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허금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최규환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최규환
존경하는 허금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길었으며 태풍올가까지 몰고와서, 우리에게는 수해의 큰 상처를 남긴 채 이제는 완전히 물러 간 것 같습니다.
여름이 물러간 그 자리에 또 다시 가을은 찾아오고 벌써 깊어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은 우리의 들녁을 황금빛으로 장식하고, 풍년을 향한 우리의 꿈과 바램도 함께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이른 봄부터 정성을 드린 들녘에서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거두어 들이 듯, 그 동안 700여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힘써 일해온 결과 군정의 주요시책들도 하나하나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 해 농림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에는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므로써 2년 연속의 쾌거를 달성하고 상으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기상여건만 좋으면 쌀생산 대책 종합평가에서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오직 의회를 비롯한 군민 모두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 그리고 화합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세기의 마지막 축제인 해넘이 국가행사가 다른 지역과의 치열한 유치 경쟁속에 변산반도로 최종 확정되어, 금년 12월 31일 격포 해수욕장에서 개최하게 된 것도 우리의 크나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한가지 행사비용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다소 부담이 가므로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도 기업경영 원리를 과감히 도입해야 될 것이며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결코 무리한 투자도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기업에서는 수억원을 투자하는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기업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듯이, 해넘이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투자효과는 기업의 이익 못지않게 우리 부안군이 관광부안으로 새로운 이미지을 구축하고, 거듭 태어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제로 관광객 증가로 우리 군에 가져올 관광소득 창출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이러한 차원에서 해넘이 행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177억 4천 6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1,139억 4천 8백만원에 비해, 37억 9천 8백만원이 늘어나 3.3%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07억 2백만원으로 36억 2천 4백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170억 4천 4백만원으로 1억 7천 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경은 정부로 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매창공원에 6억원을 투자 군민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내소사에 4억원을 지원하여 우리 고장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존·정비하고 앞으로는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는 공공근로사업으로 6억 5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2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호적전산화 그리고 주요 도로변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여 내실있는 실업대책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넘이 행사 관련사업입니다.
금번에 4억 5천 5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프리이벤트(Pre Event)행사 개최 등으로 해넘이 행사와 관광 부안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한편, 빈틈없는 행사준비와 식전행사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속에서 해넘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므로써, 희망과 번영의 21C 새로운 시대가 부안에서 열리고 부안의 발전으로 이어지며 부안의 시대가 기필코 도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올가 피해 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총8개 분야사업으로 4억 9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작물 재해복구와 각종 시설물을 조속히 정비하고 태풍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기계화경작로사업 군비부담금에 2억 4천 7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갑작스런 정전사태 등 비상시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청사 자가발전 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인 구담선 확·포장사업을 비롯하여 일부지역의 오랜 주민숙원 사업인 마을회관과 모정건립 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줄포IC 공사구간의 상수도관 이설과 상수도 정수대금의 납부에 1억 7천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9년 10월 15일 부안군수 최규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한 제안설명은 예산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제안설명 하는 자료가 있었으면 하고 본예산때에는 군수님의 제안설명이 자료로 의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금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9 군정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환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최규환
존경하는 허금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제114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의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보내주신 건전한 비판과 충고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군정에 대하여 함께 걱정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므로서 새로운 천년에는 서해안 시대를 향한 부안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김영주, 윤덕섭, 임종식, 고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해넘이 축제에 대해 먼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질문하신 의원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 맞이 해넘이 축제 행사와 관련된 질문 전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천년 맞이 해넘이 축제가 우리군의 변산반도에서 국가적 행사로 치르게 됨은 우리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으며 이를 계기로 변산반도 일몰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정동진 일출에 버금가는 유명한 노을의 고장으로 우뚝 솟아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은 해넘이 축제가 단순 일과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행사로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정례적 시행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새천년 맞이 행사는 일출지역 6개 지역과 함께 일몰지역으로는 변산반도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정부차원에서 예산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전국 자치단체마다 새천년 맞이 행사 난립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새천년 행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은 기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새천년 행사 부대사업으로 추진중인 50억원 규모의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기 국비 30억원을 이미 지원 요청하고 중앙 관계부처를 수차 방문하여 공원계획 변경과 국립공원 제척 등에 관해서 협의한 결과 예산지원에 대한 다소의 긍정적 답변을 얻은바 있습니다.
