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허금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주석
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먼저 11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김병곤 의원외 4인으로 부터 99년 5월 4일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99지방상수도시설사업지방채발행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5월 4일 부안군군세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금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는 '99년도 군정 질문·답변을 위해 집회된 회기로써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9년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병곤, 박상호 의원을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병곤, 박상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과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장 허금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의사일정 제3항 '99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군정 질문 답변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마지막날인 모레는 보충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질문은 이미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같이 연장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연장자이신 최규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행안면 출신 최규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장님, 방청하신 여러 제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동하는 21세기를 앞에두고 밝게 운영하시는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답기만 합니다.
본의원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행안면의 어른들에게도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계절은 년중 가장 귀중한 시기입니다. 이시기가 농민의 수확에 다수를 정하는 계절이라 하겠습니다
국가는 경제호전의 일도에 있다지만 IMF 위기가 지금 부터라고 하는 말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남과 북의 통일문제도 시작단계에 있고 제2의 건국의 정책이 지금부터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궤도위에 서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는 일이 좀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고자 함이요, 또는 실리와 허위가 뒤바뀌지 않기 위해 차지에 머리를 맏대고 있는 줄 압니다. 주고 받는 물음과 대답이 정확한 진실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기획정책실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시책보고서를 받어 봤습니다.
99년도 시책방향이 상세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법률적인 기본방향과 역점추진이 완벽한 방향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방향의 한가지가 잘 이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의 일 예를 들겠습니다.
부안군 행안면 역리 순환도로 4공구 작업이 시작되여 거의 완공 작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7호 배수로 통관이 설계 잘못으로 높이 묻쳐 배수로 배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 농경지 30여 필지에 25농가가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작인들은 금년 영농을 할려면 순환 도로변 결점을 콘크링으로 길을 잘내야 배수가 되어 영농을 한다고 합니다. 이점을 염려하여
주민 몇분이 수차례 걸처 건설과를 방문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설명을 하였으나 영농시기인 지금까지 수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현상태에서 농사를 지을 때 침수되어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이며 시책 기본 방향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군정대책을 정확하게 군수님께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 또 한가지 알고자 합니다.
송무행정 실무 및 쟁송 사례집 발간계획에 앞서 현황이 어느쪽의 것이 맞는지 그것부터 파악하여야 할 줄 압니다.
99년 3월에 주요시책보고와 동월에 의원 간담회 자료보고서를 보면 쟁송 건수 46건중에 계류가 한쪽에는 20건이고 한쪽은 23건, 확정 이 한쪽에는 26건 한쪽에는 23건으로 되어 있으며 계류소송사건에 한쪽은 18건이고 한쪽은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에 1건, 행
정3건, 민사에 한쪽은 14건, 한쪽은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류행정에는 한쪽은 2건이고 한쪽은 6건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다 맞다고 한다면 그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소송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형식적인 보고에 책임 행정이라 할 수 없으며 일거십개라 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한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맑은 물 전마을 공급사업일환으로 479개마을에 25,380평대의 78,458명에 대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22,178백만원 투자하여 가압장 8개와 배수지 7, 관로매설 408㎞를 기반 시설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기 가압장이 준공된 구역내 관로매설이 기 설치된 면과 부락은 맑은 물 공급이 이루어져야 군민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군수
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부안군 쌀 생산량 현황을 살펴보면 96년도에서 98년까지를 보면 년년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96년도 15,391㏊에 쌀 60만석과 97년도 15,285㏊에 58만 7천석을 했고 98년도 15,210㏊에 54만 6천석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계획은 14,950㏊에 5만3천8백석을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97년도에는 96년도 보다 농경지는 106㏊가 줄고 쌀은 1만 3천석이 줄었으며, 98년도는 97년도 보다 농경지는 75㏊가 줄고 쌀은 4만 1천석이 줄었습니다. 99년도에는 98년도보다 260㏊의 농경지가 줄었는데 쌀은 98년도 보다 8천석이 줄어 들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연도별 농경지 주는 것과 쌀 생산율 비율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매년 농경지가 줄어드는 것은 휴경지가 늘어서 그런지 아니면 폐농지가 늘어서 그러는지 이 관계를 군수님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쌀생산의 증산대책도 함께 말
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행안면 역리에 45,231평 부지 조성에 53억 4천 9백만원이나 소요된 사업으로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군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19억이라는 기채를 얻어다 마무리 했습니다. 당초에 군의회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줄포 농공단지도 분양이 안돼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데 더 크게 만든 다는 것이 무리라고 주장했는데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던간에 이제는 공장용지로 분양이 잘 되어야 부안군 중소기업 발전에 만전을 기할때라 생각 합니다. 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 공고는 몇번이나 했는지 답변 해주시고 지금까지 분양해준 건수와 분양평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평당 7만원 정도를 군에서 정한 것 같은데 평당 가격에 구애받지 말고 싸게라도 분양해서 타지역에서 입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지역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군수
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입니다.
