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회사무과장 한동일입니다.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4월 11일 이강세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부안군수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부안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이 의원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4월 19일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부안생생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이 추가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한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용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안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안 교육문화회관 지역 자료관에는 지역 향토 자료인 부풍승람을 비롯한 부안과 관련한 문집, 상소문, 호적단자 등 약 1240여권의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중 부풍승람은 옛 부안군의 군지로 순조 19년에 처음 편찬된 것을 고종 9년과 고종 24년에 이어 1932년에 발간한 책으로서 천, 지, 인 3권으로 묶여 있으며 군지도, 읍호, 건치연혁, 고적등과 성씨를 비롯하여 충절부의사, 효자, 열녀 등 7권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 부안군 출신의 인물들과 그들의 문학을 연구함에 있어 문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원문이 쉬운 한글로 번역된다면 우리 부안의 과거, 향후 미래 역사 문화의 길을 열고 부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부안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부풍승람 번역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역사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속적인 향토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1991년에 이어 약 24년 만에 발간되었던 부안군지는 총 4권에 걸쳐 지역 내 역사와 문화, 행정, 인물 등을 편집하여 일목요연하게 서술하고 있어 부풍승람과 함께 우리 지역의 향토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은 부풍승람, 부안군지와 같은 지역의 많은 역사·문화 유물을 한 곳에 모아서 전시하기 위해 민선 7기 군수 공약 사업으로 구) 부안금융조합 건물을 활용하여 2022년까지 약 13억원을 들여 부안역사문화관을 건립한다고 천명했습니다.
3년 전 부안군은 정명 60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렀지만, 이후 부안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유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지속적인 연계 사업이 부족해 그간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안군의 이번 역사문화관 건립 사업은 참 의미 있고 필요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안군은 이에 만족하지 말고 이 사업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무송병원의 보존과 부안읍성 복원 사업과 같은 연계 사업 마련에도 함께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말 전문가와 군 관계자, 일부 언론인과 함께 이곳들을 답사해 보았습니다.
무송병원은 1912년에 건축된 일본식 건물로 한국전쟁 때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한 근대식 병원이었으며 부안군 최초의 보건소가 태동하였던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관리 없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오다시피 했으며 이젠 관리가 어려워 건물 지붕을 비닐로 싸 놓은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한 때 철거한다는 것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렇게라도 계속 보존되어 오던 것이 최근에는 주변에 공원을 만든다는 이유로 다시 철거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 지역에 원형이 보존된 개인 건축 일본식 건물은 무송병원 건물이 거의 유일하고 향후 부안역사문화관 운영 시 특별 전시장으로 함께 조성하는 등 역사 교육의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어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계획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
근대 유산은 한번 없애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이 내용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안읍 성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487년에 만들어진 부안읍성은 일제시대 때 대부분 파괴가 되었지만 성황산과 구영말 주변에 그나마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영말 일원에 도로를 내면서 남아있던 성터가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난 몇 년간 부안 속살관광으로 젊음의 거리,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눈에 띄는 성과와 변화는 미미합니다.
우리 부안도 고창읍성과 같이 옛 성곽에 대한 복원 노력으로 이를 관광 자원화 하여 주민들의 쉼터와 산책 코스 제공과 함께 변산반도 등 부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부안읍을 거쳐 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안역사문화관 건립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기획된 사업인 만큼 기증 된 소량의 물품 전시에만 그치지 말고 부풍승람이나 부안군지와 같은 가치 있는 향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전시하고 무송병원, 부안읍성과 같이 산재 해 있는 부안군의 역사 자원을 적극 보존·발굴하는 연계 사업을 함께 마련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사업 계획을 준비하여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흔히“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안역사문화관 건립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사의식과 문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간 훼손·분실되고 있었던 우리 지역의 향토 자료와 유적들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수집·복원 관리 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19년 4월 22일부터 5월 2일 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정기 의원님과 이용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정기 의원님과 이용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19년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초 이 자리에서 밝혔던 민선7기 3UP 정책비전과 6대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1000여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힘차게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4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첫째, 민선7기 군정은 나 홀로 빨리 가는 군정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군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3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걸림돌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군민들의 건의사항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하나씩 풀어갈 계획입니다.
둘째, 소외받는 군민이 없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마을희망지기를 마을별로 선정하여 위촉하였고 고등학교 석식을 확대 지원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수소산업 등 신재생에너지를 부안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전라북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만금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핵심거점이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전문 기업 유치를 통한 근로자, 기업,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부안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함께 사업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부안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안지역화폐 발행도 준비 중에 있으며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도 25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넷째,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종합계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푸드플랜 수립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푸드플랜 계획 수립을 통해 매년 복지급식, 학교급식, 복지요양시설, 농공단지 등 공공영역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약 70억원을 공공급식 시스템으로 공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5개 RPC와 천년의 솜씨 육성 및 판매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천년의 솜씨 투트랙 전략을 통해 프리미엄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꼼꼼히 준비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 공모사업에 진서면 운호마을이 선정되었으며 농촌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공모에 백산회포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부풍로테마거리 경관정비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화풍류마을 도새재생 뉴딜사업과 대리·식도 어촌뉴딜 300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사업 공모에도 지속적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2023년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와 부안군 관광활성화를 위해 한국스카우트연맹, ㈜비글과 잼버리 및 부안 관광 스탬프투어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으며 부안에서 살고 싶고, 부안에 가고 싶은 매력부안만들기 문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19년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그 동안 소외되었던 5,000여명의 장애인들이 생활체육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원동력은 바로 이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함께 노력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안군 대표축제인 부안마실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하여 마실축제를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7회 부안마실축제가 성공리에 개최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난 2월 지방교부세 확정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순세계잉여금 등 추경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침체, 고용감소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정책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 및 생활 SOC 사업과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국가적 이슈인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시설 지원, 우리군 역점사업인 수소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결과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85억원이 증액된 630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49억원 증액된 5927억원, 특별회계는 36억원 증액된 37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74%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5억 3천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70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2억 1천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7억 5천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3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59억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억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33억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42억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34억원 증액, 보건 분야 3억 5천만원 증액, 농림해양 수산 분야 4억 7천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16억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3억 1천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0억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억 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 군비부담 사업은 탄소복합재 수소융복합 드론 상용화지원사업 4억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 8천만원,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시설 13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5억 2천만원, 지방정원조성사업 10억원, 호국보훈수당 3억 3천만원, 새희망근로지원사업 2억 5천만원, 공공실버주택 건립 4억 3천만원 등 입니다.
자체 사업은 주민행복사업 14억원, 농업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 14억 9천만원, 보안면사무소 신축 15억원, 천년의솜씨 생산단지 지원 3억 7천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억 7천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22억원이 증가한 145억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억 4천만원이 증액된 72억원,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억 2천만원이 증액된 127억원,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는 5천 7백만원이 증액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장님, 그리고 장은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위주로 편성 하였습니다.
집행부 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민선 7기 조직개편 후 처음으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 예산안이 향후 민선 7기 부안군정의 역동적인 업무추진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군민의 행복이 담긴 다양한 의견이 예산에 적극 반영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함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