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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7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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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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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03월 16일 (금) 10시05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 의장 류복희
제1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1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옥순
안녕하세요 사회과장 이옥순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시책방향 2001년도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사회과 기구는 5개 담당으로 사회보호, 가정보호, 여성, 위생, 노인여성회관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8명, 현원 18명입니다.
3쪽 2001년도 시책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군정지표와 군정방침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군민의 삶의 질 향상등에 초점을 두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확대와 자활사업의 내실추진, 노인의 사회 참여확대와 불우아동의 건전 육성, 여성단체 운영 내실화 및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우수업소로 시설을 개선하여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지역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층이 감동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4쪽의 2001년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352가구 6,748명으로 인구대비 8.7%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계비등 지원을 적기에 지급하고 의료보호비등 5개 복지사업비로 139억 7천 2백 25만 7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계획입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써 조건부수급자는 360명이며, 이는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군산나운고용안정센타에 의뢰하여 직업훈련, 구직활동의 사업을 시행하고 비취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취로형 자활근로와 지역봉사등에 참여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4억 4천 2백 859천원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창업과 취업알선 지원, 자활능력배양등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구현코자 합니다.
7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진단비, 의료비등 8개사업에 2억9천3백7십4만4천원을 지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저소득 노인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4억 7천 5백만원을 지원하여 경로연금, 경로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등 6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신규사업으로 혼자사는 독거노인들에게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꽃달아 드리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범군민적인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4억 9백만원을 들여 노인회 지회 및 무료경로식당운영, 경로당 운영비 및 간식비등을 지원하여 노인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9백만원을 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토,공휴일 급식 지원대상 아동에 대해 지원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육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 아동 보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저소득 모부자세대 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립금, 자녀대학 입학금, 월동비등 6개 복지사업에 2천 1백 7십만원을 지원, 생활안정과 건강한 가정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여성단체 운영내실화입니다. 금년에도 여성단체 협의회를 매월개최 단체간의 정보교환과 친목을 도모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각종위원회에 금년도 목표 여성을 28% 참여토록하고, 여성대회 및 여성자치대학을 운영 여성들의 자질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소외계층들에게 이웃돕기운동을 전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여성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2회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빨래, 간병, 반찬전달등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접개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식품 접객업소 1,424개소에 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업소분위기 제공을 위하여 3월 20일까지 시설대상업소를 선정하여 9월30일까지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으며 맛과 멋이 어울리는 음식제공을 위한 향토음식품평회와 모범음식점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일환으로 친절봉사등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선진위생접객문화를 정착을 위한 간담회와 교육등을 강화하여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16쪽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식품은 제조유통시키는 제조업체와 식품을 취급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인체유해우려식품, 농산물, 수입식품등 문제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거 검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위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불법영업근절입니다.
청소년 유해대상업소 146개소에 대하여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등 불법영업을 근절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손님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객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노인여성복지회관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당 3개월 교육과정으로써 기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기운영된 5개과목에다 3개과목을 신설하여 총 8개과목에 대해 보다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잠재능력개발로 사회참여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양곤
산업과장 김양곤입니다.
2001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200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산업과 기구는 과장을 비롯해서 5개 담당에 정현원 28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3페이지, 2001년도 주요시책 방향입니다. 경쟁력있는 쌀생산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친환경적 농림업을 조성하여 풍요로운 농촌 건설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점 과제별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목록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531백만원중 지방채상환에 108백만원, 그리고 423백만원의 소득 지원사업비를 담보제공자에게 연리 5%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신청인당 3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에도 노력을 다 해서 소득 지원 융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은 후계농어업인, 전업 농어가, 농어업 전문가등 600명을 선정해서 40백만원의 예산으로 주2회씩 보급하여 농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또한 우리군의 농정이 많이 보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지 1㏊미만의 농업인 그리고 소규모적 어업인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567명을 대상으로 370백만원의 예산을 분기당 평균 163,000원씩 4분기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는 부안농공고, 여상, 줄포자동차공고, 부안고등학교 전산학과 4개구의 재학생중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외에 36개면은 24%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 대상확인 및 재학 조회와 각종 학자금 수혜 요구를 조사해서 중복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후계 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대상을 포함해서 1,310명을 육성 관리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46명의 후계 농업인에게 사업비 1,380백만원의 국고융자금을 연리 5%,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조건으로 1인당 3천만원의 농축업 기반조성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미곡증산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5,094㏊에서 549천석의 양질미 생산을 목표로 총사업비 977백만원을 들여서 12㏊의 예비못자리 설치, 휴경지 44㏊의 면적을 확보 230톤의 쌀생산 추진과 병충해의 적기 방제지원, 식부면적의 98%이상의 양질 다수성 벼 품종 재배, 그리고 8,183톤의 규산과 석회를 춘기에 70%, 추기에 30%를 공급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토양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서 허용하고 있는 본제도는 금년도에 첫도입 시행하는 사업으로 1,000㎡이상 2㏊까지 대인본위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당 250천원, 그 밖은 국비로 지원합니다.
