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허금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 질문답변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내일은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들은후 20일에는 보충질문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미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연장자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규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이렇게 한자리에서 모이게 되어 인사를 드리게 된것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따라서 방청하시는 여러 어른들께 참으로 존경의 말씀을 여기에서 안드릴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행안면 출신 최규인 의원 입니다.
옛글에 이런 말이 있지요. 대장부 단용이언정 무이인소위용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은 무슨말인가 하니 대장부는 사람을 잘 용납하되 사람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된다. 용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말하는중에 여러분과 같이 용납이 대상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딱 한마디만 실과소 관계 여러분께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질문]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국가나 사회가 2000년 이라고 하는 막대한 어떠한 울안에서 아주 작은 하나라고 하는 그 핵속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생각은 여기에 있는 분이나 제가 같은 생각 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새천년이라고 하는 그 문턱이 국가나 사회나 우리 모두가 발을 얹어 놓고 방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무엇을 먼저 해야할것이고 어떤 것이 사회적 안정이 있어야 하고 이런것을 찾는가 하면 지금 계절도 역시가 봄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로이 이루어야 하고 모든것이 시작하는 봄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년지계는 재춘이라고 했습니다. 봄철에 모든 것은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가장 이 봄철에 일년 수확에 어떠한것을 어떻게 할것인가의 계획이 지금 봄철에 오는 것입니다. 물론 농사 짓는 분들께는 계획이라고 해 보았자 물론 농사 짓는데 어떤 품종 선택이 제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것인가 지금 첫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있어서 어떤 것을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할까 하는 방향조정을 지금 하는때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생각을 하다보면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것인가 하는 생각을 아니 가질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하는 그래서 본의원이 역시 궁금한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계절도 역시 행락철입니다. 그 사람들이 겨울철에 내내 잠자코 있던 그 심정을 나와서 풀어 볼까 하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모두가 행락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무리로 옮겨 다니고 있는 이런 계절이 우리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차를 타고 몸을 담고 있을때 무엇을 먼저 내가 가서 보아야 할까하는 내가 이차에서 내렸을때에 무엇이 먼저 내눈앞에 보일까 하는 것을 참으로 초조한 생각을 가지고 차를 몸에 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때 차가 목적지라고 하는곳에 와서 도착했을때 첫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뻔한 사실이지요. 우선 차에 멈춰서 내리고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 아니겠습니까? 터미널 이겠지요. 그 터미널을 훑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참고 참고 참았으니까 우선 화장실부터 찾아야겠지요. 그 두가지를 우선 찾을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안에서는 그 분들이 왔다고 할때에 무엇을 먼저 눈앞에 보일까 물론 여기에서 같은 생각으로 터미널부터 쳐다 보겠지요. 그 분들이 터미널을 보았을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실망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있게 됩니다. 어디 적어도 여기가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소재지인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할것입니다. 여기는 국가의 행사를 치른 해넘이 축제를 가졌던 읍소재지의 터미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것입니다. 아주 그 분들이 생각할때에는 생각보다는 자기들이 찝집하게 생각하겠지요. 또 우리가 그것 뿐이겠습니까 화장실을 찾았다고 봅시다. 그 화장실을 보십시오. 조금 규모가 큰 음식점에 화장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곳을 보고 그 사람들이 갔을때에 다시 부안을 찾고자 하는 심리가 있겠는가 첫번째 보이는 부안에 가서 무엇을 보여 줄것인가 우리 관계자 여러분이나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한가지를 묻고자 하면 군수님이나 관계 기관의 여러분들이 한번쯤은 터미널을 다른곳으로 옮겨서 시내의 발전과 또한 행락인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생각을 한번쯤을 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군수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때에 터미널이 옮겨 질수 있겠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 안해 보았다면 본의원이 설득력이 있게 알아 들을수 있도록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단 이말 한마디 묻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룡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룡 의원
진서면 출신 정하룡 의원입니다.
금번 군정 질문은 하지 않고 서면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 질문요지)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 전망 및 징수 대책은?