특히, 테마공원 예정지인 봉화봉 일대에 대해서는 금년 말경에 공원계획 변경을 건의하고 일몰을 테마로 한 역사성 있는 새천년 테마공원으로 조성토록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행사 당일 기상 악화로 원만한 행사가 어려울 경우 대형 멀티큐브를 설치하여 사전에 녹화된 일몰을 감상하면서 해넘이 축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넘이 축제는 일출행사가 전국 6곳에서 치루어 지는 반면 일몰행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변산반도에서 치루게 되는 행사로서 당일 관광객만 해도 2만 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넘이 축제 국가행사를 우리지역의 고유축제로 승화시켜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서 우리군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색깔을 띤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산면 사산리 토사채취 허가 과정과 허가후의 처리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산면 사산리 산48-1번지내 토사채취 허가신청이 접수되어 문화재 보호구역 외 지역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유적 지표조사 결과 유적이나 유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북대학교 박물관장의 의견서와 산림법의 적법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바, 허가조건에 부합되어 허가를 했습니다.
토사채취 허가기간이 끝나는 대로 즉시 복구가 되도록 하겠으며 주변 경관과 산림보호 측면 뿐 만 아니라 주민 정서생활에 지장을 주는 토석채취는 허가를 제한 하여야 하나 법적인 요건구비가 되었을 때 허가를 제한 할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토석이나 토사채취 허가의 관련규정은 물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하겠으며, 기 허가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일점검을 실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형관정 관리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은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정부는 시설을, 관리는 수혜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혜자의 관리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정기점검 후 수중모터 교체 등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지구는 군에서 예산지원을 검토 할 것이며, 채수량 부족 및 수리대체 시설이 완료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는 지구에 대하여는 폐공 조치하여 관정시설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절감의 비효율성과 비자율성등은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시정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등 주민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여비나 업무추진비등 경상예산에 한해 절감 시행하고 있으며 절감액을 미리 예상하여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은 이형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기구 축소 및 읍면 농민상담소 증설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2과 7담당 46명의 정원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균형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99년도 2단계 조직개편 시 농업기술센터의 기구는 변동없이 기능이 유사한 업무에 대하여 부서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철쭉을 식재 할 경우 기반조성, 성토, 식재, 물주기, 제초작업 등 연계작업이 뒤따름에도 작업 일지에는 철쭉 식재로만 기록관리 하므로 문제를 느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금후, 사업관리때 세밀히 기록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고, 사업선정에 있어 공익과 생산성 위주로 선정하여 투입인력의 적정유지, 1일 작업량의 적정부여로 사업효과의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안읍에 경로당을 겸한 양로원을 건립하여 직영으로 경영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로원시설은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단독시설로 직영하는 것은 대단히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의 양로시설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재원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99년도 9월말 현재 우리 도내 노인복지 시설은 22개소에 노인 입소율이 63%로 많은 시설이 유휴시설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군 관내 입소 희망자가 있을 경우 도내에 비어있는 노인시설에 언제든지 들어 가실 수 있고 도에서도 노인복지시설 신규설치를 되도록 억제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당분간 양로원 시설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라북도 잠수기 어업허가 건수를 30건으로 확보하거나 육성수면을 20,000ha로 확대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수기 어업허가는 수산업법 제52조,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각 해구별로 정해져 있는 바, 전라북도의 잠수기 어업허가는 8건이며, 허가건수 8건을 30건으로 증배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전국해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한 후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육성수면 20,000ha 지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지정되어 있는 4,000ha에는 키조개 자원이 빈약하여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15척도 조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 육성수면내에서 키조개자원이 호전되어 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한 키조개 자원서식 분포 면적이 확대되어 추가로 육성수면으로 지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유관기관과 협의, 용역비 확보 등 육성수면 지정 절차를 검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도 순환도로 절개지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도 순환도로는 '94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99년 5월 완공된 사업으로 해안선을 따라 약 26㎞에 174억원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한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지역으로 육지 도로공사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나 한정 된 예산으로는 비탈면을 보호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녹생토 공법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옹벽 뒷부분의 여유 공간을 조경수 식재 및 꽃길조성 아름다운 관광위도를 가꾸기 위한 필수사업으로 별도 예산확보는 물론 위도 면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습지 도복피해 예방 연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복방지 연구사업은 작물시험장, 호남농업시험장, 영남농업시험장, 각 도 농업기술원 시험국에서 실시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타를 통해 활용 과제로 채택하여 농가를 