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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8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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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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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03월 17일 (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0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금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0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건

○ 의장 허금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옥순
사회과장 이옥순입니다.
사회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시책방향 2000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담당 등 4담당 직제로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2000년도 시책방향은 복지수준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복지 증진과 불우아동 건전육성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가정 육성 위생접객업소 친절봉사 서비스 제공을 기본방향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자활자립능력배양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골고루 잘사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2000년 주요업무입니다.
생활보호자 생계보호 외 21건의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자 생계보호입니다.
우리군 생활보호대상자는 2,567세대 5,248명으로 군민의 6.7%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 40억 3천5백4만1천원으로 생계비 및 월동대책비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는 오는 9월까지 시행되며 10월부터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가 확대 시행 되겠습니다.
시행에 대비한 대상자 일제 전면 재조사를 5월부터 7월까지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과 공공근로인원 21명을 투입 실시하고 대상자 선정 및 급여내용을 확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2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생활보호자 자녀학비와 무주택거택보호자 전·월세 주거비, 자녀공부방 환경개선과 생활부조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극빈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2천2백4십만원을 지원하여 거택, 아동, 모자 세대중 주거환경이 불량한 28가구에 대해 노후 보일러 교체 지붕수리 건물보수등의 사업을 가구당 8십만원씩 지원하여 극빈영세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층 취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7천5백만원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18,000여명이 참여하는 구호와 사업효과가 큰 도로변정비 사업등 8개 사업을 55개소에서 년중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도모하고 공공성 있는 사업의 추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10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군 등록장애인은 2,081명으로 군인구의 2.7%입니다.
총지원예산 2억8천3백만원으로 장애인등록진단비 생계보조수당 보장구교부 영아양육비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장애인 범주를 종전의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어 날로 장애인등록이 증가되고 있으며 향후 지원예산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불우 장애인과 지역후원자를 연결하는 결연사업을 확대하고 농아축구대회와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며 장애인의 날 행사와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토록 지원하고 연합회 사무실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장애인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자회등 4개의 보훈단체가 회원의 사기진작과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액보조단체로써 지원 소요예산의 50%인 2천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미확보 예산은 앞으로 있을 추경에 확보되도록 추진하여 보훈단체의 군정참여확대를 유도하고 국가 유공자로서의 적절한 예우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단체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호국보훈의 달 추념행사입니다.
매년 현충일에 개최되는 기념행사를 금년에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호국영령에 대한 추념과 유가족의 위로 호국정신을 고양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줄포면과 변산면에서 개최되는 행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다음은 14쪽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2,651세대 5,547명입니다.
진료비 등 총예산은 33억3천6백만원이며, 진료비의 적기지급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급 진료비 대불금 융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의료보호 진료기간이 종전의 30일에서 년중으로 확대되었으며 7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국의 의료보험이 확대되어 앞으로 소요예산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층 장학기금 관리입니다.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 2억2천만원의 정기예금 이자수익으로 저소득층의 우수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91년부터 99년까지 총 1,816명에게 1억5천9백1십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도 158명에게 1천7백6십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우수학생의 학업성적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운영입니다.
근거는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제3조 91년 3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은 그동안 출연기금 10억 1천만원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융자후 상환액을 재융자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말 현재 총 13억2천만원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자조자립자금은 자활보호자에게 1천만원까지 융자하며 3년거치 5년 상환 연리 4%이며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자에게 2백만원까지 무이자로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융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8천1백만원을 년중 신청에 의거 융자 하겠으며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융자의 활성화를 위해 융자안내 홍보전단을 제작 생보자 전세대에 배부하였으며 지역 및 도내 언론매체를 이용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융자 상환액 인상 및 보증인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자활복지기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7쪽 저소득노인지원사업입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11,425명으로 군 인구의 14.5%이며 사업비 2십4억5천3백만원으로써 경로연금은생활보호노인 및 저소득 노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교통수당은 65세이상 신청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매분기마다 19,44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65세이상 노인에게 1, 2차로 나누어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지원금의 적기지원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경노당 운영지원입니다.
