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류복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한주석
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의안 접수 상황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곤 의원 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과 20일 부안군수로 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19일에는 각 상임위회에 회부하여 이틀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3월 20일에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총 1천5백6십5억7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천3백3십2억9천8백만원, 특별회계 2백3십2억8천1백만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2억1천9백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력은 별지로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는 2차례의 상임위원회 및 3차례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과정을 거쳐 작성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곤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들께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통해 의결하여 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 질문·답변은 오늘 의원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3월 24일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관례대로 연장자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규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인 의원 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도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최규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과 부조리 예방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각 기관마다 감사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본군에 실시한 상급기관의 감사 실적과 처리 사항 그리고 자체 감사 실적과 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지방채 현황과 상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묻습니다.
[질문]2001년도 재무행정 추진 방향을 보면 자주 재원 확보 노력을 가속화하여 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기본 방향 이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방세 부과 징수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더없이 중요한 업무 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11억원이 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징수 대책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규환

○재무과장 김정호
[답변보기]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2001년도 환경보호과 시책 방향을 보면 환경 친화적 개발로 동·식물 등과 더불어 사는 고장 육성환경오염 물질 배출 방지 및 환경 오염 사고 사전 예방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지, 다시찾고 싶은 관광지로 부각등 최상의 환경을 유지 후손에 물려 준다는 기본 방향 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우리 주변은 깨끗치 못합니다.
도처에 쓰레기가 산재되고 외진 구석은 불법 투기한 쓰레기가 눈쌀을 찌프리게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지난 한해 불법 투기한 쓰레기에 대하여 단속한 실적과 과태료 부과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김원철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김원철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농어민의 소득 향상을 하여 저리 융자로 농가 소득원 개발과 지역 특산품을 생산 농어가에 자립 기반을 구축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 국민 소득 지원 자금 운용 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양곤
[답변보기] 본의원이 듣기로는 본자금이 정실에 의하여 정작 필요한 사람이기 보다는 목적과는 상관없이 지정된 사람에게만 융자된다는 비평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와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질문]부안읍을 비롯한 줄포 곰소등 소도로를 낀 곳에서는 누구나 불편을 느끼는 것이 불법 주차입니다. 매년 예산을 들여 도로를 신설 합니다. 도로는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인데 도로가 개통이 되면 주차 공간이 늘어난다는게 이사회의 등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두가 불쾌감을 느끼는 도로 불법 주차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 상황과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학로
[답변보기] 끝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묻습니다.
[질문]지난한해 온 국민의 우려속에 갖은 진통을 겪어 내며 시행했던 것이 의약분업 입니다.
정책은 국민에게 편리함과 유익함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론 의약분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인데 국민들은 의약 분업에 대하여 하나같이 불편하고 돈이 많이 든다는 표현 입니다.
잘못 판단하는 국민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 시키는 것이 집행부의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의약 분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라고, 경북 봉화군의 경우 1996년부터 2000년도까지 5년간 사망한 주민 2,300명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업인 사망률이 437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됐으며 각종 암에 의한 사망이 408명으로 17.7% 차지하고 심장 질환이 283명, 폐질환 45명, 간장 질환 107명, 위장질환 교통사고 당뇨병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질환 중에서는 위암 112명, 간암 83, 폐암 69명 기타 14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인들의 술, 담배등 위암 발생요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고, 또한 성별로는 남자가 1,380명, 여자가 983명 이어서 남자 사망률이 여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 되어 이번 사망 원인 조사를 토대로 금년에는 보건 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사망을 최소화하고 암질환 조기 발견 사업을 확대하여 농촌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군의 경우 사망자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있는지 묻고 싶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정확한 분석에 의한 효율적인 보건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성실하고 부안 군민이 이해가 가는 답변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학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룡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룡 의원
진서면 출신 정하룡 의원입니다. 제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의원
[질문]주산면 출신 김병곤 의원 입니다. 먼저 행정 정보 공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 정보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정 정보 공개제도는 그동안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제정 운영 하고 있습니다.
시행후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중에는 개인간의 분쟁에 따른 확인용, 또는 상대방 사업견제를 위한 흠집내기용등, 본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수요가 느는 대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부안군은 그동안 총 106건의 신청을 받아 90건을 공개하고 8건은 미공개, 8건은 취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심의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대체 운영하고 있는데 수수료 징수에 대한 조례는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공개 한분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적은돈이지만 세외수입의 결손까지 내가면서 지금껏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수 최규환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답변보기] 지금 한 시민 단체에서는 청구에 의해서만 정보가 공개되는 현행 정보 공개제도를 보완한
실제로 서울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림 시정을 펼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 산하 기관의 재정 현황 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내용 등을 공개하기 위해 서울시의 행정 정보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한다고 합니다.
군수께서는 부안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와 투명한 군정 수행을 위해서 정보공개
[질문]다음은 논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WTO 논 농업 협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 허용 정책인 직접 지불제도를 농업에 도입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홍수 방지 및 경관유지등 논의 공식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 농약의 적정 사용 등 친 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 환경 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본 사업은 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몇가지 지급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필수의 무요건으로 논의 형상유지와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친환경적 영농 실천 의무로써 비료, 농약의 적정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친환경적 활동 실천 권장사항으로 친환경적 영농 실천과 농촌 환경 가꾸기등 친환경적 활동 실천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민들은 여러 가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원 상환 면적을 2㏊에서 3.4㏊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부터 지원금 규모를 인상해야 한다는것과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 또 지급요건 이행이 어렵다는 것 등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급 요건중 필수 의무 사항인 비료 농약의 적정 사용에 대해서 검정 기간의 토양 검정 및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결과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본사업의 목적을 실현할수 없음은 물론 농민들로부터 거센 불만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안군에서는 기왕에 농촌 기술 지도 기관에서 검정한 실적과 본사업이 제시한 기준과 비교할 때 적합 판정이 가능한 것인지와 또 비료 농약 적정 사용을 위한 농민 지도를 위해서 어떠한 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주민 자치 센타 설치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정부의 읍면동 기능 전환 계획에 따라 설치된 주민 자치 센타가 예산 부족과 이용 주민의 저조와 알찬 프로그램의 미비, 인력 부족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범 운영중인 이들은 막대한 예산으로 시설을 갖추고 컴퓨터 교실이나 마을 독서실, 소회의실, 전 다도 교실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 주민이 적어 폐강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계획했던 자치단체도 주민 불편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 저하등을 우려하여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은 예산지원이 미흡하여 자원 봉사자에만 의존하다 보니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고 따라서 알찬 프로그램 자행이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자치센타로 전환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수 주민들은 생활 민원 처리를 위해 먼 거리의 시·군청을 찾아야 하고 시·군은 시·군 대로 인력 부족으로 각종 생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금년도에 두 개면에 시범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 할것이며, 또 운영 인력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실시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도 주민 참여가 저조하여 폐강할 정도로 심각성을 띄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건이 열악한 우리 농촌 지역에서 주민 참여의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답변보기][질문]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군은 현재 10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연 재해 대책법에 자치단체의 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재해대책 기금과 금융 기관과의 협정에 의해서 주민에게 융자 운용 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제외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기금은 폐지하여 예산으로 편성 지원하는 것이 지원의 중복을 피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선 8개 기금의 운용 사항을 검토해 보면 2000년도말 기금 잔액이 1,246,949천원으로써 군 용역중 사업지원액이 고작 41,300천원이며 융자 지원액이 132,000천원 입니다.
