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18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1. 2000년도 군정답변의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18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이전 다음

제118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03월 21일 (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0년도 군정답변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금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0년도 군정답변의건

○ 의장 허금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최규환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최규환
존경하는 허금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18회 군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군정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므로써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향한 살기좋은 부안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모든 질문에 집행부의 책임자인 본인이 직접 답변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업무에 대한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그럼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먼저 최규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 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 공용 터미널은 도심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체증의 문제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으나, 터미널 이전은 단순한 이전의 문제를 넘어서 도시발전의 시너지 효과등 장래 지역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정하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곰소다용도 부지조성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곰소다용도 부지조성사업은 '97년도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승인을 받아 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전문기술업체인 농업기반공사의 현지답사결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양식장 피해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본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위한 용역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곰소다용도부지 조성사업은 단지조성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부지 매립공사 등에 45억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납품되면 세밀한 검토를 거쳐 본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김병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상수도 누수방지 차원에서 그 동안 노후관 교체에 5억2천만원을 기 투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2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온 마을 맑은 물 공급사업과 병행하여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으며, 누수 탐사반과 긴급 복구반 운영으로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넘이 축제의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행사로 치루어진 20세기 마지막 변산반도 해넘이축제를 수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온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므로써 노을이 아름다운 고장으로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새천년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국비를 이미 지원 요청한바 있으며, 변산반도 해넘이축제를 국가행사로 지정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넘이 축제는 우리군 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지역축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금년에는 민간 주도 축제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작년에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이벤트를 개발하여 예산은 적게 들고 행사는 알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재해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중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재해발생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에서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은 산재보험에 가입을 추진하고 기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해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재해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윤덕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 화장실은 73개소로 그중에서 주유소등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중 화장실이 65개소가 있으며,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중 화장실은 8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며,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도별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형인 의원님과 조병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처리는 민선이전과 비교해 볼 때 처리기간 단축과 1회 방문처리제 시행등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100% 만족할만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은 조병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더욱 발전시켜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민 친절도와 처리기간의 단축 그리고 민원인의 고객 만족도 등 평가기준을 정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 공무원을 선발 표창하므로써,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민원처리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마제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마제는 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로써 본군에서는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생활환경 기준 4등급으로 사용가능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관리주체인 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와 협의하여 갈수기에는 담수를 억제하고 우기시에는 깨끗한 우수를 유입하여 담수의 순환을 촉진시켜 나가겠으며 인접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에 대해서는 처리효율이 높은 오수 정화시설로 개선토록 유도하고 낚시객의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고마제 오염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고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건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99년 5월 1일 환경영향 민간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조사 연구중에 있으며 금년 4월 30일까지는 조사 보고서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동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새만금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은 현재 새만금사업중단 건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이 관련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항목별로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기획감사실장 최문수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넘이 축제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내용과 고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만금 간척사업을 현시점에서 중단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으로 부진한 예술회관 그리고 공설운동장 곰소다용도 부지 행안첨단산업시설 분양저조등의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99년도 심사분석 지적사항과 그리고 금년도 심사분석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신축사업은 그동안에 군재정상 사업비를 미확보 하므로써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민선2기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중 금년도에 31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조만간 완공할 계획이며 공설운동장도 역시 군재정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다소 지연되었으나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99년도에 기반공사와 천연잔디 조성공사를 실시 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15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실시하는 등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곰소다용도 부지사업은 공사를 시행중 매립공사 토질성분과 해양 영향피해조사를 보완 용역중에 있으므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금년 5월에 용역완료로 곧바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행안 첨단산업단지 분양은 35,876평중 22,183평이 분양 및 입주가 승인됐고 금후에 16,000평은 입주희망중에 있어 금년 5월안에는 100% 분양완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은 곰소다용도 부지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쪽파김치 개발상품화 시범사업으로 곰소다용도 부지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45억2천6백만원으로 6개노선 12.5㎞로 편입토지 협의지연과 동절기로 인하여 년말에 65%의 실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시행하여 상반기에 완료하겠으며 쪽파 김치 개발상품화 시범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40%로서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2000년도에 적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심사분석은 기초자료인 군정주요업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4분기 심사분석은 4월중에 실시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조병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MBO 시스템 행정의 목적에 얼마나 접근했는지 그리고 목표관리제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98년도에 목표관리제 도입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표본 2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시범실시 분석결과 목표관리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99년도에 전국적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한 결과 행정의 특성상 객관적인 목표설정과 평가기준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유보하였다가 올해부터 시행상 어려운 점을 연차적으로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행자부와 도 지침에 의해서 6급이상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자치군정에 대한 군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와는 별도로 행정써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21세기 군민대학을 통한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윤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의 상징인 군화 군조 군목을 시대와 군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재지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징물은 군조인 비둘기 군화인 철쭉이고 그리고 군목인 은행나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의 상징물은 그 지역성과 역사성을 고려해서 지정되었는바 철쭉은 꽃이 아름답고 내변산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그리고 특히 자생력이 강하여 군화로 지정하였고 은행나무는 긴 생명력과 곧고 웅장한 자태로 우리군의 무궁한 발전과 잠재력을 상징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비둘기는 인정 많고 온유한 군민이 모여사는 고장으로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뜻으로 군조로 지정하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의 상징물은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하여 오랫동안 상징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군 상징물 재 지정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신문순입니다.
