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의장님께서 잠시 용무가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을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 주요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98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
민 불편해소 사업, 위도 종합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우리씨름 육성, 청소년 유스호스텔 유치, 공설운동장 건설, 골프장 조성사업,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국토대청결운동, 동네 체육시설, 청소년 육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계와 건전 생활계에 2개계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주민 불편 해소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의 생활 및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주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114억을 들여 5개분야에 안길 진입로등 1천여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6년까지 투자한 총 사업비는 42억 6천만원, 97년도에 50억으로 해서 97년도까지 92억 6천만원을 투자하고 금년도에 21억 6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는 5개 분야에 771건입니다. 주로 안길과 진입로 포장 회관,모정 신축등이 되었고 공사가 완공된 것은 735건입니다.
현재 36건이 작년도에 이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작년 추경 10월에 계상된 예산이라 회관 및 모정 같은 건축물이 주로 10월 겨울철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했다가 지금 착공되어서 거의 공사가 마루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30건에 21억 6천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 12월까지 자체측량을 완료하고 설계를 1월 30일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신청하고 계약과정을 통해서 공사를 3월 12일에 일제히 착공 농번기 전인 4월 30일까지 회관 및 모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도 종합개발 사업은 총 288억 1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6년도까지 188억 3,900만원이 투자되고 97년에 45억, 금년도에 54억 7,100만원에서 당초계획했던 288억 1천만원은 금년도 예산까지 해서 위도 종합개발 사업은 끝을 내게 되겠습니다.
96년도까지 투진한 실적으로는 선착장 4개소, 방파제 3개소, 여객터미널 4개소, 버스 1대등을 투입해서 188억 3,900만원이 완료되었고, 97년도 사업은 관광순환도로 확포장 및 상수원 개발 2개사업에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순환도로 확포장 추진 실적은 도로 개설이 19.59㎞ 아스콘 포장이 14㎞로 되어 있고 투자 사업비는 140억 2,900만원입니다. 금년도 투자 사업비는 나머지 구간 도로개설 4.17㎞와 포장 8㎞ 정수장 1식 기계 설비와 배수지 1식 등을 해서 금년 3월 말까지 설계보완 및 공사발주를 완료하고 5월 1일까지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공 및 구조물을 시공함과 동시에 관매설 및 정수장 시설 등 금년 말까지 포장공사까지 끝내서 사실상 도로와 상수도 분야에 사업을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금년도로 위도사업를 마무리 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저희군에 변산, 진서, 상서 3개면에 사업량은 34건에 총 사업비를 1개면에 20억씩 해서 60억입니다. 재원별로는 군비가 9억 도비가 9억 양여금이 4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까지 투자된 사업은 35억 1,600만원 97년도에 9억 600만원, 98년도에 8억 9,000만원으로 잔여 99년도에 6억 8,800만원이 되는데 6억 8,800만원은 저희군에 투자되는 60억은 99년도로 오지개발 사업은 90년부터 오지개발 사업법이 제정이 되어서 99년도 10개년 지원으로 끝을 맺음으로 해서 99년까지 시행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 사업추진 사항으로는 총44억 2,200만원을 들여서 진서, 상서 특판장 건립에 약 20억으로 진서 특판장이 8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초에 쌍계제에 설치하기로 한 특판장이 산림의 보전임지로 규제가 되면서 전용허가가 불가능해서 진서 곰소에 지금 소재지에 있는 저희 군유지로 특판장 건립 부지를 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마는 건물 철거를 금주중부터 유예를 해달라고 해서 그 건물이 철거되는데로 바로 건축공사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서 특판장은 11억 6,600만원으로 현재 부지 조성 공사를 하고 파일 박고 건축공사가 바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계획은 진서 특판장 건축공사와 상서 특판장의 건축공사를 금년도 상반기에 끝을 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리 씨름 육성입니다.
씨름장 설치 92개소, 씨름대회 개최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씨름 선수 육성은 90명으로 해서 사업는 총 4,100만원으로 이것은 순수한 자체사업으로써 97년도까지는 씨름장을 부안농고에 한 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군수배 씨름대회를 군민의날 행사와 병행해서 2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씨름왕 선발대회도 2차례에 걸쳐서 참석을 했습니다.씨름선수 육성으로 초,중,고,일반으로 해서 100명을 육성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율 씨름장을 8개소를 설치를 하고 씨름시범학교를 부안동초등, 상서중학교, 부안농공고로해서 3개교를 육성을 하고 학교별로 선수육성은 50명을 하고 이 육성된 선수들로 인해서 도 씨름대회를 참가하고 씨름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스호스텔 유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현재 군유지입니다. 사업량은 유스호스텔 1개소로 규모는 37,430㎡, 건평은 2,580㎡, 사업비는 43억8,000만원인데 3억 8,000만원정도는 군비로 해서 현재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용역과 군유림과 군유지에 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유스호스텔 건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지장물 조사와 공원계획 용역 변경시행을 의뢰하고 지금 현재 내무부 자연공원 과 검토후 공원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공원 계획이 변경 승인이 되면 유스호스텔 투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민자 유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여 업체 공모 및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청소년 유스호스텔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대로 도에 진달을 하겠습니다.
특히 변산해수욕장이 국립공원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었지 실시계획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산해수욕장의 관광객 유치나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도 유스호스텔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변산의 관광은 관광개발이라든가 해수욕장 실시 설계를 조속히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는 일단 유스호스텔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지금 군유지상에 있는 건물이 완전히 노후되고 낡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철거가 안되고 계속 있기 때문에 변산해수욕장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해수욕장의 얼굴인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상에 위치해 있는 건물 철거보상비를 3억 5,0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위치는 행안면 진동리 행산마을 앞입니다. 부지면적은 111,300㎡, 경기장은 20,638㎡, 수용인원은 10,000명정도로 해서 사업비는 70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까지는 추진한 사항으로는 당초 21,898평을 매입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했고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을 하고 기본설계 및 주경기장 용역 설계를 의뢰해서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지매입 11,770평을 의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 예산에 의해서 4억 2,1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평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1,770평의 토지 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조성 공사는 지금 작년에서 금년 7월 30일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를 하고 실시 설계는 금년 5월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납품이 되면 설계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도 제시를 받아가지고 주경기장을 발주하는데 7월 이후로 발주를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건축공사를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마포리 일대입니다.
