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 위원장 윤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덕섭
의사일정 제1항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축조 심사 들어가기 전에 어제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해넘이 관련 행사 계획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듣도록 하였으므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해넘이 축제 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문수
해넘이 축제 행사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최문수입니다.
먼저 어제 예산안 제안설명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새천년 맞이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릴 순서는 행사 배경과 목적 행사개요 추진방향 추진체계 행사구성 해넘이 축제 추진일정 홍보계획 행사장 및 주변조성 계획 행사장 운영 기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변산반도는 세기전환의 마지막 태양 일몰지역으로 정부차원의 대 국민적 행사요구와 함께 장소적 배경으로는 국내 유일의 일몰행사 지정지로 대 국민적 시선집중의 기회로 부안군의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규모성 있는 행사가 필요 하며 시기적으로는 2000년을 맞이하는 전환점의 상징으로 온 국민이 함께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할 뿐 아니라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행사가 필요하게 된 것이며, 일몰 - 재야 - 일출로 이어지는 시대적 전환점에서 국가적 비젼의 국민적 공유의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부안에서는 우리만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색깔을 띤
다음은 행사개요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일정은 20세기 마지막 해가 저무는 1999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 일몰을 전후하여 우리군 격포 채석강 특설무대에서 부안군. 전라북도. 새천년 준비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합니다.
행사 추진방향은 산. 들. 바다의 부안지역 특성을 살린 변산반도의 특화된 장점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새천년맞이 준비위원회의 국가적 일몰. 일출행사와 일관성 있게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축제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흡인력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대단위 관광객 유치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추진체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지난 7월 27일 새천년 맞이 행사 지원팀을 구성, 해넘이 축제 종료시 까지 한시적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개최되는 해넘이 축제는 범 군민 참여로 행사를 치루기 위하여 예산서에는 추진위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각계각층의 주민대표와 민간단체을 총망라하여 범 군민 해넘이 축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는 민, 관, 봉사단체의 자문과 협의체재를 구축하고 기능별 행사추진을 분담토록 조정하여 행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고 10월 중순이후 발족해서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행사구성 전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구성 전략은 3단계 전략으로 새천년 맞이 해넘이 축제을 개최하여 해넘이 축제에 대한 대 국민적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므로서 우리 변산반도의 관광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지난 천년을 재조명하여 새천년을 맞이하는 감격의 순간을 공유하고, 새로운 천년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하여 식전행사인 집객행사, 메인 행사인 공식행사, 식후행사인 자정행사로서 공간적으로는 격포 채석강, 봉화봉, 내소사로 이어지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조건은 일몰행사장이 격포 해수욕장인 점을 고려하여 파도와 폭설 등이 있을 것을 가상해서 행사준비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사 구성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구성은 시간의 흐름에 맞는 행사내용의 아이템으로 구성하여 식전행사는 흥미를 유발하는 집객용 오프닝행사로 관중의 호응 속에서 전개하고, 공식행사는 저무는 천년의 마지막 해를 보내는 행사로 진행이 되며, 식후행사인 자정행사는 천년 고찰 내소사에서 번영과 화합의 새천년을 향한 국민의지를 결집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전행사 입니다
총 8개 행사에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12시부터 묵은해의 액운을 떨쳐 버리기 위해 군중과 함께 하는 액막이 굿판을 시작으로 향토사단 군악대 퍼레이드 KBS 희망가요 노래자랑 새천년 비젼 선포 등 웅장한 식전행사가 시작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8개 단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메인행사 입니다
메인행사의 시작은 우리군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관현악단의 연주로 내빈이 입장하며 본행사가 시작됩니다
행사진행 순서는 개회선언과 함께 개회사, 축시낭독과 채화의식을 마치고 축하공연이 1, 2부로 나누어 계속 됩니다
다음은 사전행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행사는 해넘이 축제의 붐조성을 위한 사전 이벤트 행사로서 전국 해넘이 사진촬영 대회와 북극곰 수영대회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해넘이 사진촬영 대회는 전국 사진 애호가들의 참여속에 해넘이 축제 붐조성을 위하여 99년 11월중에 개최 됩니다
본 행사의 특징은 해넘이가 있는 격포 채석강의 자연경관과 해넘이 부안관광을 주제로 촬영된 칼러 사진으로 입상, 입선된 작품은 우리군에 귀속받아 해넘이 축제장소 등에 전시 하므로서, 해넘이 축제 분위기 조성과, 부안의 관광자원 홍보자료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사진촬영 대회 행사의 흥을 돋구기 위하여 사물놀이 공연, 관광객 케리커처 그리기, 관현악단 연주 등을 갖게 되는데 본 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2천만원 정도를 자료와 같이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북극곰 수영 대회 입니다
본 수영대회 또한 99년 11월중에 해넘이 축제 행사 붐조성을 위하여 격포 채석강에서 수영 애호가, 학생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해넘이 축제는 새천년 준비 위원회와 전라북도, 부안군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됨으로 행사 프로그램 등을 협의 조정하여 일정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의 기본방향은 국내 유일의 일몰행사라는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여, 문화 관광도시 부안의 상징성을 제고하면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광이미지 부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 추진 하겠습니다.
