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강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 이유는 부안군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신고 등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와 병합하여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서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 제3장 행동강령은 부안군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신고 등 직무상 이익충돌 방지를 통해 부안군의회 의원이 행동강령을 준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한 부안군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준석
운영 전문위원 문준석입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9년 4월 12일 김정기 의원 외 9명의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정기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병합하여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행동강령 조례의 내용은 부안군의회 의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안을 충실히 반영하여 부안군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 등 청렴한 부안군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 된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강세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 이유는 공인 교부·재교부 및 폐기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공인대장 서식을 개정하여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제명을 “부안군의회 공인 조례”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사항 정비를 위한 공인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준석
전문위원 문준석입니다.
부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9년 4월 12일 이강세 의원 외 9명의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강세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공인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부안군의회 공인 조례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2의 규정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사항 정비를 위해 부안군의회 공인조례 공인대장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