이는 기금이 영세한대다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만으로 운용하다 보니 결국 명목만 유지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고등 학생에게 학자금 및 기술교육 지원과 사업 기반이 미약한 청소년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는 기금 지원이 고작 7백만원이며 체육진흥 기금의 경우 군민 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을 비롯하여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과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노인 복지 기금과 여성발전 기금 또 재난 관리 기금등은 기금 증식을 위해서 전년 사업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금 확충을 위해서도 기부 금품 규제 등으로 실질적인 기금 출연은 부안군 세출 예산 밖에는 없는 상황 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번잡하고 아무 실효성도 없는 기금을 설치해서 예산과 중복 지원을 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모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규제 개혁과 구조조정으로 각종 업무를 통폐합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감축한바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불필요한 업무와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서 효율을 높여 나가자는 작업으로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기금이지만 이를 운용 관리하는데는 공공업무의 성질상 취급자, 담당자, 과장, 군수, 의회에 까지 걸쳐 기금 운영 계획서, 기금 결산서, 감사등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 사업 효과는 물론 인력 절감등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길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귀근
부안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 의장 류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위도면 출신 이형식 의원 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동장군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창조주의 질서인 자연법칙을 거역할 수 없는지 대지에는 봄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127회 임시회 회기중 또 한번의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신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안군수님! 군정질문이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원 각 개인의 새로운 정책개발의 제시이며,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수행과 사업의 진척, 행정행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의 개진이고, 재검토 사항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질문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는 의원은 진실한 자세로 질문을 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행 가능성 및 시행불가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본 의원이 작성한 군정질문 시나리오에 계수의 착오가 있거나 언어 구사에 잘못이 있을지 몰라 사전 양해를 바랍니다.
[질문]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1년 3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34일간에 178명의 조사원으로 13개 읍면 501마을 13,920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어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민들은 정부의 농어가 부채 경감 시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농 수 축협에서 발송하고 있는 농어민 부채 경감 설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농어민이 최소 삼분의 일은 된다고 사료됩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안군 관내 농 수 축협의 협조를 구하여 농어업 총 조사와 병행 농어민 부채 경감 설명회를 읍면단위로 개최하여 정부의 농어민 부채 경감 시책으로 전체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질문]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적재적소에 적당한 인재에게 보직을 부여하는 인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때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는 건강한 사람처럼 지자체는 소속원들을 잘 살게 하는 정책의 개발과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년공서열이 승진의 조건에서 후퇴했고 능력위주의 승진이 이루어질때 자칫 잘못되면 임명권을 가진 집행부의 수장인 단체장의 전횡 및인사횡포 불공정성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분명 내재하는 것이라 사료되며, 특별권력 관계인 공무원 사회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5년이상을 연고지도 아닌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군수님께서는 알아야 할 것이며, 공무원의 승진시에도 행정사무직과 기술직간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인사 후유증도 없는투명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답변보기] 온마을 맑은물 공급 사업으로 2백6십1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위도를 제외한 부안군 12개 읍면에 2001년에 급수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부안댐의 맑은물을 섬이기 때문에 공급받지 못하는 위도면은 8십억5천5백만원으로 상수원을 개발하고 정수장과 급수장을 완공하여 2001년 하반기에 수돗물 공급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의 사소한 누수는 전문가의 진단으로 별문제 없음이 판명되었고, 수자원은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만 급수장의 규모 및 고도는 당초 위도 본도급수 계획으로 설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도면 식도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중관로를 매설한다고 하는데 21세기 고도로 발달한 기술로 관로를 매설한다 해도 내구년한이나 급수장의 급수량 및 수압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공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관계 공무원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우리군에는 변산반도와 위도면이 있어 상당히 많은 해안선이 있습니다. 그 해안의 곳곳에는 광의의 공유수면인 육지와 바닷물 사이에 해안 빈지가 있습니다. 그 해안 빈지들은 어민들에게 상당한 이용가치가 있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안빈지를 개발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어민들이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면 어민들에게 지대한 도움이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합니다.
가능성 여부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답변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그러나 주민부담 7억1천1백만원은 한국 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 전력공사 사장이 년리 7.5%, 5년거치 30년 분할상환으로 차입하여 위도 주민들은 헌재까지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오고 있으며, 2000년까지 상환한 원리금이 4억7천3백만원을 상환 하였으나 아직도 6억1천6백만원을 더 상환해야되고 30년간 주민이 부담할 총 상환액은 원리금 합 17억8천만원이 됩니다. 환경의 변화로 어족자원은 고갈되고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섬 주민들입니다.
[질문]도시나 농촌 사람들이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내선공사비를 제외하고 자부담을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부안군에 속한 위도 그리고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위도 주민들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융자금을 탕감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이자 상환이라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양곤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의원
줄포면 출신 김영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좋은 부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최규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 개혁의 성공적 완수라는 실로 중요한 시대적 현실과 새만금 사업등 21세기에 새롭게 도약하는 부안군의 당면 과제속에 국가발전과 부안발전이라는 시대의 책임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2기 부안군정도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7백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흔적이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으나 미흡했던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현하는 길이요 민선2기 부안 군정이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지금부터 첫 번째로 인구 늘리기 시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는 그 지역의 규모와 위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지수이고 군정 살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뿐 아니라 정치적 이슈도 관심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 보통 교부세 배분기준을 보면 1가구당 79,850원이 적용되고 인구한명당 95,900이라는 예산이 군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지방의원수와 국회의원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잣대이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책입니다.
실로 60년대 18만을 육박하던 인구가 70년대는 16만으로 80년대는 13만명으로 떨어졌고 90년도 10만을 가까스로 유지하더니 금년도 2월말 현재 7만4천여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살기 좋다는 부안이 무슨 연유로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과 다름없이 날이 갈수록 인구가 줄고 학교는 폐교 되고 있으며 마을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는 것입니까? 인구 늘리기 시책이라는 것이 고작 공무원이나 유관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주민등록 전입 독촉에 그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것도 실제 살지도 않는 가족을 전부 전입시키라니 위법성 시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의 출발은 사람이 몰려와 살수 있도록 터전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컨대 햇볕 잘드는 곳에 부지를 만들어 실버타운을 짓고 싼값에 분양하다든가 입지조건이 좋은곳에 공장 부지를 만들어 대기업을 끌어들이는일, 전문대학을 유치하고 젊은이들이 활동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등이 복합적이로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이 완공되면 여의도 140배 면적의 국토가 확장되므로 이에 따른 각종 시설의 설치가 뒤따르고 그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활해야 할 신도시의 건설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우리 부안이야 말로 신도시 건설의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부안이 시승격도 가능할 것이며 국회의원 선거구도 단일 선거구로 전환될 것이며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노다지를 캐는 일입니다.