곰소 다용도부지 조성 사업은 농업기반 공사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세부추진 계획과 예산 투자 계획은?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정하룡 의원님 질문 요지서를 받으신 실과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의원
김병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대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수행에 바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 1/4분기가 거의 다가고 민선자치 2기도 2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9일에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고 7월 30일부터는 효력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법에 의해서 『지방이양 추진 실무 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담 지원팀을 구성해서 본격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 이양 대상 사무의 발굴 선정 실적을 보면 98년에 1,401건 99년 11월 현재 844건등 총 2,245건을 지방단체로 이양 또는 자치단체간 사무 재배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이미 지방이양 합동심의회에서 자치단체에 이양합의 된바 있으며 중앙 부서에서 이양을 반대한 560여건의 사무와 99년에 발굴한 844건의 사무에 대해서도 지방 이양 추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리라 봅니다.
오늘날 지방정부의 기능 가운데 자치사무와 위임 사무의 비율이 2:8정도라 합니다.
즉 20%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숨가쁘게 추진하는 지역화, 분권화의 변화에도 조급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본의 헌법이 국가와 지자체의 대등관계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지방자치는 국가에 의한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것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의 전형적 예로 그들은 기관위임 사무를 들고 있습니다.
금번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은 기관위임 사무를 전면 폐지하고 새롭게 사무를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기관 위임 사무중 50%를 자치사무로 45%는 법정 수탁사무로 편입되고 나머지 5%는 국가의 직접 사무로 하거나 사무자체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법정 수탁사무는 국가의 의사가 작용하는 것을 전제로한 사무이기는 하나 기관위임 사무와는 달리 지자체 사무로 규정하고 의회의 심의권, 의결권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모색해야 될것인가를 생각하며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먼저 상수도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군은 상수도 사업을 위해서 485개 마을을 대상으로 관로 매설, 배수지, 가압장등 상수도 기반시설에 22,178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맑은물 공급 사업 운영면에서는 수수료의 비현실화등 각종 요인으로 인한 막대한 적자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군정 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은 본사업이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반드시 빠른시일내에 완공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이제와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경제성의 문제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먼저 상수도 유효 및 무효 수량 현황을 보면 총사용량이 5,180천톤중에서 유효 수량은 3,864천톤으로 총사용량의 74.6%입니다.
이 수량은 유수 수량 『요금징수량』이 2,927천톤과 무수수량이 938천톤으로 이중에는 계량기 불감수량이 409천톤, 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용수량이 424천톤 공공용에 쓰이는 수량이 104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 계량 되기전에 소모되는 무효수량이 1,316천톤으로 전체 수량의 25.4%를 점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행자부 통계에 의한 전라북도 평균치와 비교해 보면 유효수량이 전북 평균 83.15% 인데 본군은 74.6%로써 8.55%가 낮고 무효 수량인 소위수수량은 전북 평균 16.85% 보다
8.55%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무효 수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후관 교체나 관리의 개선을 통해서 누수량을 줄이는 사업이 계속 되어야겠지만 도평균을 상회하는 8.55%는 물량으로 453천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물은 인간 생활의 필수 자원 입니다.
이미 유엔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심각한 물부족 현상이 올것이라는 것이 세계 전문가들의 예측 입니다.
자원으로서의 453천톤의 물절약은 물론 제출된 상수도 사업 총괄원가 계산표에 의한 톤당 단가 810원으로 계산하면 년간 367백만원의 재원이 땅속에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조곡제 군유지 소유권 확보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96년 부안군의회 제70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본의원이 제기 했던 문제로 주산면 소산리 산 44번지 임야는 같은곳에 설치한 소류지 조곡제에 편입된 토지로써
1969년 부안군이 매입 하였으나 이전을 필하지 않고 지내오던중 1987년 원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이 미필된 사실을 지실하고 위 조곡제 관리인을 상대로 토지 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정주지원 과 전주지법을 거쳐 1990년 12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부안군 소유로 확정된 토지임을 지적하고 또한 본 토지는 소권 1984년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중에 동 특조로 처리키 위해 위 조곡제 관리인이 당시 부안군수와 관계 공무원들과 수차례 걸친 협의를 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사실을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관계 공무원들은 본건 내용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확정 판결이 있은지 6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후로도 관계공무원과 본의원간에도 수차례 걸쳐 협의하고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미 해당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건은 현재까지 미이전 사유로써 판결은 이재화씨가 승소 하였으나 판결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다 주민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 입니다. 또한 매수 당시 관계 서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의원의 의견을 정리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1969년 부안군이 조곡제를 설치하면서 남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수용했을 리가 없고 합당한 보상을 하고 수용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전 절차를 필하지 않는 것을 악용 원소유주가 소를 제기 재판을 통해서 부안군이 매입한 토지로써 부안군 소유임이 판명 되었으니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소유권을 확보해서 재산을 보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미이전 사유는 본의원의 질문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며 또 매수 당시 관련 서류가 없다는 것이 매수자인 부안군의 보존 책임이기 때문에 버려 버렸으면 없는 것이겠으나 재판의 판결이 근거되는 서류나 증거가 없이 판결했으리라고 볼수 없는 이상 일개 자연인 이재화씨가 제시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을 자치단체 부안군이 못챙겨서 본건 처리가 불가하다면 그 자체가 더 큰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토록 협의하고 협의 불응시 사업 당시 추진 위원장, 농지계장, 이재화등의 확인서 징취후 소유권 원인 무효 소송 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본건은 매입한지 31년, 1990년 12월 확정 판결된지 10년, 또 본의원이 군정 질문에서 촉구한지 만 4년 입니다.