관내에 217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현재 운영비 180개소와 간식비 200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지원 37개소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전부 지원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노인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노인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고자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노인공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 지역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렵거나 사정상 점심을 거르는 결식 노인을 위하여 무료경로식당을 운영, 지원하므로서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19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13세대에게 양육비 월 65,000원 및 생활보호비등을 7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저소득 아동에게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 하겠습니다.
21쪽 보육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1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총사업비 3억3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 보육시설 3개소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되고 18개 전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저소득 아동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라 보육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 모·부자세대 복지증진입니다.
관내 모·부자세대가 68세대에 212명이며 사업비는 1천9백만원으로 2000년 추진계획은 영세모자세대 자립금, 자녀대학입학금, 월동비, 건강진단 및 정황 검사비, 육성회비 지원 저소득 모·부자세대의 자립기반을 도와 건전가정 육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노인·여성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천7만1천원이며 올해는 3기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한기에 3개월 동안 요가, 한글, 건전노래교실, 챠밍스포츠, 수지침, 컴퓨터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유익한 여가선용으로 존경받는 여성상을 정립하고 여성의 활기찬 생활로 건전가정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 여성자원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현황은 여성자원봉사자가 15개조에 30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천3백1십2만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와 수요대상을 1대1로 결연하여 수시봉사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봉사활동 전개를 매주 1회 이상 청소, 세탁, 심부름, 말벗, 간병 등을 실시하며, 국립공원 주변 등 관광지의 자연정화 활동과 12월에는 여성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돌보기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관내에는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등 공중접객업소가 292개소 일반,휴게,유흥·단란주점등 식품접객업소가 1,060개소로 총 1,352개소가 되겠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접객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3월 20일 까지 정비대상 물량을 확정 군읍면 관련지부와 합동으로 7월 30일한 시설 개선을 완료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군에는 향토음식 9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신규발굴육성을 위하여 군민의날에 품평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지침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기 지정된 35개소와 신규 지정 7개소를 상반기중 지정 완료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단체장 간담회와 친절 청결 개인 위생등 위생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분위기 제공으로 맛과 멋이 어울리는 음식제공으로 관광부안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59개소 시장 2개소 학교주변 31개소등 식품 등 취급 판매업소 117개소가 중점지도 대상입니다.
2000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 경찰,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신고업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년1회 실시하고 제조 판매업소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며 무허가 무표시 등 문제유통식품과 국민 다소비 식품인 콩나물은 물론 하절기 유해식품과 성수식품 특별 단속을 병행하여 금년에도 150건을 수거 검사 의뢰하겠습니다.
한편 각종 언론매체 교육 회의등을 통하여 1399신고전화의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주민건강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기 처분을 받은바 있고 불법영업이 예상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소등 146개소에 대하여 중점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설반을 1개반 4명으로 편성 주1회, 기동반은 3개반 15명으로 편성 월1회 운영하겠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19세 미만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과 청소년들에게 주류제공은 물론 영업장내 도박등 불법행위, 다방불법영업, 무허가 영업행위등을 중점단속하여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고객이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접객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미비한 사항이나 질문사항들이 계실것 입니다.
지금 보고를 받는 과정이기에 꼭 필요한사항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서 질문할수 있도록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7월 15일부터 시행되니 의문점은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양곤
산업과장 김양곤입니다.
2000년도 산업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시책방향, 200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 5페이지 농정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0년도 시책방향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구조의 개선 그리고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농업 중심을 강화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상업농 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는 사이버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쌀생산대책 및 농림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체계 구축, 산림보전 및 산림자원관광화에 주력하며, 환경친화적인 축산 사육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21세기 풍요로운 선진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81년도부터 시행해온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금년도 계획을 포함해서 1,282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경종 83명, 축산 13명등 98명에게 1인당 지원되는 사업비는 경종은 3천만원 축산등은 2천만원으로 총 2십7억9천만원이 연리 5.5%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전액 국고에서 융자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경지 1헥타 미만 농업인과 소규모적 축산, 임업, 어업인의 자녀로서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관내의 거주자에 한하며, 2000년도에는 596명에 3억8천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학자금등에 수혜여부를 조사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재학여부를 확인후 지급하여 재외대상자가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 입니다.