금년도 우리군에는 사업량 11,481㏊에 287백만원의 국비가 배정되어 3월말까지 신청기간중 대상 농가비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 편의 도모와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서 마을단위 1공무원 담당 1 위원회를 구성, 농지원부 및 직원별조서등 공부 및 사실확인으로 신청서를 일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농 기간중 그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 보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정부양곡의 안전 보관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개인 43동, 농협 79동으로 총 122동에서 1,839천가마의 보관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되어 있는 양곡은 869천가마로 보관능력의 47%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 추곡 수매 관리를 위한 보관 업체 및 관계공무원 교육 실시와 보관 양곡의 제고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 품질관리와 양곡사고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미곡 종합처리장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 4개 사업체에 총 2,600백만원의 사업비가 국비 40%, 도군비 각 5% 보조와 50%의 융자 및 자부담 재원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체별 조기 추진 지도로 추곡 수매 이전에 완료토록 해서 농가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생산자 조직에 골판지 상자, P·E대, PP대등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23개 조직 937농가에 감자, 과일, 특작물등 18개 품목에 817,690매 포장재를 사업비 415,201천원을 국비 30%와 70%의 자부담으로 출하시기전 포장재 지원으로 사업효과를 거양하고 농산물의 브랜드화와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상품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금년사업량은 10평 규모 한동에 사업비 30,000천원이 보조 및 자부담 각 50%의 사업으로 활용도가 높은 공동 이용조직을 선정 조기에 완공시켜서 채소류 과실, 화훼, 버섯등 장기간 저장으로 출하 및 수급시기를 조절, 가격 안정 도모와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산품 및 먹거리 홍보를 위해서 사업비 29백만원의 순 군비를 확보 농특산품 및 향토 먹거리 홍보물을 6월까지 제작해서 전국에 백화점, 우체국, 택배 및 여행회사등 홍보효과 대상업체에 배부를 해서 우리 상품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특산품과 향토먹거리를 관공상품으로 적극 개발을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 및 주민소득에도 기여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특작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특작단지 및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이 지난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 지원 계획은 총 100동을 340,000천원의 사업비로 시설할 계획이며 동당 200평 규모 설치비 3,400천원을 군비와 자부담 각 50%의 사업비로 시설토록 대상자를 선정 기 읍면에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견실시공 및 조기완공 추진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효율적인 운송 보관을 위하여 표준규격 및 기계화 추진시설 장비사업으로 영농 조합법인등 4개 생산자 조직에 파렛트 200개, 플라스틱상자 4,000개를 38,000천원의 국비와 융자, 자부담으로 추진하여 농산물의 규격상품화 및 물류이동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재입니다. 금년에는 병해충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1,442㏊에 178만원을 들여 970㏊의 항공 방재등 산림 병해충 방재 사업으로 적지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금년도 임도 시설사업은 신설이 0.5㎞, 기존 시설 임도 구조개량 및 임도보수 사업이 8㎞에 사업비 204백만원이 국도비 90%, 군비 10% 부담 재원으로 대상지 설계 완료후 5월 착공해서 11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금년도 육림사업은 국립공원 지역을 제외한 239㏊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75㏊에 국비 115백만원등 6개사업의 총 200백만원의 사업비로 연인원 3,500명의 고용창출과 경제 환경 및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으로 경제수 조림등 4개 수종을 142백만원의 사업비로 28㏊에 60,300본을 산불소실 및 병해충 피해지등에 3월중 실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식목일 행사에는 공무원, 유관기관, 임업인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과 군유지에 조림행사를 가질 계획이며 또한 서림 공원내에 공동묘지 용도 폐지 지역 3,600여평에 이팜블럭을 조성 5월과 6월에는 설경을 그리고 10월에서 12월은 단풍을 이루는 경관조성과 공원의 휴식공간을 넓히겠습니다.