그동안 지난 세월이 짧아서 협의를 못하고 소를 제기 못했다는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본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할 경위와 앞으로 추진 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답변보기] [질문]끝으로 질문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군립 도서관은 과거에 위탁관리하는 것을 검토키로 말한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면 직영 관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추진 경위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경식
[답변보기]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위도면 출신 이형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허금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또한번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어깨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평소 후덕하기에 존경하는 최규환 군수님께서는 본의원의 군정 질문내용을 면밀히 검토 하셔서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라며 몇가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무한궤도를 달리는 지구라는 이름의 열차가 보이지 않는 궤적 저편 역사속에 1999년 12월 31일을 기록해 놓고 예측과 예견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온지 81일이 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부안군 변산면 격포해수욕장에서 치르어진 20세기를 마감하는 해넘이 축제는 부안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축제였고 우리군도 그런 축제를 치를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사 주최는 대한민국 중앙 정부였으나 행사에 소요된 6억이 넘는 소요경비 (일종의 로얄티)는 부안군이 지출해야 했으니 재정자립도가 20%도 되지 않는 부안군으로서는 너무 과중한 부담이였습니다.
그러나 8만이 넘는 관광객이 운집된 성공적 축제였고 그 해넘이 축제 덕택에 해넘이 저녁노을을 보기 위한 관광객이 계속 변산반도 격포를 찾아 오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넘이 축제의 연속성에 대한 계획은 미비하고 변산반도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보기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편안한 장소에서 관망할수 있는 장소가 아직 마련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넘이축제가 치르어졌던 격포해수욕장에는 행사용 낙조대를 만들고 변산반도 남쪽과 북쪽 적당한 장소에 낙조대와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은 물론 위도팔경의 하나인 왕등 낙조의 왕등도에도 낙조대를 만들어 관광객은 물론 화가와 사진작가들의 뇌리에 노을이 아름다운 변산반도의 이미지를 심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명소 변산반도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질문]6.25사변 이후 벌거벗었던 산들이 난방 대체연료의 사용과 조림과 육림정책 덕택에 숲이 잘 우거져
이제는 명실상부한 금수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지몽매한 인간들의 부주의로 곳곳에 산불이 발생하여 순식간에 수십헥타에 번져 30년이상된 수만주의 나무들을 무참하게 태워버리는 결과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산림녹화에 소요되는 세월은 20년이상 30년입니다.
산불은 30년동안 키운 나무들을 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
수십헥타의 산에 산불이 발생하여 수백명의 주민과 공무원이 동원되고 많은 장비를 투여하여 산불을 진화한 후에 방화나 실화로 산불을 발생시킨 피의자의 신고와 수사에는 소홀했고 그리하여 피의자들은 오리무중이 되었으며 산불로인해 처벌되었다는 사람은 본적이 없습니다.
터키에서는 한때 최고형이 사형이고 최저형이 사형이였던 법률이 시행된적이 있었고 그 법률 시행중에는 범죄발생이 1/50로 줄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산림법 제119조와 제120조를 더강화 할수 없고 처벌도 법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불방화와 실화의 책임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공무원들이 신고도 수사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며 관계공무원들의 무관심이 계속될 때 산불발생 횟수는 배가 될것이라 사료됩니다.