지도하고 있으며 연구실적은 일미벼, 동안벼, 대산벼등 내도복성 품종육성 보급과 시비량, 재식밀도, 물관리, 도복경감제 시용등 재배기술을 개발 새해연농설계 교육과 영농현장에서 기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형식적인 면담을 지양하고 진지한 자세로 민원인의 요구사항 해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 취임이래 군수실을 상시 개방하고, 찾아오는 민원인과의 대화에 응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행사 참석과 군정 추진을 위한 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일정을 내방객과 대화의 시간으로 할애하고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실은 물론 관사의 문을 항상 개방하고 전화도 상시 통화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출장 중 찾아오셨다 되돌아 가신분도 없지 않으나 가급적 시간을 약속하여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가·부를 즉시 답변 할 수 없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이는 각종 법령과의 관계, 복수의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조정 등의 이유로 그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에는 군민에게 한발 다가선 군정수행으로 내방 민원인 모두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기 위하여 군민과의 대화의 날 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무원의 장애인 채용비율 준수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우리군 고용권유 대상 인원은 8명이나, 현재까지 5명만이 고용되어 3명이 부족한 상태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정부 구조조정이 연도별로 계속 진행되어 현재도 초과 현원이 다수 발생 되고 있어 신규채용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다수 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부족 된 장애인 공무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위해제 된 공무원을 소속부서 복귀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공무원은 현재 6명으로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계류 중 인 자 3명과 직무수행 능력부족으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 한자 3명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자에 대하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직무 수행능력 부족 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 성적 향상을 위해 부여된 연구과제를 평가하여 금후 직위 여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안 당산놀이 행사의 민간이전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 당산놀이는 우리 고장에서 조상 대대로 연연히 이어온 전통 민속놀이의 하나로 최근에 와서 산업화에 밀려 사라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서 부안을 상징하는 민속놀이로 정례화 할 계획으로 지난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로 추진한 바 있으며,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성대한 축제 한마당으로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금후 행사 추진시에는 전통 민속놀이의 재현에 심혈을 기울여 외래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둘 계획이명 행사장소 및 시행주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행사가 더욱 발전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줄포 방조제 공유지 내부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수 조절지 67.77 ha의 조성 목적은 해수 만조시 줄포 시가지 및 농경지 783ha에서 유입되는 33만톤의 강수량을 저류 하였다가 간조시 배수시켜 침수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으며, 내부개발 계획은 전북대, 원광대 등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다각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였으나 단시일 내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실정 입니다.
이유는 공유수면이 국유로 되어있어 본 토지의 소유권을 부안군으로 양여 하는데 행정절차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방조제 완공 후 다년간 홍수 조절지로서의 역할을 지켜보면서 인근 주민의 이익과 부안군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줄포 소재지 하수도시설이 매우 취약하여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정비에 대한 대책과 금후 시행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포 소재지 구역의 근본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 종말처리장을 2002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2000년도에 양여금 사업을 투자하여 줄포 시가지에 하수관거 공사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이동보건소운영 및 독감 예방접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 예산은 2천 3백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6월 21일 진료를 개시하여, 일일 평균 38명 진료하고 있으며 물리치료 예산은 3백만원으로 지난 4월 12일부터 진료를 개시하여 일일 평균 30여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예산은 4백 3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3월 24일부터 월 2회 순회해서 실시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독감 예방접종 약값은 년초에 우리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3,700원에 구입하여 접종하고 있으며, '99년도 독감예방접종 계획 인원은 12,000여명으로 현재까지 9,600여명을 접종하였으며 앞으로 학생 2,500명 정도 더 접종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류복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책임 있는 민원서류 발급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민원사무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써 민원창구 공무원을 9급이상 정규직원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1997. 10. 15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토이용, 도시계획, 군사시설 등을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하나 '97. 