22페이지, 단기 임산물 소득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표준 출하사업등 2개 사업에 사업비 234백만원을 40%의 보조와 융자, 자담으로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15백만원, 표고재배사 시설사업 10,000㎡에 219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임산물에 시설 현대화 및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산불 방재 추진입니다. 우리 군면적이 43%인 21,088㏊ 임야의 보존을 위하여 산불 감시 및 진화대원 36명과 등짐펌프외 18종 2,059점의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14개소의 산불방지 대책 본부 설치 운영 및 비상 근무반을 편성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가을에는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으로 연간 150일을 산불방지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산불의 예방과 초동진화태세을 상시 유지하여 산림을 보호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해안 사방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01년도 첫 시범 사업으로 전북도의 사업량 1㎞가 우리군 모항해수욕장 해안가로 선정 되었습니다. 사업비 318백만원으로 자연석쌓기, 조경수 식재등의 사업을 10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해수욕장 해안가 유실 방지 및 재해 예방과 해안변의 깨끗한 주변정리로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할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25페이지 주요 도로변 가꾸기 사업은 국도 23, 30호선 기타 주요도로 및 가시권 공한지에 쉼터 숲조성 및 꽃길조성에 105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26페이지, 다음은 축산 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총 시설 대상 348개소중 지난해까지 196개소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계획은 18개소에 사업비 194백만원을 국비와 융자 재원으로 퇴비사, 저장액 비화등의 시설을 부안댐 상류지역 농가를 우선 지원 11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해서 친환경적 축산농업을 조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금년도 가축 방역사업은 가축 예방주사, 기생충 부재, 질병 예찰등의 방역사업을 81,447천원의 사업비로 연중 실시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월2회의 일제소득을 4회로 늘려서 4월까지 실시하여 구제역등이 우리군에 유입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각종 가축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금년도 가축개량 사업은 수출용 돼지 규격화 사업 1,200두와 젖소 700두의 능력개량 사업은 1,900두의 가축 개량 사업을 46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우사육 기반사업입니다. 먼저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위한 830% 사업량을 두당 120만원이하로 송아지 가격이 형성할시에 25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보증해 주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390두의 거세 사업에 두당 20만원씩 지원하는등 금년도 사업량 1,220두에 소요되는 사업비 286백만원은 86%의 축산발전 기금과 도군비 보조 자부담 사업으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축산장비 공급 사업은 조사료 생산장비 트랙터 외 2종을 도군비 보조와 자부담등 30백만원의 사업비로 공급해서 양질 조사료 생산과 노동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축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CCTV 5개소 시설, 한우 초음파 진단기 1대를 확보해서 75백만원 사업비로 시설 지원하여 집단화 축사 및 가축 예찰관리로 질병 유입방지와 인력 감축효과 및 임신조기 진단 관리와 고급육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악취 방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첫 시행사업으로 악취 방재 약품 600㎏을 구입해서 주요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 축산농가에 시험적 공급해서 성과가 좋을시에는 연차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세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근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시책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조직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 담당외에 4개 담당으로 현재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1년 시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개발로 4개의 기본방향과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집중관리등 5개의 집중과제를 실현하여 군민의 환경보전 자율인식 전환과 환경보전 생활화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 신문고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접수 처리체계의 확립과 환경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신고 접수망 구축으로 환경민원 현장 해결과 민원접수시 즉시 처리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2개반 6명으로 기동조사 처리반 운영으로 총 33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로는 과태료 27건에 8,200천원을 부과 처리하였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대군민 홍보로 직소 신고전화 128번을 활성화 시키고 기동조사 처리반의 신속한 출동 및 현장 해결 위주로 운영하여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강력한 행정처벌 및 고발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관내 전 배출업소는 총 218개소와 기타시설 143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 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고처리보다 사전에 예방에 역점을 두고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198개소와 기타시설 18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62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여 고발 5건, 과태료 54개소에 27,700천원과 배출부과금 3개소에 5,075천원을 부과 처리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기의 오염물질 및 폐수, 소음, 진동 배출시설등에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지는 관, 검, 경 합동으로 사전 점검하여 위반 요인을 제거, 민원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사업주민 환경관리인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6쪽에 공해배출 업소의 현황과 동일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기타 수질 오염원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해태가공시설 환경관리인 교육을 지난 12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배출시설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안내문 및 기타 수질 오염원 시설 관리 안내문을 각각 2회에 걸쳐 발송한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 계획으로는 환경관리인 교육 및 준수 사항 교육자료를 발간 완료하고 폐수, 대기, 소음 진동배출업소 환경관리인 및 대표자 교육을 연간 2회 실시할 계획이며 토양오염 유발시설 및 대표자 교육도 실시하겠고 1∼3종까지의 사업장 및 다수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 오염 및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변산면 중계리, 상서면 청림리, 진서면 석포리로 지정 면적은 17.1㎢가 되겠습니다. 1999년 12월 31일자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청경 4명, 공익근무요원 4명등 총 8명이 감시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추진현황은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활동 및 오염물질 제거 작업을 5회 실시하였고 방문객이 많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특별 감시 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감시 인원을 청경 2명에서 4명으로 증원 배치 하였으며 2001년도에도 감시 청경 3명을 증원 요청하여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근무 청원 경찰 배치 신청을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 활동을 분기 1회이상 실시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관내 재활용품 발생량은 1일 10톤으로 240평의 재활용 선별창고에 압축기외 5종의 선별기가 있고 5명의 재활용 선별인원과 지게차 1대, 재활용차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제활용품 수집을 3,293톤을 수거 그중 유상수거가 713톤에 48,969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 보관함 10조를 5,000천원을 들여 구입 배치 하였습니다.
