 페스티발, 산사음악회, 새만금개발 성공기원 군민초청행사, 대한민국 관악합주경연대회 대회 유치 이런 것 정도는 예술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출연금에다 집어넣으면 출연금도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부안군에 행정력도 감소될 것 같은데, 꼭 출연금에 안넣고 여기에 편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직 출연금 자체는 이자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출연금이 원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행사 자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아니, 조례를 자세히 안봤는데 출연금 이자하고 또 특정목적사업에 지정한 것은 쓰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돈이 4억6천6백이고만... 3억을 주면서 문화예술제 1억, 전국 관학대회 유치 2억을 지정하면 그것을 당년에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예산에다 편성해가지고 심의하는데도 시간 더 걸리고....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시비 걸리고...
조례 잘 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29쪽까지 질문 없어요?

○장공현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문화관광과 소관만 민간행사를 보니까 48개 사업에 17억 얼마가 예산이 편성되는데 문화관광과 2010년도에 행사만 하고 말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렇지는 않고요, 연례적인 행사에다가...

○장공현위원
아니 물론, 아까 이야기대로 군수배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방금 보니까 48개 사업이에요.
예산 목에 민간행사보조에 48개 사업에 17억 얼마가 문화관광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누구 말대로 민간행사 주최하거나, 보조하거나 행사 뒤처리만 하다가 한 해 보내려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가...
너무 많네?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 연례적으로 계속 진행되었던 행사이고, 저희들이 단지 추가된 것은 새만금 방조제 개통대비해서 일부 사업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는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기관, 단체에서 했던 행사입니다.

○장공현위원
부분적으로 보면 격년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더라고....
관광과장님이 그런 것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아까 이야기대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격년제로 할 수도 있는 행사들도 계속 해마다 행사하는 것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과장님이 하셔서 격년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번 하셔요.
행사가 너무 많다고 난리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근데 이것은 행사성격으로 보시기 보다는...

○장공현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136페이지...
부안도자 아카데미 운영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놓고 부안도자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부안도자 아카데미는 대학의 도자학과 같은데에 보조금을 줘서 저희들 부안 청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최초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장공현위원
아... 대학교?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장공현위원
나는 우리 부안군청 관련해가지고 학교에다 지원해주는가 했더니...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이것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청자전시관을 개관하면서 거기를 대학교에서 연계해서 학점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청자전시관 자체가 개관이 늦어지면 대학교에 위탁해서 저희 부안청자에 대한 것을 교육시키면서 학점제를 받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현재 검토해서 추진하려 합니다.

○장공현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내년에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지 예산도 2009년도 대비해서 21억원이나 증액해서 확보하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장공현위원
1개 과에서 21억, 22억 정도 되면 많이 예산 확보됐지.
열심히 하세요.

○위원장 임기태
131쪽. 우금산성정비 들어가 있는데, 뭘 정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원하는 거예요? 풀 베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여기 우금산성을 가보면 산성 주변에 잡목 같은 것이 엄청 우거져 있어요.
이런 것을 수시로 정비를 해줘야 산성자체가 훼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칡넝쿨 같은 것이 산성 자체를 훼손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일정 구간을 정해서 계속 정비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환경녹지과 숲가꾸기 사업의 인력가지고 하면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숲가꾸기 사업하고는 좀 성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사업으로 정비 추진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하고 같이 해서 산림분야 쪽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32쪽. 성황사 선방 개축이 지금 불 난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황사 자체가 요사채가 불이 났었고요, 요사채가 있었을 때 대중들이 머물수 있는 공간, 기도하고 머물 수 있는 선방을 별도로 그때 요사채가 있었을 때 사업비를 확보할 것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내 이야기는 요사채 있을때 선방을 개축하려고 확보를 했는데, 지금 요사채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요사채가 불이 났기 때문에 이 선방 자체를 요사채하고 겸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 현재 사업 추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아니, 선방에 요사채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러지요. 선방하고 요사채 하고는 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격을 달리할망정 지금 이 사업계획으로 보면 요사채 내에 선방을 개축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지요.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선방이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선방을 별도로 개축한다는 거예요.
신축한다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어디에다 어떻게 신축해?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대웅전 앞쪽에 공터 잇는 부분에 별도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이 사업내용을 관광과장님이 잘 모르는가만..
지금 요사채 있을때 요사채를 보수하려고 사업비를 이야기 한거예요. 그런데 요사채가 불났단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황산 선방 개축 1억4천이 아니라 요사채 신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불나고 난 뒤에 문화재청에서 조치한 것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문광부에서 전통사찰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국비가 지금 지원상황대처로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매년 한번씩 밖에 지원을 전통사찰부분에 대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한테 지원해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자체에서 지원해준다고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쪽도 저희들한테만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위원장 임기태
불이 났으니까 우선 대웅전밖에 없으니까 스님이 몇 분계신지 모르지만 스님이 먹고 자고 할 곳도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죠.

