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김병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기획감사실장 최문수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 규모는 3십3억1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십1억1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십2억원으로 상수도사업에 1십9억5천5백만원, 부안댐 상수원관리에 4만4천원, 주민소득지원사업 2억3천9백만원과 농촌주택사업에 4백만원, 경영수익사업에 1백만원이 각각 지원된 내용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2000년도 예산액의 가결산으로 발생한 금액과 국도 및 보조내시분을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수입이 4천9백만원, 세외수입이 1십억5천1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1천6백만원을 지원 편성하였고 세출은 경상예산에 4백만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등 사업예산에 1억3천6백만원, 상수도사업 지방채 상환에 따른 예비비 삭감과 특별회계 전출등 9억7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중 예산 총 규모는 1십1억1천7백만원으로 지방세에서 자동차세가 1억5천만원이 삭감되고 담배소비세는 1억9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십억5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외수입의 조정내력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5천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9천5백만원과 5페이지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보조금 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과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에 5백만원을 계상했고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 현판 제작은 도비가 지원되었으므로 5십6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방문의 해 국민참여 촉진 현판제작에 1백만원 어패류 양식 시설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 3십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무궁화 식재가 유지 보수 관리에 1천6백만원 계상을 하고 정신보건 전문교육비 3십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1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악취제거 탈취수 생성기 구입에 6천만원,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부안읍 운기 안길포장 1천만원과 주산면 송정 진입로와 장동 안
길포장에 3천만원, 변산면 유동회관 신축 2천만원, 진서면 진동회관 신축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계화면 앰프구입비 1백6십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예비비에서 1십3억5천7백만원을 삭감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조정을 했고 기타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9천9백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며,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십5억3천8백만원은 예비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채 상환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1천6백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십5억3천8백만원의 세입으로 상수도 계량기 검침수수료 3천만원과 상수도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1십9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안댐 상수원 특별회계입니다. 2000년도 예산을 가결산한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만4천원을 조정하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천6백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과년도수입 3억6백만원을 세입으로 하여서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2억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백만원을 수해복구 원리금 상환에 충당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역시 가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의문나는 사항을 실과소장에게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수정예산을 듣다 보니까 부안군과 변산면과 진서면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에 그야말로 꼭 시급하고 지금 안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역개발 사업이 올라왔는지.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서면이 회관신축 2동은 당초예산에 섰던 것을 과목경정한 겁니다. 진동 측구공사를 삭감해서 회관으로 재원대체한 겁니다. 과목경정한 것이고, 변산 이것도 역시 지서리 회관신축을 삭감해서 유동마을로 마을만 바꾼겁니다. 그리고 주산면과 부안읍 이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이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주민숙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읍면간 균형발전도 참작을 하지만 읍면간 예산배분도 사실 군민에게 돌아가면서 배분도 저희 입장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계마을 정비사업은 군단위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군계마을 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에 같이 포함을 해서 평균수치를 냈기 때문에 제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을 맞추느라고 조정을 한겁니다.

○ 허금기 위원
추경예산에는 그것을 안맞추고 그냥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제가 거기까지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제했듯이 어떠한 읍면이라든가 군민한테 돌아가는 수혜가 공평히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심없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겁니다.

○ 위원장 김병곤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허금기 위원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이의가 없으면 원안통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병곤
분량도 적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베테랑이시고 해서 거의 다 아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허금기위원 말씀대로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잠깐만요. 지금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조서를 볼 것 같으면 3가지가 삭감되었습니다. 홍보관리에서 일반보상금 언론인과 군정홍보 간담회 6백만원하고 그야말로 우리농악 1천3백만원하고 체육진흥기금 2억원 이렇게 삭감되어 있습니다. 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실성 소모성 경비도 아니고 그 예산을 즉 말하자면 기금으로 놔두고 이자를 받아서 이용을 하는 이런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필요없는 소모성경비는 전부 살려주고 기금은 안살려줬다는 이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우리 농민들이 가장 힘없고 빽없고
다른 힘있는 부서 다 살려주고 이것 조금 삭감했다고 언론이나 신문에 나가보십시오. 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제1회추경 예산안은 삭감했던 것을 모두 살려주고 무수정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2억원은 소모성경비가 아닙니다. 기금이예요. 이것을 삭감해놓고 삭감조서를 만든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동의안으로 제출할 테니까 위원장은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물어봐 주세요.

○ 위원장 김병곤
동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거 이틀간에 걸쳐 심사한 것인데 조금지나면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까 아예 하실 말씀 있으면 이번에 계속해서 하십시오.

○ 허금기 위원
다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병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최규인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체육진흥기금 관계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이것은 소모성경비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고 이자를 받아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것 입니까? 여유가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여유가 없다면 다음에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 허금기 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편성을 한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편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 최규인 위원
당장 시급한 일은 아니니까. 이것은 한해 미뤘다고 해서 큰 혜택이 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고영조 위원
저는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예산심의 도중에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이쪽에 특위에 올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는 안되고 삭감된 것은 심도없이 심의를 해서 오전에 삭감되었던 것이 느닷없이 오후에 살아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심의하는 자세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령 이걸 살아나면 어제와 오늘 마음은 바뀔수 있습니다. 생각도 바뀔수 있고 생각이 바뀐 얘기나 들어보고 살리든지 삭감하던지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병곤
이것을 또 살리자는 동의에 찬성하는 분이 안계시므로 그래서 이것은 폐기된 것으로 하고 우선 정회선포 해가지고 제가 얘기한데로 추경예산 심사조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3월 19일부터 3월21일까지 3일동안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심사하신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삭감액이 2억1천9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로 증액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안검 심의를 위해서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