금년 추진 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판매대금 480톤에 19,200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영농 폐기물인 농약 공병 및 폐비닐 수거촉진을 위한 장려금을 230톤에 23,000천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 분리수거함 10조 및 재활용품 전용마대 10,000매를 6,900천원을 들여서 구입 배치하겠습니다.
연말 재활용품 수거 우수마을에 대해서 시상 및 보상금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경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를 실시하여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편의용품 비치등 관리 철저로 주민의식제고와 선진 화장실 문화정착을 앞당기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유소, 공원, 관광지, 터미널, 시장등 장소별로 구분하여 총 81개소가 있으며 저희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상은 공중화장실 1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8회 실시하고 2,000천원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12개 화장실에 대하여 개보수등 정비를 실시하였고 화장실별 관리 및 청소 책임자를 지정 1일 청소 및 소독 및 분뇨 수거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100,000천원을 투입 모항 해수욕장내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착공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을 11개소에 대해서 2,728천원을 투입해서 비치하고 진서 선착장 화장실을 변기, 문짝, 전기시설등 10,000천원을 투입해서 보수하겠으며 전기 및 수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화장실 유공자 시상을 1,200천원을 들여서 10개소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이며 모항 해수욕장내 시범 공중화장실은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 대 청결운동은 주요 유원지 및 계곡등 다중 집합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하고 범 국민적으로 청결의식 고취와 민간단체 자율참여 유도로 건전한 선진문화 정착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는 5개소의 해수욕장과 내변산 및 외변산이 있으며 청결활동 중점 지역은 시가지 취약지 국도변 상수원 보호구역등이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14개 기관의 5,000여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봄맞이, 갈수기, 피서철, 추석절에 14개 기관 단체 3,250명이 참여 국토청결운동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다중 집합장소와 시가지 취약지에 대하여 조기청소를 실시하고 내집앞 골목길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고 불법 투기 단속반을 운영 과태료 5건에 500천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연간 6회에 걸쳐 유관기관 주민이 참여하여 대대적인 국토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여름 피서철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명절대비 골목길 및 마을별 주민이 참여하는 대청소를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투기 취약시기에 투기 단속반 및 기동 처리반을 운영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내집앞 쓸기 및 골목길 청소에 주민참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지역의 대상지역은 416개 마을에서 501개 전마을로 확대하고 150개의 봉투판매소의 표지판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며 20만매의 생붕괴성 봉투 제작 제2의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대상지역 416개 마을로 확대하고 65만매의 봉투제작 및 재활용품 3,293톤을 수거 하였습니다. 종량제 시행에 앞서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자에게는 51건에 10,6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생붕괴성 쓰레기 봉투제작을 3월중에, 쓰레기 종량제 대상지역 4월중에 416개 마을에서 501개 마을로 확대하고 봉투 판매소 현지 점검 및 활성화 추진으로 군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예산낭비의 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으며 연중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분리 배출 미이행자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조기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는 1일 5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분리 배출지역은 4개 읍면 54개 마을 7,132세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2001년 5월 준공 예정이며 음식물 처리시설 1식 및 음식물 전용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6,500천원을 투입 탈수 용기 및 자동 상차용기를 확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고시 및 수거 운반 체계 구축을 위한 대상지역 간담회를 70회에 걸쳐 실시 하였고 유선방송, 일간지 및 앰프방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음식물 전용차량 1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인 가정용기 2,232개, 중간 수집 용기 190개를 구입보급 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 35만매를 공급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 주택 300세대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지역으로 확대하고 가정용 탈수용기 300개 및 중간 수집용기 100개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처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수거의 적정처리는 물론 군민보건 향상 및 서비스 개선을 기하고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수질보전에 기할 목적으로 그 현황을 보면 처리용량은 1일 80㎘이고 처리용법은 액상 부식법으로 연간 처리대상은 26,475세대에 77,502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분뇨 처리장이 연 