○위원장 임기태
비닐하우스 치네, 어쩌네 하더구만.
그러면 급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다 문화관광부장관 특별교부금이라도 주라고 해서 긴급 시설이라도 하도록 해야지, 위에서 예산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어느 세월에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은 지금 현재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병효위원
반계선생 유적지 정비는 다 끝났다고 안했어요?
이거 어디에 쓰려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김병효위원
131쪽 맨 위에.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반계선생유적지 자체는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우거지터 부지정리하고 탐방객들 편의시설 설치를 2010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강진 다산 정약용선생 유적지를 가보니까 거기나 반계 유형원유적지나 별 차이가 없는데 크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 해 놓았더라구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만요.
우리도 처음에 제가 의회에 들어 왔을 때 100억 들여서 정비를 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다 없어져가지고 마무리 시킨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 마무리를 하더라도 지금 우거지터나 탐방객 편의시설 같은 것은...

○김병효위원
그러니까 강진같이 어차피 주변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고 있고 하니까 그 정도 규모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동종합개발사업도 하고 관광랜드 계획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쪽에?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은 지금 특정지역에 포함시켜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반계선생 유적지는...

○김병효위원
개발촉진지구로?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특정지구요. 환황해권.
특정지역으로 해서 12월말이면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자체 결과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것인가 안해줄 것인가 이것이 나옵니다.
서해안권 특정지역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반계선생유적지 주변정비사업은 주민들 협조가 있어야 되요.

○김병효위원
꼭 사당 밑에만 할 것이 아니라 앞에 어떻게든 해놓고 위에 탐방로만 하면 되니까, 꼭 그 밑에 자리를 매입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강진에 가면 청자전시관하고 별로 볼거리가 부안보다 적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다녀가고 하는데, 우리는 새만금 시대이고 여러 가지 주변에 많으니까 그 정도 규모로는 해야 할 것 아닌가...
사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사학자들이나 학생들이 실망하고 갈 때가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저희들도 그 관계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김병효위원
관광랜드나 종합적인 것으로 크게 한번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근데 거기에는 주민들 변화의식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현 상황에서는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추진이 안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줄포 김상만가옥 초가 이엉잇기는 해마다 하는 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초가 이엉잇기는 본래 1년에 한 두번 정도 해야 정상적으로 가옥이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1년에 한번 하니까 초가 두께가 얇아서 빗물이 스며들어서 밑에 연자가 썩는 경향이 있거든요.

○김병효위원
줄포 주민들이 이게 문화재로 묶여 있어서 불만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만가옥도 가급적이면 이번 내년에는 숙박시설 같은 것으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에 나가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어떤 문화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정이 되겠지만, 옛날 고택 초가집이라는 이유로 전체가 500m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어떤 건물, 아파트 하나도 못 짓는 그런 제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땅에 지표조사를 해서 발굴 가능성이 있다면 모르지만, 옛날 초가집 하나만 있다는 이유로 4층 이상, 5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그렇게 되어있는데, 상위법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은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현재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어준다 한다면 훼손하는 지역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넓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임기태
김병효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고, 예산부분만 질의해요.
시간이 빨리빨리 가야하니까..
132쪽. 백정기생가터는 측량 안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위원장 임기태
지난번에 용역할 때 측량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재 부지가 매입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된 부분을 측량을 해서 현황측량을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아니, 백정기생가터 지방문화재 지정한다고 측량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고요.
변산해양문화포럼 학술대회 지원 이것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수성당 제사유적자리 자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학술대회를 통해서 고증을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같이 겸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임기태
근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데 소화전이 설치되어도 무슨 지장이 없나?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소화전은 다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글쎄...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재 문화재에 전부 소화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아니, 그것은 우리 문화재이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려면 옛날 것을 그대로 잘 보존되었다고해서 지정하는 것 아녀?
옛날에는 소화전이 없었을 텐데 그것이 가능한지 잘 검토 해 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위원장 임기태
청자전시관은 17억8천만 주면 다 끝나요. 이제?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을 준다 하더라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5억 들어가고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래서 별도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임기태
당초에 22억이 있으면 끝난다고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위원장 임기태
근데 5억 특별교부금은 왔죠? 금년 말에.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왔어요.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17억이면 22억 이고만, 무슨 또 들어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근데 이 전시관 자체 설계가 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공사 추진기간이 길어 가지고 현 상태에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임기태
뭔 말이여...
아직 준공도 안 되었는데, 낙후되어서 바꾼다는 이야기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가령, 퍼디시스템을 저희들이 초창기에 가졌을때에는 40석 규모로 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40석 정도를 넣는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과 영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134쪽. 도자아트스페이스건립?
이게 지금 체험관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이것은 청자전시관하고 연계해가지고 국․내외 유명 작가들을 초청해가지고 공간을 두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자기를 만들고...

