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세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세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세입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안만 심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세출예산안 1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113쪽요.

○홍춘기위원
상설시장 부지 임차료 224만원이 군농협 옆에 뒤에 있는 지금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화장실 부지 얘기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홍춘기위원
거기를 사버리지 못사나요? 거기가 몇 평이나 되요? 근데 무슨 224만원이나 되요? 한 10평 되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아닙니다. 사용료이기 때문에 감정가의 몇 %로...

○홍춘기위원
지주가 안 팔려고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오세준
1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113쪽 부안상설시장 문화행사 이것이 이번에 설숭어 축제 한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설숭어 축제도 해당이 되지만요 금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대규모행사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와글와글 시장쇼가 있고요 와글와글 쇼가 안 되는 때에는 월1회씩 시장에서 작은 문화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있고 군비도 보태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시장 현대화사업이 내년에도 하죠? 여기 8억5천이 있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시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저희가 도에 낸 계획서에 의해서 내년까지 하면 끝이 납니다.

○위원장 오세준
중기청에서 돈을 지원을 받으면 몇 년 안에는 신축을 못한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10년간은 다시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총 14억인데요. 5억3천밖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국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군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돈이 없어서? 추경 때는 확보를 해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하인호위원
내년까지 사업은 끝납니까? 2010년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오세준
이것을 계속 투자만 할 것이 아니고 개축, 신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고 지원을 해야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아까 문화행사 등도 현대화사업과 어울려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1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상설시장 진입로 정비 1,200만원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상설시장 진입로 정비가 서부터미널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 좌회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쪽 선박 삼거리에서 들어갈 때도 좌회전이 안 되고 나올 때도 좌회전이 안 되고 현재 규제봉을 다 박아놔서 차선이 3차선인데 1차선을 소나무가 세워져있어서 그것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작년 봄부터 협의를 했는데 작년 봄에는 안 된다 못한다고 해서 추진을 못했는데 하반기에 위원장님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직접 경찰서 과장님이 나와서 현지를 보더니 과연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군에서 나무를 옮기고 차선 하나를 확보한다고 하면 좌회전이 가능 하겠다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래서 어떻게 정비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소나무를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고 차선 하나를 더 확보를 해서 좌회전 대기 차선을 만들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춘기위원
차선하나를 만들려면 도로 폭을 높여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러니까 현재 선박에서 서부터미널 사이 그 도로가 차선이 3개 차선인데 1개 차선을 나무와 주차장이 먹고 있어요. 도로 조성할 때 당시는 상당히 멋진 도로로 한다고 해서 조성한 것 같은데 교통흐름에는 아주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그 부분을 차선하나 확보해서 하면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인호위원
거기서 좌회전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들어야지 불편해서 못쓰겠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하인호위원
그 아래 상설시장 입주금 반환 왜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되었어요? 5,500만원이나?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하인호위원
이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부안상설시장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부안상설시장은 지금 현재 문제점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줄포상설시장에 대해서는 자꾸 표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에 허가 갱신을 해줬는데 점포가 비어있거나 창고로 쓰고 있거나 하는 것은 갱신을 안 해줬습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바로 뭘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점포를 비우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 보증금을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세입에다가 이 금액을 잡아놓고 또 내줘야 하니까 세출을 잡아놓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인호위원
나갈 사람들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아까 군정답변 때 한 얘기대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설득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인호위원
이게 부안읍 것이 아니라 줄포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거의 줄포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안읍 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위원장 오세준
없으시면 1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6쪽요.

○하인호위원
115쪽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화물운수업계 보조금 있죠? 이게 지금 ℓ당 337원61전을 보조하는 금액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하인호위원
그러면 어느 차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화물차요.

○하인호위원
화물차는 전체적으로요? 영업용만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영업용만요.

○하인호위원
몇톤 이상요? 톤수가 없어요? 영업용은 전체적으로 다해주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톤수는 해당이 없고요.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는 기름을 넣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카드를 발행하거든요? 카드를 가지고...

○하인호위원
아니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화물차가 차종별로 톤수별로 양은 틀리죠? 큰 차는 많이 주고 적은 차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톤수가 화물차가 크면 기름이 많이 먹으니까 많이 되고...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양이 다 틀리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렇죠.

○하인호위원
예를 들어서 2톤반차, 1톤차, 15톤차, 25톤차 이렇게 다 틀리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렇죠.

