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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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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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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03월 21일 (토) 10시1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8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을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8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98 부안군정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이희준입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부터 97년 해수범람 피해복구까지 22개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입니다. 수산과는 3개계에 정원이 20명입니다. 그중 지도선은 6명입니다.
지도선의 현황은 33톤에 선질은 F.R.P이고 마력은 1,020마력이며 속력은 20놋트이고 6명이 승선하고 있습니다.
3P 노후어선 대체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선의 현대화 추진으로 조업능률 향상 및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노후어선 대체건조로 어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집한 결과 변산면 지서리 박의순과 행안면 신기리 최훈, 2척에 3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건조를 하게 되였습니다.
금년 1월 31일 사업자를 확정하고 3월30일 설계서 작성 및 심사를 해서 10월말까지는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해양오염 방지로 쾌적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고 방치폐선처리로 연안해변의 수려한 경관 보존과 관광부안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진서.변산.계화면 항포구에 있는 26척에 대하여서 2,600만원의 사업비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3월10일까지 현지 실태조사 실시중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 전문 폐선처리업체를 선정하고 4월10일까지 폐선처리 용역 계약을 해서 11월말까지는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P 어선용기계 공급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선장비 구입 지원으로 어민부담을 경감하고 조업능률 향상으로 어업생산성 제고와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선용기계 11대, 레이다 외에 11대를 2,200만원으로 1월 30일에 사업자를 확정하고 3월30일 부안수협 공동구매계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며, 6월말까지는 물품 검수인수 및 해당어선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선기관대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기관 대체 지원으로 어민부담을 경감하고 어선 운항능률 향상으로 어업생산성 제고와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왕등리 노성섭에게 400마력 1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9,600만원이며 3월30일까지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역시 6월말까지는 물품을 검수 인수해서 해당어선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대화된 어선장비 및 설비 구입 지원으로 어민부담 경감과 조업능률 향상으로 어업생산성 제고및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리 강수복에게 양망기 1척을 5,000만원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역시 공동구매계약을 체결해서 6월말까지 물품검수인수를 해당어선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P 위판장 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어획물의 신속한 위판으로 신선도를 유지하고 수산물 판매시설 지원으로 어민의 적정 생산가격보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는 부안수협장이 되고 위판장 2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선어.활어위판장과 위판장폐수시설이 포함되어서 8억 3,500만원으로 1월30일날 사업자를 확정하고 3월30일 설계서를 심사해서 10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9P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판매촉진으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어민의 공동참여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축제기간은 추계1회 9월중에 진서면 곰소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부안군 수산물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5일 수산물축제가 준비되면은 축제를 완료하고 10월말까지는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10P 상왕등도 제2종어항 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왕등도 어항방파제 시설을 58m, 폭은 6m 97년도에는 28m 98년도에는 30m 합해서 58m입니다. 사업비는 19억원으로 97년의 사업비는 9억이고 98년도는 10억입니다. 이것은 국비 50%와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2월 5일날 공사집행 의뢰를 하였고 97년도분에대해서는 3월2일날 공사 착공을 하여 10월말까지 공사준공 예정이며, 98년도에 대해서는 3월1일날 실시설계 용역의뢰를 하였고 5월31일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1P 궁항 육지소규모 어항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획물의 신속한 운반처리로 신선도를 유지하고 어업기반시설인 호안도로 확충으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산면 격포리 궁항에 호안시설 200m를 하는데 97년도에 100m, 98년도에 100m해서 1억 7,400만원인데 97년도에는 7,400만원 금년에는 1억입니다.
97년11월28일 자체설계를 완료하였고 97년12월 1일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역시 97년도는 3월2일 공사착공하고 6월말까지 준공예정이며 98년도분에 대해서는 4월20일까지 자체설계를 완료해서 6월30일날 공사를 착공 6월말까지는 준공할 예정 입니다.
다음은 송포어항 선착장시설 및 준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선접안 용이로 어민편익 및 소득증대 도모하고 항내준설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이 송포어항 선착장시설 40m, 항내준설 1,400㎥를 준설하고자 6천만원의 사업비로 3월말까지 자체설계를 완료해서 4월30일날 착공하고 9월말까지는 준공할 계획 입니다.