질문하신 의원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윤덕섭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 되었을 것을 염려하여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먼저, 세콤장치를 설치하여 읍·면 당직을 무인화 하였으며, 본청 당직 근무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을 건실하게 운영 중식비 부담을 감소하였으며, 지난 99년에는 코엑스, 강원관광엑스포 현장견학등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직장내 축구, 테니스 동우회, 등산, 바둑 등 취미클럽을 자율적으로 구성 활성화 시켰으며 몽골텐트 4조를 구입하여 직원애경사시 무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컴퓨터, 어학 등 자기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며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및 선진행정지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가족 동반 극기훈련과 자치대학원 수강자에 대한 등록금 지원을 검토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기진작에 노력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형인 의원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이 답변하셨으므로 이에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다음은 박상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은 제2건국 범군민운동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공무원은 친절히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화벨이 여러번 울린뒤에야 전화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99년도에 각 사회단체회원들로 하여금 공무원 친절 평가 모니터 요원 21명을 위촉하고, 3회에 걸쳐서 각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에 대한 친절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더욱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매분기 1회씩 친절평가 모니터요원들로 하여금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친절평가를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 및 대민봉사를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고영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장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 4월13일에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는 새천년을 맞아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거인만큼 어느때 보다 깨끗하고 돈 안드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85조 제1항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선거법 제86조의 자치단체장, 공무원, 통·리·반장,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새마을운동단체 임직원등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3월중 월례조회(3.3실시)시 군수님께서 특별히 공명정대한 선거에 공무원이 앞장서도록 당부하였고,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의 교재를 발간, 전직원에게 배부하고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이·반장들에게 교육토록하였으며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그동안 이·반장중 선거운동에 참여한 분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차후에라도 불법사실이 발견된다면 법에 따라 의법조치 할 계획 입니다.
앞으로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이·반장의 선거 개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계속해서 자치대학원과 비젼 21 군민대학 운영평가에 대한 고영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 자치대학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자치대학원은 전주대학교 지역정책 대학원에서 1년과정 고급행정 관리자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고자 자치대학을 개설 하였습니다.
99년 입학당시 74명이 등록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대학교 측의 성의 없는 학과목을 편성하므로써 일부 강의가 현실과 뒤떨어진 내용이 많고 강사들의 무성의한 강의로 2학기 개강 시에는 49명이 등록하므로써 66%의 등록율로 등록이 매우 저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교 측에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일부 과목을 변경하고 새로운 교수진으로 교체하여 운영하므로써 등록인원 49명 전원이 수료 하였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도 대학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운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월1회 설문조사 등 원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자치대학원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21 군민대학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우리군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각계의 명사를 초빙하여 그분들의 식견과 비젼을 듣고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군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진념 기획예산위원장님을 초빙 강연을 시작으로 5회에 걸쳐 연인원 4,175명의 군민과 공무원이 참석하여 글로벌 시대의 의식개혁과 평생교육의장을 마련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4회에 걸쳐 각계의 명사를 초빙 2,000여명의 군민과 공무원에게 21세기 신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군의 미래를 개척하는 능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호
재무과장 김정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전망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13,559백만원이고 징수액은 92%인 12,480백만원이며 체납액은 군세 도세를 합하여 9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사유는 무재산이 54백만원, 사업부도로 399백만원, 행방불명된자가 약 2백만원, 고질체납이 460백만원이며 주된 체납세목인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등을 통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 특별 독려팀을 5명으로 편성하여 상시 운영토록하고 있으며 지난 2월 한달동안에 무려 1억2천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가능한 755백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의뢰, 신용불량자 등록등의 강력한 체납조치로 2000년도는 체납세 없는 부안군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역량을 집주 하겠습니다.