면적은 약 1,096,950㎡이며 규모는 24홀로 총 사업비는 345억 3,000만원 정도로 이것은 순수한 민자 유치 사업입니다.
97년도까지 관련 법규 및 자료수집을 하고 보전임지에서 준보전임지로 용도 변경을 했고
타당성 검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골프장 건립 타당성 검토는 현재 IMF체제에서 일단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4,000만원을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 용역 검토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각계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추후 의원님들이나 민자유치 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안군 위도면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총 140억입니다. 군비가 49억, 도비 21억. 국비 70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까지는 약 5억 4,000만원을 들어서 해수욕장 단지 조성을 완료를 했고 98년도에는 해수욕장 단지내의 도로와 상수도관 매설, 건물신축등이 있는데 총 소요 사업비는 91억 7,1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98년도 국비 지원을 97년도에 중앙부처에 지원요청을 했으나 재경원 예산 최종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지금 금년도에는 국민관광단지 지원 위도 해수욕장 관광 개발에 대한 사업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내년도 국비 사업에 대해서 요청이 도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약 지방비 9억8,000만원 국비 9억 8,000만원으로 약 20억 정도를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 대청결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저희군에 맑은물을 지키고 쓰레기나 각종 오물에 대해서 안버리기 운동을 정착해서 전국토 청결의 날을 범 군민 청결의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97년도는 전국토의 청결의 날을 매월 1회씩 해서 국토청결을 쓰레기 수거, 자연보호 활동을 했고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락철과 추석, 구정 무렵에는 직접 관리를 해서 쓰레기 수거나 대청소에 임했고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은 저희는 변산반도 일원에 걸쳐서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달여이상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행락철 뒷마무리 청소를 3월과 11월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변산 주변은 각종 피서지에 청결활동에 민간인이 지속적인 운동으로 하도록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일원으로 사업 대상은 간이운동 시설물, 체력단력 시설, 편익시설로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원입니다.
기존시설로 9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부안읍에2개소, 행안, 계화, 변산, 백산, 줄포, 하서, 상서에 설치 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동진 안성에 동네 체육시설를 했고 지금 봉황과 행안 역리에 농구대 1대씩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투자한 사업비는 2,900만원으로 이것은 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과 군비 50% 부담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계화면 돈지지구 집단지에 있는 군유지에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농구대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안읍교회와 제일교회에 농구대를 하나씩하고 상서와 하서에 시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은 년간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상담실, 어울마당, 공부방, 종합수련광장입니다. 97년도에는 청소년 상담실에 원불교 안에 있는 청소년 상담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위원과 상담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14회에 걸처서 실시를 했고 청소년 종합 수련광장을 70명을 선정해서 3박 4일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2개소에 있습니다. 원불교에 1개소, 변산면에 1개소가 있어 작년에 이용한 실적는 약 3,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원불교 안에 1개소를 운영하고 어울마당은 12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종합 수련광장에는 금년에도 70명정도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청소년 공부방도 2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 이동 상담실을 학교별로 순회를 해서 10회 정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부록실음)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황인석
지적과장 황인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지적과는 부동산 관리계, 지적계, 지적 정보계로 3개 계가 있고 정원은 12명인데 현원도 12명이 있습니다.
일반시책으로는 98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성입니다. 현황으로써 전체적인 필지수는 221,908필지입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을 제외하면 171,448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하천, 도로등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사항으로써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162,000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지가 접수처리는 50필지, 이의 신청지가 접수심의처리는 181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토지 평가 위원회 개최를 3회를 실시 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교육을 3회를 실시했고 지가조사의 정확, 공정 추진을 위해서 지가 편급도를 배부를 했습니다. 읍.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산정을 하고 산정지가 검증을 철저히 하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 공정한 조사로 지방세 및 국세부과등 공평과세를 기여하고 토지에 적정 가격을 평가 공시를 해서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현황으로서 대상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주택개발사업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도시계획 규모에 있어서는 990㎡이상이고 비도시계획구역에서는 1,650㎡이상입니다.
97년도 추진상황은 부과는 2건에 1,060만 9,000원이고 징수는 5건에 5,573만 8,000원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조사 결정을 하고 부과개시 시점지가 및 종료시점 지가결정을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3개월 이내로 부과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토지의 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을 하고 개발이익 환수금 세외수입 증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입니다.
대상은 건축물대장 전체인데 업무량은 27,000건입니다. 추진계획은 96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97년도 추진사항은 건축물 등기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작년에 복사한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있은 소유권 대사를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고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한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으로 4개 시.군권에 대해서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전산화를 실시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전국 온라인화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건축물의 현황 및 각종 통계활용의 편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은 86필지이고 시행기간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동안 실시할 계획이고 97년도 추진 현황으로써는 분할을 40필지를 신청을 받아서 분할 완료가 36필지 진행중이 4필지입니다.
98년도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누락되는 필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불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이동 신청 정리 전토지입니다.
97년도 추진사항은 5,692필지에 대해서 토지표시변경촉탁을 실시 했습니다.
98년도에도 토지 이동 신청 전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를 열람을 하고 등기 촉탁서 작성을 해서 등기촉탁을 완료한 후에 소유자한테 등기필증을 송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부본 관리입니다.
지적공부 부본은 228,570매가 있습니다.