관내에는 민속공예품 5개단지를 비롯한 8개단지의 특산단지가 있으며, 지원규모는 단지별로 운영자금 6천만원중 4천2백만원에 대하여 연리 5%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되면서 2000년사업량은 3개단지에 1억2천6백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경영이양 은퇴농가 직접지불제입니다.
65세이상의 고령 농업인 60세이상의 병약자의 소유답을 농업기반공사나 쌀 전업농에게 매매나 5년이상 임대해주는 경우 헥타르당 2백8십1만원으로 1인당 천오백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계획은 85헥타에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5억1천5백만원의 45%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절반이상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용·배수로 및 경지정리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로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운영되고 있는 사업비는 군비 1십7억8천만원과 지방채 2억9천9백만원의 재원으로 2십억7천9백만원이며지원조건은 연리 5% 2년거치 2년균등 상환으로 지원되며, 3월현재까지 486농어가에 1십7억7천3백만원이 융자 지원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회수분 5억9천8백만원의 융자금과 순세계 잉여금 1억원 총 6억9천8백만원으로 지방채 1억9천1백만원을 상환하고 융자지원 5억7백만원의 예산으로 확실한 채권을 확보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서 당해연도 회수분은 물론 과년도 체납액 회수에도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쌀생산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 쌀생산목표는 재배면적 14,900헥타르이상 총 55만4천석의 양질미를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 재배면적의 95%의 1만4천9백헥타르에 다수성 양질미를 재배토록하여 지난해보다 9㎏가 늘어나는 반당 수확량 526㎏ 생산계획으로 양질벼의 종자 그리고 평당 적정포기수의 확보와 지력증진 또 예방위주의 병충해 방지 노력을 기울여서 풍년농사 달성에 체계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친환경 저공해 농산물 확대 생산사업입니다.
국립공원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5개면 122.4헥타르의 6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벼, 채소, 과수등의 작목반에서 유기 자연농법으로 수확한 농산물에 대하여 농약 잔류 검사와 토양검정합격시 12월중 헥타르당 6십2만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토양개량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 7,756톤 사업비 528백만원으로 규산은 5년 석회는 6년주기로 살포하여서 규산의 함량 부족농과 석회는 산성밭을 공급 살포토록 하여 지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 미곡종합처리장은 7개소로 농협 3개소, 민간 4개소이나 민간 2개소는 장기 휴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동중에 있는 RPC능력은 건조 23,600톤 저장 18,600톤 1일 가공 219톤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며 금년도 지원사업은 3개사업에 5억2천7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곡물 이송탱크는 백산 동진협동 하서 등룡 RPC 그리고 포장재는 5개 RPC에 균형있게 지원하겠으며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은 계화RPC에 지원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정부양곡안전보관관리입니다.
우리군에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 122동으로 1,839천가마를 보관할수 있으며, 현재는 보관량이 822천가마로 보관 능력의 45%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곡종별로는 벼가 733천가마로 89%를 차지하고 보리등 기타 곡종이 11%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중 농협 보관이 43% 개인창고에 57%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관 양곡에 대해서 시설물 일제점검 정비와 재고조사를 철저히 하여 양곡사고는 물론 양질의 양곡이 수시로 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등의 생산자 조직에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등의 포장자재를 확보해서 이를 보조30%와 자부담 7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감자등 8개 품목이 지원대상이 되겠으며, 포장지 박스 38만매를 사업비 269백만원으로 국비 81백만원과 자부담 188백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량 제작업체의 선정과 계약지도등을 통하여 출하시기전에 포장제가 납품 완료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역특산품 선정 연구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상품화 품목을 조사하여 이지역을 대표할수 있는 특산품을 선정·육성 발전시킴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우수성을 홍보 부안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지역특산품 육성에 관한 연구조사는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만 지역개발전문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 의뢰해서 연구조사를 마친 결과를 토대로 지역특산품 육성에 따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입니다.
우리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저온저장고는 총 40개소 1,275평에 저장능력은 2,540톤입니다.