군수님께서는 관계공무원에 명하여 2000년도에 발생한 산불발생지역 및 횟수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전면적의 2/3가 임야인 부안군의 산불방지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양곤
[답변보기] 군수님께서는 민선 2기 부안군수에 당선되어 군수에 취임한지 1년 9개월이 되었으나 전임자가 기획하고 시행했던 사업의 마무리 때문에 새로운 시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소득을 배가시키는 소득사업을 개발하고 입안하여 시행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본의원의 출신면인 위도면에는 벌금리와 정금도 사이 해수가 왕래하는 골 약200m 넓이의 갯벌에서는 1940년대 이전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양의 바지락이 서식하여 위도면 인구가 약 4천500명이였던
그 당시 진리 벌금리 치도리 부락의 주민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몇 다라의 바지락을 채취하여 바지락젓을 만들어 육지에 판매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팔공양곡으로 벌금과 정금을 잇는 다리를 만들고 조수의 흐름을 차단한후 그 많은 바지락은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후 주민들의 진정으로 다리를 헐고 몇군데의 해수통로를 만들었더니 그곳에만 다시 바지락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추산으로는 그곳 다리를 헐어내고 연육교를 만들고 공사하면서 버려진 돌들을 제거하고 토사를 골라 바지락 양식장을 만들면 년간 바지락치패 생산량 300톤 1톤당 1백50만원만 잡아도 년간 40억5천만원의 주민 소득이 있을것으로 확신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바지락치패 자연 배양장인 바지락 양식장을 개설하여 복지어촌을 만들고 연육교를 개설하여 정금도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완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답변보기]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줄포면 출신 김영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규환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첫 번째 맞은 춘분인 오늘 새봄을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민을 대표하여 정책질문을 할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게해준 줄포면민들에게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선 2기가 출범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임기 4년간의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지난 2년동안 군수나 지방의원은 표를 몰아준 주민들의 기대 욕구에 부응했는지 겸허히 반성하고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요즘 부안군정에 대해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따갑게 합니다.
한마디로 흐리멍텅하고 우유부단 하다는 표현입니다.
딱 부러지게 한일도 없고, 그렇다고 노는 것 같지는 않으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림을 맡겨준 군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공인으로 바른길을 걸어 감으로써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깨끗한 몸가짐과 공평 무사한 업무처리로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사는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공직사회가 예상치 못한 인사에 공직 내부는 물론이고 많은 군민들은 고개를 가우뚱거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억측들이 거침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IMF와 구조조정에 맞물려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가뜩이나 긴장해 있는 시기로서 주눅들린 부하직원에게 어깨를 다독거려 주고 부드러운 직장 분위기로 개인의 창의성을 맘껏 발휘하도록 큰 덕을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이제 군수나 동료 의원들의 임기는 불과 2년 남짓 남았습니다.
과연 2년후에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지금의 모습으로 앉을수 있도록 군민들을 평가해 줄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각성을 통해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군정을 이끌어 가기로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먼저 변산반도 해넘이 관광열차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가 행사로 치르어진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는 성공적으로 치르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 부안하면 노을이 아름다운 고장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집행부에서 변산반도 해넘이 관광열차를 유치하여 지난 3월 15일 서울 성북역에서 주관하는 열차 관광단 700여명이 변산을 찾은데 이어 계속하여 열차 관광객이 부안을 찾아오게 되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을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대규모 호텔과 여관등 충분한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시설과 관광여건이 조성되어야만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자주 찾아 보고싶은 고장으로 오래 기억 될 것입니다.
정동진의 경우 다시 찾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동진처럼 되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따라서 해넘이 관광열차도 찾고자 하는 관광객이 이를 위해서 머무르는 관광객을 유치 할수 있는 이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경식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질문 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입니다.
부안군의 작년에는 년간 65,323명이 종사 했으며 금년에도 현재 년10,691명이 종사 했거나 종사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즉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서 부상, 질병, 신체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 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를 보상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산재 보험은 부안군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산재 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 지침이 시달 되었는데도 부안군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누가 보상 해줍니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워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지? 또한 재해 발생시 보상대책은 산재보험 가입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불량 식품 유통 단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부정 식품이나 불량식품 판매와 유통을 근절시켜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속과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업무가 아닐수 없습니다.