13P 어폐류 양식시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소득 양식품종 보급 확대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양식시설 개발 확대로 어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안서법인 어촌계에 1억원의 사업비로 육상수조식 1개소를 시설하고자 합니다.
이달말까지 설계서 작성 및 심사를 하고 4월30일 착공을 해서 10월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P 폐류양식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양식어장에 대한 우량종묘의 안정적 공급으로 어민부담 경감 및 생산비 절감, 경제성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으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위도면 대리.벌금.치도에 2종류의 9ha 바지락이 5ha, 전복이 4ha 7,500만원의 사업비로 우량종묘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1월31일 사업자를 확정하였으며 4월20일 종묘구입및 살포를 해서 10월말까지는 종료가 살포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 수산자원의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 수산자원 조성증대와 어획량 증가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변산면 격포리 지선에 어류종묘 10만미를 방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이사업비는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된 부담금으로 국립수산 국립배양장과 협의해서 지도를 받아 3월말까지 방류어종을 선정을 해서 5월말까지 적정시기에 방류어종을 구입해서 방류하고자 합니다.
16P 일반어장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장정화로 양식물의 안정적 생산 및 상품의 고급화를 기여하고 해적생물 구제 및 어장환경 정화로 생산고를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진리 어촌계에 596ha에 6,700만원의 사업비로 1월말까지 사업자를 확정하였고, 4월말까지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정화이기 때문에 어장경운, 객토, 해적생물 구제, 폐그물 및 오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9월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P 금년도 어업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 및 조기정착 유도와 안전조업 지도로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산자원 보호로 생산성을 높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선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지도단속 총 목표일수가 연간 150일이고 전국 일제 합동단속이 4회가 있습니다. 도단위 일제단속이 4회가 있고 군에서는 연중하고 있습니다.
어민교육 및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은 무면허, 무허가, 불법어구적재, 유해물사용, 금어기 이런것들입니다.
어촌종합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어촌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정주생활권 조성 및 2000년대 복지어촌 건립과 새로운 어업소득원시설 개발로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7년부터 계속되여 오는 사업으로 위도권역이 해당되며, 사업량은 14가지 종류로 어업기반시설이 6종, 소득원시설이 8종류로 종류별로 추진중입니다.사업비는 35억원이고 97년 9월11일 위도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를 했고 97년12월20일 기본계획서를 작성해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으며 97년12월29일 군에서 해양수산부에 위도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세부사업 협의 및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서 97년12월30일날 해양수산부로 부터 협의가 되였는데 12종류는 승인이 됐고 2종은 재협의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
금년 3월10일 현재 설계도서 작성중에 있고 4월30일에는 착공을 해서 9월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P 수산물 종합판매장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생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직출하로 생산어민의 적정수취가 제고와 수산물 종합판매체계 구축으로 수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부안수협장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300억원이고 변산면 격포리 어항구역내에 시설하게 되는데 1월30일까지 설계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3월30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4월10일날 시공회사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해서 9월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P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래의 자연특산품을 보전, 개발하여 상품성 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가공시설 확대개발로 어민소득 증대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자는 영농조합법인 수산다해식품으로 1개소이며 1억 7,000만원으로 주산면 소주리에 시설코자 합니다.
97년 7월 2일날 사업자를 선정했고 97년12월20일 설계서작성 및 심사를 했으며 12월30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3월 20일까지 시공회사 선정 및 계약체결중에 있고 이사업 역시 8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1P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의 어선 감척으로 연안 수산자원 증대를 하고 어획량 증가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진서면 진서리 박광채, 연안안강망어선 1척에 대하여 9,4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내용은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안강망어선을 감축하는 사업으로 97년12월20일 수산전문연구기관 및 감정평가사에 어업피해조사 검토 의뢰를 했고 현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5월20일까지 보상금 결정 및 사업자를 확정하고 6월30일까지는 전문 폐선처리업체에 폐선처리 용역을 해서 7월중순까지는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2P 곰소어항 물양장 기본조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을 검토해서 지역어민 물양장 확장 숙원사항을 부응하고자 합니다.