과연 우리 군청은 새만금 뉴타운 건설을 위하여 노력했으며 중앙에 건의나 협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밝혀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인구 유입 정책으로 새만금 신도시 건설을 강력히 추진 할 용의가 있는지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답변보기][질문]. 두번째로 각종 건설공사장의 안전 불감증과 부실공사 예방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동료의원들과 함께 관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공통되게 느낀 점은 각종 공사장이 안전 사각 지대라는 점과 효율적인 공사 감독이 불가능 하므로써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결과가 악순환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량이나 주민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안전 표시판을 세우거나 유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공사현장에서 무질서하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항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 한명이 30여군데 공사현장을 감독해야 하는 불합리한 인력관리로 인하여 제때 현장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부실공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꼴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여년 동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감독관 사무실이 있는 곳에는 감독관 일지가 있어야 하나 감독관 일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독관 일지를 비치하고 감독관의 의견과 지시 지적사항을 기록하여야 그 현장의 상황을 알수 있기 때문이며 감독관이 언제 왔다 갔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본연의 서류처리를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현장을 드나들며 감독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공사현장의 안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감독일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사감독일지를 비치하지 않는 이유와 국책사업 공사현장과 같이 본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귀근
[답변보기][질문]세번 째 질문입니다. 공중 화장실과 기관단체의 화장실 정화조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개인용 정화조는 지도단속이 비교적 잘되고 있는 반면 공중화장실이나 공용으로 설치된 기관단체의 정화조는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공중위생에 관한 문제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를 볼수 있는 사안이므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중점 과제인 청결 차원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즉시 시정시키는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김원철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김원철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불법 건축물 관리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이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바탕을 둔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권력에 아첨하고 법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배부른 사회가 된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 갈것인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
다. 요즘 유난히 우리 주변에 불법 건축물이 성행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통제 할 의지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무릇 힘있는 사람은 불법 건축물을 버젓이 지어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힘없는 서민이 적발되면 헐고 고발당하고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 주는 경향이 있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후 처리가 적정 한가를 되짚어 보고 건축물 일제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정하고도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심어 주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답변보기] [질문]다섯번째 담배 소매인 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군의 세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가 IMF와 대통령의 금연 정책과 맞물려 하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을 올리기 위하여 담배를 권장하는 것은 사회 분위기상 맞지 않을 것이나 적어도 담배 구입장소 문제로 이용자의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휴업중인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가 우리군에 여러군데 있으며 관계 규정에 의거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라 할지라도 신규 지정이 불가하여 휴업지 주변의 이용자에 적지 않은 불편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휴업계를 내는 업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임시 판매소라도 대체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 현행 규정 요인들을 없애고 지정업소 규제 완화 내지 임시판매소라도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답변보기] [질문]여섯번째로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부안군 쓰레기 매립장이 본의원의 지역구인 줄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은 왜 하필이면 이러한 시설이 우리 고장에 있어야 하는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며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당시는 줄포 쓰레기는 줄포 시가지 앞 바다가에 매립하고 있으며 현 매립장에 줄포 쓰레기만을 반입하는 조건으로 후촌지역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취하여 건립하였으나 매립장이 완공된 96년 3월 4일 이후 부안군 전체의 쓰레기가 반입되어 쓰레기 매립장 인근 후촌지역 주민과 면민 전체가 부안군청 광장을 점거하고 매립장 반대 농성을 벌렸던 기억이 생생 합니다. 얼마전 후촌 마을 회관앞을 지나다 이상한 문구의 플래카드를 발견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장 결사반대 부안군수는 7년 약속을 이행하라 그래서 자초지정을 알아 보았더니 지난 1월 3일 새 전북신문에 줄포 쓰레기 매립장을 3만평 확장하겠다고 보도되어 마을 총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결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의원도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후 확장에 소모되는 사업비는 의회의 심의 확정 시행한다고 하여도 막무가내로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은 7년에 한하여 매립이 완료되는 2004년 이후에는 쓰레기 반입이 절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한 무한정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 한정된 국토내에서 매립은 앞으로도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확장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매립이 완료되는 2004년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환경부와 전북도가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정읍시 덕천면 지역에 추진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개발의 보전적 차원에서 40∼50억 정도를 지역에 지원함에 따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북도와 정읍시간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안군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질문]일곱번째, 줄포 시가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줄포 시가지는 1930년대에 형성되었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도로를 확포장한 후 인도는 1998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완공했으며 시가지 도로의 폭은 6.6M로 협소한데다 상가앞에 무단 주정차로 인하여 대형 버스등이 통행하는데 3, 4분정도 소요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뿐 아니라 본의원이 2대 의회에서 군정 질문시 묘안이 없느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검토하여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구리식 주차 허용 방안등 묘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부안군수 최규환
[답변보기][질문]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도 710호선인 정읍∼줄포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도 710호선은 도로 폭이 2차선도 나오지 않아 통행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전북도가 지난해 6월 범우건설 기술사에 용역설계를 발주하여 금년 3월중에 설계서가 납품되면 하반기부터 정읍시 고부면에서 줄포면 우회도로까지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금번 확 포장 계획에 제외되어 병목현상이 우려되는 줄포 우회도로에서 줄포 초등학교 입구까지 100m 구간에 대해서는 전북도에서는 도시계획 구역내이므로 부안군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지난 2월 20일 군정시책 설명회에서도 전북도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군이 시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 면민들은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길 숙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언제쯤 시행이 가능한지 군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귀근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섭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덕섭 의원
변산면 출신 윤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부안 건설과 질높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한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민선2기를 마무리하는 시기로써 그동안 추진되어온 군정이 각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전과 전혀 다름이 없이 오히려 퇴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군정의 추진이 잘못되고 있는점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복지를 위해 잘못된 군정의 방향을 지적하여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안읍 상설시장의 활성화와 주민 편익의 일환으로 시장 입구에 버스정차대 설치를 하기 위하여 금년도 예산에 1,200만원이 확보되어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위치를 군농협 앞쪽에 설치한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의원이 확인한 바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 장소가 엉뚱하게 다른쪽에 설치되어 있어 위치 선정 잘못으로 주민들에게외면당하고 있을뿐아니라 시내버스 정차장이 시내버스를 하루종일 정차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곳 뿐만이 아닙니다. 수협앞에 부안읍 옹중리 노선버스 간이 정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온종일 차가 주차되어 있어 옹중리, 연곡리, 내요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4차선 도로 중앙에 정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부안군이 교통분야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우리 부안군이 교통 분야에서 과연 우수군으로서 자부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군수께서는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수 있도록 교통 기초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 결과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는 농촌 빈집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부안군의 농촌 빈집은 작년도에 300동으로 80동은 철거하고 현재 220동이 방치되고 있는데 농촌의 흉물로 변해버렸습니다.