○위원장 오세준
사용량별로 다르겠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그러죠 사용량별로 주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오세준
1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불법주정차단속을 6명이 245일을 계속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이것도 지금 사실은 저희가 10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간도 300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영 여의치 않아서 겨우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2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밖에 못했거든요? 금년 수준으로 밖에 못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늘려가지고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위원장 오세준
임시주차장이 목포냉동 뒤에 있는 그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현재 목포냉동 뒤에 있는 주차장 가끔 풀도 매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비를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11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8쪽, 119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0쪽에서 1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120쪽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그린 홈인가 무엇인가 그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왜 이걸 정부에서 녹색사업으로 범국가적인 차원으로 추진하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하고 지방비로만 하라고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이것이 지금 현재 금년에도 그랬지만 국비를 우리한테 내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에 자기들이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는 추경에나 추경전 사용으로 하고 저희가 내년수준에 맞춰서 해놨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13개소를 한다는 건가요? 국비가 여기에 붙어 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홍춘기위원
그럼 한 채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여기는 200만원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자부담이 600만원인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만원...

○홍춘기위원
국비가 동당 1,900만원 온다는 거예요? 그럼 2,100만원 가져야 일반 가정주택 태양열로 에너지를 커버를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아니요 1,900만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부담이 600만원 있어요.

○홍춘기위원
이거 200만원 비율로 하면요. 2,100만원 가져야 주택하나 한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렇죠.

○ 지역경제과 에너지담당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은 2,100만원정도 예산 속에서 60% 보조고 40% 자부담입니다. 40% 자부담 속에서 지금 도에서 군에서 100만원씩 해서 보조를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6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200만원정도를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200만원 지원하면 결국 자부담은 한 400만원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보급하는 차원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한 동 예를 들어서 30평 기준으로 할 때 한 동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2,1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 에너지담당
예. 그렇습니다. 3㎞ 기준입니다.

○홍춘기위원
2,100만원 소요사업비 중에서 도비, 군비 200만원을 빼면 1,900만원을 국비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 포함해서...

○ 지역경제과 에너지담당
예. 자부담 포함해서 1,900만원

○홍춘기위원
그러면 13동을 어디에다가 배치할 거예요?

○ 지역경제과 에너지담당
지금 신청 받아가지고...

○홍춘기위원
어디에다가? 어디서 신청을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것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읍면을 통해서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홍춘기위원
개인한테? 공공건물...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개인주택이죠. 45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럼 왜 13개소라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게 금년에 배정 받은 것이 13동입니다.

○홍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총 몇 동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우리가 총 45동을 요구를 했는데 배정을 몇 동 해줄지는 ...

○홍춘기위원
아직 안떨어졌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인주택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을 먼저 해야 할 것 아니냐 마을 회관을 먼저 하면 어떻냐...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 부분은 아직 국가에서 공공용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홍춘기위원
개인주택만 되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개인적으로만... 그래서 우리군에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 사업을 하면 개인주택에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전기가 생산되어서 낮에는 송출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태양광이 발전이 안 될 때는 한전전기를 받아가지고 쓰고 그래서 지금 전기 메타기가 옳게 돌아갔다가 거꾸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기요금을 안내게 되는데 공공에서 한 것은 전기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책이 뭔가 좀 문제가...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국가시책이 개인용 주택으로 못이 박아졌다면 우리가 그 벽을 넘을 수 없겠지만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마을회관을 먼저 해야 파급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에도 공모를 하나하다가 취소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스포츠파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상부가 주차를 하고나면 상부는 사실상 놀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주차장을 조성을 했으면 그 상부에 약 한 2.5m 이상에 구조물을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 상당한 전기가 생성이 된다. 그게 함평나비축제 축제장 주차장 가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기 판매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설치해서 야간에만 사용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전기가 생성이 안 됩니다. 태양광은 그러면 설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취소한 적이 있는데...

○홍춘기위원
시간가니까 45동 신청양은 수용가 신청양에 의해서 신청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렇죠.

○위원장 오세준
그 밑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사업이 작년도보다 총액예산을 보니까 많이 증액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오세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도에서 내년에 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내시를 해줬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 밑에 보니까 383세대가 신청이 된 건가요? 대상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우리가 할 목표입니다.

○하인호위원
121쪽 아래쪽에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판매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홍춘기위원
그 다음 뒷장에 있어요.

○하인호위원
그 뒤에 있어요?

○위원장 오세준
122쪽에서 12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하고 국제식품전에 예를 들면 코엑스라든가 일산의 킨텍스라든가 이런데 참가하려면 부스를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스설치비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 밑에 인터넷쇼핑몰 홍보비 4천만원이고만요. 2회하는데 한번 하는데는 2천만원씩 얼마나 해줍니까? 시간은?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금년 예를 보면 15일간을 했는데요. 1회 할 때에...