진서면 진서리 곰소어항 똘끝에 물양장 7,200㎡에 평수는 2,200평인데 가로 80m, 세로 90m해서 2,000만원 사업비로 피해조사 용역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97년4월22일 곰소어항 물양장시설을 군에서 도에 건의해서 도로부터 200만원의 용역조사비를 세우라는 지시에 의해서 1회 추경예산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97년11월17일 피해용역조사 의견 조회를 전국 9개기관에 했습니다.
그결과 금년 2월 5일 기본조사 용역계약 체결이 군산해양 수산대학으로 되여서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4월 30일까지는 기본조사 납품을 받아서 도에 전달하게 되면은 사업비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물양장이 시설되게 될것입니다.
23P 작년해수범람 피해복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어민에게 복구비 지원으로 어민 복구부담 경감을 하고 양식어민의 조속한 생계 복구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운호리 심점섭외 협업자 4명이 축제식 어류양식시설을 만드는데 피해가 나서 80m에 종묘 170만미가 유실이 되였기 때문에 복구비를 1억 3,400만원으로 해서 피해내용 조사를 다해서 확정해가지고 97년12월20일 설계도서 작성 및 심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착공을 했는데 6월말까지는 피해복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98 주요업무계획서 부록실음)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산업과장 이경한 입니다.
산업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락을 하여 주신다면은 98년도 달라진 농정분야와 산업관련 분야를 계획보고 후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총 5개계에 22명이 정원인데 현재 2명이 결원으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P 품적게드는 밥맛좋은 미곡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 추진계획은 쌀 생산목표는 565천석으로 반수는 533kg되겠습니다.
따라서 양질벼 재배 확대를 97년도에 95%에서 98%로 3%를 늘리겠으며, 계화간척지에 72% 양질벼를 90%까지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파재배 면적은 1,732ha에서 2,000ha로 금년에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력재배는 직파나 어린모기계이앙으로 해서 60%까지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은 공동이용조직 15개소, 쌀전업농 63호, 농기계보관창고 20동, 일반농기계 융자 250대, 경운기 야광판 900대, 경운기 후미등 249대, 직파기 3대가 되겠습니다.
객토는 97ha, 토양개량제 5,700톤, 개량물꼬 3,160개, 병충해공동방제 5,440ha를 금년에 품적게드는 밥맛좋은 미곡생산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P 고소득작목 재배확대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고소득작목 재배확대는 60ha로 지원이 21.2ha 농가 자율로 38.8ha로 해서 60ha를 하겠습니다.
이중에는 사삼재배 28ha, 생약재배 32ha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38동 2,470평을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군의 버섯재배사는 16,000평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물 생산 및 고소득 예상은 20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P 보리재배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의 보리재배 파종은 4,500ha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가을에 4,127ha로 해서 96년도 1,619ha에 2.8배를 작년에 파종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4,500ha를 파종계획으로 잡고 맥류전용수확기 11대를 공급하겠습니다.
11대가 공급되면 저희군에 총 맥류전용수확기가 22대로 해서 보리베는데는 앞으로 큰 지장이 없을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5P 저공해 계화특미 생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유기자연농법 무공해 쌀농사를 20ha를 시험적으로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영농방법은 제초는 우렁이나 오리를 투입하고 시비는 토곡이나 천혜즙을 사용하고 방제는 현미식초등 일반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일부터 25일까지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영농회에 2박 3일동안 교육을 보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P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사업은 0.4세트가 되겠고 사업비는 약 6억이 되겠습니다.
0.4세트의 10개 사업은 신규조원 5ha, 기계류 13대, 관정 14공, 배수시설 7.5ha, 점적관수 11.3ha, 기타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금년도 3월달에서 10월까지 사업추진을 하고 11월에 준공 및 입식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부안 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 주요과종은 사과와 배가 되겠습니다.
7P 시설화훼 생산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97년도에서 98년도 2개년 사업으로써 변산풀꽃 영농조합 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땅을 법인으로해서 구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상태로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되여서 사업규모를 줄이고 다시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달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P 환경보전형 가축사육 시설조성분야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사육시설 40개소에 14억 4,100만원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축산경쟁력제고 40개소, 즉 한우 5개소, 젖소 7개소, 돼지 10개소, 닭 5개소, 기타가축으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기반조성, 축사시설, 조사료생산시설 및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화시설 72개소를 금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p 가축 개량 사업 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총 6개 사업 5억 6,8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젖소능력개량이 800두, 소전산화 5,690두, 자급사료 혼합기 2대, 한우고급육생산장비 3종, 조사료생산기반장비 10대, 낙농장비 현대화 28대가 되겠습니다.