특히 부안에서 변산간 도로변에 위치한 여러채의 빈집은 변산반도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부안군의 이미지를 실추 시킬뿐 아니라 발전되어가는 부안군의 참모습을 희석시키고 있으며 1년에 몇차례 소유자에게 형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안의 특성을 살려 관광에 많은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도변에 방치된 빈집은 이러한 관광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답변보기]세번째로 부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도에 부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진성아파트에서 한양가든 부근까지 235m를 10억 3천 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하수로를 말끔히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교통편익을 제공하여 사업의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본 사업이 마무리 되었음에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절단한 기존 도로의 원상 회복을 하지않아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진성아파트간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터넷 부안군 홈페이지에 절단되어 우회하는 도로를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신속히 복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데도 복구는커녕 계획조차 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왜 아직도 복구하지 않고 있는지?
즉시 복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계획이 별도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고지서 대부분이 납세 정보 노출로 범죄에 악용 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부안군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등 지방세 고지서를 37,063건은 우편 발송하고 112,081건은 비용절감을 위해 해당 공무원이나 이장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수 납세고지서는 당사자가 직접 받지 못해 우편함에 그대로 방치되기 쉬운데다 다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납세자의 재산상태를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이나 이장을 통해 고지서를 전달할 경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지만 별도의 우편을 발송할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 고지서 전달의 미숙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과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상서면 출신 김형인 의원 입니다. 류복희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한 군정질문은 지난 1년간 군정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해 보자는 의미도 있지만 금년도 군정의 방향을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안군의회가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한편으로는 군정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상호 협력 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가져 왔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7만5천 군민의 권익을 보호 하는데 서로 협력해 나가자는 일단의 소리를 피력 하면서 질문에 들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부안읍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기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중 미보상 토지와 건물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모두 3개소로써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을 뿐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교통 소통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오리정로에 1개소로 보건소 신축 부지 앞쪽 인도가 미개설되어 있으며 또한군데는 석정로에 1개소로써 역시 인도 미개설로 학생과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하고 있고 또한군데는 메산메 소방도로로써 주택 미철거로 이곳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소방도로로써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미보상 토지와 건물로 인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증폭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보더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조속한 기간내 처리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질문 입니다.
모든 광고물은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후 게첨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간판을 길을 막기 일쑤고 법을 무시한채 부착된 가로형 간판을 비롯하여 시내를 가로질러 게첨된 플래카드나 벽보, 전단등이 허다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부안군의 단속 광고물은 고정 광고물이 526건이고 유동광고물이 18,076건인데 위반된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모범을 보여야 할 보조단체나 사회단체의 플래카드가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에 금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시내를 가로질러 게첨되고 있으며 행정이 전혀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어 불법이 당연시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돌출 간판은 하단이 바닥에서 4m이상 되어야 하고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깨끗한 거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나갈 것인지와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는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질문 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군정에 반영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등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공무원 제안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년 2회이상 제안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제안실적이 전무 한 것은 공무원들의 참여의식이 결여 되어서 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재해대책 기금 조성에 대한 질문 입니다.
부안군이 확보하고 있는 재해관련 기금이 미미한 수준에 그쳐 효율적인 재해업무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조성액이 재해대책 기금운용 조례에 따라 올해 군비 출연금 6,493만 2천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597만 2천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재난 위험 시설 안전진단 및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으나 전체 규모가 2억 5천만원에 그쳐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등의 영향으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처름 쥐꼬리 재해기금으로 인해 재해 발생때마다 중앙 정부의 보조금등에 기대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방화 시대 자율적 재해 복구 능력을 제고 시키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신속한 대처와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 기금 학보를 위한 방안이 요구 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 질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확신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이땅에 최초의 농민운동이 시작되었던 동학혁명의 발상지로 유서깊은 백산 출신 임종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님 그리고 각 지역에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부안건설의 실현을 위하여 700여 공무원과 하나가 되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규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최규환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수께서는 1978년 6.8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제2기 부안군수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취임을 하면서 열린 행정으로 군민화합,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 관광진흥으로 소득증대 골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이라는 군정방침을 세우고 취임과 더불어 군정을 펴 오신지도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질문]군정 말기가 불과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살기좋은 부안건설의 군정방침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시는지 부분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전국의 시나 도 그리고 군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부안군에서도 지난해 5. 24일 규칙 제834호로 부안군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우리 의회에서 정했습니다.
직장의 노조 성격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장 협의회 설립이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고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지 만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일부의회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곳도 협의회 운영을 하는곳이 아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당초에 실현할 의지가 없는 협의회라면 무엇 때문에 규칙으로까지 정해야 했는지 묻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안군에서만이라도 전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행정자치부의 방침에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 공원법에 의한 취락지역, 관광지, 사적지 또는 주요 도로변등에 위치한 마을로 20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단위로 하여 농어촌 주택 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지구를 수시 지정해오는 사업으로 1개마을에 3억여원씩 하수도 및 기반시설 사업비로 주어지는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서도 2000년도인 지난해는 물론이고 2001년도인 금년에도 13개 시·군에서 1개군에 4∼5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전액 국비의 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는 물론이고 금년에도 단 1개 마을도 사업 선정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상마을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중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변산을 다녀 간다고 합니다.