지원대상은 공동저장 활용을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 또는 농가로서 동당 10평에서 30평까지 설치할수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량 30평에 사업비 90백만원으로 보조 20% 자부담 80%의 계획이 시달되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자와 우량시범업체를 선정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보조비율이 종전의 50%에서 20%로 축소됨에 따라 희망농가들이 자부담 가중에 따른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경제수 유실수등 26헥타 45,200톤으로 식재적기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국립공원지역을 제외한 292헥타에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외에 4개사업을 241백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100헥타의 육림사업에 1억5천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어 산림녹화 보전과 년인원 4,000명에 대한 고용창출효과를 얻는 육림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임도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임도시설은 8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40㎞가 시설되어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신설 800M, 보수 2㎞
구조개량 2.7㎞로 3개사업 5.5㎞에 146백만원의 사업비로 4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산림보호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임야면적은 21,088헥타로서 군 전체면적에 43%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봄철에는 2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리고 가을철에는 1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기간으로 설정 산불예방과 발생시기 초등진화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있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970헥타를 위도 항공방제등 1,400헥타의 방제사업을 비롯 국립공원 변산반도관리사무소 전북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총체적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시행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임업소득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6개사업에 보조 27% 융자와 자담이 73% 비율의 사업비로 1,082백만원을 지원계획으로 먼저 표고재배 육성사업으로는 표고원목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부안 표고조합에 754백만원의 보조, 융자지원과 자담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재배사 시설에 18백만원 표고생산자금 15농가에 190만원의 사업비가 융자와 자담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임산물, 조경수 분재소재 생산농가에 120백만원의 사업비가 융자와 자담으로 지원추진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30개소에 사업비는 710백만원으로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대하여 ㎡단위당 사업비 단가와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지원추진하여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질병예찰 및 점검 등 총 3개사업을 4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차는 3월에서 5월까지 2차는 9월에서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8페이지 금년도 가축사육기반 확충 및 가축개량사업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900두 수출용 돼지 규격화사업 2000두 젖소능력개량사업 690두 총 3개사업에 193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산업업무를 담당한 전 공무원들은 농업인들이 땀을 흘려서 일한 만큼 많이 얻는 기쁨을 성취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환경보호담당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유기상
환경보호담당 유기상입니다.
김영록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지난 2월22일부터 내일까지 4주간의 교육관계로 인하여 양해말씀드리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시책방향, 2000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시책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 및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천혜의 자원이 잘 보존되고 최상의 환경지를 유지 후손에게 대물림 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오염 요소 예방차원의 근본제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 관리로 대기 및 수질오염발생 방지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확대로 수질오염 절감, 쓰레기 종량제 확대로 쓰레기 감소와 기초생활질서 안착,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확대로 매립장 사용 연장과 경제활성화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의 환경보전 자율인식 전환과 기초질서생활의 선진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공해배출업소지도점검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관계 108개소 대기 80개소 소음·진동 33개소 특정시설 57개소 비산먼지 85개소 토양 49개소 관내 전 배출업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취약지는 경찰합동단속으로 사전에 위반행위를 제거함과 동시 배출시설 설치업소를 적.황.청색의 관리카드화로 효율적인 관리를 함과 동시에 중점관리사업장 및 다수 민원발생사업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신문고운영입니다
환경신문고운영은 신고접수망을 구축하고 환경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신고전화 주야간 국번없이 128번과 신고팩스 584-0955번을 설치 운영하여 접수민원은 즉시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로서 2000년 추진계획으로 128 기동조사 처리반의 신속한 출동 및 현장해결위주로 운영하겠으며 128활용 확대를 위한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강력한 행정처벌 및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안댐상수원보호구역 쓰레기 처리관계입니다.
전국 최초로 민관협의에 의해서 17.2㎢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바 있는 부안댐 식수구역 면적은 59㎢로 점오염원으로는 5개마을 137가구 400명과 년간 51,838명의 관광객이 있으며 년간 51.8톤의 쓰레기 발생으로 부안댐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2000년 계획으로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는 암롤박스 3개소 배치 수거하고 주민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과 통시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 하도록 유도하고 환경보존 우수마을로 지정함으로써 8만군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줄포면 줄포리 현재의 매립장에 사업비 470백만원으로 1일 5톤을 처리할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2.5톤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을 구입 운영함과 동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지역을 고시하여 매립장사용 연장연한을 증대하고 침출수 발생량 감소 및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안읍 구매립장 최종복토입니다.