대상가축및 농가선정은 3월중에 마치고 장비 및 기종선택 공급은 8월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가축 방역 사업 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3개사업 4,8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3개사업은 예방주사 65,100두, 기생충구제 4,500두, 공수의 지원 3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축 방역은 금년도에 질병없는 적기 방역으로 예찰요원 20명과 공수의활용을 추진 하겠습니다.
11P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 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신규 농업인후계자 육성 지원 100명이 되겠고 전업농가 육성지원은 현재까지는 73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110명으로 나왔는데 아직 확실한 예산은 미확정이 됐고 현재까지는 73명이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 신문이 483부, 농어업정보화 PC모뎀 보급이 90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835명, 농업인 정보화교육지원 200명을 금년도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P 미곡 종합 처리장 설치 입니다.
금년도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개축이 2개소가 되겠고 1개소는 하서 등룡 정미소에서 건조시설 1,800톤, 저장시설 1,200톤해서 가공능력은 40톤이 되겠습니다.
또 한군데는 계화농업 미곡종합처리장이 건조 저장 시설로 건조 800톤, 저장 600톤으로 해서 2군데 미곡종합처리장을 증설또는 개축토록 하겠습니다.13P 양곡보관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계획으로는 정밀 재고조사를 3월과 10월에 걸처 실시하고 훈증소독은 5월과 7월에 2회 실시하며 추곡수매 대비 정부양곡 창고 일제정비를 9월말에 실시하겠습니다.
보관된 양곡은 전체 보관능력에 32%로 양곡 보관은 상당히 적게 보관이 되여서 양곡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허락하신다면 98년도 농림분야에 달라진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농림부에 달라진 내용은 보조지원 폐지 입니다. 농촌특산단지 육성이 보조에서 융자와 자담으로 해서 보조는 없게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50%였으나 금년부터는 융자가 90%로 자담 10%가 되겠습니다.
소 수급전산화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송아지 생산농가당 6,000원씩 인공유 사료를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폐지가 되였습니다.
또 융자율 변경관계를 말씀드리면 쌀 전업농 농기계 공동이용 일반농기계 지원이 현재 융자율이 5%에서 3%로 다운이 되였습니다.
기타 주요 변경사항은 특작 생산 유통 지원사업이 보조 40%에서 20%로 다운이 되였고 그대신 융자 40%를 60%로 늘렸습니다.
쌀 전업농도 97년도까지 보조가 50% 였는데 금년부터는 보조20%로 보조 30% 다운된걸로 융자가 70%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은 작년도까지 보조가 50%였는데 금년에는 40%로 10%는 융자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8년도 1군벼 기준미가 동진미에서 일미벼로 바뀌었고 동진벼는 1군벼 비기준미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계화벼는 당초 1군벼의 비기준에서 2군벼로 1등급 내려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의 행위 제한이 현재는 행위제한 시설은 식품 접객업이나 숙박업 관광숙박업은 행위제한 시설로 되였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서는 3가지 사업을 할수 없게 되였습니다.
따라서 영농 규모화 촉진 직접 지불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작년도까지 ha당 258만원이 금년에는 10만원이 늘어 268만원이 되였고 작년까지 65세이상 노인이 금년도에는 60세이상 노인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업관련 동향을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은 현재 신문에서 아시다시피 사료값이 현재 40%로 인상이 됐고 농약이 한 20%로 인상이 됐고 농업용 유류가 80%로 인상이 됐고 비료가 평균 29.9%가 인상된 상태이고 농기계 또한 10%정도 인상된 상태로 상당히 농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 농림사업 지원신청은 이미 아시다 시피 저희들이 62개 사업에 856억원으로해서 전라북도에서 농림부의 지원사업이 99년도에 제일 많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 주요업무계획서 부록실음)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농촌지도소장 김성환입니다.
농촌지도소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쌀생산비 절감실증시범 단지 조성등 28개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합니다.