단계별 홍보 전략으로는 3단계로 설정하여 제1단계 행사 인지도 고양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통한 행사 홍보와 제2단계 행사 직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겠으며, 제3단계 행사 현장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수단으로는 먼저 각종 간행물을 제작 배부하여 행사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전단 및 팜프렛은 국내외 관광여행사와, 전국다중 집합장소, 기타 홍보사절단 방문 및 각종행사시 배부할 계획이며, 포스타 및 스티카는 관광 접객업소, 관광버스 및 도내 직행버스, 영업용 택시 및 승용차, 관광여행사, 향우회원등에 배부하여 홍보할 계획 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행사의 분위기를 고취시킬 계획으로 아취 및 홍보판 설치와 현수막을 제작 게첨하겠으며 대도시 홍보를 위한 전철내 광고 및 전광판 광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홍보로 T.V홍보를 새천년 준비위원회와 연계하여 14회 실시할 계획이며, 라디오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겠으며, 기타 P.C통신, 군정신문, 중앙지 및 지역신문등을 통하여 전 국민을 상대한 종합적인 홍보로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 계획 입니다.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프랑카드를 60개소에 게첨 완료 하였으며,
또한 각종 전단 및 포스터등을 제작하여 관광 접객업소, 여행사, 향우회원등에 10월 30일한 배부 완료하겠으며, 기타 다중 집합장소 및 각종 행사장 등에 배부 홍보할 계획 입니다.
본 행사의 인지도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 홍보체제를 유지하겠으며, 관광 위생업소 등 관광객의 왕래가 잦은 자영업자의 자율 홍보 및 각종 홍보물을 비치 배부하여 관광객 모집을 유도하겠으며, 향우회 및 부사회 등의 홍보참여로 애향심 고취와 대도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정부통신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 10만매를 제작하여 해넘이 축제를 홍보한 바 있으며, 서울 전철내부 홍보 및 대도시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새천년 준비위원회 및 도와 협의하여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T.V홍보로
행사현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아취탑, 애드벌룬, 가로기 등을 11월 중순까지 설치 완료 하겠습니다.
행사지역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민 자체 전야행사 개최를 유도하겠으며, 행사직전 밀착취재를 통한 집중보도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사후관리로 행사 현장을 녹화 보존하여 사후 부안군 관광 홍보물로 대치 활용토록 하겠으며,
축제내용을 사후분석하여 본 행사가 우리군에 미치는 기대 및 효과등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노을이 아름다운 곳은 바로 격포 일몰이라는 고정관념화로 일몰관광객을 유치하여 머무를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사후 격포지역 주민 자율행사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행사장 주변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사장 주변을 실측하여 현황도 작성을 완료 하였으며, 주차장은 국립공원내와 격포항 주변의 기존 주차장을 2만 6천여 평방미터와 호텔부지, 격포항 부지를 정비하고 사유지 43필지를 임대하여 총 11만 9천 평방미터를 조성 6천 6백 여대를 주차 할 수 있도록 11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로등, 공중전화 등 기존 부대시설은 파악되었으나 한전, 한국통신, 국립공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설치 하여야할 시설은 12월 15일 까지 완벽하게 정비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체제로는 새천년 맞이 행사 지원팀을 구성하여 총괄기획, 행사운영, 시설, 홍보 등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구성 예정인 해넘이 축제 추진위원회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으면서 군.읍면 직원, 경찰 등과 합심해서 지원팀을 구성, 총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행사장 자원봉사도 여성단체와 각 사회단체와도 협의하여 원활한 자원봉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행사장 설치를 위하여 행사 주관 기획사와 공조 체제를 이루며 행사 홍보물과 각종 공연 시설물을 설치하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종사 공무원과 자원 봉사자의 적정 배치로 관람객의 편의 안내와 부안경찰서, 해병전우회 등에 질서유지 협조 요청과 청소 대책으로 행사 전후 안내방송을 통한 자율 청소유도와, 행사종료 시까지 청소인력을 현장 투입함은 물론 임시 화장실 20개소를 추가 설치 청소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대책입니다. 행사기간 중 대중교통 시설 이용 사전홍보와 국도 30호선 일방통행 지정 검토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결빙대책에 대비한 제설차량과 염화칼슘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숙식대책 입니다
우리군 숙박업소 현황은 총 250개소에 9,000여명의 수용능력과 668개소의 요식업소가 있는데 이들 접객업소의 서비스개선과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단, 교통대책과 숙식대책은 관광객의 필수조건인 만큼 이후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손님맞이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은 변산반도의 낙조를 한눈에 조망 할 수 있는 봉화봉에
다음은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주민 설명회는 11월 중순경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해넘이 축제 전반에 대하여 설명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VIP초청입니다
VIP 및 내빈은 1,000명 정도로 중앙부처 및 우리지역 출신 유명인사를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공동 선정하여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행사개최에 따른 부가수익 평가입니다
금번 개최되는 해넘이 축제는 쳔년에 오직 한곳에 주어지는 기회요소의 창출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변산반도를 기회화하여 천년의 마지막을 간직한 역사의 기회와, 미래의 비젼제시의 기회를 지역발전 및 시선집중의 기회로 삼아 우리군에 얻어지는 부가수익을 평가해 본다면 해넘이 축제 예산은 제2회 추경 상정분을 포함하여 총 5억 5천만원으로 분야별 예산규모는 경상예산 9천 1백만원, 홍보비 1억 6천 4백만원 본행사비 6천만원 사전행사비 4천만원 식전행사비 4천만원 시설비 8천만원 등입니다
해넘이 축제 부가수익 평가는 총 253억 8천 7백만원으로 행사당일 가상 참석인원이 숙박,숙식 및 기타수입에서 얻어지는 수익과 해넘이 축제를 계기로 향후 관광객 증가, 또한 우리군의 이미지 홍보효과 등의 직.간접 수입 등을 감안한 추정치 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천년 맞이 해넘이 축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 위원장 윤덕섭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 해당실과소장이 제안설명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축조심사를 하고 삭감조서를 작성,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회안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51페이지 시책보고용 무선마이크 구입인데 마이크 하나에 200만원짜리가 있는가요?
어떤 마이크인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윤덕섭
그럼 이것은 체크만 해 놓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해넘이 관계는 다음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형식 위원
청사 정전대비 자가 발전기 설치는 검토를 해봅시다. 이것 꼭 해야 할 가치가 있는것인가?