○위원장 임기태
전시 공간을 만든다는 그 이야기이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전시 공간이 아니라 체험 공간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도자기는 놓고 가고...

○위원장 임기태
아니, 체험공간이에요. 아니면 작업공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작업 창작 공간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일반인들도 할 수 있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일반인들은 거기서 볼 수 있고요.

○위원장 임기태
아니, 여기 도자기 하는 분들이 그 근방에서 체험으로 소득을 얻는 분도 있어요. 그 근방가면..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위원장 임기태
청자전시관에 그것이 체험관이 설립되면 자기들 수입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더라고...
그 부분은 잘 조정한번 해 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 부분은 조정해서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38쪽. 139쪽 없어요?

○김병효위원
청자학술세미나 개최 4천만원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은 청자전시관 개관에 맞춰서 학술세미나 같은 것을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개관하기 전에 해요. 개관 하고 난 뒤에 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은 개관하기 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개관한 뒤에도 할 수도 있고요.
그 시기는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기를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청자전시관 예산은 모두 부담이 된 거여?
내년에 준공 되는 거여?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재는 2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7억에다 특별교부세가 5억이 와 있거든요.

○장공현위원
그것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본 설계대로 한다면 끝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험시설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해가지고 10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장공현위원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내년에 준공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죠.

○위원장 임기태
138쪽. 이 초가지붕은 어떤 초가지붕여?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건 전라좌수영 초가지붕이 너무 낡아서 전라좌수영 초가지붕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장공현위원
1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위도띠뱃놀이 체험교실 운영비 1천만원 준 것하고, 위탁금 하는 것하고 위탁하고자 하는 부서하고 중복된 것 아닌가?
한 군데에 같이 두 가지사업 주는 것 아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한 군데에다 주는 것인데요, 목 자체를 구분해서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령 2천5백이나 3천을 준다하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로만 한정되어서 쓸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험교실 운영하는데는 얼마정도 쓰고, 실질적인 위탁 관리비용은 얼마정도를 써라.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장공현위원
저번에 위탁관리조례에 3천하도만 5백 깍였고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근데 5백 정도는 더 확보해서 3천은 줘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추경에 도와 주셔야 해요.

○장공현위원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발생 했을 때, 부족했을 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열심히 잘해서 예산이 남도록 해줘야지..

○위원장 임기태
140쪽. 141쪽.

○채옥경위원
작년에 불꽃놀이 행사비용이 6천만원인가 얼마인가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작년에 6천 가지고 했었습니다.

○채옥경위원
근데, 금년에는 2억을 세우네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채옥경위원
어떤 취지에서..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금년에는 새만금 방조제에 4월 30일에 개통일때 이때 신시도에서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20억을 투입해서 깃발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쪽 관광객 자체를 부안으로 흡입할 수 있도록 한번 하고요, 여름철에 피서객 맞이해서 한번 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채옥경위원
나눠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위원장 임기태
140쪽.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이 이것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시설비로 새만금 주변지역에 관광자원을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요,
도에서 광특 20억을 따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군비 20억을 확보해서 40억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잡고 있는 부분은 새만금 시점부지에다 6, 7천평을 국가로부터 양도받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금 수성당 제사유적 있는데 그 사자바위를 볼 수 있도록 데크시설 같은 것을 두 양당간에 결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작년치 20억, 금년치 20억, 내년 20억이 같은 것이지? 맥락이?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 내막은 좀 틀립니다.
작년에는 관광안내 편의시설로 해서...

○위원장 임기태
근게 그것도 관광자원화 사업 아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자원화 사업은 자원화 사업인데, 그것은 관광객 편의시설로 준 것이고, 이번에는 자원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관광 전시같은 것, 홍보같은 것을 위해서 별도로 확보를 한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은 한 40억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예산 이것을 함부로 확보하지 말라니까.
광특 20억 왔으니까 군비 또 20억 보태야 된다 그 이야기 아녀?
다른 사업으로 확보를 해야지...