3P 쌀 생산비 절감 실증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기술 종합투입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생산비 절감효과를 연차적으로 확산시켜서 쌀산업 안정화 촉진에 목적으로 두고 1개소 50ha를 1억 8,400만원을 지원시키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4개소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 결과 주산 백석들로 선정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접촉시비 건답직파, 완효성 복비시용, 승용관리기 이용방제, 그레인콤바인 수확등 최신 신기계 도입과 강력한 기술을 집중 투입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단지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운영 및 일괄 농작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담지도사를 배치해서 단지운영과 농작업 입회지도를 실시하고 종합평가회를 실시해서 실증효과 분석과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4P 신육성 다수성 벼종자 증식포 설치입니다. 신육성 다수성 벼종자를 조기에 확대보급키 위해서 1개소 2㏊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6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계화 유수철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육성 우량 종자인 동안벼를 증식해서 14톤을 생산해 희망농가에 자율 교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백산, 상서, 부안 3개소에 7㏊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파재배 핵심기술인 적정 입모수 확보와 적정 제초제 적기 처리, 도복 방지 기술을 전시해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센서에 의한 과원 토양수분 감응 자동관수 시설을 설치해서 적합한 양분공급으로 노력 절감과 고급 과실생산에 목적을 두고 1개소 1㏊를 부안읍 신흥리에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응 센서와 모터 점적시설들을 조기에 설치해서 노력경감과 품질 향상등을 인근고장과 비교 검토하고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인근 농가에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다음 7p입니다.
트랙타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동진 당상에 10여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기로 이 사업은 소형 트랙타, 스피드 스프레이어, 예취기, 심토 파쇄기, 트레일러, 선과기, 인공 수분기등 자재를 지원해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과실 생산에 주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팔선주 계발농가 육성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사항으로는 팔선주 증식포를 상서면 청림리에 3농가에 1㏊를 설치를 했고 저장기간 연장 및 유효약제량 조정 시험을 실시 했습니다.
시험결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장기간 연장 시험은 진공여과 및 저온살균후 변화를 측정해 본 결과 6개월 정도는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유효약제량 조정 시험 결과는 뿌리 약제인 창추리나 우슬, 우영선, 흙창포를 2분의 1로 양을 줄었을 때 술 색깔도 좋게 나왔고 술 맛도 훨씬 좋은 것으로 나와서 뿌리 약제는 2분의 1로 줄이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분 담금법을 도입하고 주모개발 시험를 하고 지금까지 시험은 연장시험과 이런 것을 보완시험해서 금년도에는 특허청의 특허를 받아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농가에 기술을 전수하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토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농가 소득기반 비닐하우스 농가 지도입니다.
이 사업은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2,400동을 지원 추진 하였습니다.
하우스 농가별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정밀지도하고 읍면별 비닐하우스 작목반별 모임을 주선하고 선진지 견학등 정보 수립을 해서 확산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막, 출열물주머니, 커튼등 하우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교육을 중점실시하고 최근 문제시 되는 하우스 외래 병해충인 굴파리, 흑성병, 총채벌레등을 중점 예찰해서 조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을 일제 출장의 날로 지정해서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계 작물 재배를 위해서 난방시설 개선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1개소 0.2㏊를 보안면 상입석리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동 컨트롤 장치나 온수 보일러 지중난방장치, 그린음악, 무인방제기등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설치후에 평가를 실시해서 인근농가에 확산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1p 첨단 하우스 양액재배 시설 설치입니다.
기존 하우스에 토양재배를 하는 것을 양액재배 기술로 전환해서 재해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시범사업으로 1개소 0.2㏊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줄포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암면, 퍼라이트등 배지 및 규격자재를 활용해서 농촌진흥청 양액재배 표준 설계도를 활용해서 조기에 설치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2p 톱밥시설이용 우유생산 시범입니다.