○ 김형인 위원
제가 농협에 있을 때 보니까 농협은 온라인으로 입출금을 처리해야 함으로 아주 꼭 필요한 것이고 지금 컴퓨터 pc의 입력할 때 정전이 되어 버리면 그 순간에 자료가 손실되어 엄청난 손실이 올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청만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영주 위원
일시적으로 불이 나가면 사용할수 있는 ups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가 발전기 아니더라도 불이 나가면 작동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1억원을 투자를 말아야 할것입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런 좋은 시설이 있다면 알아 보아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재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윤덕섭
이것은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과연 한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계속 찍어대면 하루에 몇통이나 되는가 실험해 보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필름이 이렇게 들어 가면 인화, 현상하고 나면 엉청나게 들어 갑니다.

○ 이형식 위원
제가 도매상에서 구입을 해도 필름 2,000원 미만이면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한통에 3,5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수 필름인가도 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 2,000원 미만이면 구입을 합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일반 필름은 시간이 경과하면 변색이 되는데 관광사진이나 이런 것은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어서 현상을 해 놓아야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 조병서 위원
72페이지 회의실 방송 기자재 수리 앰프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신문순
3층 본회의장에 앰프가 고장이 나서 하는 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76페이지 체육인의 밤 행사는 사실은 일반운영비로 올라와서는 안되지요. 차라리 민간 이전으로 간다면 예산편성상 맞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군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장 최규환으로 표창장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체육회 예산으로 써야하지요?

○ 전문위원 신문순
체육회 예산은 정액보조단체 예산이 24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인의 밤 행사인데 부대 경비는 전부 체육회 이사들이 거출을 해서 한 대요. 그런데 단지 사전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군수가 표창장이라든가 이것을 보내니까 체육회장은 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 비용에 조금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회장을 하는 것이 체육회 뿐입니까?

○ 전문위원 신문순
당연직 회장은 체육회장 뿐입니다.