부안읍 봉덕리 구매립장에 대해서 총면적 47,299㎡중 미복토부분 1,000평에 대하여 60㎝ 두께로 복토하여 매립장 사용을 종료하고 매립장 주변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농약공병 43톤 폐비닐 160톤 재활용품 300톤 수거와 15개소 재활용품수거우수마을 기관 단체를 선정 시상할 계획으로 2000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약 공병 ㎏당 150원, 폐비닐 ㎏당 60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300톤의 재활용품 수거에 다른 판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읍면별 순회함으로써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읍면당 10개소에 대해서 폐비닐 농약공병 공동시범 수집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입니다.
현재 청소차량 14대 청소관련장비 6대 청소인원 58명으로 2000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쓰레기 종량제 대상마을을 현재 286개마을에서 340개마을로 확대하겠으며 분리수거함 10조, 재활용품 수거마대 5천매 생붕괴성봉투 60만매를 제작 공급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분리배출 미 이행자 지도단속 강화와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 25%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보호자 분뇨 무상수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중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200세대에 대하여 분뇨를 년중 무상수거하고 분뇨처리장 반입량에 대해서는 수집 운반업체에 대하여 실비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는 단독정화조 2,957기 우수정화시설 141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업체가 3개사가 있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정화시설 14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방류수수질검사토록 유도하고 단독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율적인 청소를 실시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전산관리하고 분뇨관련영업 허가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정지역 바닷가 500m 이내와 상수원 보호구역인 변산 하서 상서 진서 위도면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설치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축산폐수 배출농가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축산폐수배출 농가중 허가대상 23농가, 신고대상 203농가, 법적규제미만은 1,071농가가 있으며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대상은 년 2회 신고대상은 년 1회 지도단속함과 동시에 법적규제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및 축산폐수 관리 운용요령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경찰, 축산부서 환경보호과 합동으로 장마철 갈수기 추석절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현재 부안군 관내에서는 공중화장실이 73개소가 있으며 이중 중점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은 8개소로써 화장지등 편의용품을 비치 운영관리 하겠으며 73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불량화장실 및 수선을 요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4계절 관광지 격포항에 20평규모의 화장실을 신축하여 관광부안의 이미지 제고와 선진화장실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년 6회에 걸쳐 유관기관 주민참여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년2회 명절대비 대청소 활동을 전개하고 내집앞 쓸기 운동전개로 골목길등 방치 쓰레기를 수거함은 물론 매월 2째주 토요일 취약지역 청소의날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위도면 분뇨쓰레기 육상반입입니다.
위도면에서 년간 발생하는 360톤의 쓰레기와 250톤의 분뇨를 사업비 900만원으로 줄포매립장 및 분뇨처리장에 반입 처리하고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도시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협조하에 우선 지원하여 위도면의 환경오염 방지와 청정해역 관광지 개발로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혐오시설 주민이미지 불식입니다.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총사업비 1,200만원으로 화단조성 및 그늘숲을 조성하고 조류사육장 밴취를 설치하고 5, 6월중에 주민 친선놀이마당을 개최하므로써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역주민과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95년도 9월 30일 증설가동시작한바 있는 분뇨처리장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가동개시일부터 5년 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환경관리공단 수질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수질분야 기술자로 하여금 처리공정의 적정성 운영방법의 적합성등 처리계통 전반을 진단하므로써 관리자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운전여건 개선에 따른 처리 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년간 분뇨처리량은 7,000㎘이며 부산물 판매는 200톤으로서 분뇨처리기계에 대하여 매주 1회이상 종합점검 및 고장방지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수거시 진입이 어려운 가정분뇨에 대해서는 3개 업체를 특별 관리하여 순서에 의거 수거토록 함과 동시에 분뇨수거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현장방문 홍보입니다.
부안군 위생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여성 및 사회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년간 800명을 초빙하고 재활용품 처리의 과정 매립시설 침출수처리 쓰레기 분리 배출등을 설명하고 처리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불식하도록 유도하여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깨끗한 환경가꾸기 운동에 참여 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매립지 인근 주변마을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줄포면 매립지 인근마을에 대해서 년간 사업비 770만원으로 마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매립장 하절기에 주2회이상의 방역을 실시함과 동시에 매립장 진입로 주변 청결을 유지 관리하여 주민 써비스 제공 및 주민민원 사전대처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분리 매각입니다.