8,514㎘의 분뇨를 처리하였으며 분산물 발생량은 204.5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처리 기계 점검실시는 매주 1회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부분별 일일점검 실시로 고장 사전예방 및 한건의 민원도 발생치 않게 했으며 각조 및 방류수 실험 매일 1회 실시로 수질향상 도모와 분뇨수거 불편 신고 접수로 15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분뇨처리량 8,750㎘를 처리할 계획으로 부산물 220톤을 생산할계획이며 부산물에 대해서는 계화면민을 우선으로 무상공급 하겠으며 분뇨 처리 기계점검을 확행실시하고 진입이 어려운 가정 분뇨 수거를 위해 특별 관리토록 분뇨 수거 업체 3개사에 대하여 순서에 의하여 수거토록 할 계획이며 분뇨 수거 불편신고 센타를 집중 홍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관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시설 용량은 170,000㎥로 사용연한이 7년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용량은 100㎥로 처리방법은 활성오니법이며 용량은 190㎏이 되겠으며 금후 매립기간은 4년으로 2004년 12월까지 매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12,356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하절기 및 동절기 일일복토 및 주2회 소독, 탈취를 실시하였으며 55톤의 재활용품을 분리, 매립량을 감소시킴은 물론 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또한 침출수 처리시설 정상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질 분석을 월2회 이상 실시 및 활성 미생물 배양 상태를 일일점검 실시하였고 군민위생을 위한 하절기 마을소독을 주2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일 31톤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으로 하절기 및 동절기 일일복토 및 소독 탈취를 실시하겠으며 정상적인 침출수 처리를 위한 유입전후 수질분석 및 미생물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일반쓰레기가 혼합되어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전년도 55톤에서 금년도 60톤으로 확대 분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 분리 매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연한 증대는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재활용품을 분리하기 위한 선별창고 3동과 1일 5톤을 처리할수 있는 고철 압축기 시간당 50㎏를 용역할 수 있는 지게차등이 있고 시간당 50톤을 파쇄할수 있는 건설 파쇄기가 1대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재활용품 선별 분류는 캔류외 10종에 대하여 647톤을 분류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홍보를 3회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매각은 가격조사 2회에 577톤에 36,102천원으로 매각수입을 올렸고 건설 폐기물은 1,532톤을 파쇄하여 매립장 복토제로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선별 압축 대상을 철저히 선별하여 매각 목표 600톤을 달성하였으며 또한 재활용품 수집 및 매각에 대하여 읍면을 순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현장 체험 및 견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보전은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는 것 보다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군민 의식 향상 일환으로 환경기초 시설 현장 체험 및 견학을 실시하는바 그 사업개요를 보면 현장 방문장소로는 부안군 위생 처리장 및 위생 매립장의 2개소를 중점으로 부안군 새마을 부녀회 및 이장단 초등학생, 사회단체등 1,500명을 체험 및 견학대상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환경기초 시설 현장 방문 홍보 안내문을 읍면 이장단 및 사회단체등에 발송하였고 방문 인원은 15개단체에 707명으로 방문자로는 동진면 이장단외 10개소 542명이 방문하였고 체험자로는 여성활동센터외 3개소 165명이 매립장 재활용 분리를 직접 체험하였으며 방문자 홍보 및 교육을 25회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환경기초 시설 현장체험 및 견학 안내문을 2회이상 발송하겠으며 읍면장을 통한 각 마을 부녀회 여성단체 및 이장단이 우선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각급 학교장을 통한 학생 홍보를 유도하고 체험자 수송은 학교 버스 및 군청 대형버스 이용할 계획이며 견학시에 환경기초 시설 일반 현황 및 시설에 대하여 안내하고 매립장내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현장 체험을 실시하겠으며 현장 방문 및 체험 순서는 위생 처리장 위생 매립장 정읍에 있는 한국 자원 재생공사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해양수산과 200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 현황과 2001년 시책방향, 2001년 해양 수산 사업 총괄, 2001년 주요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희과는 수산진흥, 수산증식, 연안해운, 해안개발 4개 담당으로서 어업 지도선 직원 6명을 포함해서 정원이 21명이 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시책방향으로는 수산물 유통 체계구축으로 어업인 생산가격을 보장하고 어업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 및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깨끗한 해양 환경조성과 어업질서 확립의 정착, 어항시설 확충으로 어업활동 편의 제공 및 생산성 향상을 중점 과제로 정하여 21세기 풍요로운 복지어촌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1년 해양수산사업 현황인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은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등 14개 주요업무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산물 냉동, 냉장 시설 사업으로는 총 사업 규모가 40억원으로서 2000년도에 20억이 내시 되었고 2001년도에 20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2001년도의 사업비 20억이 추가 내시 되었는데 지방비 8억을 군비부담으로 내시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8억을 전북도에 전액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결과에 따라서 군비확보는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선망 어업 허가 증대입니다.