99년도의 단속 실적과 검사 결과 그리고 부적합한 품목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부정이나 불량 식품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금년도 단속과 수거물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과장 이옥순
[답변보기]다음은 청소차량 운행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 입니다.
현재 청소차를 군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으나 면 실정은 오히려 불편함이 더욱 가중되고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본래 이전 상태로 면에서 배치 운영하여 주민을 위한 청소 행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각 읍면 가로등 설치 장소 변경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가로등이 여건 변화로 옮겨야 할 소지가 다분한 지역이 많은데 예를들어 빈집부근 가로등을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여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당한 위치는 다른곳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귀근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덕섭 의원
변산면 출신 산업건설위원장 윤덕섭 의원 입니다.
먼저 저에서 군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금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게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최규환 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본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닌 군민의 의사임을 감안 하시어 질문드리는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먼저, 공무원의 사기 진작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한 구조조정 및 연금법 개정 추진과 의료 보험료의 인상등으로 모든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러나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불구하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부안군의 미래는 매우 밝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보답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자격증 취득의 지원, 선진 지방자치 단체를 방문하여 견문을 넓힐수 있는 기회부여, 취미 동우회등을 지원하여 적극 활성화 시킴으로서 사기를 진작 시키는 방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의 사기를 높혀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행동,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질좋은 써비스로 우리 고장의 기쁨을 주는 행정이 더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의 실질적인 사기 진작 방안이 있으시면 소상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부안군 상징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상징물은 군조에 비둘기, 군화에 철쭉, 그리고 군목은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우리군의 시대적 여건과 정서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새천년의 비약과 발전을 제대로 표현 하기 힘들다고 판단 됩니다.
먼저 군조인 비둘기는 우리군을 상징할 만큼 우리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지 않는 새이며 군화인 철쭉은 남원시를 비롯한 지리산 인근 지역에 널이 분포되어 그 쪽 지역에서 철쭉제 행사를 하고 있는 꽃으로써, 부안군을 상징하는 꽃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부안군에 분포되어 있는 호랑가시나무를 군 목으로 지정한다든지 하는 현실과 부합되는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천년을 맞아 주민에 의한 열린 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주민의견과 설문조사 및 공청회등을 거쳐 우리 고장의 역사성이나 현실에 부합되는 상징물을 재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답변보기]또한 현재 상징물에 대한 유래와 지정동기 및 상징 의미등의 기록이 없는 실정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공중 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부안읍 상설시장 공중화장실을 비롯하여 모두 8개소이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모두가 재래식 화장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타시군과 인접되지 않은 우리군만의 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많은 관광객이 사계절 구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활 환경 여건은 이제 농촌에서도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발벗고 나서야 하는 현실에서 아직도 선진 외국의 어느곳에서도 볼수 없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군민들의 휴식 공간인 서림공원만 보더라도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화장실을 신축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가급적 재래식 화장실 이용을 꺼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 심하여 주위 접근조차 매스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외부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을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본의원은 21세기에는 이러한 공중 화장실도 주거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공중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상서면 출신 김형인 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질문을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문요지)
부안군의 특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발행할 용의는?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해 주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처리 기간 단축 평가제를 도입 표창할 용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신축한 복지회관이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방치 상태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읍면직원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군과 읍면간 교류 인사를 실시할 용의는?
도시계획지구내 소방도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은 없는지?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인 의원님의 질문요지서를 받으신 실과소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군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해 집행부는 모든 역량을 군민을 위한 정책에 쏟아 부어야 하며 군민의 여론에 겸손하고 모든일에는 보편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도 집행부의 잘하는 점은 적극 받쳐주고 잘못하는 점은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서 행정과 의회가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을수 있도록 사명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따른 보상문제와 생계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대체어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상대대로 관행어업으로 바다에 나가면 고기가 풍부한 갯벌에는 각종 조개와 게들이 넘쳐있어 몇천년이 지나도 줄지않는 천혜의 어장을 잃은 어민들은 희망을 잃은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보상 후공사의 법칙도 어긴채 지금까지도 무허가, 무신고업등 일부 어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중앙집권 시대와는 달라서 지금은 어민에 편에 서서 군수는 새만금 사업소를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진정도 해서 보상이 누락되는 어민이 한명도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어민들은 일년에 벌수 있는 금액을 보상비라고 수령한 어민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대체어장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 논의가 분분한데 본의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막는다면 전적으로 반대 했을 겁니다.