현재 선별창고 3동 고철압축기 1대 스치로폴 용융기 1대 지게차 1대 건설폐기물 파쇄기 1대와 미화원 8명의 인원으로 년간 목표 55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 분리 매각하고 5000톤의 관급공사 건설폐기물을 전량 반입 파쇄함과 동시 500권의 헌책을 수집 마을금고나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 하므로써 재활용효과 제고 및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고 군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생활 폐기물 매립 및 매각입니다.
줄포폐기물처리장에 있어서 1일 27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일일복토 및 주2회이상 소독과 탈취를 실시하고 월 2회의 유입전후수질분석과 활성미생물 배양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인근주민의 불편을 제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산진흥담당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원영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최원영입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2000년 주요사업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4페이지 수산현황 5페이지 2000년 시책방향 6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여기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0년 사업계획총괄입니다.
총 17개사업에 3,645백만원으로 그중 정부지원사업은 14개사업에 3,431백만원입니다.
군자체사업으로는 3개사업에 214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은 현황과 금년도 추진계획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수산종묘방류사업입니다.
우리군내는 종묘생산업체가 1개소가 있고 생산종묘는 조피볼락과 넙치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럭 100천미와 넙치 43천미를 순수한 군비 40백만원을 들여 변산 위도연안에 해상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복양식종묘지원사업입니다.
전복양식어업권은 37건에 204헥타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45백만원을 들여 치도 왕등도 어촌계 양식장에 종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바지락 양식종묘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바지락양식 어업권은 25건에 234헥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15백만원을 들여 치도어촌계 양식장에 종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양식어장정화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어장정화 대상은 1,414헥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37백만원을 투자 위도면 치도어촌계의 김양식어장 및 바지락양식장을 정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 노후어선대체건조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어선세력은 1,620척에 4,456톤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연안어선 2척에 8톤이며 사업비는 7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선용 기관대체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어선세력은 방금말씀 드린바와 같이 1,620척에 4,456톤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선외기 5대에 사업비 8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해양오염방지 지도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제장비로는 오일휀스 유흡착포 유흡착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매분기별로 연안해역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조성을 위하여 매월 1회이상 쓰레기 수거활동을 실시하여 범국민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어업질서확립입니다.
우리군의 주조업구역은 칠산어장으로 위도근해입니다.
지도대상 어선은 2,500여척입니다.
금년도 어업질서확립 계획은 불법어업 예방지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어업질서가 정착될수 있도록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격포항급유시설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200드럼으로 사업비 152,021천원을 투입하여 부안수협장이 사업자로 되어있는 이사업을 금년도 3월22일 재착공하여 6월 30일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99년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383백만원을 들여 벌금호안도로 식도호안도로공사를 완료한바 있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483백만원 투자 식도 호안도로 개설 식도 선착장 보강 식도상수원 개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위도종합개발사업입니다.
99년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29,824백만원을 투자 위도순환도로 개설 26㎞ 방파제 3개소 340m 선착장 4개소 상수원 개발사업을 실시한바 있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2,000백만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시설 1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육지소규모어항 사업입니다.
99년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200백만원을 투자 궁항 호안도로개설 120m 도청항 선착장 시설 60m를 완료 하였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죽막항을 140백만원 투자 선착장 30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기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건설과 1개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오랜만에 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해소사업입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할수 있는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우리군관내에는 총 6개분야 1,096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2년 5개년간을 목표로 해서 총 12,281백만원의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실적은 6개분야에 552건을 6,963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분야 105건으로서 총 1,500백만원을 투자하여서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를 목표로하여 지난주까지 모든 측량설계를 마무리 하고 발주의뢰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 경계마을 편익사업입니다.
군 경계마을은 그동안에 소외되었습니다.
소외됨을 해소하고자 경계마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4개면에 14개의 경계마을이 있습니다.
주산에 3개마을 보안에 1개마을 백산에 3개마을 줄포에 7개마을입니다.