우리 관내에 전어잡이 어업인은 증가가 되는데 정수는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용역을 실시를 해서 어업허가 정수를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업허가 정수가 증대가 되면 어업인 숙원이 해소가 되고 어업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어선 대책 건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0톤으로서 사업비 90백만원입니다. 지원은 10톤 미만의 합성수지 어선으로 대체를 해서 노어선대체로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해난사고 미연방지로 인명 및 재산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축제식 양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31개소의 축제식 양식장이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가 자주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범적으로 5㏊를 우선 정화 약품으로 소독을 해서 축제식 양어장의 환경을 개선해서 양식 어류의 질병을 예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럭, 넙치등 20만미를 사업비 80백만원으로 위도, 식도연안에 방류를 해서 연안 수산자원의 인위적 조성으로 지속적인 어업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김 양식장 지도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양식어가가 275호가 있습니다. 면적은 724㏊, 시설은 15,906책을 했는데 잦은 기상악화등으로 생산량이 다소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갯병등 병의 조기 발견하여 신속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김 생산으로 적정가격을 유지토록 어업인 소득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 지도선 운항 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어업자에 대한 사전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업 지도선은 33톤의 본선과 소형 쾌속정 0.65톤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50일을 운항 계획으로 잡고 지도 및 단속은 전북일제 단속 연4회 도단위 단속 연4회, 그리고 군 자체 단속은 매월 수시 단속을 해서 지속적인 어업지도 및 단속으로 어업질서 확립을 하고 조업어선에 대한 해난사고 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보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방치어선 처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7톤 13척을 처리계획으로 지금 처리 업체와 선정 계약을 해서 방치폐선을 처리를 하고 이후 발생하는 방치 폐선도 조사를 해서 어선 입출항에 원활을 기하고 항포구별로 쾌적한 어업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곰소 어항 물양장 정비사업입니다.
곰소어항은 2종 어항으로서 물양장 정비는 총 245m가 되겠습니다.
기존 물양장이 179m가 있는데 거기에 서쪽으로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130백만원이 국도비가 확보가 되었고 2001년도에도 1,630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양장을 보강을 한다고 하면 태풍등으로 인한 어선 안전대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어업인 어업활동 편의 제공으로 이용율이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대상항은 죽막, 도청, 성천, 작당, 송포 5개항으로써 2001년도에는 진서면 운호리 작당항에 선착장 30m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서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부안군 위도면 일원으로 위도, 식도, 정금도, 거륜도, 상.하왕등도해서 사업비는 9,91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1차로 88∼97년까지 22종, 3,232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완료를 했고 2차는 98년에서 2007년까지 20종으로 6,681백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위도면 식도 진리에 식도 호안도로 포장 674㎡, 식도 상수관로 매설 2.9㎞, 시름 호안도로 포장 176m를 금년도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위도면 진리 벌금 일원으로서 총 사업비가 14,021백만원이 소요되는데 2000년까지 60억이 소요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14억을 투입을 해서 공동 이용시설, 법면 보호 및 조경, 가로등, 부대시설등을 금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도 상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위도 상수원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8,958백만원으로 2000년도까지 8,655백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금년도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이월사업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건축시설, 상수도등 관로 매설같은 것을 마무리를 하고 금년도에 마을 급수관로 9.1㎞를 마무리하고 6월이후에는 통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연안에 36필지 13,415평의 미등록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 점유자가 배부를 받던가 매각을 하던가 해서 미등록 토지에 대한 양성화로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 편익을 도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로는 저희 건설과 일반현황과 금년도에 추진하게 될 시책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을 좀더 세분화 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작년도 수혜에 대한 복구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것인가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5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고 현재 정원이 27명이고 현정원은 26명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3페이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내 도로 현황으로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도가 3개 노선에 103.7㎞이고 이곳은 포장이 모두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가 5개 노선 98.4㎞이고 86%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군도 15개 노선 167.7㎞, 포장은 42.6%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가 257개 노선 658㎞를 관리하고 있고 20.3%가 포장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이 지나고 내년부터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료됨으로써 새로운 고속도로 22.5㎞가 저희 부안군에 추가가 됩니다.