이제 변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4계절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변산에 다녀가는 관광객이라면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들, 해변을 돌아보아도 계곡을가도 버려진 쓰레기와 오물들로 자연이 너무 망가져 가고 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청정 군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얼마전 보도상에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명 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부안군의 인구도 한때 15만명 이상이었습니다만 대도시로의 이농 현상이 이어지면서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해 지금은 불과 7만 4천여명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강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해서 묻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최초 영국에서 발생되었던 구제역이라는 가축 전염병이 이제는 전 지구상에 확산되면서 온통 난리들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인근 국가에서도 발생한데다 요즘 잦은 황사현상과 해빙기를 맞아 대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병원채 전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때보다 소독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구제역 방제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양곤
[답변보기]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 내역을 보면 2000년도 총부과액이 14,867,637천원인데 결손액이 162,096천원이고 아직 받지 못한 미징수액이 1,109,732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내역과 미징수 부분에 대한 계획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관내 항포구에는 방치된 폐선으로 해양 오염을 가져오는건 물론이고 기존의 배들이 입출항시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폐선들을 제거해서 재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즉 폐선들을 바다에 잠식시켜서 인공어초 대용으로 활용한다면 1석 2조의 효과를 본다는 보도를 보았을 때 관내의 폐선들도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답변보기] 관내에는 내수면 어업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의거 육상 양식어업(도전양식)의 허가를 받아서 미꾸라지 양식업을 하는 농가가 158건에 약 100㏊의 논에 미꾸라지 양식을 해서 농외 소득으로 지난해에도 35억 7천 6백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1㏊에 농약도 주지 않고 화학물질의 비료 사용도 하지 않은 무공해살 15가마씩만 수확을 한다해도 100㏊에 1,500가마의 미질좋은 쌀을 수확해 쌀생산 정책에 도움이 되고 그만큼 농가소득도 높아지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단순 미꾸라지만 양식한다고 할 때 당초 허가조건에서 벗어나는 불법으로 꿩먹고 알먹는 식으로 농사짓고 양식을 하도록 농가괴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부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광장의 자유 게시판을 보면 음해성의 글이 많이 실려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빈총도 맞지 않음만 못하더라고 대회적으로 비치는 우리군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 연구를 파악하여 인터넷 교육을 주기적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답변보기] 지난해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는 과정에 지금의 고창 부안출신 국회의원이신 정균환 당시 후보의 공약사업으로 지역 낙후의 극복과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부창대교 건설과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부안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김제 소방서, 부안 소방파출소를 부안소방서로 승격시키겠다고 하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머지않아 아름다운 해넘이 노을을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와 변산면 도청리간 7㎞의 다리위에서 그 장관을 볼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만 웬지 지금은 부창대교 건설에 관한 얘기와 행자부의 승인까지 나 있다는 부안소방서 승격 또한 궁금하기 짝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질문]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서 소방서에 관해서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부창대교 건설과 소방서 승격과 유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귀근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답변보기] [질문]보건소에 근무하는 72명의 직원중 대다수가 여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야간 숙직을 할 때 편의상 1명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야간숙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정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숙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야간 숙직근무를 하는데 여직원 혼자 근무를 한다? 헌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아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를 할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직원은 숙직 근무 순서만 돌아오면 특히 겨울이면 무서움마저 든다는 것입니다. 현재로라면 단순한 전화받기 위한 숙직에 불과할 때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야간숙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답변보기] 지난해에 우리군에 교통질서 행정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개인이 되었던 어느 단체가 되었던 타의 모범이 됨으로 상을 받았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할것이요,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안군은 기초질서가 무너진지 오래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들여서 소방도로 개설을 하면 주차할 곳이 늘었다고 좋아라고들 한답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일어났던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도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제대로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대형 참사였습니다.
지금 수협앞에는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었습니다만 도로면에 주차된 차량들로 버스가 승강장에 진입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큰 도로건 소방도로건 즐비하게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기초질서가 무너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하십니까.[질문] 금년도 쌀수급 계획이 55만석으로 계획된 생산량에 차질이 없도록 영농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수확을 하는데도 목적이 있겠습니다. 땀흘려 지은 농사를 소비자들에게 내지 못해서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면의 토양검증을 정밀히 분석하고 그 토양에 맞는 미질 좋은 종자 공급과 땅심살리기에 주력을해서 우리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전국에서 제일 밥맛 좋은 평가를 받도록해서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브랜드화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심을 살리는데 주력을 해야 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양곤
[답변보기]. [질문] 일일평균 쓰레기 수거량은 41톤이며, 그중 음식물 쓰레기는 5톤으로 어떤 쓰레기보다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점은 큽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같이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비단 임시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음식물을 매립한다면 바람직한 못됩니다. 해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 매립장앞에 5000평의 답이 있는데, 이 답을 임대해서 수거된 음식물로 오리사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오리사육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리는 잡식성이라 자기 몸무게만큼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군세입에도 다소 도움이 된다고 볼 때 음식물 쓰레기를 오리사육법으로 처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김원철
[답변보기] [질문] 끝으로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직원을 적재 적소에 배치해야 하는건 당연한 것인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 과장의 자리는 20여개월동안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도 이처럼 오랜기간 공석으로 자리를 비워 놓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적합한 직급자 발령이 어려우면 직무대리라도 임명해서 공백은 채워줘야 하는 것인데 이처럼 오랜기간 자리를 비워 놓는걸 보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그리 중요한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직원이 평생직장을 떠나고 있는 시점에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묻습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부안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관계로 윤덕섭 부의장님께 사회봉을 넘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복희의장 윤덕섭부의장과 사회교대)

○ 의장직무대리 윤덕섭
의장님의 공식적인 행사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허금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의원
보안면 출신 허금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여망과 기대를 함께 안고 출범한 제3대 부안군의회는 올바른 자치시대를 열어간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군민들의 다수의견들이 군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7만 5천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더 큰 부안건설을 만들기 위해 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최규환 군수님과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껴온 사항을 질문드리니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첫째, 군청과 읍사무소 신축에 관한 질문 입니다.
부안군 청사는 낡고 노후된 건물로써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민선 1기부터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공모와 인근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 하였습니다.
타지역 어느 지방자치 단체를 방문해 보더라도 우리군과 같은 청사를 가진데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2기에 청사 신축 계획이 무한정 보류되어 버렸고 이제는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부안군청 청사는 사무실이 비좁아 철거해야 될 외청까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종합민원실 조차도 비좁아 불편한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추진하던 청사신축 계획을 전면 보류 한 것은 군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군청사 신축은 필연적이며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이며 언제 추진할 계획인지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사무소는 주차장이 없어 민원인이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고 민원실을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무실이 협조하여 주민 편익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축 이전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후보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내 근교에 이전하여 신축하기가 갈수록 어려워 질것으로 생각 되는데 읍사무소 신축 이전 계획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이후 민간기업과 공적조직에 구조조정이라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 왔고 이로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들었던 직장을 떠났으며 지금도 계속되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부안군이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구조조정 대상을 선발 기준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실시하여 왔는지 그기준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기준을 질문으로 드리는 이유는 부안군의 구조조정을 단행할때마다 이해 할수 없었던 것은 구조조정 대상을 흔히 말하는 비위공무원, 봉급압류 공무원등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그 기준이 지켜지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언급하였던 사람들 중에서 돈없고 줄없는 사람들이 대기발령을 받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사이 지방지에 게재되고 있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무척이나 당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군수께서 42년생 공무원에 대하여 금후 계획을 자세하게 피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연장자라는 이유로 구조조정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규정에 의하면 사무과 직원의 인사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가 언급하였던 42년생 공무원 하면 의회사무과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발표를 하기전에 의장과 사전 구두동의를 거쳐 그러한 발표를 해야 될것으로 사료되는데 기자회견을 갖기전에 의장으로 부터 사전 동의를 얻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사전동의 없이 발표하였다면 부군수께서는 도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광역의원 및 의회만 상대하다보니 군의회와 군의원을 경시하고 무시한 일련의 행동을 하셨는지 묻고, 세번째 관광 개발 업무에 대하여 묻습니다. 부군수 조순익
[답변보기][질문]관광개발이란 자연에 인위적 힘을 가하여 사람이 보고 함께 즐기고 느낄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관광수입은 개발이 선행되어야 홍보하고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없는 유치 계획은 말장난에 불과 하다 생각합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장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이 관광 개발입니다. 이는 공해없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황금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은 산과 바다 그리고 많은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어 이를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관광 산업이 비교적 용이한 지역이라 생각하면서 질문합니다.