부안군 13개 읍면에 225,213평을 차지한 52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막상 묘지를 정하려고 하면 사용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고총이고 무연고묘라고 하는데 어느시기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하여 벌초를 할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법에 절차를
걸쳐서 무연고 묘지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공동묘지 관리 방안이 있으시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 운영비를 분기별 14백만원씩 지원 운영하는데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기한없이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세 착오 부과감액 사유가 년년에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과 감액 사유를 보면 96년도 약3,000만원, 97년도 약 6,200만원, 98년도 약2,500만원이 초과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세 부과책임자가 부과 대상을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부과한 소치라 보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부과 착오액 반환 조치에 대하여 사람을 불러 환급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하는지 알고 싶으며 만약 환급대상을 불러 지급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일하는 사람이 잘못하여 우민한 군민들은 의무금이라 하여 자진 납부토록 하고 일이 잘못되었으니 와서 찾아가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금액이 적든 크든지간에 불러서 환급조치를 취한다면 그날의 일당을 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 시정과 조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부안군이 실시하는 각종사업에 용역회사를 통하여 최하 몇 천만원씩 비용을 들여 용역을 맡기는데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전문기술과 인력이 필요한 곳에 용역을 맡기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문용역회사에 맡기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고 보는 사업도 있고 용
역 설계를 하고 설계 변경을 군자체 기술로 하여 용역비만 허비하는 사례와 용역만 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 폐단이 많다고 봅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조성하는데 2천만원 들었는데 용역 목적은 국토이용계획 및 농지전용변경입니다만 이정도는 용역회사에 맡기지 않더라도 자체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소다용도 부지 설계용역에 6천만원이나 거액을 들여서 맡겼는데 몇 달도 되지 않아 자체기술로 설계 변경하여 결국에 군민의 혈세 6천만원만 허비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고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지 정확히 따져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각종사업이 용역비만 허비하고 설계변경한 사업장 별로 손해본 액수를 정확한 통계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고온, 저온현상은 물론 갑자기 폭우로 인하여 인명이 다치고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하천의 유지관리 및 정비의 부실로 집중폭우때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년에 몇번이나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유수지를 통한 하천의 홍수조절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는가 그리고 준
설이 필요한 하천은 몇곳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범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해마다 10건 이상의 각종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서 볼 때 년중 행사니까 의무적으로 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같게 합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조차 인근 농가들은 모른채 농가들이 터득하여 농사짓고 있는 실태를 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란 새로운 소득기술로 농가에 기
술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년례행사 치레나 예산만 낭비한다고 봅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고소득 유망작물이나 품목을 개발 보급하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또한 그런 사업에 시범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군수님
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셔야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만은 못삽니다. 화장실에 배설을 하지 않고는 못삽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이 필요 합니다.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관광을 잘하고 기분이 좋았다가도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을 찾다가 실례를 했다고 생각하여 봅시다. 좋은 곳에 가도 짜증 뿐일 것입니다. 또는 화장실이 있다하여도 청결치 못하고 악취가 심하고 깨끗치 못할 때에도 역시 짜증뿐일 것이며 다시 그곳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부안에 일례를 듭시다. 하서면 구암리 지석묘군과 보안면 유천리 도요지 같은 경우를 봅시다. 매 주별로 수백명식이 찾아 온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없으니 남의집 화장실이나 가정집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허다 하다고 합니다. 그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보면 기분 좋
을리 없을 것입니다. 또한 화장실이 있다고 해도 청결치 못할 때 기분 좋을리 없을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웃 고창군의 화장실 관리 제도를 살펴 보면 관료 공무원 한사람이 관광지 화장실 한곳씩을 책임제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관리비도 들겠지요. 책임이 있는지라 출근길에 살펴보고 퇴근길에 살피고 하니까 공공시설지 화장실이 깨끗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군도 잘 되어 있는 화장실 문화를 받아 드릴 의양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룡 의원
진서면 출신 정하룡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규환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 지금 우리에게는 천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21세기의 천년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 하며 군정을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보다 지향적이고 더 나은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쉽고 부족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행정의 단면을 바라 볼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의 공직자들께서는 IMF 시대에 구조조정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거듭나기 위하여 애써주신 노력의 결과로 주민