총 사업량은 9개분야에 54건으로써 전체사업비는 6,768백만원이 우리 군비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개년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도는 5개분야 18건 456백만원을 투자하여 약 7%수준으로 경계마을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면 5개마을 각 1건씩 주산 보안 줄포 백산면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도로확포장과 안길 및 진입로 포장 모정신축등의 주민숙원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됩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6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주민숙원사업과 같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줄포 난산리의 도로는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6월말까지는 완공이 어렵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곰소다용도부지조성사업입니다.
총 20헥타 6만평을 조성하고자 제방 870m를 막아 99년까지 제방 870m 호안공 400m 배수갑문 1식을 추진하였습니다.
99년까지 사업비는 1,760백만원으로써 3가지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제5차공사가 되겠으며 '99년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세부추진계획을 4월10일까지 납품 기한으로 용역중입니다.
금년도에는 방조제 보강 즉 압사석 시공문제와 부지연약지반 처리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2,000백만원을 계획했으며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군도가 15개노선이 있으며 167.7㎞가 있으며 이중 포장이 13개 노선에 69.5㎞ 약 41%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안산업순환도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다보니 기타 다른 군도사업이 지연되어 이로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 순환도로는 계속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이용율이 높은 타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4개노선 7.1㎞를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672백만원으로서 계속사업 3.1㎞ 즉 산업순환도로 1공구가 해당됩니다.
1공구는 주산 줄포방향의 지방도와 평교로 나가는 지방도 사이를 이어주는 구간입니다.
여기에는 서로 순환도로가 연결됨으로써 부안읍을 우회할수 있는 공사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4㎞를 추진하는데 군도 4호선 보안면 월천리와 국도 23호선 남포마을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다음은 군도 7호선 상서 봉은과 주산 사산 신흥마을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겠고 현재 용역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부안군 일원에 13개노선 608㎞의 도로 포장율 36%로써 7,259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유지관리사업은 기존에 포장되어있는 도로에 대해 포장보수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해안고속도로등 대형공사장에 많은 중차량이 통행하여 파손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추진하게될 부안읍 덕촌리에서 동진면 동진대교간 면도 108호선은 교통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포장파손이 극에 달아 보수공사 즉 덧씌우기를 하지 않는다면 재포장 및 확장해야되는 그런 신설노선이 될 우려가 있기에 금년도를 넘기지않고 본구간을 추진하고 백산면 죽림리 신광마을에서 팔남까지 군도 11호선도 0.8㎞에 대해서 덧씌우기 포장을 하고 안전시설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은 군도상에 노후 위험교량에 대해서 신설 및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에서 교량 2개소 97m로 상서면 장동리 군도 8호선에 있는 주상천 상류에 있는 신천교와 보안면 하입석리에 있는 군도 3호선 반평교가 노후되었으며 신천교의 완전파손상태이나 지금까지 예산부족으로 인해 보수를 못하였으나 금년에는 도로부터 특별지원을 받아 완전히 신설가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군도확포장에이어서 농어촌도로 또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57개노선에 657.7㎞에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37개노선에 148.6㎞로써 8%의 저조한수준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개 노선에 7.4㎞를 사업비 5,02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작년도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회현선과 동정선 궁연선 소주선 구담선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고 금년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4개노선에 대해 줄포의 후촌선과 상서 청장선, 하서 청호선 백산 입현선이 신규사업 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진서 상서 변산면에 3개 오지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1개사업 총 12,112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1차 사업이 끝난 90년부터 99년 10개년동안 6,112백만원 기투자하였고 금년도부터 2차 사업이 투자되는데 2004년까지 단기간 목표로 해서 각면당 2,000백만원씩 6,000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작년까지 20건을 끝내서 6,112백만원을 투자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먼저 변산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1,114백만원을 투자하여 모항 우회도로개설과 두포 도로포장 방포 소하천 격포소하천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사업 역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지정리사업 입니다.
저희 군에서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지면적을 제외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1,702헥타가 있습니다.