민선 2기 부안군의 관광개발 추진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변산면에 치중하고 남부권은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효종4년, 1654년에 보안면 우동리에 이사와 농민을 보살피며 백성을 위해 반계수록을 편찬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실학자 반계 유형원 선생님의 사당복원 사업을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하여 복원계획을 세워놓고 2001년 현재까지 3억 6천 3백만원만 투자되었는데 금후 사업예산 확충계획을 자세히 답변바라며 사적 69호인 유천도요지는 상감청자 절정기인 12∼13세기에 만들어 졌으며 그릇 모양이나 수법이 전남 강진과 함께 도자기를 생산하여 고려 왕실이나 귀족들에게 납품하였던 곳이며 현 전남 강진은 가마복원 전시관등을 완공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특산 판매 전시관등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40억원을 들여 복원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 놓고 2001년 현재까지 10억원이 투자 되었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답변보기] 네번째는 개설된 소방도로 주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안읍 소방도로를 개설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개 로선 94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는 긴급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위하여 개설되는 도로로써 매우 중요한 도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방도로에 진입하다 보면 하루종일 주차된 차량 때문에 승용차 조차도 힘들게 빠져 나가기 일쑤이며 아예 양쪽에서 차량이 진입하여 마비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 실정 입니다.
얼마전 행정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소방도로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는 홍보물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는 것인지 전혀 달라지는 모습을 볼수가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사진 촬영 하였습니다.
소방도로는 단속을 강화하고 축협 앞에는 아예 올챙이 주차장을 만들고 앞으로 주차장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다섯번째, 위원회에 관련된 질문 입니다.
부안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30개의 위원회중에서 작년도에 11개 위원회가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기획감사실 21세기 발전 위원회와 민자유치 사업 심의 위원회, 자치행정과의 제2의 범국민 추진위원회, 종합민원실 건축위원회, 문화관광과 청소년위원회, 사회과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산업과 농수산 특판장 운영위원회, 건설과 지역 안정 대책 위원회와 지역안전 대책 실무 위원회, 보건소 지방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 입니다.
이러한 유명 무실한 위원회는 당연히 폐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군정의 자문을 해주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 만큼 만약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몇 년에 한번이라도 생긴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편성된 많은 예산이 회의가 열리지 않아 모두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비교적 미흡하거나 운영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들을 없애고 유사 중복된 위원회를 통·폐합 해야 할것으로 사료 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답변보기] [질문]여섯번째, 쌀 전업농 육성과 관련된 질문 입니다.
쌀수입 전면 개방이 불과 3년여 앞으로 다가 왔으나 이에 대응할 쌀 전업농들의 영농 규모가 크게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영농 규모화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으로 쌀 전업농들의 영농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농업기반 공사에 의하면 2004년 쌀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영농규모가 10㏊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안군의 쌀 전업농 영농규모는 4.1㏊로써 10㏊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쌀수입개방이 코 앞으로 닥쳐오고 있음에도 이처럼 쌀 전업농들의 영농규모 확대가 부진 한것은 정부의 투자 우선 순위에서 농림분야가 밀리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 지원이 뒤 따라야 하지만 지방자치 단체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우리 부안군은 논농사가 많은 지역으로 쌀이 수입되면 큰 타격이 우려 되는데 쌀 전업농 육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양곤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의원보감이나 지방의회 운영을 보면 질문자가 답변자를 지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3항에도 군수가 답변하고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다 사전 의장의 협의를 얻어서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면서 답변자를 지정하였으니까 지정받으신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은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윤덕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부안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토록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퇴장)

○ 박상호 의원
박상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최규환 군수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 군정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오늘 군정 질문은 본의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중요한 사항 몇가지만 골라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군민의 편에 서서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에 초점을 둔점을 먼저 밝혀 듭니다.
부족한 제 질문에 우문현답으로써 군민을 향한 마음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우리군의 농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안군은 농·어가를 합쳐서 55%정도 됩니다. 이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군은 지금도 농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30년 전만 하더라도 농자천하지대본 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았고 인구도 10만이 넘었지만 지금은 겨우 7만 4천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차 산업인 벼농사만 지어서 팔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도산하여 객지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군 농정을 10년 주기로 볼때 80년대나 90년대 지금이나 변한게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은 가공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가 월등히 높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 우리군의 농산물은 고품질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하여 외국에 수출도 하고 대도시에서 각광받는 상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지정화하여 육성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무슨 품목인지 말씀해 주시고 고품질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브랜드화 해서 농가에 또는 영농 단체에 기술을 이전에 주는 사업구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전에 감주나 팔선주를 상품화 시켜 부안의 명주로 만들 계획으로 군비를 1억원 이상 투자했는데 그 성과는 어떠한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산업과장 김양곤
[답변보기][질문] 다음은 영농 후계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60대 이상이 60% 이상으로 고령화되어 영농에 차질이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그래서 영농후계자는 우리 농촌의 새희망이며 새주인 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농촌 환경과 전문지식 결여로 인하여 후계자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받고서 농촌을 떠나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군의 인구 증가 정책에도 위반되는 사례라고 봅니다. 젊은 영농 후계자가 농촌을 지키며 살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천 300명이 넘는 후계자중에 자금을 받고도 농촌을 떠난 후계자수와 사업비는 환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양곤
[답변보기][질문]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 완공시 부안시 승격을 대비하여 부안읍을 정점으로 우리군의 구심지, 역할지로 인구 유입시킬수 있는 여건조성과 교육환경개선 지역특성개발 즉 전문대학유치와 농업구조 조정을 통한 소득증대에 주력하여 상주 인구증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시승격을 대비한 현재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발전의 제한과 저해가 되는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도로망 조정 및 확장 용도지역조정과 생활권을 중심으로한 부심도시육성 중심기능 배치, 토지이용계획조정등 도시계획재정비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등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부안군의 전반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답변보기] 다음은 행안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안면 역리 1116번지 일원에 조성면적 45,231평에 사업비는 51억 5천만원을 투자한 토지 조성 공사로는 매우 큰 공사로서 여기에 청정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군의 인구 유입과 군재정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완공 됐지만 지금까지 10개 업체(24,631평)만 분양 계약 체결 됐는데 지금까지 분양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늦어도 2000년도까지 분양이 될것으로 의회에 보고 했는데 앞으로 분양 계획과 분양을 할 때는 청정 즉 공해없는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취지 였는데 그러한 공장을 유치 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그리고 하장천의 오염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정 질문에 몇번 물었습니다만 잠시 그때뿐으로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장천의 수질측정을 보면 BOD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잴수 없는 즉 불능 상태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장천의 모든 생물은 살지 못하고 썩은 오폐수로 인하여 하장천의 주위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주위 농가는 농사 짓는데 말할수 없는 고통이 수반 됩니다. 또한 썩은 노폐수가 하장천을 통해 동진강으로 유입되어 동진강 수질 요염의 주범이 된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군에서는 환경 신문고를 운영하고 환경 오염 우려 업소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고 128기동조사 민원처리도 신속하게 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안군내 공해 배출 업소 218개소를 수시 지도 점검하고 위반 업소를 행정조치 했다고 했는데 부안읍내 오폐수가 봉신천을 통해 하장천으로 유입되는데 말 할 수 없는 오염 상태를 군수님은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128 기동조사 처리반은 몇번이나 다녀 갔는지 답변해 주시고 차후 획기적인 개선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김원철
[답변보기].