11월 발급당시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아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누락되게 발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규직인 토목9급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토지이용계획 특성을 전산화하여 정확한 자료관리와 신중한 민원처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업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업설치 허용 조례를 제정하여 관광개발을 유도 해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례가 제정된 후 야기될 수 있는 무분별한 건축,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 외지인의 투기조장이 우려되고 미풍양속의 저해 및 위화감 조성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 되어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준농림 지역내 음식점,숙박업 설치 허용조례 제정을 검토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진흥지역과 외지역이 명확이 구분되지 않는 불부합된 지역에 대하여 현실화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불부합 지역은 40.4ha로 하서면 백련지구20ha와 변산 격포지구 20.4ha가 있어 현지 여건과 사유를 명기, 도와 농림부에 건의하고 3차례에 걸쳐 농림부를 방문하여 4.6ha는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명확한 농업진흥지역 구분을 위하여 5000분의 1 도면과 지번을 상세히 대조하여 전 진흥지역에 대한 전산화 작업중에 있으며 도지사가 11월중에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법 제정에 따른 우리군의 대처방안과, 금후 연안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99. 2. 8 연안관리법이 제정.공포 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국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는바, 우리군에서는 변산해안권인 모항 상록관광개발계획, 위도해수욕장개발계획등을 반영해 주도록 건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법절차에 따라 수립.고시한후 시장.군수가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과 개발을 위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안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우리군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연안통합관리계획이 확정되어 고시되면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안지역관리계획수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덕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신보건 전문인력 확보 방안 및 주간 보호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인력 확보 방안은 2000년도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기관인 전북대학병원에서 1년간 실시하는 정신 보건전문요원 교육을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등록이수케 할 계획이며, 공중보건의사 배치시 정신과 전문의를 추가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 보건소 개보수사업 예산이 확보될 경우 치매환자 주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 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격포 채석강내 군유지인 호텔부지가 5층으로 고도제한 하고 있어 경제성이 없으므로 일반숙박시설지 등으로 공원계획을 변경하고 분할 매각하여 군수입 증대 및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격포 채석강 주변 7,000여평은 군유지로서 공원계획상 집단시설지구내 호텔부지로 지난 92년 부터 매각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 개발을 유도하려 했으나, 층고제한 및 건축비만 70억 이상이 소요되어 사업성이 불투명하여 현재까지 민간자본 투자 및 매입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격포해수욕장 주변을 비롯 변산해수욕장, 고사포해수욕장등 해변 9㎢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관광지로 개발코자 환경부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 건의해 왔으나,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원구역에서 제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만약 제척이 불가능할 경우 공원계획 변경등을 통하여 개발가능 하도록 유도한 후 민간자본 유치 또는 매각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격포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 격포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은 최소한 군청 소재지 단위의 도시규모에서만 적용하여 수립해야 한다는 도의 방침이 있어서 시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선 격포 준도시 취락지역을 확장하여 관광개발 및 수산업등의 발전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며, 금후 인구 및 발전의 추이를 감안하여 도시계획 지역으로 변경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금은 영세민자활복지기금, 저소득층장학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소년자립기금, 재난방재기금, 재해대책기금, 4-H 후원회운영기금, 농기계수리봉사단 운영기금등 9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나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재난방재기금은 목표액이 조성되지 않아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며 앞으로 모든 기금은 기금의 설립목적이 달성 되었거나 설립 취지가 상실된 기금은 폐지 검토하고 유사 중복기금은 통합 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금이 다른 시군보다 적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국도비 보조금은 270억원으로 군세가 비슷한 완주군과 별차이는 없으나 고창군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군과 우리군과의 차이는 경지정리사업 153억원, 기계화 경작로사업에 14억원 등 농업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약 200억원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경리정리율은 51%로서 본군의 83%보다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우리군보다 낮은 경지정리를 뒤늦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증액된 국고 보조금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이 더욱 증액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끊임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문제를 중앙과 협의해서 지정한다는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국립공원 구역과는 지정목적, 지정권자, 관리권자가 서로 상이함으로써 국립공원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8만 부안군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피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완료후 지정 요청이 오면 상류지역주민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행정적인 절차상 지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절차를 이행 할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는 가능한 적극적으로 주민소득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과 오염물질처리설치 시설등은 환경부나 전라북도에 건의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보조단체의 사무실을 한 장소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중 우리 군에서 보조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지회를 비롯한 13개 단체입니다. 