○ 고영조 위원
요트 협회

○ 전문위원 신문순
요트협회는 체육회는 전라북도 체육회입니다.

○ 고영조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요트 협회에 회장이 우리 군수님이니까 초청장 발부등도 해야 하는 것이고

○ 전문위원 신문순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 고영조 위원
이것은 재검토로 하고 넘어 갑시다.

○ 위원장 윤덕섭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고영조 위원
77페이지 동서교류 체육대회도 재검토로 넘기겠습니다.

○ 위원장 윤덕섭
83페이지 새천년 맞이 위생 접객업소 기본 회화 책자 발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조병서 위원
이것은 만장일치로 여기에서 삭감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덕섭
그럼 이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노인회 활성화 사업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90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여성 전용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도 제가 몇번 가보니까 여성 노인, 바깥 노인 할것없이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을 국도비 조금 받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을일이 아닙니다. 짓어놓고 우리가 나중에 감당해야할 일이 문제입니다.

○ 김형인 위원
이것은 줄포에 주면 줄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그러니까 지어만 주면 운영은 마을에서 하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우리와 관련은 없습니다. 마을에 회관을 짓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덕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103페이지 퇴비증산 우수읍면 상사업비 지원은 전부 재검토로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덕섭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115페이지 모항지구 관광지 개발 실시 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2,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입니까?

○ 의사담당 이광문
위도 관련입니다.

○ 김형인 위원
교통 소통 대책 사업으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신호등 그런 것 아닙니까?
그전에도 1억5천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 계속 예산때마다 올려서 내가 볼때에는 신호등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만 느끼지 과연 그렇게 없는 재산을 거기에다만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전문위원 신문순
그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 김병곤 위원
양여금 4,000만원을 주면서 50%는 군비로 충당을 해라 하는것에 말려 드는것입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양여금을 반납을 해야하겠지요.

○임종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 몇푼 오는것만 욕심 낼일이 아닙니다.

○ 조병서 위원
신호등은 요소적소에 잘 설치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필요없는 곳에 막 설치하면 안되지만

○ 김형인 위원
이것이 양여금으로 이미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추가로 4,000만원이 더 들어 간것입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이것은 교통 신호 표지판이 아니라 수산청 (청취불능)

○ 김형인 위원
건설과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라는 것입니까?

○ 조병서 위원
알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다 넘어가고 신선마을 하수구 복개 공사만 보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예산을 세워주고 나중에 사무감사때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 입종식 위원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허술해서는 안됩니다.

○ 김형인 위원
설계가 어떻게 나는가를 알아야지 예산이 적고 많음을 알지

○ 조병서 위원
다 세워주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 임종식 위원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 보고 좋게 해 주어야 맞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무슨 상을 1억을 주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짚어 줄 것은 주어야 합니다.

○ 김형인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폭, 길이를 확실히 하고 철근 두께등을 정확히 하도록 합시다.

○임종식 위원
이것이나 사항별 설명서나 똑같습니다.

○ 김형인 위원
이번에는 해주는 것으로 합시다.

○ 위원장 윤덕섭
상수도 특별회계 넘어 가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이제 검토할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 시키도록 합시다.

○ 위원장 윤덕섭
그럼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든지

○ 김형인 위원
다른 것 원안대로 하더라도 읍면 시상 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윤덕섭
그럼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퇴비 증산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도록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영조 위원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을 하면서 어제 늦게까지 제안설명 및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가볍게 심의를 하면서 통과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재검토 부분은 특히 일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일몰 같은 부분이나 또 민간 단체 경상적 보조금 이런 부분은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이것을 통과를 시켜 줄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풀보조금과 성격을 어떻게 할것인가 1차 추경에도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풀보조와 정액보조 단체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심각하게 논의가 되다가 임의 단체를 통과를 시킨 오류를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런데 체육인의 밤 행사는 말입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도 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단체에 1년에 240만원밖에 안세워 주었기 때문에 240만원 가지고는 읍면 체육대회에 가서 얼마씩 주고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체육진흥자금으로 우선 쓰고 체육진흥기금을 더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 임종식 위원
1억이면 이자가 얼마인데

○ 김형인 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이런곳에 쓸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조례를 보니 운영회 보조나 출전하는데 보조하는등 여러 가지 쓰는 용도가 다양해져서 이런곳에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원안대로 그냥 통과 된다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통과 해 주라고 하면 통과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재검토로 넘긴 것은 재검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형식 위원
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덕섭
반대하시는분 한분만 있어서 통과를 못합니다.
물어 볼것도 없고 김영주 위원님께서 반대하면 통과 못하니까 다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해넘이 축제등도 아무 계획도 없는데 어차피 내일모레 행사를 해야할 사업입니다.
지금 어디에 손을 댈지를 모릅니다. 무엇인가 사항별 설명서라도 제대로 나왔다든지 해야하는데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심의할 자료가 없습니다.