○장공현위원
그 밑에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줄포 바둑공원을 이야기합니다.

○장공현위원
그전에는 바둑공원 사업명이 바둑공원이었는데, 해의길로 명칭이 바뀌었나?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왜냐하면 국비 확보차원에서 바둑공원이라고 하면 국가예산을 지원을 안합니다.
그래서 명칭자체를 해의길 명소화사업으로 해서 변경해서 국비를 확보 했었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리고 바둑관련해서 전라남도 무안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저희들이 해의길 명소화사업 추진 자체가 예산확보가 더디어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안쪽에서 160억원을 다 확보를 해서 건물을 다 짓고 현재 대회 유치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아, 그래서 바둑공원이라는 명칭이 그쪽으로..
줄포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한화갑이가 그쪽으로 뺏어갔다고.. 우리 부안은 뭐하냐고 말을 안좋게 이야기들을 주민들이 하시더라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근데 지방비 확보가 더디어서 그러지 저희들이 사업자체는 먼저 구상해서 먼저 추진했었습니다.

○김병효위원
160억 확보가 되어서 지방비로 확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똑같습니다.

○김병효위원
거기도 명칭이 바둑공원이 아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바둑공원이 아닙니다.

○김병효위원
거기는 지금 완공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내년에 18억7천 세워지면 어디까지 끝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실제적으로 지금 도합 투입해야할 금액이 109억 정도 됩니다.
국비 35억에 나머지가 지방비인데요...
지금 현재 이 18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국비 부담액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147쪽까지 총괄해서 질문해주세요.
없습니까?

○장공현위원
145페이지. 격포항 요트경기장 시설을 격포항에다 한다고 했는데 궁항에 사무실 있는 것이 이원화되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어.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격포항에다 우선 저희들이 선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라이센스 면허취득을 위한 요트 계류장을 소규모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궁항 자체에는 마리나시설 자체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임기태
이것도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어..
지금 궁항 마리나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서 격포에다 계류장을 만든다면 위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계류장이 있는데 마리나 시설이 왜 필요하냐고 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 급하다고 임시방편으로 할 일을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런데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마리나시설 자체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신시항하고 비흥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해안권에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뭘 선점한다는 이야기여?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요트 면허 시험같은 것은 먼저 기 선점해서 저희들한테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격포항에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면허시험장에 무슨 티오가 있는 것은 아니잖어?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취득하는데 무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임기태
그럼, 차라리 요트 면허시험장 그렇게 써버리든지 해야지..
요트장은 지금 광특하고 군비 더 보태서 시설하고 있으면서 궁항에다 마리나 시설을 해달라고 하니까 위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틀리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은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니까요.

○위원장 임기태
그건 우리 부안군 하나의 이론이고.
항만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여.
없는데에다 지정을 해주려고 하지 있는데 뭐하려고 지정해주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안에 2개 있을 필요가 있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 말 이예요.
지금 관광과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정 반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 소질이 커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발표해버렸다면서..빠졌다고 신문 났도만.

○장공현위원
144페이지. 부안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안깔렸던가?
공차는 애들 보면 인조잔디 깔린데서 공차는 것 같던데.. 거기에다 또 하는가?
보수하는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닌데요.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별도로 지금..

○장공현위원
아니, 부안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안 깔려 있는가?
가서보면 축구부 애들 공차는 것 보니까 인조잔디 위에서 공 차던데?

○위원장 임기태
학교이름이 잘 못 써졌는가만.

○장공현위원
아니 추가공사라도 한다고 했으면 모르는데, 인조잔디 조성공사라고 하니까...
내가 부안초등학교 가서 보면 인조잔디 있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주변에 편의시설입니다.

○장공현위원
인조잔디는 있어. 부안초등학교. 축구부 애들 가서 몇 번 봤는데..
그거 한번 잘 알아봐.

○채옥경위원
144페이지. 장수노인 체육교실 운영 이게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이 운영 장소가 구 부안동초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65세이상 노인들...

○채옥경위원
구 동초등학교?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구 부안동초등학교하고 동진 동부교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강사 정명순씨가 운영하는 데에다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강사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구 동초등학교가 현대아파트 밑으로 이사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 주는 금액이다 고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위원장 임기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금 23쪽 봐주세요.
체육진흥기금.
25쪽에서 31쪽까지 체육진흥기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35쪽에서 41쪽까지 문예진흥기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사업조서 589쪽. 석정문학관, 청자전시관, 무형문화재종합전수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