그중 변산면의 99년도 지방세 과징은 857백만원 부과에 75%인 643백만원을 징수하였고 214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부안군 전체 평균 징수율이 92%인데 비해서 저조한 상태입니다.
체납사유로는 대형 건축물의 경제적 악순환으로 인해서 체납된 세금으로서 해수탕, 선리치랜드, 여관등의 세금이 무려 체납액의 87%인 187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된 187백만원에 대해서는 체납물건인 건물 토지등을 압류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공매의 절차를 거쳐서 체납세금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고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 상거래 구입과 인터넷 입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1999년 그러니까 작년 2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최저가 물품 구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는 120건에 160백만원을 계약해서 평균 15% 약 24백만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 상거래는 조달계약이나 소액 1백만원 이하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구입하고 고액이나 다량의 물품은 전자 상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상거래의 장점을 살려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한층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각종 공사 입찰 인터넷 활용에 대하여서는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추세로 보아서 곧 시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가계약법상의 자격 요건에 따른 각종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없고 1업체 1입찰서의 금액 노출방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도내 전문건설 업체만도 1000여개 이상이 산재되어 입찰에 따른 심사 관리가 혼선을 초래하게 됩니다.
앞으로 인터넷 입찰을 실시할 경우 입찰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법을 개정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에서 단독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경식
문화관광과장 문경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김병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립도서관 민간 위탁방안 검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 6월 8일에 군립 도서관이 완공되여 그동안 부안 교육청과 수차례에 걸쳐 폐교 부지와 군립도서관 교환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문제로 교환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의하여 '99년 10월부터 본 군에서 도서관 개관을 준비해서 99년에 집기 및 도서를 구입 하였고, 2000년 6월 개관 계획으로 직원 3명과 공공근로 4명을 배치도서분류정리, 전산입력 도서관조례·규칙제정, 기구 및 정원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립도서관 위탁방안에 대하여 검토 방안을 답변드리면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이 315개소가 있는데 그중 서울 중랑구청에서는 문화원에 위탁하고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공용 주차장 관리등과 함께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 5월 정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민간위탁내지 경영권 이양계획 발표후 '98.7월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계획보고회」에서 경비·청소·전산·안내 업무는 민간 위탁이 가능 하지만 고유기능을 넘길수 없다고 번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실정에서 공공단체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단체의 선정이나 재정적인 부담방법등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우선 군에서 6월에 개관토록 추진하고, 개관이후 민간위탁을 면밀히 분석 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공적으로 개최된 해넘이 축제의 테마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관광이 부안을 지속적으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기억될수 있고 머무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숙박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산반도 해넘이를 테마로 한 해넘이 관광열차를 유치한다는 목표아래 금년 초에 철도청과 전국 416개 역에 관광 홍보 책자와 해넘이 축제 자료 관광 코스등을 사전에 우편으로 송부한바 있습니다.
또한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동안 우리군 홍보단 3명을 편성해서 철도청을 비롯 수도권과 영남권 17개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변산반도 해넘이 관광열차 유치활동을 실시한 결과 3월 14일에는 성북역에서 320명이 3월 16일에는 경북 풍기역에서 620명이 다녀갔고 오늘은 안양역에서 560명이 격포를 방문중에 있습니다.
3월 24일에는 청량리역에서 560명이 오도록 되어 있고 4월에는 경북의성과 충남 삽교역에서 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곳에서 온다는 연락이 와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1일코스로 관광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1박2일 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열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한 숙박업소 정비는 물론 대규모 숙박 시설인 호텔, 콘도등이 건립 될수 있도록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에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마제 주변 공원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제 주변 공원화에 대한 현재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다만 부안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편익시설 확충등 주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환경보호과장 김영록입니다.