톱밥을 이용한 가축 분뇨 및 오폐수 처리로 쾌적한 축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6개소가 선정을 하였는데 보안면 하입석리 김양수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톱밥우사 100평, 급수시설, 안개분무장치, 착유시설를 보완하고 보온급수기, 유방염 진단기구 백신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고능력우를 점진적으로 확보키 위해서 우량정액 인공수정을 병행추진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로 고품질 우유 생산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조 시설개선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간이 정화조의 정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가 경영비 절감시켜서 1개소 1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간이 정화조 방류수 수질 적합여부 실태조사를 4월에 실시를 하고 정량펌프, 스페인레스 스크린 장치, 브로아등 기제제를 조기에 확대해서 축사 환경 개선에 주력하여 수질 오염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자동교반 발효처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 부산물을 이용해서 가축분뇨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 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진면 당상리에 신형옥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는 발효 작업에 필요한 비가림 시설 60평을 설치하고 교반기 살수 배관, 송풍시설, 수중모터등을 설치 예비저장해 발효장에 살수 교반 처리해서 발효퇴비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지도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가락동이나 전주, 광주 시장 농축산물 가격 140개 품목을 매일 수집해서 농가에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영농기술 유통정보등 대농민 지도자료를 수집 전산화해서 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요 도매시장 가격정보를 매일 수집해서 매일 농가에 알리도록하고 영농기술 및 유통정보 자료 수집을 해서 지도자료로 계속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작목별 경영성과를 조사 분석해서 농가에 홍보하고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p 새기술 실증시범농장 운영입니다.
현재 실증시법농장이 4.1㏊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는 생산기반 사업으로 관리사 3동을 설치했고 관수시설 1식, 울타리 시설 300m, 배수구 정비가 291m, 또 사과, 포도 배수개선 1,300평을 실시를 했습니다. 과수 시범재배로는 배, 사과, 포도, 감으로 1.2㏊가 되어 있고 감 왜화묘 생산을 0.1㏊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 유색고구마 산곽향등 전작물 재배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 0.3㏊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증시범농장을 4.1㏊에서 1㏊을 확장해서 5.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시범포는 배, 사과, 감은 전지전정등 증수요인을 투입해서 금년부터 수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도 시설재배는 가온과 무가온을 비교하는데 가온재배는 변산해수욕장 성수기에 포도가 출하되도록 작기를 맞추는 그런 실험재배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의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는 유리온실을 153평 신축하고 선과기 1대를 구입하고 농로포장을 1,204㎡를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무병 씨감자 증식입니다.
무병씨감자를 매년 10.5톤씩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생산기반 사업으로 증식망실을 2,400평을 완료 했습니다.
또 무병씨감자를 22.6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병 씨감자 생산을 위해서 소괴경을 30,000개를 생산해서 2차 증식을 해서 금년도에도 10.5톤을 목표로 생산 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꽃묘 생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양묘장 2㏊을 구입 기반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산림과에 묘분양을 7만주를 했습니다. 또 유묘 13만 1천주를 관리 했습니다. 또 금년에 파종할 종자 267kg을 지난해에 채취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해에 확보한 종자를 파종하고 71만 1천주을 파종 하겠습니다. 또 현재 심어져 있은 13만 1천주를 잘 관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배 재해방지 및 성력재배 기술개발입니다. 배 과원의 방충망 피복으로 재해방지 효과를 규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전히 국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 기술 관리 센타에 97년도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 과장과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기술 개발비로 국비를 타온 것은 전국에서 저희 지도소 한곳으로 6,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현장애로기술 연구 개발 협약체계를 97년 10월 24일 농림수산 관리 센타와 설치를 해서 방충망 설치를 3월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방충망 설치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로 좋은 것인가를 규명하고 방충망 피복시 기상재해, 풍해, 조류방지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 규명을 하고 방충망 설치로 무대재배가 가능한가를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풍해, 조류피해, 충해 방지로 품질 및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무대재배가 가능하다면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이 증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으로는 97년도에 밭토양 정밀검정을 부안읍, 보안면, 상서면을 3개면을 실시 했습니다마는 실시 결과 2,309농가에 시비 처방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또 토양관리 전산화 자료를 저희들이 8,700매 정도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난해까지 60%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3,580점을 정밀 토양검정을 하는데 특히 밭토양 정밀검정은 변산, 위도, 줄포, 행안 4개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이 끝나면 10개면이 완료되어 내년도에 주산과 하서, 진서 3개면만 하면 부안군의 밭토양정밀검정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금년에도 검정을 한다음에 농가에 시비 처방서를 작성해서 배부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학적인 정밀 예찰을 실시해서 방제적기를 판단 경제적 방제를 하기 위해서 정기 예찰은 예찰포에 병은 142회, 충 218회을 실시하고 관찰포에서 병 12회, 충 12회의 예찰을 실시해서 방제적기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또 방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본방제 위주의 적기 방제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병해충 발생 상습지는 저희들이 별도 예찰을 실시해서 조기에 방제 예방방제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외래해충, 돌발해충은 신속하게 예찰해서 피해가 없도록 방제에 임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전문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교육이 4,80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이 480명, 농기계 교육 882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은 1월 7일부터 1월 23일까지 4,944명을 