다음으로 하천 현황은 국가 관리하천 즉 동진강과 고부천 2개 하천에 23㎞를 관리하고 있고 모두다 개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 2급 하천 30개의 하천이 있는데 118㎞를 관리합니다. 개수율은 76.3%입니다. 그리고 저희군이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74개소에 72㎞가 있습니다. 약 8.5㎞만 개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방조제 현황입니다. 저희군은 반도로 되어 있어서 약 98㎞의 해안과 인접해 있는 곳이 있고 이중에 방조제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5개소에 방조제 약 10㎞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6개 방조제 21㎞를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고 타사 방조제로서 3개 방조제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시책방향으로서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삶과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게 기본방향으로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확대 및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목차면이어서 생략하고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저희 부안군일원이 대상이 되고 총 945건을 민선2기인 98년에서 2002년까지 5개년을 계획하고 총 사업비 약123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작년도까지 97억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사업분야 즉 진입로나 안길 그리고 덧씌우기, 회관이나 모정신축 및 보수 이런것들을 1,691백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두 상반기중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발주 의뢰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가장 군에 소외되기 쉬운 군 경계마을 편익사업입니다.
전체 6개 분야 53건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외된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고 또 지역개발도 겸해서 추진하고자 6개분야 53개 사업을 6,768백만원을 투자해서 99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까지는 11억정도를 투입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분야 19개 사업을 6억원을 투입을 해서 원난산 도로랄지 난산 목화간 1.9㎞의 도로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도 소규모 사업에 한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고 규모가 큰 도로 사업같은 것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시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도로변 입구마을 이정표 설치입니다. 총 저희 관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가 되어 있지 않는 마을 382개 마을 대상으로 해서 99년도에서 금년도까지 190백만원을 총 투입을 하면 모두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99년도에 설치된 이정표가 다소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혐오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을 많은 고심 끝에 전문가나 디자이너한테 까지 자문을 받아서 작년도에 설치한 이정표를 보셨듯이 다소 새롭게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거나 하면 고견을 주시면 또 반영을 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90개 마을에 114백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소관으로서 교통안전 시설 확충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느끼듯이 왕도가 없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개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통사고는 감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금년에도 약 254,000천원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시설물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위험지구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차선 이랄지 횡단보도 신호기 랄지 경광등 부속물등을 안전 조치로 확충을 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감소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98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4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많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되어서 작년도 말 9명이 감소를 해서 34명으로 31%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시니까 사고율도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안읍 관내 버스 이용시설 정비입니다.
항상 느꼈듯이 농어촌 시발지랄지 공용터미널, 간이 정류소등 사실상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바가 있어서 금년에 시발지 정비를 간이 정류소, 동부와 서부 터미널 정비 그다음에 공용터미널의 출입구에 대한 차폐형 관광안내도를 좀 설치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156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 가을쯤해서 산뜻하게 모습을 바꿔놓을까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토목담당 업무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곰소 다용도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약 60,000평을 부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이후로 사업이 다소 지연된 감을 있습니다만은 작년도까지 약 1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부분적인 연약지반 처리를 했고 부지 매립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15억원을 확보를 해서 부지를 매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88년도부터 2020년까지 33개년동안을 목표년도로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 작년도 까지 약6,000백만원 정도를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1㎞ 4개노선을 추진하는데 약 3,562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계속사업 3개 노선과 금년도 1개노선 줄포에 있는 원난산에서 목하간 신규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7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교통 소통 대책 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2004년까지 9개년동안 약 100억원정도를 투자를 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신청교와 반평교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오늘 아침 신청교랄지 반평교를 스틸 파이프를 지금 공사중에 있고 오기전에 기초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관계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95년도부터 2010년을 목표로 하고 총사업비 약 73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대상으로서는 15개노선에 168㎞를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선형개량이랄지 표지판 정비등 교통안전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469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선형개량 3건과 표지판 정비등 안전 위험시설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4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저희 관내에는 전체 257개노선에 658㎞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까지 37개노선 127㎞ 약19%정도를 포장을 완료를 했고 2001년도에 12개노선을 확포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5억원정도가 되고 순수한 군비는 한9억8천정도 양여금이 56억원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작년도 이월사업과 금년에 신규 10개 노선이 추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군도 포장과 마찬가지로 연말로 해서 발주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종합사업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주권 개발 사업외 지역이 오지 개발 대상 지구가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변산면과 진서면 상서면이 오지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획된 사업은 총21개 사업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121억원 정도가 투자 됩니다. 1차적으로 90년도에서 99년까지 10년동안 61억원정도 투자해서 이미 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동안 2차 5개년 개발을 6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2000년에는 변산면 격포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상서면이 대상이 되어서 상서면은 지석 고잔 도로와 성암, 도화간 도로를 524백만원을 추진하고 변산면을 추진한 이월사업 반월도로와 운산도로도 같이 추진을 합니다. 23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지 면적 1,683㏊가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로는 30개지구가 되겠고 30개 지구를 경지정리를 하는데 총26,189백만원정도가 듭니다.