○위원장 오세준
15일간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홍보를 할 때는 매출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하면 도로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특화품목 육성사업 7억7천 2개소를 어디에 뭐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해쌉시설요.

○홍춘기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를 들면 식품을 생산하는데 위생시설 이런 시설을 해야 학교 같은데 납품할 때 인정이 되어서 납품이 됩니다.

○홍춘기위원
우리군에서는 이걸 가져다가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이냐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금년 같은 경우 내변산 주조에 해쌉시설을 했어요. 내변산 주조에 뽕주관련 해쌉시설을 했어요. 해쌉이라고 해서 영어로 위생시설입니다. 위생시설을 해야만이 됩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이 해쌉시설을 어디에다가 할 계획이냐구요 2개를 가져다가 계획이...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가공업체입니다.

○홍춘기위원
가공업체인데 어느 가공업체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아직 현재...

○홍춘기위원
아직 결정을 안했어요? 예산만 확보해놓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광특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세준
쇼핑몰 아까 그걸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홍보를 하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재원이 좀 있으면 횟수를 더 늘리고 싶은데 재원이 워낙 없다보니까 아까 1회할 때에 15일씩을 했는데 평상시 인터넷 매출보다는 약 거의 배 가까이 홍보가 됩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러면 몇 개 품목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부안군 전체 특산품이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 부안몰에 들어가면 특산품이 다 되어 있습니다. G마켓 같은 곳에다가 하면서 거기를 들어가면 저희 것이 딱 떠서 신세대들이 아주 좋아하는데 이게 기한이 끝나면 팝업창이라고 하죠? 이게 안 떠서 이것을 보고 물건을 써본 사람들만 부안몰을 찾아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돈만 있으면 분기에 한번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위원장 오세준
그러면 순수 군비로만 하려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당업체하고 참가업체하고 조금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그 사람들도 좋으니까 자부담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생산자가 해야지 군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인데 사실 식품전 참가 횟수도 줄였어요. 군비 재원도 문제지만 식품전에 참가하자고 저희가 참가비용 일부를 보조 해줘요. 그런데도 안나가려고 하고 이래서 애로가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특산품 홍보를 안 할 수도 없고...

○위원장 오세준
글쎄 그걸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홍춘기위원
주차장 정비사업은 금년에 끝났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금년에 끝났습니다.

○홍춘기위원
위에서 더 못 가져오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위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홍춘기위원
주차장을 그걸 할 때 필요 없는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했으면 군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오세준
1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예산안 569쪽에서 585쪽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5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3쪽요.

○위원장 오세준
농공단지 진입로는 어디쪽?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기존 농공단지하고 신규 농공단지 현재 농공단지 사이 진입로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검암 교차로까지입니다. 저희가 농공단지 분양비를 맞추려고 일정부분은 진입로 비용가지고 농공단지 주변도로를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도면으로 차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5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7쪽, 578쪽, 581쪽, 585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서 121쪽까지입니다. 113쪽,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 121쪽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에서 47쪽, 세출예산안 185쪽에서 204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93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1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0억이 신장되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고생을 하셨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수정예산이 있으면 더 확대가 되겠는데요.

○홍춘기위원
들어가야할 예산이 너무 안들어가 있어요. 과장님이 의지가 없어요. 20억 신장된 것 고생하셨네요. 뭐가 주로 늘어났나요? 주로? 크게 늘어난 것이 뭐가 있나요? 색다른 것?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신규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신규?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뭔가요?