97년도 추진사항은 토지 이동 및 소유권 변동사항 1월 1회 읍.면 통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도 점검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부본 작성을 해서 6개 읍면에 대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98년도 계획으로는 토지 이동사항과 소유권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월1회 읍.면통지를 실시를 하겠고 그리고 읍면 지도 확인을 1회 실시를 해서 부본 관리나 정리사항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본을 작성하지 않은 7개 읍.면에 대해서는 작성 배부하는데 3월 10일까지 배부 완료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열람으로 민원편의 제공을 하고 읍면 업무추진시에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입니다. 현황으로써 도시계획도면 461장, 54,943필지에 대해서 작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추진상황은 장비구입을 6종을 했고 전산입력 용역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6월말까지 시험발급을 하고 7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신속정확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으로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도시계획 지구의 각종자료 및 통계관리의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사업량은 5,028매 전체도면에 대해서 금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소요재원은 전액 국비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계획은 전체 도면수의 7%인 330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90,300천원인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하는데 6,600만원, 장비구입비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 임야도 자료 발췌 및 지번별 조사작성을 해서 전산입력을 시키고 지적, 임야도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도면 발급시간의 단축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도면발급 업무의 전국 온라인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 현황 조사 정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조사대상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실지토지 이용현황과 상이한 토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데 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시범지역으로 줄포면을 선정을 했는데 전체적인 필지수는 17,682필지입니다. 추진계획은 필지별 이용 상황조사를 금년 9월말까지 실시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관련기관에 협의를 10월 15일까지 그리고 협의결과 정리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통지를 10월 20일까지 하고 그래서 정리신청을 받아서 11월말까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리가 완료되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는 등기 촉탁을 해서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토지의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일치로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하는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일소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잔금지급후에 60일 이내에 미등기시 부과 해당이 되고 그래서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대상지를 없애고자 하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등기신청 촉구문을 날인하고 계약서 검인시에 밑에 있은 그런 등기 촉구문안을 날인을 해서 발급을 하고 두번째는 등기신청 촉구 공문을 발송을 하는데 1차로는 검인일로부터 30일전에 촉구를 하고 2차로는 등기신청 해태기준일 1주일전 촉구 해서 과태료를 없애는 것인데 기대효과로써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행정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계획
으로 추진하는것 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서 부록실음)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오기현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제2남부간선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행안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부안읍 쟁갈입구까지 2.3㎞의 공사가 총사업비 81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96년 11월부터 98년 12월까지 완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사업비 투자가 앞으로도 99년도에 20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공정이 6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토지 보상 협의가 130건 중에서 현재 11건만 제외되고 전부 기공 승낙과 토지 매입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영아파트앞을 발파를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에서부터 부안읍 옹중리까지 1.2㎞구간입니다. 이것도 제2남부간선도로와 같이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1월부터 98년 12월까지로 추진공정이 65%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74건중에서 미협의가 9건이 되어 있는데 4사람만이 협의를 안되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4월중에 토지 수용신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애로 사항이 없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림공원은 36,300평을 공원면적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약 16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순환도로 3㎞, 조경 4㏊, 등산로 1,680m, 광장 2,886㎡이 추진이 되도록 마스터 프렌이 세워져 있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97년도까지 1억 5,800, 98년도는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2억원은 순환도로 개설 사업에 투자될 계획으로 현재 지장물 보상중에 있습니다. 순환도로 개설은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은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진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3단계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군청앞에 있는 약 3,900㎡인데 총사업비는 28억 4,0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해서 97년도까지 12억, 98년도에 2억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43건의 토지 보상과 건물이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24건은 현재 완료가 되었고 미 협의는 19건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상을 한 것은 군청앞에 있는 것은 어제부로 전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부서와 상의를 해서 거기는 군청청사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과 관련 방법을 협의 해서 추진할 계획 이었습니다.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는 4월초까지 전부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메산매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메산매가 토지 지주들과 협의가 잘안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95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다시 1억원을 확보해서 재입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철거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부체납이 29건, 461건이 완료가 되었고 미협의가 4건입니다. 그래서 전번주까지 수협옆에 있는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 부분이 안된다면 현재 된 상태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위도 군립공원 지정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추경에 7,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위도에 종합개발사업과 격포 해양공원계획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그런 국립공원이 되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9페이지 국립공원 군민에게 돌려주기 역시 계속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립공원 면적을 구역 축소하든지 이런 것은 여러지역 주민과 위에서 협의해서 우리지역의 국립공원이 군민에게 제약되는 인상이 있었는데 관리권 지자체 이양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격포 해양공원조성사업의 위치는 변산면 격포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1,797억 2,900백만원이고 면적은 9.7㎢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97년도에 여기에 대한 1차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그 다음해에는 1억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시범온천공시추 계획으로 2000년대 계획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여건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온천시추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려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작년도 년말에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지구에 1.7㎞가 되겠고 거기는 6m에서 10m까지의 폭의 소방도로입니다. 4개지구에 11억이 투자가 되었고 그뒤에 9개지구가 56억으로 1,3㎞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28억 9,000만원이 투자자 되었고 99년도에는 38억 2,100만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만이 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동중4구, 용계, 동문안 서외6구, 서남관통로, 제일극장옆, 봉학 토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미 보상된 건물같은 것은 지불을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온마을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부안댐이 완료된 시점과 동시에 추진할려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상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지역주민들께 많은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을 가압장은 8개지구, 배수지가 7개 지구가 되겠고 관로매설은 총 408㎞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는 221억 7,800만원인데 군비가 142억, 도비47억, 국비가 32억을 투입해서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까지는 65억 6,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광역상수도와 연계해서 이것은 부안댐이 완료되면 부안댐으로 전환시켜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현재 약 30%의 공정에 있고 97년도까지는 부안 가압장 용지 보상이 마무리가 되었고 유정배수지는 완료가 되어서 금년도에 6월달 늦어도 8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에 있고 부안가압장은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관로매설은 12.6㎞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온동네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옆에 하수도라고 쓰여있는데 10개면에서 옛날에 취락마을로 판단을 하시면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3개 읍면에 461개 마을인데 이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가 126㎞에 134억을 투자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진서와 위도를 먼저 해서 약 500m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도와 진서에 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정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 완료가 되어서 4월초에는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부안읍을 위시해서 면적은 27,886㎢가 되고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 는 저희가 재정비가 마무리 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국도 23호선 30호선에 재정비 사업에 연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재추진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부안읍을 위시해서 6개면이 되겠습니다. 총 42개 지구에 대해서 122만㎡에 다른 취락지구를 97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계획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금년 3월달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가지고 4월말이나 5월초에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를 걸쳐서 지정의뢰를 마무리를 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건축행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격포 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변산 격포리 일원에 약 1㎢에 대해서 저희는 도시계획 수립을 금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약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고 이 사업의 계획이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이것과 더불어서 격포도시계획 결정요구를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격포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저희가 93년 10월부터 97년도까지는 도로 개설이 전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1억5,00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현재 금년도에 포장과 부대시설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6월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개 사업대상 13개 읍면인데 주택개량 220동, 빈집정비 113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총사업비는 35억 5,400만원으로써 주택개량은 35억 2,000만원이 전액 융자 되겠고 빈집정비는 3,400만원으로 도비 2,100만원, 군비 1,3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달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이 300동이 되겠습니다
부안읍 간선하수도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0월부터 98년 9월까지 이고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비 9,400만원과 양여금 1억 1,8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줄포 본동하수도 복개 사업입니다. 금년도 군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투입 해가지고 기존에 줄포 면사무소앞에서 소방도로까지 약 100m 구간으로 이것은 설계가 이미 마무리 되어서 지금 4월초에는 발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에 마무리 되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부안읍 하수도 시설 간지선 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군비가 1억 500만원, 국비가 2억 4,500만원으로 총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부안읍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현장조사 및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4월초에 발주를 해서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부록실음)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건설과장 박병관입니다.