○ 임종식 위원
이 계획서를 보면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행사를 어떻게 해야하겠다는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의원님들 우리 군민들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행사를 해야하겠다. 하긴하는데 잘해라 하는 것인데 예산서를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보기 좋게 성의 있게 만들어 오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 고영조 위원
이번 예산에서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 내시 된것이고 지금 13억 8천만원 정도를 군에서 하는것입니다. 13억 8천만원 정도인데 이부분에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자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사항별 설명서나 실과장들의 설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의회를 바지 저고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 위원장 윤덕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어제 퇴비를 잘한 읍면은 예산서에는 안되었지만 최고로 잘한 일등 읍면에는 한 5,000만원, 2등읍면에는 3,000만원, 3등 읍면에는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 관계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림사업에 쌀 생산 대책 시책에 퇴비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항목도 충족이 되고 또 1등을 전국에서 최우수를 하면 상금이 약 5억정도 됩니다. 그다음 우수가 4억, 장려가 3억, 거기에 실적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상금을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라고 사업을 만들어 줍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이것은 하나의 사업비라고 해서 나가면 그 지역에 맞게 사업비를 선정하는 것이지 돈으로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사업비입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읍면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읍면에 주고 마을별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그냥 퇴비를 많이 쌓으면 몇평이나 쌓고 2등은 몇평인가 내용을 대충 아고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바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는 못하고

○ 김형인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동진면에서 가장 많이 쌓고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고생을 한곳은 5,000만원이고 거기에 예를 들면 동진은 천몇동을 쌓고 2등은 500평을 쌓았는데도 3,000만원을 준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니 그러니까 차라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개 읍면에 우수면에는 5,000만원 준다고 하고 나머지는 한 2,000만원정도 주고 한 2,000만원 정도는 고생하느라고 욕보았으니까 평당 얼마씩 계산해서 더 보태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소극적으로 해서 다른곳 다 않고 있으니까 2등 되었다고 해서 3,000만원의 상을 타야 할것인가 그러니까 퇴비 쌓은 양에 비례해서 기왕에 시상금을 사업비를 결정할려고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쌓은 부락에 특별히 더 갈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임종식 위원
그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도에서는 중앙에 추천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한 개 마을을 추천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왔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러니까 한 개 마을에 총량만을 계산해 가는 겁니까? 부안군 13개읍면 총체적인 량을 모아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도에서 평가한 것은 농림부에 1개 도에 1개 마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와서 우리 부안군에서 1개 마을이 추천이 되어서 올라 갔습니다.
중앙심사가 내일 올 것 같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러니까 그 1개 마을은 고생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5,000만원을 주고 다음에 차이가 많은데도 3,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준다면 너무나 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2,000만원정도로 줄이고 앞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한곳에 지원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의욕적으로 더 할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참고로 하겠습니다.

○ 고영조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예산 편성상 편의에 의해서 어쩔수 없었습니다. 어쩔수 없었던 부분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어제 우물쭈물 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계획적으로 적당히 부탁해서 통과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 자체를 바지 저고리로 본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뿐만 아닙니다. 지난번 못자리때도 마찬가지이고 금방 들통 날 것을 이것 전부 집행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5분도 안가서 집행 안된 것 들통나잖습니까?
솔직하게 설명을 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 임종식 위원
이런 사항이 됩니다.
예산서에 말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럴 사항이 있다면 간담회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신 자리에서 이번 예산서에 부기가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알고 심의를 하고 들어가야지 이것만 보내놓고 이것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면 그때서야 이말 다르고 저말 다르고 그러면 우리 고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명심하겠습니다.