이를 모두 통합관리할 경우 사무실 유지관리에 있어 예산절감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실적으로 장소 마련을 위한 예산부족 및 각 단체의 성격과 업무의 상이로 실제로 통합관리를 할 경우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금후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면 통합사무실 운영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늦어 지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늦어진것이 사실입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는 다수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법으로 현재 시공중인 서해안고속도로 및 국도23호와 국도30호선등 부안군의 장래 개발과 연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11월중 재정비를 착수할 계획이며 금후 의회의 자문과 주민 공청회등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립공원구역의 축소조정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우리군 총면적492㎢중 30%인 157㎢가 공원구역으로 변산면을 비롯 4개면 18개리 2,600여명의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등의 사유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국립공원구역 축소조정을 군정 5대역점시책의 하나로 발굴한 후 변산반도 국립공원 축소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주요 내용으로 공원경계부 주변 15개마을 1㎢를 공원 구역에서 제척하고 공원중심 지역내 상서면 청림리등 7개마을 0.03㎢는 취락지구로 확대 조정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왔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축소조정 용역이 2000년 2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어, 내년 2월이후에야 구체적인 축소 및 조정될 지역을 알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무공해 농산물 생산단지를 지정 육성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중소농 고품질 단지 육성은 상서면 청림리 유동과 변산면 마포리 산기 마을에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30일경 완공되어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도는 금년에 처음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농약과 비료를 적게 쓰는 농가에 ha당 5십2만4천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작물 재배전과 수확 당시 토양을 검사하여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상서면 청림리 지역은 상수원 상류로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라도 비료와 농약을 되도록 안쓰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법이 필요하므로 유기 자연농업을 하는 농가와 충분한 협의로 집단화 육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의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발주 후 시공과정에서의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와 설계당시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경우 설계내용이 현장여건과 다르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 입니다.
앞으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 및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현장조사 및 토질조사는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에 의한 법적사항으로 민간인 및 전문가 참여에 의한 설계심의 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MBO와 군정주요시책 평가 결과 나타난 부진사업에 대하여 입니다.
지난 7월 20일 실과소 각담당별 MBO와 군정 주요 시책등 268건의 주요업무에 대해 상반기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담배소비세 증대 등 14건의 부진사업을 보고 받았으며, 부진사업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 1차 촉구 하여 9건이 정상추진되었으나, 5건의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제2차 촉구하여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상황을 사업별로 점검하여 년내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담당업무 폭주에 따른 녹지담당을 증설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산림담당기구는 1과 2계 7명에서 98년도 1차구조 조정에 따라 1담당 6명으로, 과장 1, 담당 1명을 각각 줄여 유사한 직렬인 산업경제과로 통합하였읍니다.
99년도 2단계 구조조정에서 산림관련 기구를 증설하려면 타부서에서 그 만큼의 인력을 감축하여 상계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부서간 업무 및 정원조정시 산림담당 업무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원 및 녹지를 점용허가 하여 시설물을 설치 이용하고자 하는 수는 얼마나 되며 또한 도시공원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조례제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는 서림공원외 22개소 1,367,480평이 도시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내의 토지주 등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유재산 매각처분으로 군 부채상환 대책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을 매각처분한 재원으로 부채를 줄여 나간다는 생각은 좋은 방안이지만 부안군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 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장래 행정목적 활용과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재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적정한 지역에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이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접수창구 일원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은 각종 증명, 교부에 따른 창구 즉결민원과 인.허가등 규제민원인 유기민원, 그리고 진정 건의등 다수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실에 복합민원 접수 상담실을 지난 9월부터 설치 운영하여민원인이 실과소별로 찾아 다니는 불편을 없애고, 담당 공무원을 호출하여 즉시상담과 사전예약상담을통하여 단 1회 방문으로 한곳에서 민원을 처리하여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구의 즉결민원은 토지대장등 각종 공부 발급으로 1일 평균 발급건수가 720건이며, 종류별 창구민원의 특성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모든 민원을 1개 창구에서 접수 처리 하면 오히려 민원처리가 지연으로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행제도를 보완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의날 행사를 읍면단위 행사로 개선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한 노인동원 및 기부금을 걷는다는 일부 여론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의 조사결과 사실무근으로 파악되었으며, 혹시, 노인회 읍면분회, 또는 체육회등을 통하여 희사 한분이 있다면 본인에게 반환 해줄 수 있도록 읍면에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로 정해져 있어 군단위 행사로 개최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행사를 더욱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는 행사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염물질배출업소나 투기자에 대한 행정 조치 및 사법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오염물질배출업소 630개소중 99년도에 총 1,434건의 단속을 실시 하여 58건의 행정처분과 85건40,773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며, 특히 과다한 배출행위를한 사업장 6개소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퇴비생산 시책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지력의 증진을 높이고자 퇴비생산을 추진한 결과 도에서 쌀생산대책 우수군과 퇴비생산 우수마을이 추천되어 중앙심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퇴비생산은 자율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읍면간의 경쟁으로 공무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한 읍면도 있었습니다