9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폐도로 국유재산 용도폐지입니다. 공사는 부안읍 관내 동중리, 서외리, 선은리, 봉덕리에 기 점유하고 있는 26필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그것이 분할을 하면 450필지정도 되어 4,000만원을 들어서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기대효과로써는 2억 7,000만원의 세외수입 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광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작년도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수해피해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하서면 백련리 소광에 1억1,200만원을 들여서 하천 260m를 준공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 40%입니다. 금년에는 3월중에 착공해서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사업입니다. 줄포면 줄포리에서 우포리까지 38억 6,900만원을 들여서 방조제 축조 978m, 배수갑문 1식을 한 사업으로써 현재 방조제 476m, 취부배수로 350m, 진입도로 150m로 현재 공정 59%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는 배수갑문 1식과 일부 방조제인데 현재 배수갑문에는 농진공에 설계를 의뢰해서 농진공에서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를 해서 98년 12월말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동천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변산면 지서리 지동에 8,000만원을 들어서 하천 2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재무과에 발주의뢰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대로 착공해서 5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사천 정비사업입니다.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고사포에 약 1억1,000만원을 들여서 하천 250m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6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변산면 도청리 수락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수락천 약 250m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발주가 끝나는데로 착공을 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동천 정비 공사입니다.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연동에 2억을 들여서 하천 25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동천 정비사업입니다.
진서면 운호리 마동에 3,000만원을 들어서 하천 100m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설계가 끝나서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4월까지 마무리 짓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13개 읍면에 7,900만원을 들어서 전체동수 4,823동, 년간 고장 발생 1,600정도가 있어 7,9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까지 240동을 보수 했고 3월부터 12월까지 1,360동은 보수를 완료했고 약 50동은 4월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신설은 기존 가로등에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선제 부지 매립공사입니다. 부안읍 연곡리에 건설되고 있는 8,500만원을 들여서 12,000평을 매립하는 공사로써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매립전에 대체시설을 해야 하는데 9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봄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보안면 장춘지구, 지동, 청림지구등 3개지구에 약 6억을 들여서 34㏊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도 2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20%정도 되는데 5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가을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부안읍 신운리 삼거지구에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10㏊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10월중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도 봄마무리와 가을착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는 6개지구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60%가 되고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추진 계획을 보면 4월까지 설계완료를 하고 11월중까지 발주 및 시행을 마무리 할려 합니다.
가을 착수는 10월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안면 월촌리와 하서면에 석상과 청호, 장신 등 5개지구입니다. 10억을 들여서 7㎞을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개가 완료되어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착공하는대로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신활, 운호, 불등, 월포등 4개 지구입니다. 4개지구에 대해서 제방보수 220m이고 갑문은 4개소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용역이 2월부터 해서 4월 13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끝나는대로 사업을 착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바말제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변산면 도청리 일원에 8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제방 210m와 평야부에 용수로 2,747m를 공사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에 현재 공정은 60%이고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용수간선 및 지선 편입토지 기공승락서를 징취해서 구조물은 5월까지 용수로는 11월까지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는골제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일원에 제당 150m와 평야수 용수로 3,750m정도를 막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시공은 16m중에 8m가 완료되어 있고 8m는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야부 사업도 추진계획에 나와있는것과 같이 용수로는 5월까지 제당성토는 7월까지 구조물공은 6월까지 해서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광제 평야부 시설공사입니다.
하서면 백련리 일원 사업으로써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용수간선 1,000m, 용수지선 200m, 배수로 정비 560m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작년에 착공해서 이어진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 70%입니다. 용수간선 1,025m중에서 800m가 완공되어 있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용수로는 4월까지 배수로 정비는 2월까지 해서 7월까지 본사업을 안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암반관정 개발 사업입니다.
암반공사는 주산면 고산 및 종산, 부안읍 부제 및 소제, 동진면 심성, 변산면 유유등 6개지구인데 관정개발은 4월까지 착공계획이고 착공이 끝나면 저희들이 이용시설을 6월까지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6월까지 착공해서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은 동진면과 행안면 2개면입니다.