실시했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은 480명 계획에 현재 50명을 추진 했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반 교육은 3월 10일에서 3월 13일까지 162명을 추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은 11월까지 품목별 핵심 실천기술 및 문제점을 토의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 부녀자 교육은 안전 보수반 교육을 720명을 대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미래 농업의 주역 후계세대 양성입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린다면 4-H회가 20회 496명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이 1,332명 농촌지도자가 14개회 699명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4-H 연시총회를 개최해서 임원개편 및 사업계획 수립을 했고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은 내년도 농어민 후계자 신청접수190명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또 전업농은 27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교육은 4-H회는 3대 교육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농어민 후계자 저변확대 및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 후계자는 품목별 균형있는 농업 후계 전문인력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은 품목별 심도있는 기술연찬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할 기업농 육성을 두고 지도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영농기술 지원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1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0개 마을을 실시해서 수리, 정비실적은 69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번기에는 현장 출장수리를 하고 농한기에는 읍면별 집합 수리 및 보관 관리 현장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또 저희 사무실에 연중 고장신고 접수 창구를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당면영농 및 생활개선 과제 병행교육으로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조직 육성입니다.
현황은 14개회 720명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생활과학 기술 41회에 1,665명을 대상으로 5개 과정을 편성해서 지도 하겠습니다. 또 경제 살리기 활성화 촉진대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독거노인등 불우 이웃돕기도 하고 생활개선 시책 발표는 11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읍면당 1개마을씩 13개 마을을 선정 지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차적 생활개선 실천농가를 마을당 5개 농가씩 선정 지도하고 시범마을을 순회 연2회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 농촌형 간이 수세식 화장실 설치 사업 100기를 시범마을에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70호를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호당 350만원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작년도에 신청받은 것이 292농가 였습니다마는 2월 26일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170농가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태양열 온수 급탕기 15호, 부엌과 목욕실, 화장실 개량으로 편리한 주거 생활을 도모 하겠습니다.
또 마을 환경개선사업과 농업인의 체력단련으로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물 신축은 6월까지 완료해서 건강관리실과 조리실, 목욕탕을 만들고 건강관리 기구는 7월까지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의 평가회는 11월에 실시해서 인근 또는 면에 확대되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감갖기 생산품 품질 개선 및 상품화 시범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1개소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선진지견학도 실시하고 농산물 가공시설 및 작업장 확보를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료구입 및 포장지를 제작하고 생산품은 품질 인증을 받아서 출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98 주요업무계획서 부록실음)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98 군정 및 전실과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들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각종 사업의 추진실태를 면밀히 살펴 보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으며 성실한 보고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군정파악 내용을 참고하여 질문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3월 27일까지는 필히 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대 의회 마지막 질문기회이므로 전 의원이 참여하여 군정 전분야에 심도있는 질문이 되어 지도록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위로이동 2.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건을 발언하신 임종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임종식
운영위원장 임종식 의원입니다.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건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98년 4월 1일부터 회기를 갖고 98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듣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요구 내용을 보면 출석일시는 98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간이며 대상은 부군수외 전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건을 발의하고 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도록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임종식 위원장으로부터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모두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금번 회기동안 98 군정 및 실과소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 하였고 특히 주요사업장까지 방문을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에서는 그간 보고, 듣고, 느꼈던 군정전반에 대하여 묻고 집행부로 하여금 대답을 듣기 위해 회기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다음 있을 임시회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안한 내용으로써 이미 충분한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공무원 (3인)
수산과장 이희준
산업과장 이경한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동일회기회의록

제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3-21
2 2 대 제 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3-20
3 2 대 제 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3-19
4 2 대 제 94 회 제 1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8-03-13
5 2 대 제 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3-12
6 2 대 제 9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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