○ 류복희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여러 가지 내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간에 그것을 어렵게 결정을 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김형인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참고 사항으로 받아 들여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일단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이 아마 그렇게 편성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통과를 합시다.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덕섭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 위원
집행부에서 내가 정서를 파악하기에는 거기까지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다 더 집행부에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 김형인 위원
과장님께 분명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 마을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전국에서 부안군을 명예를 드 높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덕섭
그것은 집행부에서 참고할 사항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모항지구 관광지 개발 실시 설계 용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과장님께서 현재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이 모항지구 관광지 개발 실시 설계 용역 1식 29,000천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항지구 관광지 개발은 위치는 변산면 도청리 모항마을 부근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약 43,257평인데 이것이 금년도 이면적을 축소한 면적인고 당초에는 도 계획에 244,000평방미터가 잡혀 있었는데 마을이 포함이 되었고 도에서 현재 관광지 개발이 어려운 면적은 재척하고 가능한 면적을 조정할수 있으면 해라 해서 도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143,000평방미터로 축소해서 개발 가능한 면적으로 줄였습니다.
현재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하는 예상 사업비는 약 300억원 정도가 소요 될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99년도 용역을 실시해서 2010년까지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약 12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모항지구에서 추진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준농림지역 이였는데 준 도시지역으로 99년 6월 22일날 용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모항 지구 관광지 개발 실시 설계 용역을 할 계획으로 29,0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 실시 설계 용역은 현재 준농림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한 것은 도시과에서는 지금 현재 평면도만 그려 놓은 것입니다. 어느지구는 143,000평방미터 내에서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면적만 그려 놓은 것이고 저희 관광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실시 설계 용역은 그 143,000평방미터 속에다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도로 개설 계획, 환경성 검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실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이 참여하더라도 이 실시 설계에 의해서 집을 짓더라도 몇미터 높이로 짓는다던가 도시계획과 같은 선을 긋어 놓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해 놓으므로써 질서 있는 관광지를 개발할수 있고 현재 상태로 놓아 둔다면 자기 땅이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개발이 됩니다. 도로도 계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땅에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을수 있는 그런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이고 이런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관광지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도에 가면 관광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지정을 하게 됨으로써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위도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1년 늦어도 2002년도 부터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고 또한 현재 모항지구는 상수도 시설도 되지 않은 아주 낙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관광지로써 면모를 갖출수 있지 않는가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모항지구 관광지 개발 실시 설계 용역안은 지금 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안은 저희가 143,000평방미터 내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r

○ 김영주 위원
안을 맡길려면 이러한 것을 해달라는 안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내용적으로 잡아 있습니다.

○ 류복희 위원
방금 설명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업 지서서는 아직 안만들어졌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발주를 하는데 도시과에서 준농림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그동안 평면도만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시설 배치 계획은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미 자료를 다 수집해 놓은 상태이고 과업지서서를 만드는데는 많은 시간은 안걸립니다. 저희가 자료는 전부 확보 하고 있습니다. 사례등을 기관에서 받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태로 해서 작성할 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단편적인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골격을 만드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까?

○ 이형식 위원
모항지구와 상록지구는 어떻게 다릅니까?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모항지구보다 상록지구가 한단계 앞서 가는 단계입니다. 모항지구는 이제 평면도를 그리는 단계이고 상록지구는 평면도는 이미 그려져 있고 구체적으로 작업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 이형식 위원
상록지구내에 모항지구가 있는 것 입니까?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위치가 다릅니다.

○ 위원장 윤덕섭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을 가지고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보고용 마이크 구입 2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예산담당이 오셨으니까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선 마이크가 어떤 형식의 마이크이고 가격이 그렇게 비싼것인가?

○ 기획정책실장직무대리 김동룡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선 마이크는 손에 쥐고 하는 것을 핸드 마이크라고 하고 무선 마이크는 젊은 가수들이 귀에 꼽고 하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가 마이크 자체만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앰프까지 사야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와는 호환이 안되어서 구입하는 것 까지 포함되어 그럽니다.

○ 위원장 윤덕섭
다음은 67페이지 청사 정전대비 자가 발전기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형인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영주의원이 다른 설비로도 간단하게 할수 있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올려서 하더라도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아서 꼭 발전기가 아닌 더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걸로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신문순
그런데 그것을 교환실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있는데 청사 전체가 연결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 김형인 위원
제 이야기는 앞으로 읍면에도 들어갈 사업이 되니까

○ 전문위원 신문순
그런데 사실 읍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 김형인 위원
여기 사업 계획서를 보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읍면까지 들어갈 계획인데

○ 전문위원 신문순
그것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것으로 해서 바꿔 주시면

○ 김형인 위원
이번에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다른 좋은 설비가 있다면 그것도 해보고 해서 꼭 이번에 추경에만 할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리라고 하지요?