작년에는 월송선, 매잔선, 죽림선, 해평선을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50%가 끝났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97이월사업을 마무리 하고 98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사업은 12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사업입니다. 공사는 8개지구에 7억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대상지구에 나와있는 사업지구중에서 행안과 변산면 운산지구는 미개발된 지구입니다. 8개 지구에 대해서 관정개발은 6개지구로 하고 나머지 기개발된 검암 및 운산지구에 대해서 이용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반 관정 개발은 군에서 반월, 장신, 복룡 3개지구를 하고 농진공에서 반곡, 덕신, 대광지구로 3개지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개발한 3개 지구는 착공이 되었고 농진공에서도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7월달에 발주해서 11월달까지 이용시설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 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서면 신성제, 주산면 신당제 2개 저수지에 대해서 지금 그라우팅 사업을 사업비는 8,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지금 자체사업으로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발주는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안면 우동, 영전, 하서면 장신 3개지구에 준설를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수지에 물이 만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사 측량 설계가 불가 합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설계를 해서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 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부안 산업순환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 동진, 행안 3개 읍면에 걸쳐서 165억을 투자해서 도로 24.5㎞를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 사업으로써는 96년까지 7.6㎞ 97년까지 12.4㎞ 총 20㎞에 73억 2,600만원이 투자 되었고 현재 공정율은 74%입니다. 금년도의 계획으로는 토공 4.2㎞와 기층 포장을 9.5㎞입니다. 사업비는 43억 7,100만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 작년까지 44%에서 71%의 공정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곰소 다용도 부지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진서면 곰소리 공유수면에 36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방조제 909m와 공유수면 22.5㏊를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율은 509m가 발주되었고 여기에 사업비는 5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방조제 400m와 수로공 180m를 6억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방조제 마무리 및 수로공 공사는 전체공정 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257개 노선에 657.7㎞입니다. 그래서 97년까지 86개 로선에 111.4㎞을 확포장해서 현재 포장율은 16.9%입니다. 작년에는 12개 로선에 49억을 투자해서 15.2㎞을 포장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5개 로선에 19㎞를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은 3개로선, 신규사업은 12개 로선이고 13개 로선은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는 노선수 15개 노선에 167.7㎞입니다. 97년까지 13개 노선에 64.9㎞을 확포장해서 현재 포장율을 38.7%입니다. 작년에 추진사항은 재포장 3.4㎞, 선형개량 0.5㎞, 안전시설 20개소에 3억 6,900만원을 들였습니다. 금년도는 재포장은 2개노선에 5.9㎞와 안전시설 70개소로 3억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화-노적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보안면 우동리에서 상서면 청림리까지 60억 1,200만원을 들여서 9.3㎞를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94년에 확장 4.5㎞, 95년 확장 3㎞, 97년도에 도로시설 4㎞ 총 7.4㎞에 47억 2,6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8%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포장 4㎞에 8억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 소교량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개 읍면에 11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7개 노선과 소교량 8개소입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5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마는 일부 사업은 10월까지 본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부록실음)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지역경제과장 신각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계, 상공가스계, 교통행정계 총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현원 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으로 과부족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청정 첨단 산업 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 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부안군 행안면 역리 98번지 일대에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5,231평의 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기본 계획을 95년 11월에수립하여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96년 7월에 득하였습니다. 97년 기 협의된 토지에 대하여 토목분야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8년 2월 9일 미협의 토지 14,391평에 대하여 전라북도 토지 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를 득하고 현재 공탁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단용지 분양을 98년 3월부터 6월사이에 시행하고 98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97년 12월말 현재 등록된 업체는 총 199개 업체이며 97년도에 승인된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98년 추진계획으로는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 처리시 승인전에 가능여부를 사전에 통보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릴 계획이며 9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은 총 15억으로 3월중에 13개 업체 11억 7,000만원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통보한바 있습니다. 98년 4월중에는 통보한 업체중 미대출 융자금과 지원 잔액을 확보해서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줄포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줄포 농공단지는 90년 8월 20일 준공되어 95%인 19,714평이 분양되고 나머지 1,123평이 미분양되었으며 입주계약 13개 업체중 7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삼해상사, 삼융화인택이 부지 분양 대금을 완납하여 등기 이전한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락유입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락유입기관에 대체 입주 업체 선정을 통하여서 가동되도록 촉구하고 휴업 2개업체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98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134명에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훈련대상은 생보자, 실업자, 주부,영세농업인등 저소득층이며 읍.면장의 추천에 의한 적격자를 선발 훈련기간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훈련 수료생에 대해서는 취업 알선 및 취업 정보제공을 통하여 본 사업의 목적한 소기의 성과를 이룰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물가 안정 및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입니다.
물가 관리 개인 서비스 업종은 1,168개소입니다. 97년도 추진상황으로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물가 합동 지도 점검 2회 관광 행락지 특별 물가 지도 점검 2회, 소비자 피해사례 492건을 접수 처리한바 있으며 98년도에는 물가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인상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 고발 센타에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소비자 피해 규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부안 상설시장 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 상설시장은 95년부터 96년까지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구름다리 개수등 정비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98년도에도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물보수 4동 가리개 1,076㎢를 정비하여 부안 상설시장의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줄포시장 활성화입니다.
입주현황은 30개 점포중 13개 업체가 입주되고 17개가 미입주된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설시장 입주자 재모집 공고를 2회 하였으며 입주자 청약접수를 19동을 접수 18동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하였으며 6동에 대하여는 시장 사용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줄포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지도관리 대상 품목으로 464개 품목입니다. 불법 불량 공산품 유통단속을 위해서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계량기 사용업소 정기검사 및 수시로 점검을 해 나아갈것입니다.
생활 유류의 안정공급입니다.
본군에서는 259대의 가스누출 감지기를 확보하여 판매소, 행정, 자연부락에 비치되어 점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24개 업체에 점검필을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안전 관계 공무원 교육 실시 2회, 공동주택 LPG체적거래 시설교체 유도를 16개동에 542세대, 심야 전기 보일러 설치를 홍보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97년도 추진상황으로 2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한바 있습니다. 98년 추진계획으로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신호기 1개. 경보등 2기, 시설물 보수등을 통하여 교통사고 위험지구 해소해 나아겠습니
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본군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13,127대이며 주차장은 73개소 36,026㎡를 확보하고 있으며 97년 추진상황으로는 단속전담요원을 3개반 8명으로 편성운영하여 과태료 843건 3,40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주차공간 확충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부록실음)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9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부과계 7명, 경리계 2명, 징수계 4명, 관재계 25명, 세외수입계 2명으로 계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지방세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97년도 121억 8,166만원이고 98년도 목표액은 126억 1,128만 8천원으로 97년도 목표액에 대비해서 4%가 증가 되었습니다.