환경보호과에 5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의 개보수 계획 고마제 수질오염 개선방안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시행하던 청소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약간의 혼선과 불편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실시된 95년도에는 위도를 제외한 12개 읍면 231개 마을로 그때는 읍면 소재지를 중점 청소하는 소극행정으로 그중에서도 쓰레기 다량 배출지역인 부안읍과 줄포 변산 계화 진서는 청소차량을 고정배치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현재에는 위도면을 포함한 357개 마을로 55%가 증가 되어서 청소차를 통합 관리하여 읍면간 차량별 수거량 운행 시간을 조절하지 않는 한 수거가 절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특히 부안읍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청소차를 2대로 수거해 왔습니다만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운전원과 미화원이 근무를 기피하여 청소 업무가 마비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해서 청소차 운행을 2대에서 5대로 증차 운행 하는등 청소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는 필연적이였습니다.
주민 불편없이 쓰레기가 수거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써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량 현대화등 주민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청소차 읍면별 환원은 현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 드립니다.
[답변]다음은 박상호의원님께서 농약 공병 및 폐비닐 수거 실적이 저조하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현재까지 재생공사와 수집상을 통하여 농약공병 3톤, 폐비닐 103톤을 수거 처리하여 폐비닐은 전년대비 80톤 정도를 초과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작년 3월중 보다 40%가 더 수거된 실정입니다.
농약공병 및 페비닐의 수거는 마을회관이나 창고등 집게차가 진입가능한 지역에 일정량을 모아 수거 요청하면 적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약공병이나 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1월중에 읍면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발생지역이 11개읍면에 21개마을로 조사되어 현재 6개면 11개마을을 순회 집게차를 이용 폐비닐 9톤을 수거처리 하였고, 차후 5개면 10개마을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100% 수거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후 마을간담회 개최 및 마을앰프 방송을 통하여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다량 배출지역을 특별관리 집게차를 이용 수시 순회하여 농약공병 및 폐비닐의 적시 전량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박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배출업소 및 오·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수질, 대기, 소음.진동 배출업소 221개소와 기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191개소로 총 412개소가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은 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업소별 위반횟수에 따라 청, 록, 적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99년도에 총 555개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전체 업소의 20%인 8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유형별로는 조업정지 1개소 및 5개업소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 억제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명령 10개소, 경고 52개소 및 13개소에 대하여 조치이행명령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59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3,070만원과 4개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667만원을 부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부안읍 관내 오수정화시설 설치업소는 총36개소로 년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시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 지도.단속 실시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8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5,50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이 보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마제와 화장실은 군수님이 답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옥순
저희과는 총6건중 2건은 서면보고 드리고 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수거 물품에 대한 처리 결과와 단속 계획 및 수거 검사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취급 판매 업주들의 인식 부족으로 재고량에 대한 관리를 부적정하게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정·불량식품 수거물에 대한 처리는 압류후 사건 종료시 까지 냉장,냉동 보관후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경찰 명예감시원 1개반 8명으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 월 1회 이상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유통기한 경과등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에도 150건을 수거검사 목표로 3월 현재37건을 수거 검사 의뢰한 결과 24건은 적합판정을 13건은 검사중에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21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3월현재 217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99년 이후 180개소의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경로당이 37개소가 늘어나 신규증가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지원 경로당 37개소에 대하여는 금후, 추경에 전액 확보하여 전수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조병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먼저 생보자 TV 시청료 감면신청을 행정기관이 직접처리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생활보호법에의한 보호 대상자가 소지한 TV에 대하여 수신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읍면에서는 생활보호자 전세대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취합하여 고객번호를 작성후 일괄적으로 한국전력공사 부안지점에 통보, 수신료를 감면받게 하고 있으며 생활보호 신규 책정시나 보호중지시 신속히 변동사항을 한전에 통보처리하고 있읍니다
극히 일부 누락이나 주택 소유주 상이에 따라 감면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례를 일제히 조사하여 조속히 감면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곤란한자 장례시 상가지원반을 편성 운영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가 발생하면 친인척이나 이웃주민 그리고 마을에서 서로 상부 상조의 전통적 미덕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근래에는 읍면농협에서 장례용품을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는 장제사업을 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하면 장제보호비로 거택보호자에게는 50만원,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20만원씩을 지원하여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가지원반 편성 운영은 앞으로 저소득층의 상례실태를 파악하여 운영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호방법의 방향 전환 용의와 또 2001년의 노인복지사업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양곤
산업과장 김양곤입니다.