○ 전문위원 신문순
우선 해 놓고 우선 재정과장을 불러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재정과에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온면 되는 것이니까 김형인의원님께서 양해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김영주 의원님께서 이런 시설이 있다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보다 저렴하고 좋은 시설이 있으면 그걸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컴퓨터나 전자기에 국한해서 작은용량으로 할수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전기시설로써의 발전기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발전기 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자가 발전기를 하는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처안이 나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형식 위원
이것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 위원장 윤덕섭
다음 77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동서교류 체육대회입니다.

○ 고영조 위원
제가 이것을 재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이 부기가 민간 자본 이전을 한것인지 일반운영비인지 이것이 어떻게 군수님께서 회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일반운영비로 들어 갈수 있는 것인지 실제로 이럴 필요가 있는건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밑에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1회 추경때에 소위 풀보조로 두어야 할곳을 부기가 다른 예산으로 통과를 시켜준 오류를 범했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그랬지만 또다시 그런 오류를 저희들이 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상에도 동서 교류 체육대회 이런 것은 풀보조에서 주어야 할 돈이지 그리고 풀보조가 없으면 안주어야 하는 것이지

○ 류복희 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200만원 정도의 체육을 하반기에 꼭 해야하는 체육대회 입니까?

○ 고영주 위원
해야 하는가 안해야 하는가 보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 류복희 위원
이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 금년에 일을 하는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하겠다고 했습니다.

○ 류복희 위원
지난번에 했는데 또 앞으로 이게 2,3개월 남았는데 2,3개월 동안에 할 사업인가 하는것입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 김형인 위원
현재 체육인의 밤 행사도 여기에서 없앤다고 하더라도 체육진흥기금에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진흥기금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고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으로 풀보조등에서 지원해 주어야 사업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한다면 이런 설례를 남긴다면 지난번의 과오를 인정해야 하지만 앞으로 더 큰 본예산을 앞두고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런 것은 삭감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고영조 위원
제청합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진흥기금을 쓰는 절차는 그냥 군수가 임의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년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육회 이사회를 통과해서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상당히 절차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인의 밤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 김형인 위원
본예산을 앞두고 이런 보조금 형식의 지원을 추경에 넣어서 해준다면 앞으로 본예산 심의때에도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번에는 본래의 목적대로 올라오지 않은 것은 삭감을 합시다.

○ 위원장 윤덕섭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형식 위원
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담당 이광문
예산계장은 안했습니다.

○ 고영조 위원
이 예산 기법상 잘못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저희는 바지 저고리지요.

○이형식 위원
저는 왜 개의를 했는가 하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때에 군수 풀보조금이 하나도 없이 전부 삭감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행사라는 것이 있을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관계만은 세워졌으면 합니다.

○ 김형인 위원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 보면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은 가령 군수 풀보조금이 1억이라고 하면 9,000만원 밖에 안셨으면 200만원으로 경정을 하고 이번에 사실은 증액이 2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 편성 기법으로 해야 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이 군수 총 시링에서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 사항이라면 이것은

○ 김형인 위원
저는 의원님들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을 앞두고 예산지침에 어긋나면서 까지 추경에 통과 시켜준다면 앞으로 본예산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무엇인가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예산을 다루어야지 일반운영비가 이런 예산이 들어 갈수가 없습니다.

○ 김병곤 위원
군으로써 체육진흥을 위해서 행사를 합니다.
일반운영비이기에 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밑에 경상 보조금은 200만원은 도저히 여기에 올라올것이 아닙니다. 풀보조로 주던지 진흥기금으로 쓰던지 200만원은 행사 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하는것도 아닙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 자체가 체육과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하나의 독립된 행사를 하는 이것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아도 모르겠습니다.

○ 고영조 위원
이것은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인데 군에 일반운영비로 올라온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형인 위원
그리고 이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에서도 활용할수 있는데 굳이 일반운영비로 올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가

○ 전문위원 신문순
말은 체육회지만 체육 청소년 담당이 문화관광과에 있기 때문에 체육회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체육행사는 사실 청소년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도 이것을 활용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일반운영비에 안넣어도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그렇게 하고 본예산에서 체육진흥기금을 늘려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명분도 있고

○ 임종식 위원
김형인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삭감을 하고 지금 체육진흥기금 1억원의 이자 수익으로 자기들 행사를 하고 나중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세워 주자는 겁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기금은 기금 원금의 이자 발생되는 한도내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연초에 체육진흥기금은 사용 계획을 체육진흥협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도말이고 이것은 연도말 12월달에 하는 행사인데 이제와서

○ 김형인 위원
그럼 실예을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 현황을 보았더니 년초에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것도 있지만 중간에 급히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쎴습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체육진흥기금에서는 못씁니다.