[질문]관내 항포구에 방치된 폐선으로 인하여 해양 오염과 흉물로 관광부안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때 해양수산과장은 관내 항포구에 폐선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도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있으면 몇척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폐선도 많고 각종 오염 물질이 난무하고 있는데 수산과장은 관내 항포구를 한번이나 업무 파악차 다녀 봤는지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다음은 지방세 징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과 체납내역을 보면 98년도에는 징수율이 94%에 미징액이 8억1백만원이고 99년도에는 징수율이 92%에 미징액이 10억4천4백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이 3천6백만원이나 됩니다. 또한 2000년도 징수율은 92% 미징액이 11억 4천4백만원이고 또한
불납결손액이 1억 2천 9백만원이나 자꾸 늘고 있는데 불납결손액이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과감한 징수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체납 내역중 자동차세와 취득세가 특히 많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 징수 방법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와 의회 요구자료를 보면 미징액과 불납결손액이 맞지 않은데 어떤 자료가 정확한지 말씀해 주시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두 자료가 맞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수는 3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질문했지만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인력과 시간을 아끼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이었는데 실천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 명칭만 있는 일년에 한번도 열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명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건국 운동과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각각 세워놓고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통·폐합해서 내실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질문]우리군은 주민을 위한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부조리 사전 방지로 행정 신뢰도 제고와 공직기강도 확립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 말씀에 외유내강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관내부터 철저히 감사하여 부조리란 단어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도 감사나 중앙감사도 소신있게 받을 수 있고 행정 신뢰도는 말할 수 없게 높고 군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군수께 묻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만 작년 한해동안 부조리로 적발된 공무원 수와 부조리의 경·중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 처리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답변보기] [질문]부안군은 국가 지정 문화재와 지방지정 문화재를 합쳐 53종 362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안면 유천 도요지는 당대 최고 최대의 생산지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훌륭한 문화 예술을 갖고 있는 우리군은 문화재 보수·복원 정비된다면 관광 부안의 명성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년이상 유천도요지 복원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문화재 보수사업도 고증을 거쳐 하루 빨리 보수·정비되어 문화군민의 자긍심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답변보기] 끝으로 2001년 군정시책 설명회는 아무 격식없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군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 합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모실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3차 산업시대이자 지식정보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타군보다 앞서가는 부안군정이 되어줄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윤덕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부안읍 고영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군민과 함께하는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은 부안군에서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의 현황을 보면 98년 6억 5,364만 4천원 이었는데 99년에는 16억 127만 1천원으로 1년 사이에 2.5배가 늘었고, 2001년에는 21억 1,211만 8천원으로 2001년에는 23억 3,562만 1천원으로 3년동안에 무려 약 400%나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렇게 증액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증액된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경상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아무런 기준이 없이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특히 보조받는 단체의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체육대회, 기념식, 선진지 견학등 행사성 사업에 불과하며 그나마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단체의 보조금을 책정할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지역사회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사후 평가를 정례화하여 이를 보조금 책정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특히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은 민선 2기 출범후 각종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을 지나치게 남발해 차기 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와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의 각종 단체는 물론 심지어 개인적인 사소한 모임까지 단체장을 초청해 지역발전의 유공을 내세우는 등 표창을 유도하고 있어 시상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부안군이 금년 한해동안 약 750명에게 군수명의의 표창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이것은 군민 일백명당 1명꼴로 상을 받는 것이어서 군수께 상을 받지 못하면 별볼일 없는 군민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상을 수여하는 것은 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격이 유사한 시상은 통폐합하고 각종 시상 심사위원회를 가동할 용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답변보기][질문] 세 번째 질문은 지방의제 21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이네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에 참석하여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와 구체적 행동계획지침인 의제(Agenda) 21을 채택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150여 개국이 서명 하였습니다.
의제(Agenda) 21은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1세기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 계획인 지방의제(Local Agenda) 21을 지역 주민과 합의하여 작성 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외 많은 도시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선언과 행동 강령 및 개발 지침들을 만들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미 지난 1994년 안산과 순천시를 필두로 현재 240여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방의제 21을 작성하고 있거나 이미 작성하여 실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지방의제 21 추진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없으시다면 앞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김원철
[답변보기][질문]다음은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관하여 질문 합니다.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화는 시대적 요청이며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초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 수입이 극히 미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의존 수입에 사활이 걸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자체수입은 195억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360억원도 자체 조달하지 못하며 사업비와 나머지 예산은 도와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를 감안해 볼 때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곰소 다용도 부지 조성사업과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 변산해수욕장, 위도해수욕장 개발사업, 그리고 모항 해수욕장 개발사업, 운호 자연석 매각사업등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영수익 사업이 우리군의 재정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답변보기][질문]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군립 도서관, 노인 여성 복지회관, 공설운동장 그리고 곧 개관하게 될 종합 문화예술 회관, 문화원, 청자 및 농경 유물 전시관, 반계 선생 유적지등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년간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용비는 얼마나 예상되는지?