97년도 추진사항은 징수 목표액이 121억 8,166만원인데 부과액은 128억 637원으로 목표액대 5.1% 증되었고 징수액은 124만 2,332천원으로 97%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김제 세무서등 유관기관 협조하에 과세자를 발취해서 568건 8,2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및 일간지등 게제를 통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했고 은익탈루세원 세무조사로 3억 6,8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지방세 홍보납부에 대하여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겠으며 서면 조사를 병행한 지속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지방세 부과 징수의 공정성 및 자진납세 풍토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과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목표액은 58억 5,963만 4천원이었고 98년도 목표액은 148억 6,521만 1천원으로써 97년도 목표액 대비해서 216.7%가 증되었습니다. 97년도 추진사항은 여유자금의 단기성 고금리 예치로 39억 3,400만원의 이자수익을 증대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세외수입을 3,130건에 1억 6,8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지금 소요액의 정확한 판단과 국도비 보조금 조기 송금 촉구를 통해서 외자금의 단기성 고금리 예치로 이자 수입을하여금 증대 시키고 세외수입 주관 실과소별로 체반액 징수반을 지속적 편성운영토록 하여 체납 세외수입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과태료의 적극적 적용과 엄정한 행정 집행으로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고 및 수납 대행점 수시 점검실시로 누수없는 수납금 세입조치를 하여 지방제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군유재산은 토지가 16,821필지에 약 18,215㎡로써 토지에 있어서 행정재산은 13,746필지, 잡종재산은 3,068필지, 보존재산 7필지이며 건물은 170동에 38,000㎡로 전부 행정재산입니다.
97년도 추진사항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연고자 73명에게 7,046평을 매각하여 주민의건축행위 제한 해소등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어 수십년간의 주민 숙원을 해결해 주었고, 매각대 1억 8,200만원으로 대체재산으로 67,753㎡을 취득하여 공유재산 관리 이용 효율화에 기여 하였으며 국유재산 도면 209면, 국공유재산 도면 209매를 1/5000의 지도를 작성완료하여 무단 점용토지의 색출과 경영행정 추진에 능등적으로 대처하는등 이용율을 향상 하였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권리보전은 분필, 지목변경, 보존, 합병등으로 총 205필지를 등기 정리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필지별로 전산화함으로써 재산관리에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있으며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연고자에게 매각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그 재원으로 대체재산 조성 및 재산 집단화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겠으며 또한 군유재산의 대부, 사용실태 무단점유 유휴재산을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사는 현청사 부지와 경찰서 및 청사뒷편 사유지를 포함하여 4,443평에 지하1층, 지상5층, 건축 연면적은 3,900평 규모에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축 공사비는 160억원으로써 군비가 115억이고 지방채는 45억원이며 건축공사기간은 97년에서 200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97년 추진사항은 청사 부지 확정을 위한 청사 뒷편 사유지 매입한 총 18필지 998평중 9필지 518평을 매입 완료하였고 9필지 480평은 미매입상태이나 도시계획 시설결정 지적고시와 사업 인가 고시가 완료되어 현재 토지 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중 입니다.
건축설계는 현상공모하여 9개 작품을 제출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친결과 서울의 다물건축사무소의 작품이 선정되어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8년도 2월 27일 실시 설계를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98년 6월 27일 설계가 완료되면 전북도의 기술심의를 받은 후에 공사가 발주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성 복지 회관 건축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노인 여성 복지 회관은 현대아파트 남쪽에 위치해 봉덕리 산 9-1번지 1,308평에 지하1층, 지상5층, 연건축 면적 382평 규모로써 사업비는 총 11억 4,400만원으로 교부세 및 국세가 6억 8,900만원이고 군비가 2억 6,000만원이고 도비는 1억 9,500만원으로 건축기간은 96년에서 97년까지입니다. 97년 추진사항은 96년도 시행분 3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한후 97년도에 지상 5층까지 설계 변경하여 현재 내부 마감공사를 시행해서 건축을 완공하였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부지 포장 및 조경공사를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하서면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서면 청사는 현청사 부지인 하서면 언독리 509-3외 3필지에 651평에 지상2층, 건축연면적 207평 규모로써 사업비는 총 8억 1,400만원으로 지방채 3억원과 군비 5억 1,400만원이며 97년 12월 12일 착공하여 98년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97년도 추진사항은 공사부지에 포함되어 기 기부체납된 사유지 3필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및 지질조사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97년 12월 12일 공사 입찰을 하여 수주회사를 확정하였으며 그동안 기존 청사를 철거 완료하고 현재 기초 콘크리트 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문화 예술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405-41번지외 7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축면적 1,594평 규모로 건축 순공사비는 71억 1,800만원으로써 군비가 36억 1,800만원 도비가 5억원 국비가 25억원 문예진흥기금 5억원이며 건축공사기간은 94년에서 97년도까지였으나 건축공사를 94년 발주하여 시공중에 예산부족으로 일시 중지 되었으며 97년도에 1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무대동 골조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 공정은 약 45%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97년도 정리추경에 확보된 5억원을 계약체결하여 지붕공사 및 방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잔여사업비 32억 6,200만원등을 확보해서 계속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부록실음)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문수
사회과장 최문수입니다.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사업 결산, 98주요업무보고 추진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97년도 주요사업 결산과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1,017세대에 2,506명, 그리고 소외 불우계층 돕기 11계층 1,072명으로 34억 2,300만원을 지원했으며 6.25 참전용사 명예선양을 위한 100명에 대해서 문패를 달아 주었고 생활보호 대상자 12명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하여 우리고장 전통음식을 늘려 보급확산시켜 왔습니다.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로써 2,389가구 5,231명중 거택보호자 981가구 1,574명에 대한 생계비를 1인당 월 79,630원과 124,630원으로 6등급으로 차등 매월 본인들의 통장에 입금시켜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계비 지원 대상자를 수시로 파악하여 추가 보호하는등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되도록 생활보호에 만전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능력 배양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능력배양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자녀 학비와 4종 837명에 대하여 8억 8,000만원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중 중고등학생 학업성적 및 특기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생활자금과 장애인 자립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저소득 생활안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외 불우계층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중 극빈 저소득층으로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 세대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저소득 계층,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서 설, 추석, 명절등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아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등록장애인 1,473명으로 내용별로는 지체 장애가 959명, 시각장애자가 205명, 청각과 언어장애 214명, 정신지체 장애가 176명입니다.