이제는 중단해도 보존과 개발 차원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개발이라는 어줍잖은 논리에 천혜의 보고를 그리고 자손만대 물려줄 소중한 삶의 터를 모른채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좁은 마음이 듭니다.
[질문]다음은 고마제 주변 공원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안하면 고유명소 가운데 동진강과 변산이 맨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만치 유명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마제는 호수와 야산이 어우러져 잘만 가꾸면 군민의 휴식처로서는 1급 공원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와 개발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깨끗하던 물이 작년부터 녹조현상으로 악취가 진동하는데 개선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경식
[답변보기] [질문]부안읍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든사업은 선후가 있습니다.
특히나 소방도로 개설은 촉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길이 막혀 화재를 진압못하면 귀중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줘도 다음연도에 이월시키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가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답변보기][질문]의회에 예산을 요구할때는 타당성 검토와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 하자 발생이 없다고 여겨질 때 예산을 요구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쪽파 김치 개발 상품화 시범 사업은 작년에 사업 선정도 못하고 이월시킨 사업으로 보는데 그 이유와 금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농사도 기술화, 정보화에 뒤떨어지면 경쟁력 시대에 뒤떨어짐은 물론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기술의 첨단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사업의 일환으로 3년전 군비 1억여원을 투자한 종묘장 (수박, 오이, 고추등)은 어떻게 운영되고 사업성과는 몇%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는 무슨 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환
[답변보기] [질문]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사업추진시 반영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며 발전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는 매우 적절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시 검사하고 필요시 수시로 심사 분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회관신축과 공설운동장조성, 곰소다용도부지, 행안첨단산업시설분양저조등 여러 굵직굵직한 사업률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심사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단시일 내에 할수 있는 사업도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시키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답변보기][질문] '99년도 심사 분석결과 지적 사업과 금년에는 몇번 심사분석 하셨는지 답변 바라며 또한 지적 사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2000년도 2월 29일 현재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미징액이 9억 2천 2백만이나 되고 읍면 별로 보면 거의 90%이상 징수했는데 변산면은 75%로 징수율이 낮은 이유와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형편에 9억이상 걷지 못한 것은 세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100% 징수하길 바라며 징수방법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호
[답변보기] [질문]공무원 친절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사업비까지 2백 60만원이나 세웠는데 참으로 한심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이유로는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질적 권위적 행태 탈피 필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과거나 현재도 공무원들이 주민을 무시하고 권위적인 행태로 주민을 대하고 있다고 보는데 실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대다수 부안군 공무원들은 상냥하고 친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0년도 새천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민 모두가 친절하고 관광 부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상냥한 미소를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지성인입니다.
지금도 친절도에 따라 상벌을 준다는데 이런 발상은 좀 유치한 생각이 듭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답변보기] [질문]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안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경로당이 21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17곳에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은 잘 지었는데 한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봅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노인복지차원에서 똑같이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옥순
[답변보기] [질문]관광 부안을 생각할 때 아무리 경치가 수려하더라도 주위에 농약빈병과 폐비닐이 난무하고 하천에는 오폐수가 흐르며 냄새가 진동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사무감사때나 수시로 폐비닐 문제를 집중 거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우스 농사를 많이 짓고있는 면에 폐비닐 수거를 안하고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단속해서 처벌한 업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부안읍 관내 오폐수가 어디를 거쳐 어느곳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록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할려고 하면 질문요지서를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도달토록 되어 있는데 질문을 하시다 보면 요지서에 제출치 못하고 본 질문으로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소방도로 관계 도시경제과, 종자 관계 농업기술센타, 사업추진 관계 담당부서, 지방세 관계 재무과, 친절운동 자치행정과, 경로당 운영 관계 사회과, 공병 폐수 비닐은 환경 보호과 과장님들이 접수 하시고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영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방청객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수 있을건지에 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생각 합니다.