○홍춘기위원
20억이 늘어난 요인이 대충 얘기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수박단지 지원사업이 들어있고요. 또 청보리 사업부분도 한우가축사육단지도 개소가 좀 늘어났고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홍춘기위원
전반적으로 신장된 것이지 어떤 소득개발 사업을 위해서 별도 예산을 만든 것은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없습니다. 일단 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농민회 가족한마당 지원 금년에는 없었죠? 새로 생긴 것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2010년 신규사업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럼 선진지 견학을 없애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홍춘기위원
이것을 묶어서 하나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지금 농업인 단체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한번으로 해서 묶어서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는 없고 농업인 단체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분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잘하셨네요. 그럼 4,800만원을 한날한시에 같이 한다면 예산을 반절만 가지고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를 다른 데에 전용하지 말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지 교수를 초청해서 뭘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좀 생산적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인호위원
이건 묶어야 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저희도 묶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런데 왜 예산은 올려놓고 그 얘기가 나와?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직 최종적으로 그것이 통합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묶는데 수정예산이라도 통합이 결정되면 묶고 그게 나중에 필요할 때 그리고 내년 6월까지는 사실상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가 되더라도 통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하인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오세준
186쪽에서 1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서 1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0쪽에서 1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준
전북향토산업 마을가꾸기 그것 한번 얘기해줘 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향토산업마을 만들기가 신규사업으로 생겼는데요. 기존에 녹색농촌 체험 마을이라든지 관광농업된 마을에 대해서 기존 마을에서는 3억 범위내에서 신규로 할 때에는 2억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럼 신규는 어디로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신규는 새로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오세준
아직 결정은 안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아직 결정한 바는 없고요. 당초에는 줄포 각동하고 백산 대수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벼 육묘상토 지원요. 이게 지금 숫자가 줄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수량은 줄지 않고 당초 전년도에는 18만 포대였는데 금년에는 20만 포대로 늘렸습니다.

○하인호위원
작년에도 %수는 똑같이 줬어요? 60% 보조로? 똑같이?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전년도에 60%로 했고 ha를 1만ha로 올렸고 단가를 3,3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 시켰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이건 앞으로 계속 꾸준히 늘려야 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친환경비료지원사업 왜 이것이 작년보다 1억5천이 줄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은 세 가지가 주로 있는데 그린퇴비하고 왕겨숯, 왕겨액이 있는데 그린1급 퇴비는 양을 늘렸고 농협부담이 있고 군부담이 있는데 작년에 30% 보조에서 올해 20% 보조로 이렇게 다운된 부분은 저희 군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이게 농민들에게는 긴요하게 쓰이는 것인데 왜 1억5천이나 줄었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농민들은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부담을 더 하기 위한 강구책으로...

○홍춘기위원
농협에서 더 지원을 해주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수량을 늘리고 농협에서 좀...

○홍춘기위원
시기가 안 맞는 것이 뭐냐면 농업이 올해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30%를 20%로 다운시키면 작년수준의 30%로 그대로 고수를 해야지 어려운 때 이렇게 지원 비율을 낮추면 농민들이 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20%를 10% 다운시키면 얼마나 되요? 불과 몇 천만원 밖에 안 될 텐데...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농협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보조를 높여서 해준다는 것은 농협에 대한 자생력을 높일 필요가 있지 항시 행정에서 의존하는 것은 좀...

○홍춘기위원
그 시점을 왜 꼭 2010년도에 해야 하냐 이 어려운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예대로 비율을 주고 양을 대신 10%로 늘린다든지 20%로 늘린다든지 그런 조건으로 협약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근데 꼭 이 시점에 농민이 어려운 때에 비율을 낮출 필요가 뭐냐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수정예산에 이것을 넣을 재원이 있어요? 도비가 뭐가 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니요 순수한 군 자체 사업이...

○홍춘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정예산에 어떻게 넣을 수 있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증액을 좀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20%로 해서 30%로 2010년까지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한 바 있었는데 저희 예산 사정이 열악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량은 이것 가지면 농가들 희망양은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수량은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숫자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홍춘기위원
숫자가 왜 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그린1급 퇴비를 15만포에서 16만2천5백포로 좀 늘렸습니다. 양을요.

○홍춘기위원
20% 줄이면서?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오세준
이게 지금 남부안에서 생산된 것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근데 보니까 그쪽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많이 가져다가 쓰고 있죠? 지역농민들이 적게 가져다 쓰는 것 같던데?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신 부안읍에서 생산되는 왕겨숯, 왕겨액은 또 이쪽에서 많이 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린퇴비는 작년에 얼마 지원했어요? 우리가?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작년에 15만포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예산액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작년에 15만포에...

○홍춘기위원
1억3천 올해 그러잖아요? 작년에는 얼마 했나고요. 이게 우리가 지원액이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6천만원...

○홍춘기위원
그린퇴비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총 사업비로는 1억8천입니다.

○홍춘기위원
작년에?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홍춘기위원
그럼 5천만원이 적게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금년에요? 그 대신 20%로 줄이면서 양을 늘렸다고요.

○위원장 오세준
근데 보니까 단가도 4천원이면 싼 것이 아니에요. 농민들이 상당히 이익을 남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그런 차원에서 내년까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해야 하지만...