작년도 까지 223억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안읍에 모산과 당오 원대동지구를 41㏊를 808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 4월달에 모두 마무리를 지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 지역의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정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부안군일원에 사업량이 23개 지구에 437㏊입니다. 사업비 10,065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작년도까지 약 32억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서면 동림지구 18㏊를 99백만원 투자를 해서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가 9.3㎞ 13개 지구가 있습니다.
2000년까지 8개 지구를 완료한바 있고 금년도에도 2개지구 신활과 호암지구 0.8㎞를 개보수를 해서 재해 위험 시설의 개보수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기 경지정리가 된 지구에 한해서 추진되는 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구 ㏊당 약30m 정도를 포장토록 농림 수산부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미흡한 편이지만 이 기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계화면 서돈지구를 0.4㎞를 42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준을 좀더 완화해서 30m정도가 아닌 100m정도로 확대를 하면 더 많은 기계화가 포장이 가능할 것 아니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외 지역 즉 저희 부안군 13개 읍면중에서 오지개발지역을 제외한 8개 읍면이 대상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1차 사업이 계획이 되겠고 8개면에 5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24,000백만원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금년도는 5개 사업 즉 계속사업 3건이 추진이 되고 이월사업 2건이 추진이 됩니다. 주산면 관내에 도로랄지 작년도 이월되어 있는 동진면에 2개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보안면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사업지구에 대한 선정자금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지구 내의 소재지권의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개면 계화와 동진면 지구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장등지구를 문화마을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약 11억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지조성이랄지 건축, 마을회관 같을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29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유지 관리 보수입니다. 저희가 2월말 현재로 총 5,000개의 가로등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한60개의 가로등이 신설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60백만원을 예산으로 1,875등으로 대상으로 신설과 교체 보수등을 실시를 해서 밤에도 어둡지 않은 활동이 가능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재난방재 업무담당 소관으로서 만화천 재해방지 사업을 보고 드립니다.
만화천은 보안면 신복리와 우동리를 연결하는 지방2급 하천으로서 총2.3㎞의 하천이 있습니다. 2,500백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될 계획으로 현재 토공작업과 배수공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500백만원을 가지고 1.68㎞를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다소 확보가 된 상태에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마지막 예산 투입을 해서 금년도에 다 끝내고 올해 이것이 정말로 못 끝나게 되면 내년도 홍수기 이전에는 마무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정비로 인한 주변 농경지 및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천이나 이런것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별로 피해가 없는데 제일 피해가 심한 것은 지방 2급 하천 주변 그리고 소하천주변등이 크고 작은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 군은 소하천 정비랄지 지방 2급 하천을 중점적으로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13백만원을 예산으로 1.4㎞를 5개의 하천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천 관리를 통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천관리에 중점을 두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혜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상천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 30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금년에도 300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추진상 문제점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자면 도청에서 지시로 한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현재보다 20, 30m가 추가가 됩니다. 그것을 농민들이 너무나도 폭이 크다고 해서 민원을 재기한바가 있어 제가 생각할때도 기술적인 것을 접어 두고라도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의를 제기를 해서 현재 도와 하천 폭에 대한 조정 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협의가 되면 올해 용지매수부터 추진을 해서 하천 정비가 연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위도 벌금 재해 위험지구 방지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책정된 사업인데 그동안 벌금지구는 해수 범람으로부터 많은 고생을 했던 지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626백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해일이랄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곽 방파제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곳도 안전하게 재해로부터 예방될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작년도 홍수로부터의 피해방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수해 복구 사업비 약50억을 확보를 해서 28개소의 공공시설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 9개소와 도로 10개소 그리고 어항시설 4개소 기타 소규모 5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총 28개소중에 11개소는 모두 공사를 완료를 했고 17개소를 공사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7개소는 비교적 공사규모가 큰 공사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금년도 홍수기 이전에 모두 완료를 해서 우기 이전에 홍수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2인)
조덕연
김형원
○출석공무원 (12인)
군수 최규환
부군수 조순익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재무과장 김정호
종합민원실 황인석
문화광광과장 박진훈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사회과장 이옥순
건설과장 이귀근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보건소장 이학로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한주석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허한영
속기사 박미화

동일회기회의록

제1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2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4
2 3 대 제 12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3
3 3 대 제 12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22
4 3 대 제 12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1
5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6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7 3 대 제 12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3-20
8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9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0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1 3 대 제 12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3-19
12 3 대 제 12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9
13 3 대 제 12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7
14 3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6
15 3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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