본의원 역시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계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본의원이 첫 번째 98년도 군정질문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군 일원의 도로 명칭에 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조속히 도로명을 바뀌어서 부안의 상징성을 살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을 경시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의원이 이야기를 그때그때 모면하고 그냥 넘어 갈려고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안의 상징성을 잘 나타낼수 있도록 도로명을 언제까지 바꿀것인지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답변보기] [질문]둘째 최근 중앙정부에도 전자 상거래를 강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전주를 비롯한 몇 자치단체가 전자 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치단체가 전자 상거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안군의 모든 소모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모든 입찰을 인터넷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호
[답변보기] [질문]그리고 세 번째는 99년부터 의욕적으로 진행해 온 부안 자치대학원과 비젼 21 부안군민 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치대학원과 비젼21 부안 군민대학이 군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기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대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쯤은 평가가 되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집행부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답변보기] 그리고 조금전에 이형식 의원님의 질문에 위도에서 조그만 다리 하나가 개설되었다가 생태계 파괴에 의해서 바지락이 생산되지 않자 주민들의 요구로 다시 다리를 철거 했다는 그런 경험을 살려서 조금전에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질문을 상상하면서 새만금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시행되어 오던 새만금 사업이 최근 커다른 사회적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우리 부안군민은 새만금 사업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안없이 그동안 농진공이나 중앙정부의 환성적 의견을 비판없이 수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사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 시피 국토를 1억 2천만평을 확장을 해서 농업단지를 8,500만평, 담수로 3,500만평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공사가 시작될 때 8,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방조제 공사만도 1조 9천억원이고 내부시설과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환경 기초 시설비까지르 포함하면 수조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부안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만금 사업이 우리 부안 군민들에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새만금 간척 사업이 진행되면 군산지역은 급속도로 침식이 되고 있고 부안지역은 급속도로 퇴적이 되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수도 근처와 모항 근처에 갯뻘이 퇴적 되면서 어초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에 이야기를 들어서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속도로 퇴적이 되면 우리 부안군의 해수욕장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해수욕장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지고 갯뻘이 마르면서 불게되는 소금바람의 영향으로 입을 농작물 피해나 자연 환경의 파괴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화호가 막아지고 시화호 주변이 소금 바람으로 인해서 과수원들의 과수 나무가 말라 죽고 과수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시화호 주변에 농작물의 피해가 엄청난 주변 피해를 예측 따름입니다.
또 방조제가 막아지고 새만금호에 민물이 담수 되면서 호수가 얼어 붙기 시작하면서 일어날 부안쪽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만금호가 얼어 붙고 난후 북서풍의 영향을 받는 부안의 기후 변화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계화와 동진의 감자 하우스등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바다에서의 적조 현상은 남해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면서 98년도에 왕등도 인근에 엄청난 적조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이것은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선유도 서북쪽에 적조 현상이 일어 났었습니다. 학자들도 서해안에 적조 현상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만금호가 막아지고 나면 격포에서 격포 근처의 주민들이 부안읍 보다는 군산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접근성이 군산으로 용이해 지면서 영향을 받은 부안의 상권이나 부안의 문화의 변화를 생각하면 끔직스럽기만 합니다.
부안의 시장에 나가면 지천으로 널려 있는 바지락과 생합이 사라질 것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만금 사업에 투자한 예산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새만금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노름판에서 본전 아까워서 계속 노름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처럼 이미 새만금 사업이 진행된후에 예상되는 부안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입을 타격들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부안의 미래에 새만금 사업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부안군에서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우리 부안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만큼 보상을 하면서 새만금 사업을 실시 하던지 하는 것을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질문]또하나는 본의원이 현대아파트에서 부안여고까지의 인도 개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도 개설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다면 학생들이 보충수업을 끝내고 밤 10시 이후에 귀가를 할 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로등이라도 우선 설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귀근
[답변보기] [질문]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 20일후면 16대 총선 입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극히 일부에 대다수는 아닙니다. 극히 일부의 이장들이 특정 정당 집회에 인원을 동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군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의 임원이나 이장님들이 특정 정당에 관한 지원을 할수 없도록 공문이나 회의를 통해서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답변보기] 그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고영조 의원님께서도 질문요지서에 들어 있지 않는 내용으로 도로명, 인도, 인원동원 3가지가 질문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것도 함께 답변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제가 질문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몇차례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군정질문 이후에 본의원의 질문이 너무 어렵다. 이해할수가 없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쉽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안하셨는지 아니면 답변 이후에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인지 대해서 오늘은 쉽게 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군정질문에서는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안군의 군정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할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의식이 빨리 전환이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의 마인드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이 좋을것인가 그래서 같이 바꾸어 봅시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꾸기 싫어서 인지 아니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시한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고뇌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금기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계화면 출신 조병서 의원입니다.