금후부터는 농업인에게 퇴비생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주지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퇴비생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럭 치어 15만 마리를 방류했는데 파도가 없는 바위틈에 방류 하여야 함에도 인공어초시설 수면에 방류 하여 적응 능력이 없어 살아남지 못한다는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우럭 치어를 방류함에 있어, 부안수산종묘시험장,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와 사전 협의하여 인공어초 시설 장소중 최적지를 선정하여 5㎝ 이상의 치어를 방류한바 있으며, 군산대학교 양식학과 학과장의 조언에 의하면, 종묘방류지 선정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실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도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확대 실시 하고자 하며, 특히 왕등도 어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사업의 효과가 아주 좋다는 반응 입니다.
다음은 고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성을 살린 공무원들의 부서임용에 대한 내용 입니다.
지방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직무 수행 능력, 경력,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및 부서에 대하여는 최대한 전문성을 살릴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동진 농산물 특판장 건립 추진을 위하여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이라도 중단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은 군정 주요시책 사업으로 동진면 동전리 2595번지 일원에 대지 8,000여평, 건평 600여평을 60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 9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판장 선정 부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용역비 5천만원은 농지전용 협의를 농림부와 추진중에 있어 현재 미집행 상태 입니다.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1년 농림사업에 반영토록 건의 하는 한편,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건립계획을 설명하고 재정 등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검토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가로명칭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 18개 노선에 대하여 상반기중 응모신청을 받은 결과 10명의 군민 및 기관에서 86건의 도로명칭을 제안해 왔으며,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 군의회의 의견 수렴등의 과정을 거친 후 도로명칭을 확정하고 우리군의 특성을 살리며 사랑 받는 도로명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서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 개편방향과 인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방만한 행정조직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98년도에 1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5과 98명을 대폭정비하였고, 현재 2단계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은 자치행정의 효율성제고와 공무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되, 금후 개인의 능력과 성과위주의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원활한 군정수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하룡, 박상호 의원께서 서면 질문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 입니다
먼저, 정하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격포항 개발 계획 및 곰소항 개발을 위하여 투자한 실적과 준설, 어항부지내 물량장 점사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86. 3. 1. 제1종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격포항 기능 배치 계획에 따라 수산물종합판매장, 활어.선어위판장, 폐수 처리시설 완료등으로 수산물 유통의 원활과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급유.급수시설도 현재 설계중으로서 금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곰소항은 '99년 군비 2천만원의 예산으로 곰소항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현재 전북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2000년도에 곰소항 물량장 시설개발을 위한 국,도비를 요청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은 변산, 진서, 상서면으로 제1차 오지개발사업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개에 걸쳐 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하여, 도로사업등 20여건의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균형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2차 오지개발사업은 사실상 우리군은 제외대상이었으나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오지개발사업 대상지구로 3개면이 선정되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동안 1개면당 20억원씩 총60억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기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시 잦은 설계변경에 관한 서면질문은 같은 내용의 질문인 김형인 의원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고 이어서 태풍 올가로 인한 벼. 백수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올가는 '99. 8. 3∼8. 4기간 중 초속 30m의 강풍으로 발생한 벼 백수 피해는 11개 읍·면 951농가1,364ha의 피해가 발생되어 피해복구비 7천9백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군비는 예비비로 충당하고 국·도비는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아 관련부서에서 피해 농가에 보상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1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질문·답변 과정에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18일에 있는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의·응답식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이미 협의한대로 군정보충 질문·답변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활동을 위하여 99년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