[답변]우리군은 천혜의 자원인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비롯한 21,088㏊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형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 목표는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되 만약 발생시는 신속한 대처로 초동진화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산불방지 추진체계를 바꿔 군과 국립공원이 따로가 아닌 총체적이고 일체감을 갖는 긴장속에서 대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기간으로 설정 지난 2월 16일 산불예방 발대식과 산불조심 캠페인을 시작으로 군의 산불감시원 26명과 국립공원관리공단 24명을 산불발생 취약지에 고정배치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군 상황실과 현장 요원등 매 시간대별 무선교신으로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산불발생 초동진화대원을 산림공익요원 17명과 산업과원 그리고 해당 읍면직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소방대원으로 편성해서 발생 즉시 신속 출동하여 초동진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는 논.밭두렁을 태우면서 농가의 주의 부족으로 2건에 500여평의 경미한 산불이 발생했으나 초동진화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홍보를 위하여 주요장소 20개소에 산불조심 깃발 120개를 설치 대주민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유선방송 4개사에 자막방송과 마을앰프방송 등을 실시해서 주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산불 진화장비는 등짐 펌프등 18종 1,112점이 확보되어 있고 만약의 사태에 따라서는 긴급 헬기요청으로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답변]먼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만금간척사업 시행에 따른 대체어장 조성에 관한 게획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보상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어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새만금간척 사업으로 관내 주요어장인 바지락 김등 154건 1,614㏊의 어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선어업인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99년까지 새만금간척 사업지구외 피해영향이 없는 수역에 바지락 김 전복등 543㏊의 신규어장을 개발하였고 계속 년차적으로 개발을 확대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새만금간척사업 지구내 4,220㏊를 이용할수 있도록 농림부에 한정 어업면허를 협의한 바 있으나 농림부에서는 공사지장등의 사유로 폐업 보상지구에는 신고어업만 가능하고 간접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한정어업면허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어 금년도에도 간접 피해지역 546㏊를 농림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보상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무면허 어업은 362호에 483,681천원이고 무허가어업은 338호에 219,696천원등 총 700호에 703,377천원을 새만금간척지원 사업소에서 무면허 무허가어업의 시설물 보상금으로 금년 4월부터 12월사이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신고어업에 대하여는 99년 2월 8일 관내 무신고어업 대상자 698호를 최종 확정하여 이들 대상자 가구당 최하 3,323천원에서 최고 9백만원까지 새만금사업소에서 개별통지하여 주거대책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이형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위도면 벌금 정금리간 연육교 개설로 바지락 양식장 조성 및 주민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계획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위도면 벌금리 정금도간 기존도로는 길이 210m 폭 1.5m가 시설되어 있으나 중간부분을 제외하고는 조류 소통이 안되고 또한 만조시에는 해수에 잠겨 주민통행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도로를 철거하고 새로이 신설하려면 길이 230m 폭 5m로 시설을 하여야 하므로 사업비가 15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육교 시설에 따른 사업비 과다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중앙의 관계부처에 건의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될 경우 지방비 부담도 되므로 지방비 확보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터미널 이전 관련 사항과 정하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곰소 다용도 부지 추진 관련사항은 기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으므로 저의 답변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답변]그럼 먼저 김병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산면 조곡제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산면 소산리에 소재한 조곡제는 1969년에 13필지 8,287평 규모로 조성되어 1976년 12월 조곡제농지개량계를 조직하여 이 일대 농경지 4㏊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조그마한 소류지입니다.