또한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하여 절약할수 있도록 시설관리 사업소를 신설할 계획, 또는 민간 위탁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부안군수 최규환
[답변보기]그리고 조금전에 성과급제도에 관한 질문은 김병곤의원님이 그리고 부안읍 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김영주 의원님과 허금기 의원님이 그리고 인사와 구조조정에 관한 부분은 임종식의원님과 허금기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보충질문 답변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질문요지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만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 하겠습니다. 최근 상수도 요금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오늘아침 민원인이 찾아 왔습니다. 동중리 2구의 가정집에 한달에 100만원씩 두달에 걸친 수도요금이 나와서 어찌해야 좋을지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상수도 요금 때문에 최근 1년동안 그것 때문에 발생한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요지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답변 안하셔도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윤덕섭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조병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화면 출신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가까이에서 조언자로서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규환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민선 2기가 후반기를 훌쩍 넘어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기좋은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발전된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결과들이 하나둘씩 눈앞에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작은 성취감을 맛보았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맞추어서 8만여 군민을 대변하고 노심초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의원님들에 성실한 의정활동이 하나둘씩 군정에 정책으로서 입안되고 진행되어 질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스스로 자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저희의 생각을 가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민과 더불어서 돌이켜 온 많은 시간들이 정말 자랑스러움으로 다가오기 이전에 내가 정말 군민과 함께 군민의 편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행동했는가 최선을 다했던가에 미안함과 아쉬움으로 먼저 다가오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다시한번 군민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보다 변화되고 보다 발전된 부안군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오랜 숙원사업이던 부안의 문화 예술 종합회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관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축하해야할 일입니다. 부안문화 예술회관을 멀리서 바라만 보는것만으로도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으로 저희는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크고 화려하고 저 부안문화 종합 예술회관이 앞으로 군민의 문화 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는 작은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 거대한 문화 공룡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지금 전라북도는 소리 문화의 전당을 가지고 문화 공룡으로까지 비유를 하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걸 민간에게 위탁을 할것인가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데 어떻게 할것인가 참으로 논의도 많습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 종합 문화 예술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것인가 향후에 정말로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인지 약간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 정말 부안에 8만여 군민을 가지고 민간이 저걸 운영할 수 있을것인지 지금부터 세밀한 조사와 계획을 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건 우리의 예산만 잡아먹는 큰 공룡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정말 지금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앞으로 부안 종합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3월경에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와 같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후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로서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부안의 지역발전에 모티브로 만들겠다던 부안의 관광 문화 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말 산과 들과 바다가 잘어우러진 부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를 썼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세웠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부안을 홍보하고 관광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관광부안 만들고 외부로부터 재화를 유입시켜서 우리 부안군의 발전에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작은 차이가 만들어가는 뒤에 올 커다란 결과입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 부안군의 관광 홍보에 한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돈이면 홍보는 효과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군의 예산을 보면 일간지에 몇단짜리 광고 공히 각 언론사에 얼마씩 홍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입니다. 그리고 보다 나아가서 저희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TV에 30초짜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안으로 오십시오 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광고가 오늘 내가 부안으로 갈것인가 하는 내 감정에 있어서 관광욕구를 채워줄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정말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부안으로 오십시오 부안에서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를 알리는 것이 정말 적극적인 홍보요 효과적인 홍보일것인가 신문에 부안군을 배경으로 한 기획시리즈 아니면 TV에 우리지역 문인이 나와서 차한잔과 함께 소박하게 일상을 소개하는 탐방 프로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 저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지만 작은것부터 저희 홍보방법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생각의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가져 올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인식해야 할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부안군의 홍보방법은 본의원의 생각과 같이 바꿔 나가실 계획이 있는지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이웃 고창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 폐기물 처리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먼저 지금 고창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핵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의 문제가 남의 일로 보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냉각수로 인해서 거기에 수온 상승에 의해서 이미 우리 위도 수역과 인근해역에서는 등이 휘고 기형의 고기가 잡히고 평소에 볼수 없었던 난류성 어족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인근 이웃 고창에 핵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핵 폐기물 처리시설이 안전하게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인체내 환경적인 오염 요인이 아니고 관광 부안을 외치고 살기좋은 부안을 만들어서 잘 살아보겠다는 우리 부안군 정책이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지고 풍부한 먹거리를 자랑으로 하는 우리 부안의 관광객이 바로 옆 고창에 핵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선 이후에 방사선 오염에 대한 선입관이 어떻게 작용을 할것인지 우리는 앞을 내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먹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소득을 올리겠습니까?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처리시설이 되어야 한다 안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바로 지금부터라도 저희 부안군의 인근 수역 어민들의 피해상황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 져야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우리 부안군은 지금의 고창을 보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미리 우리 관내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를 하고 정확한 용역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이후에 보상관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담보로 주장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발 앞선 우리의 행정이 우리 군민의 생존권을 보다 풍족하게 할수 있다는 정말 심각한 고민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군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셔야 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산업과에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질문에 앞서서 한가지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여기 농촌기술센터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농촌기술센터에서 병충해를 적기에 예찰합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이것을 적기에 방지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미곡을 생산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안군에 농업정책에 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우리의 미곡 쌀은 생산량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질을 좋게 만들것인가 이 질좋은 쌀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할것인가 그래서 농민들이 어렵게 지은 이 쌀을 우리 군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이 되어서 다른 어느 도시와 어느군과 비교해서 제값을 받고 팔아낼것인가 유통과 판매 종합적인 마켓팅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군에 농업정책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휴경논 만들고 예비 못자리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안군만의 특질이 있는 세계화는 지역화라고 했습니다. 우리만의 특질이 있는 농업정책을 만들어서 그걸가지고 농민을 교화하고 순화시켜서 이걸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싸워나가야지 농업의 생산성이 있고 앞으로 우리 농민이 살아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은 산업과 인원으로 이 많은 어려움을 다 카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차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정책적인 접근방법에 있어서 특질화 되어 있는 농업 정책 개발에 관한 그런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연 설명 드리자면 사실은 저희 군만의 노력으로 지금 쓰러져가는 우리 농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경쟁력을 살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산업과에서 보여주는 이 작은 노력은 우리 힘들고 지친 농민들에게는 청량제가 될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군 행정이 신뢰를 회복하는 바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산업과장 김양곤
[답변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금 까지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대강의 아웃트라인이 앞으로 군 정책방향에서 작은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 정책적인 접근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문화관광 정책을 얘기하면서 또 우리는 농업정책을 얘기하면서 저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하는건 저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솔직해 집시다. 이제 한계를 인정합시다. 저희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의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열과 성의가 있고 전문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은 아닙니다. 문화 관광객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책을 입안할 때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바램으로 정책을 만들어 간 것은 아닌가 관광정책이면 관광객이 눈에서 관광객의 마음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하고 농어업 정책이라고 하면 농어민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정책을 입안이반해야 이것이 올바른 것이고 성공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잘 맞지 않는 옷처럼 왠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일꾼을 만들어보자. 전문가를 키워보자. 문화정책을 이반하는데 우리 공무원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전문인들은 많은 해박한 경험이 있고 그게 또 삶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경험으로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 관광 정책은 성공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민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삶속에서 얻어지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되어 지고 조사되어 지고 자기가 체득한 경험을 가지고 만든 정책이 실패할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것부터 지금 우리군의 정책방향은 이제부터라고 봅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들을 우리 행정에 정책 입안 단계에 끌여들여서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줄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작은 생각의 차이가 앞으로 가져올 우리 군민에게는 커다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솔직하고 겸허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윤덕섭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6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