사업의 추진내용은 보장구 교부 5개 사업으로써 1,112명에 대하여 1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등록진단비, 의료비, 생계보조수당, 보장구 교부, 민원센타 운영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년차적으로 확대 지원해 생활안정 기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5 참전용사 명예선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용사 총 520명중 그간에 350명에 대하여 93년부터 97년도까지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선양과 후손에 대한 반공의식을 드높이고자 문패를 제작해서 게첨한바 있습니다.
98년도에도 170명에 대하여 병적과 호적 주민등록을 면밀히 대사해서 문패를 제작 게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계획에는 5,466명인데 국도비를 합친 운영예산이 2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6,1130명에 대하여 13명에 대하여 의료비 20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입원기간 연장 승인은 130건이며 진료기간 연장승인은 130건, 진료기간 연장승인은 63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진료 기간 의료비 청구시 심사 후에 매월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대불금 융자와 진료기간 연장 승인등 민원사항은 처리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저소득층의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해 나아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총 업소수는 124개중 시설이 노후되고 정비 파급효과가 있는 업소를 정비에 중점을 두고 간판, 화장실 보수등 384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를 개선한바 있습니다. 수준높은 써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11회에 걸쳐서 1,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업소 시설 개선을 위해서 단계적인 업소 준비 계획는 물론 향토 전통 음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맛과 멋이 어울리는 질좋은 음식 발굴과 기 지정된 30개 업소와 98년도 신규 지정 5개 업소를 지정해서 모범음식점 육성과 위생접객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확대등 써비스 개선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다음은 14페이지 새우등 판매업자 계절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국지방도로변 공한지, 농지등 6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58개 업소를 허가 처리한바 있으며 본군에서 96년부터 의원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전국 최초로 계절 영업허가를 시행하여서 도내는 물론 타 시도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온 성과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바 있으며 변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허가 기간을 정해서 계절영업 허가에 최선를 다해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총 업소수는 485개소에 대하여 97년도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16개소를 적발한바 있습니다. 적발내용은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유통기간 불분명 그리고 표시기준 미달 등에 대하여 품목정지와 시정지시등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유통수거검사 116건중 부적합한 콩나물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 하겠으며 유통식품 수거 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본군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퇴폐 변태 영업지도 단속입니다.
총업소수는 1,204개 업소중에 유해가 예상되는 152개 업소에 대하여 97년도에 군경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한 결과 103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적발하고 그 적발된 내용을 보면 영업장내에서 도박을 했거나 미성년자 출입 및 음주을 제공한 업소 그리고 시간외 영업등으로 영업정지 38개 업소와 33개 업소는 시정지시등으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상설반과 기동단속반를 편성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별도 관리와 퇴폐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 및 음주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부록실음)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가정복지과장 이옥순입니다.
98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계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노인여가 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노당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 및 목욕탕 시설을 설치하여 괘적하고 노인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14개소중 97년도까지 92개소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본 사업을 마무리 하는 해로 22개소에 4,400만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제강좌 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자질 향상과 건전 여성정립을 위한 교육을 97년까지 교양 강좌 건전노래 교실운영을 실시 하였고 금년에는 교양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9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노령 수당 및 경노연금으로 13여억원을 지급 하겠으며 노인 건강진단을 적기에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11,000여명에게 교통수당으로 7억 2,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경로당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10월달 경노의 달 행사를 맞이하여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불우아동인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및 부자가정 아동 생활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원 하겠으며 교육시설 지도 관리 철저로 건전한 공인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을 보호하여 자립심을 조성하고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로 자원봉사 활동 전개,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여성 복지 회관을 96년도 9월에 착공하여 총 사업비 11억 4,400만원 사업비로 현재 건물을 신축 완료 하였고 조성 및 부지 포장 공사를 발주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상반기중에 공사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복지회관을 개관하여 노인과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복지 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부록실음)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먼저 업무를 제 시간에 보고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 현황을 순서로 해서 12개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나 기구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오염취약지 단계별 일소는 매년 25개씩 저수지나 낚시터등 쓰레기가 다중발견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분기별 또는 수시 수거처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5개소를 선정해서 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매연 차량없는 고을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차량이 총 10,000여대가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전 차량이 매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까지 6,200여대를 검사를 했고 금년도에도 3,000여대를 목표로 검사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98년부터 99년 내년까지 해서 3,600만원 투입해서 각종 시설을 보완할 생각입니다. 97년까지는 입장객이 28,000여명에 수수료가 1,6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추진한 것은 수원지 확장을 위해서 1,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편익시설 7종 음수대라든지 방송시설을 위해서 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해 본 결과 상거래 질서라든지 청소년 선도, 환경보전관리등 관광객이 쉬어 갈 수 있는 그리고 깨끗한 지역이라고 내적으로는 판단을 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다음장 21c 쓰레기 매립장 건립 니다.
아직 저희들 매립장을 앞으로도 6,7년 정도는 쓸수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를 대비해서 영구적인 적어도 반백년정도는 매립할 수 있는 이런 매립장을 지금부터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봐야될 것 아니냐 해서 우선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그럴 사항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후보지 지정을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고 민원이 없는 그런걸 지금부터 기획를 하고자 해서 만든 겁니다. 이건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질오염측정망운영 이것도 매년 10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분기, 반기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검사 결과의 통계를 보면 작년도 보다는 조금더 나아졌고 작년에는 96년보다 조금 나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질은 2급수 또는 3급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8페이지 운영차배출가스 필증교부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배출가스 무료 검사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또 하고 그러느냐 그럴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필증을 교부를 해줘 가지고 타지역에 나가더라도 일정기간 적어도 1,2개월 정도는 중복해서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므로써 주민불편 해소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필증을 교부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장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총 454개소가 합니다. 작년도에 360여개소를 해서 28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1,400만원에 대한 과태료 또는 대출부과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 또 취약지는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모든 업소가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오수분뇨 정화시설 관리 입니다.
저희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이 설치 되어 있는 것이 2,00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중에서 오수 정화조를 해 가지고 규모가 좀 큰 1일 백톤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20여개소을 점검해 가지고 과태료가 56만원을 부과한 그런일이 있고 금년도에도 무단 방류라든지 또 오수정화조를 제기준에 맞도록 설치관리 운영이 되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배출시설 농가입니다.