문제가 되고있는 조곡제 편입토지중 토지 13필지중에 산44번지가 부안군으로 아직까지 이전이 안된 사유는 조곡제 농지개량계장 이재화씨와 등기부상 소유자인 부안김씨 퇴우당공파 사이에 소유권분쟁이 일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치르는 동안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미처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조곡제에 편입된 산44번지 토지에 대해서 1차로 부안김씨 퇴우당공파 대표에게 소유권이전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 간곡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등기이전을 추진하겠으며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는 소유권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연으로 인한 민원야기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위치 재조정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농어촌가로등은 도시지역 즉 부안읍지역에 826개등 농어촌 지역에 3,999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4,825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설치된지가 오래되고 노후로 부식된 가로등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4,252개 등을 교체하거나 또 보수를 하였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노후 가로등과 고장난 가로등을 조사해서 신속히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개설이나 주택 개축등 주변 여건 변화등으로 위치를 재 조정할 가로등에 대해서는 상반기중에 전수 조사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고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여고에서 현대아파트까지 인도 개설이 현실정에서 어렵다면은 가로등을 설치해서라도 학생들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여고에서 현대아파트 까지는 한전주 부착형 가로등이 일곱개가 설치되어 있고 통학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가로등은 재래식 수은등으로 조도가 낮아서 밝은 나트륨등으로 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안여고 통학로는 물론 타학교의 통학로를 가로등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건설과 소관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도시경제과장 강기현입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군수님 답변서로 갈음 하겠으며 김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박상호 의원님의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 시행에 따른 측량설계를 완료 하여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시계획의 열람공고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의 분할 측량과 편입 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확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손실보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정에서부터 공사발주 및 입찰과정을 거쳐 착공에 이르기 까지 최소한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사업 구간에 상가나 주택등이 편입된 경우에는 손실보상 협의가 되더라도 건물이 철거될 때 까지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상금 과다 요구와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및 보상금의 이월집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동의하는 노선을 우선 사업 지구로 선정하여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 하므로써 소방차량 등의 원활한 소통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고영조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명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선2기 출범과 함께 부안의 역사성 및 상징성을 살리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국.지방도 군도 도시계획 도로등 관내 18개 노선을 선정하여 98년 12월 도로명칭을 주민들에게 공모한바 71개의 도로명칭이 응모 되었습니다.
응모된 도로명칭의 결정을 위하여 99년 11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주민여론의 수렴이 미흡하며 역사성 문화성 등 사회적 개발여건이 검증되지 않았고 국.지방도는 노선명이 기 지정되어 새로운 도로명칭 부여시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추진중인 부안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부안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99년 12월에 착수되어 현재 현황 조사 및 구상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2월말까지 부안을 대표하고 상징성 있는 도로명칭이 결정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입니다.
[답변]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쪽파김치 상품화사업 이월 사유와 금후 추진계획 또 공동 육묘장 사업성과 및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쪽파김치 상품화사업은 변산 하서지역에서 재배되는 쪽파를 김치로 가공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99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산단지인 변산 하서지역 재배농가와 파작목반을 중심으로 사업을 중점 홍보하였으나 자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2000년으로 사업을 이월 했습니다.
금년에는 새영농 설계 교육기간동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읍면 농민 상담소장을 통해 마을리장에게 홍보해서 사업 희망자를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변산에서 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3월말까지 접수를 받은후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자를 선정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공동육묘장 사업성과와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을 말씀 드리면 98년도에 고추 35만주 수박 35만주등 99만주를 생산 공급 하였고 99년도에는 고추 8만주 수박 15만주 참외 10만주 피망 10만주등 115만주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수박 20만주와 고추 20만주를 육묘중에 있으며 4월까지 공급을 마치고 2차 육묘로 4월에서 6월사이에 고추 30만주와 3차 육묘로 8월에서 10월사이에 오이등 2작목에 40만주를 육묘해서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질의를 답변한다고 하신 과장님 혹시 계시면 다음부터는 질문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질문 답변 과정에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내일 있을 보충 질문 답변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답변은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장세근
김종일
김형원
○출석공무원 (15인)
군수 최규환
부군수 최수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재무과장 김정호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문화관광과장 문경식
사회과장 이옥순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산업과장 김양곤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건설과장 이귀근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보건소장 김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한동일
의사담당자 허한영
속기사 박옥선

동일회기회의록

제11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22
2 3 대 제 11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21
3 3 대 제 11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20
4 3 대 제 11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8
5 3 대 제 11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7
6 3 대 제 11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6
7 3 대 제 11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