[질문]먼저 MBO의 시스템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일반적인 관리이론이 그렇듯 논리가 명료한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총체적 전략목표를 세우게 되고 관리자는 그 목표에 의거 나름의 목표를 세우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권을 인정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직내부의 잠정적인 혼란은 성과에 대해 칭찬을 해주는 단순한 장치 하나로 교묘히 막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MBO 시스템은 실패한 관리기법 입니다.
기업관리 이론으로서 최고 경영권자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기업에서도 이미 90%가량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이론 입니다.
더욱이 행정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특히나 현대행정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행정목표의 추상적 한계로 인해서 행정에 있어서 목표 관리제는 더욱더 지난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채무 부담이 변제 가능한 순수한 예산에서 20%이상이 넘는다고 보면 이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참 열심히 고혈을 짜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서류도 이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관리제를 한다고 서류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효용의 가치가 없는 서류만 늘고 있고 우리가 조직 구조를 변경하고 일의 량을 줄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결재 과정을 축소해 나가고 실정입니다. 그러나 결재 과정이 또하나 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서류만 쌓이는 행정 서류만 쌓여가는 시스템 그리고 더욱이 복잡한 결재과정이 하나 더 늘어난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가장큰 실패원인은 성과에 대한 집착과 목표에 대한 타율적, 주관적 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행정에 있어서에 목표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이어야 하고 행정목표의 방향은 당연히 주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고 결정권자의 주관적인 목표설정이 아닌 주민이어야 한다 것인데 바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부재하므로 당연히 원천적으로 MBO는 처음부터 실패한 이론입니다.
군수 !
군수께서는 본군의 행정 MBO시스템이 그 목적에 얼마나 접근했다고 보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이미 실패가 예견되어 있고 이미 죽은 것입니다.
목표관리제를 우리 관리자의 대주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그들의 마인드를 바꿀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의양은 없는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답변보기] [질문]먼저 주민 편익을 위한 상가 지원반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지방자치가 얼마나 성숙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21세기의 행정은 군민에게 정신적 풍요로움을 바탕으로한 소득의 증대를 통하여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동시에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 행태로 개혁 되어야 합니다.
최근 급속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젊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농촌 마을에서는 갑작스럽게 상을 당했을 때 장례 준비에 너무나 힘이 모자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의원은 행정이 나서서 이렇게 어려운 농촌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를 위해 상가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이 나시면 천막을 쳐주는 등의 일을 돕는 상가 지원반의 운영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옥순
[답변보기] 현재 상가 지원반이 강원도의 여러 군과 충북의 보은군, 제천시등 여러 군에서 특수 시책으로 활용하고 있고 주민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삼는 달라진 행정기관의 참모습을 보여주어야 할때라고 생각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늘고 본군에서도 이쪽에 눈을 돌려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금년도 부안군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2,567세대 입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는 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 방송 공사법 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TV 수신료를 면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TV 시청료 면제를 받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행정이 나서서 일괄 처리해 주는것이 낫겠다 일괄 면제 신청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책은 공무원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자로써의 업무 처리 자세에서 처리 시행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신이 쇠약한 영세민들에게 진정한 복지 혜택을 누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안군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개개인이 직접 관련 기관에 면제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지한 영세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직접 실현해 주는 생산적인 복지행정을 앞서서 실현해 주실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옥순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700여 부안군 공무원은 8만 군민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입니다.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은 군민이 요구하는 민원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어야할 의무와 책임이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민원 요구에는 오랜기일을 요구하는 유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대해 많은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대개 유기 민원은 접수후 며칠동안 개별법에 저촉이 있는지 여부를 각 실과소에서 판단을 하여 종합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는 민원처리 기일이 임박하여 처리되고 있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민원처리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 합니다.
본의원의 평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번째로 군민이 제출한 민원을 접수후 접수부서에서 당일 민원요지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통지를 하고 다음날 유기 민원 관계 공무원이 모두 같이 모여서 이에 대하여 토론하고 처리한다면 보다 효과적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민원 아프터서비스 제도로써 민원 처리 결과 통보시 민원인에게 설문지를 통해서 만족도를 물은후 민원 처리 미흡도를 보강해 나갈 계획에 대해서 아울러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본 질문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의원들이 함께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잊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의원님의 질문에도 요지서에 들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