약 86.4%에 해당되는 1,470ha는 기 경지정리를 한바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2개지구 30헥타 보안 모산 16헥타와 동진 당오리의 14헥타 대상지 선정을 도에 제출한바 있고 현재 가을 착수를 위한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고 있는 사업비는 654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22개지구 428헥타 대상 밭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6,820백만원으로써 국비 80% 도군비 각 10%씩 20%의 지방비입니다.
94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02년까지 9개년간 정부사업으로서 추진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총 11개지구에 135헥타 2,986백만원을 투자해서 3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개지구 즉 보안면 상림지구에 19헥타를 밭기반정비를 실시하게됩니다.
사업비는 349백만원이고 3월부터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 기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저희 군관내에는 24개지구 32㎞의 기계화 경작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투자될 사업비는 3,2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원은 국비 80%와 지방비 도비 10% 군비 10%가 투자됩니다.
99년도까지는 19개지구 27.8㎞ 2,715백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지구 4.4㎞ 지구별로는 장춘지구 우포지구 각동지구 상림지구 송천지구기 해당이됩니다.
457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방조제개보수사업입니다.
저희 군관내에는 총 13개지구 9.2㎞ 방조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관리 방조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633백만원으로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중에서 도비 25% 군비 25%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7개년동안 2002년까지 추진을하게 되는데 작년도까지는 8개지구 7㎞를 4,602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고 평균 69.4%정도의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지구 즉 신활 호암방조제 석포 언포방조제이며 여기에 추진되는 사업비는 818백만원입니다.
금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촌기반시설 확충에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량이 저희 군관내에는 대상지가 총 8개이며 백산 줄포 계화 동진 행안 주산 보안 하서 오지개발에서 제외된 면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33,933백만원으로써 양여금 70%와 지방비 30%가 됩니다.
추진기간은 99년도부터 2004년까지이며 99년도까지 총 5개면 32개사업을 14,700백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사업에 동진면 1개지구 주산면 4개지구 1,930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되는데 현재 사업지구는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농진공사에서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조성은 일반 정주권사업이 마무리된 후에 문화마을을 착수하게되는 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지구 8개지구에대해서 19,200백만원이 투자되고 98년부터 2010년까지 13개년동안 추진하게됩니다.
작년도까지 1개지구 계화면 조포마을에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2,017백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진면 장등마을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금년에는 기반시설을 하게됩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450백만원입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조사를 하기위한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어촌가로등유지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부안군 일원이 되며 저희 군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3,999등이 되며 이중 도시가로등은 824개등입니다.
총사업비 400백만원을 투자 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하게됩니다.
금년도 추진은 총 64백만원을 들여 가로등보수와 가로등 교체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군은 6개지역의 상습지가 있습니다.
그중 주상천이 피해가 큰 수해상습지로서 금년부터 개수가 시작되며 주산면 사산리에서 하서면 의복리 청호저수지까지 지방2급하천 구준용하천으로서 5㎞에 대해 하천개수를 하게됩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020백만원이며 앞으로 9,000백만원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완전히 끝날것으로 전망되어 건교부와 9,000백만원을 추가 확보할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20백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마무리하였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8월까지 마무리하고 용지매입을 9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주산면 일부와 하서면 상서면에서는 용지매입에 적극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발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장제개수사업입니다.
동진면 하장리 하장갑문인근이 대상사업지가 되며 여기는 동진강 국가하천 입니다.
특별히 중앙으로부터 500백만원을 지원을 받아 우선 시급한 구간 하장갑문 인근이 홍수때마다 늘 민원이 많았던곳으로 금년도에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안심하고 주민들이 생활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교통안전시설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은 저희 관내에 많은 교통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사고가 많은지구에 대해서 매년 경찰서의 조사협조를 받아 안전시설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132,733천원을 확보되었습니다.
사선도색과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지판설치 와 반사경설치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2인)
장세근
김형원
○출석공무원 (7인)
부군수 최수
기획감사실장 최문수
사회과장 이옥순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유기상
산업과장 김양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원영
건설과장 이귀근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한동일
의사담당자 허한영
속기사 박옥선

동일회기회의록

제11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22
2 3 대 제 11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21
3 3 대 제 11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20
4 3 대 제 11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8
5 3 대 제 11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7
6 3 대 제 11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6
7 3 대 제 11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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