○ 류복희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하는것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덕섭
83페이지 새천년 맞이 위생 접객업소 기본 회화 책자 발간은 어떻습니까?

○ 박상호 위원
아까 삭감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덕섭
새천년 맞이 위생 접객업소 기본 회화 책자 발간은 삭감합니다.

○ 조병서 위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모항 지구 관광지 개발 실시 설계 용역은 사실은 추경에 전혀 필요없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지금 합니까? 이제 2달 남았는데

○ 전문위원 신문순
용역하여 발주를 하면 연안 관리법이 제정이 되어서 빨리 우리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협의를 하면 연안 관리법에서 제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빨리 해야 합니다.

○ 박상호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의회에서는 실시 용역비는 앞으로 주지 말자고 조례로 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항별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좋은 말씀들 하셨습니다.
저희가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러면 그런 이유에서 연안 관리법에 관련하여 시급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올라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달이 정말 그것을 좌우 할만큼 시급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을 통해서 듣는 것이고 추상적으로 그런것인가 보다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경 예산 심의를 한 것이 거의 잘못된 것 입니다. 추경에 해주든지 말든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런식으로 하면 할 것 없지요?

○ 전문위원 신문순
기본 계획은 모항지구 합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실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원래 기본 밑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시 계획이 안되어서 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덕섭
다시한번 예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넘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해넘이 축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축제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 하지 않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아무런 구체적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공 예산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소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것을 맡았다고 하니까 이것을 집행을 한다음에 해넘이 축제 부분은 전면적으로 집행 이후에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예산은 세워주되 집행한 다음에 집행 내력을 정확하게 그리고 다만 미리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야 할텐데 가령 홍보비가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상대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에 기법이나 이런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는 부분 이것이 5억 5천만원을 다 쓸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한 3억으로 할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 부분을 미리 소상하게 미리 설명을 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그렇게 하고 넘어 가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병곤 위원
고영조 의원님께서 여기에서 발언한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산 보고를 받아야 하니까

○ 조병서 위원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고위원님 생각과 동감합니다.
단지 한가지 생각하면 거의 홍보비고 경상경비이고 행사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계획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고영조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령 입차료를 평당 4천원씩 주면 한마지기 800만원씩 주는 것이고 복구비가 평당 4천원입니다. 그러면 1,600만원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계획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화장실 하나 영구히 남는 것이 없습니다.

○ 류복희 위원
지금 행사 참여 인원을 2만명으로 보고 있는데 2만명이 과연 물론 격포에 주차장을 많이 임대를 했고 장소야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교통 대란이 나서 과연 전국에서 오신분들이 어떻게 해서 행사에 참여 하느냐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도 격포에 마련을 했는데 격포에만 마련할것이 아니고 격포외 일정지역에 마련해서 대형차로 수송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2만원이 승용차를 거기를 간다고 한다면 도저히 가도 못하고 백련리나 모항쪽에서 되돌아 가는 현상이 있을 것 입니다.
솔직히 주차장만 마련해 놓고 차가 못들어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 위원장 윤덕섭
해넘이 축제 예산안 제1회 추경비 1억, 이번에 추경 4억 5천만원등 5억 5천만원의 예산안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해넘이 축제 예산안은 집행 과정에서 의회에 사전 협의 또는 간담회과정에서 결과 보고하는등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집행할 것을 건의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 류복희 위원
해넘이 축제 관계입니까?

○ 위원장 윤덕섭
예, 그렇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류복희 위원
이형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 예산서 다시 수정예산서 유인하는 비용이나 거의 맞먹겠습니다. 200만원이나 300만원 삭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 의장 허금기
(청취불능)

○ 조병서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고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그날 제안설명을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주관이 체육회 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입니다.
체육회장 최규환으로 나가는 것이지 군에서 행정에서 나가는 성격이 아닙니다.

○ 류복희 위원
예를 들어서 천단위 이상이라면 모르지만 기 백만원을 가지고 ......
이것은 위원장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원안 통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한다면 체육인의 밤도 삭감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전액 원안통과를 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원안 통과하자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것을 삭감한다고 하면 체육의 밤도 삭감해야 합니다.

○ 조병서 위원
그것을 제안한 사람으로써 그것을 살려 주어도 무방합니다.

○ 위원장 윤덕섭
조위원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살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99 제2회 추경예산안의 최종적인 위원회안이 정리 되었습니다.
위원회안을 위원장인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총 37억 97,618천원으로 일반회계 36억 23,734천원 특별회계 1억 73,894천원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위원회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9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