○위원장 오세준
어떻게 보면 농협의 사업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부안군에서 보조를 없앤다면 이렇게 숫자가 판매가 안 되거든요. 4천원이면 상당히 비싼 단가입니다. 농협단가 치고는 비싼 거예요.

○홍춘기위원
그린퇴비, 왕겨숯 사용하고 있는 농가하고 직접 얘기를 해 봤는데 이건 참 귀중한 자원이에요. 농가들이 쓸 때에는... 근데 이거 지원액이 원예농가가 지원액이 7억입니까? 올해가 예산이 얼마예요? 5억이죠? 5억6천인데 그 5억6천 가지고 엄청나게 파급효과를 누리는데 이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이 된다면 농협에서 물론 이 사업을 하지만 농협에서 사업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요. 농협에서 안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군에서 만들어서 보급할 거예요? 상생아니에요.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근데 무슨 자생력을 길러주고 30% 지원비율을 20%로 낮추고 꼭 이 어려운 때에 비율을 낮춰야할 이유가 뭐냐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가고 자생력이 생기면 내년에 쌀값도 안정적이고 농가가 좀 나으면 그때 20%로 줄이든 10%로 줄이든 해야지...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춘기위원
농협이라는 데가 생리적으로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경영사업 하려고는 안할 것 아니에요. 코스트가 제로이상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협이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군비를 지원해서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은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투자를 해야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군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지금 남부안농협이나 부안농협에 대해서 그린퇴비나 왕겨숯, 왕겨액을 시설하는 공장도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럼 전체 농협을 행정에서 다 해줘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춘기위원
그런 시각으로 가지 말고 당장 농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홍춘기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예산을 50억, 100억 세워가지고 왕겨숯, 그린퇴비 생산 공장을 하나 만들까요? 못하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과장님 시각이 이러면 이것이 신장이 안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알겠습니다.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192쪽에서 1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94쪽에서 1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6쪽에서 1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서 199쪽요. 200쪽에서 2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201쪽요. 청보리생산 장려금 지원 있죠? 다른 시군하고 어때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비율이?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보조비율이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도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비슷한데 한 2개 시군만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부안군에서는 그 외에 비닐 지원사업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사료 자급률이 저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청보리 재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질 좋은 청보리를 하지만 조금 재배면적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기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홍춘기위원
이게 1만원이 톤당 1만원이라는 것인가요? 지원한 것이?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톤당요.

○홍춘기위원
톤당 1만원?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홍춘기위원
그럼 김제는 톤당 얼마 지원해줘요? 김제보다 적다고들 그러는데 어떻게 지원한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똑같아요.

○홍춘기위원
근데 왜 그 얘기가 나오지? 농민들한테서? 같다는데?

○위원장 오세준
높은 데가 어디예요? 부안보다 높은 데가...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도비사업이라 다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좀 더 있는 데가 있나본데?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그것은 자체 사업비로 한 2개...

○위원장 오세준
그러니까 어디가 높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익산하고 남원은 kg당 20원씩 더...

○위원장 오세준
시군비로?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뭐가 차등이 나니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2개 시군이 약간 많은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위원장 오세준
202쪽에서 2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그럼 아까 친환경 비료지원사업 수정예산에 어떻게 더 증액시킬 계획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까 당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제 뜻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추가를 해서 30% 더 결심 받아서...

○홍춘기위원
그럼 그게 얼마 한 1억5천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아니요 전년도와 지금 같게...

○홍춘기위원
맞춘다면 1억5천해야겠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의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준
2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4쪽, 95쪽, 96쪽, 97쪽, 98쪽, 99족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101쪽, 10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 오세준
96쪽에 영농안정자금 융자지원이 현 2%에서 3%로 1% 올렸네요?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저희가 총 7.2%에서 5.2%로 농가가 2%로 현재 2% 맞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현재 2%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7.2%에서 농가가 2%이고 군에서 5.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럼 3% 이내라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3% 이내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세준
2%로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45쪽, 48쪽에서 49쪽입니다만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은 207쪽에서 219쪽입니다. 먼저 2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208쪽에서 2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0쪽에서 2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준
소규모 바다목장사업 작년에는 없었는데 2010년에는 5천만원 용역비가 있고만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저희 군에도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인호위원
작년에 군산 같은 데는 바다목장사업 2건인가 50억짜리 2건 있다던데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맞습니다.

○하인호위원
부안은 왜 안해요?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지...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212쪽에서 2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준
해양노을축제하고 곰소젓갈축제를 격년제로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214쪽에서 2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에서 2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8쪽에서 2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