저희 관내 총 축산 농가는 이달 3월 15일 현재로 해서 1,72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허가대상이 18개, 신고 대상이 280개, 단위 정화조 설치가 182개소, 그 다음에는 1,200여개소가 규제 미만입니다. 여기 지금 유인물에 나온 것은 최근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도 주로 허가 대상농가 그리고 규모가 큰 업소 지도 점검을 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는 5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었습니다. 물론 과태료나 고발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중에서 상당히 주위에 피해를 입히고 원성이 될 만한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보편적으로 지도에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장에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입니다. 이사항도 95년도까지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 되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해 년도에는 상당히 처리의식이 좋아가지고 98%까지 수거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약 90%선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철저히 지도 계몽을 해서 완전히 정착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봉투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규격을 20ℓ나 50ℓ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금년도 봉투제작은 수요자가 필요한 그런 용량의 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다음장에 재활용품 수거처리입니다.
선별창고가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2,3개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저희군이 선별창고는 미리 만들어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는 농약공병이나 폐비닐을 217톤을수거해서 약 1,000만원에 보상금 지급을 했고 그외에 고지나 캔종류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620톤을 수거해서 2,000여만원에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이보다 더 노력을 해서 금년도 목표가 255톤인데 이 목표를 상위달성 할수 있도록 재활용품수거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255톤의 폐비닐이나 농약공병을 수집하는데 작년도까지는 전문 수집인에게는 보상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수거를 한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다 파는 경향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문 수집인도 보상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당량의 페비닐이나 농약공병이 더 수거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마지막장에 환경보전회원봉사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군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초등학생은 5,6학년 중·고등학교는 2,3학년중에서 몇 명씩 회원으로 해가지고 이 학생들을 공공시설이나 다중집합장소에 쓰레기 줍기라든지 또는 폐품모으기, 재활용품 수집 이런것 등등을 학교 활용사항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므로써 어린 시절부터 환경보전을 생활화 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회원봉사제를 실시 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실음)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하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분뇨처리장을 7,970톤으로 세입으로는 1,3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산물 판매로는 269톤을 판매하여 172만 5천원의세입을 올렸습니다. 98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분뇨처리량을 8,300㎘를 처리하여 세입으로 1,427만 6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물 판매로는 300톤을 2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현장 방문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가정에서 발생된 분뇨 및 오수정화조의 정화처리 과정을 군민에게 홍보 하므로써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혐오시설이라기 보다는 우리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홍보하므로써 깨끗한 환경가꾸기 운동에 다 함께 참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초·중고생 부녀회를 통한 현장 방문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분뇨처리 시설 혐오감 불식과 위생적 처리에 대해 홍보 그리고 대상은 중·고등학생 및 각계 사회단체에서 2,5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현장방문을 실시한 내역으로는 동진 초등학교등 9개교 980명을 현장방문시켜서 그 효과가 좋았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차에 중학교 10개교, 2차에 고등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써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부록실음)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폐기물처리사업소장 김미자
일반폐기물처리 사업소장 김미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일반폐기물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폐기물처리와 소각에서 현황은 매립 용량은 11,750톤이고 침출수 처리 시설은 하루에 100톤 가량이고 소각시설은 한시간에 190kg정도고 97년도 추진사항은 일반폐기물 매립시 사용승인 보완, 지하수와 오수배제시설 설치와 착수정 보완 설치입니다. 매립장 진입로 설치와 경사면 시트보호 페타이어 설치이고 일반폐기물 매립사용 승인은 97년도 9월 30일날로 되었고 쓰레기반입 12월 31일 현재까지 2,360톤이 들어 왔습니다.
당일 복토는 15cm씩하고 있고 소독은 주 2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 시설 수질, 전기, 기계분야 일일 점검 잘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처리 예상량 하루에 45톤 매립방법은 구획식으로 매립하고 있고 매립지 일일 복토 및 소독실시는 복토는 하루 15cm이상 실시 계획이고 복토 예상량은 하루에 20톤 가량이며 복토 방법은 굴삭기와 덤프차를 이용해서 구획식으로 복토를 하고 있고 소독 및 탈취는 주 2회 이상 소독으로 파리, 모기등 해충자생방지 하고 약품사용량은 살충제 1년에 720ℓ쓰고 탈취제는 300kg입니다. 소독방법은 연막소독과 분사기로 살포할 계획이고 폐목제 소각은 매립지에 하차된 폐기물 중 폐목재를 분류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폐기물 선별압축 매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건축면적이 230평 정도되고 운영시설 장비로는 고철 파기 압축기 1대하고 스치로풀 용융기, 프레온가스회수기, 캔압축기 각각 1대씩 있고 지게차 1대입니다.
97년도 추진 상황은 재활용품 판매 수입에서 700만원정도 판매수입이 있었고 예치금 판매 수입은 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수거업자 가격조사는 2회, 주민 홍보2회, 군정소식지 2회하고 있고 98년도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판매 목표1년에 400톤 가량 약 900만원정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폐기물 선별 압축 선별 대상은 고철, 알루미늄, 파지, PET병, 프레온가스, 공병류, 스치로풀등이고 수집방법은 재활용품 전담차량 및 청소차량이 수거하고 있고 매립대상 폐기물중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집하고 종류별로 재생공사 등 재활용업자와 판매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다음 헌책보내기 운동은 수집목표가 년간 600권으로 수집대상은 참고서, 소설, 기타 교양집이고 전달대상은 소년소녀가장, 영세민자녀, 마을문고 등입니다.
97년도 추진사항에서 헌책 공급 605권, 마을금고 495권, 불우이웃 110권, 주민홍보 3회 입니다. 98년 추진계획은 년간 수집목표 700권으로 전달 방법도 결손대상 및 영세민 자녀 우선으로 마을회관 같은데 하고 있었고 수집 종류는 재활용품 분리 작업시 헌책 따로 분리하고 있고 전달 방법은 종류별 목록작성 배부해서 관련부서 협조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부록실음)

○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