자치가 착실히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을 대할 때면 공직자로써 이래도 되는가 하는 안타까운 일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정 어느 방향이 새로운 천년의 나아갈 길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판단하여 보다 더 과감한 개혁과 변화가 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며 몇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최규환 군수의 군정방침과 관광소득증대를 위한 관광기반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우리부안군의 국토이용계획현황을 보면 크게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리고 도시 및 준도시지역으로 4등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5개면에 걸쳐 148.4 평방킬로미터 면적으로 군민은 각종 규제와 제한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며 군의회와 집행부에서 국립공원구역을 축소 조정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변산국립공원지역 면적 축소조정에 군민 모두가 총결집하여 면적 축소조정을 꼭 성취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써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1997. 9. 11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다되는 지금까지도 조례가 제정 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스쳐가는 변산국립공원을 보고, 먹고, 자고, 쉬어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기반 계획과 실천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대상지역과 대상시설물을 조례로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현황을 보면 국립공원에 연접 또는 도로망이 그지역과 연계형성되어 있는 준도시지역이 변산과 진서면에 소재해 있으며 관광지 주변에 상가와 주택이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 하게 산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격포와 곰소의 준도시지역을 확장하고 도시계획을 수립 시가지 정비와 관광기반 조성을 통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히 쉬고 또다시 찾아오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정시책중 대단위 사업인 곰소다용도 부지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진서면 진서리에 조성중인 곰소다용도 부지 조성사업은 총소요사업비 80여억원으로 해안제방 870미터를 쌓아 21㏊ 다용도의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립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은 200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며준설토로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기를 앞당겨 조기완공하여 어항주변의 상인들을 입주하여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2000년 가을에는 곰소젓갈 축제를 다용도부지에서 행사하도록 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기능이 쇠퇴한 국공유지의 용도폐지와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인간의 발달사를 보면 인간은 동물을 수렵하고, 식물을 채취해서 먹고살며, 목축을 하고 다시 농경 사회를 이루다가 산업혁명을 거쳐, 정보화 사회의 문턱을 지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토지 소유욕망이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사회가 발전을 하다보니 각종 토지에 대한 규제와 제한이 뒤따라 온것도 사실입니다. 문명이 발전 하다보니 그토지에 대한 기능도 생성되고 또한 쇠퇴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능이 쇠퇴 되는 것을 사례로 든다면 도로 신설로 인한 사실상 폐지된 도로 농경지의 수로 및 구거 하천의 유역변경과 인위적인 직강공사를 하천이 아닌 하천부지 해안 옹벽공사등으로 인한 해안빈지등 국공유지이면서도 관리가 안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일부군민은 무단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쇠퇴한 국공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할 계획은 있으며 이러한 토지를 용도폐지하여 군민에게 불하 또는 임대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참으로 양심적으로 불철주야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는 죄송합니다
만 여러분이 쓰고 있는 예산 한푼 한푼이 군민의 혈세입니다.
농민과 어민의 피와 땀이 밴 소중한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으로 잘살게 하고 또 경제 위기를 가져오게 한 것,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으로 경제위기를 모면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공직자의 투철한 봉사정신 자세가 중차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메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보다 더 나은 우리 후손들이 참으로 복된 지역에 태어 났다고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양심껏 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군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의원
김병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 그동안 바쁜 군정수행중에도 군민의날 행사와 부안 해변축제를 치르시느라 고생하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 7월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제2기 민선자치를 출범했습니다.
이제 민선자치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 봅니다. 지방자치의 상징인 자치입법권은 지금도 법령이라는 우리에 갇혀 꼼짝도 못하고 입만 열면 인상안이 논의되든 지방교부세율은13.27%에서 단,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고보조로 시행한 사업들은 친절하게도 천원단위까지 용도를 지정받아서 추진했는데도 우리 주변에 흉물스런 고철더미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진정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고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회계제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부안군이 추진하는 상수도 사업은 그 규모가 군 전지역에 걸쳐 동시에 실시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의 규모나 소요자금의 규모가 우리의 재정규모로 볼 때 감당키 어려울 만큼 방대한 것입니다.
현재 상수도 사업으로 발행안 지방채만해도 그 원리금이 무려 342억원이며 98년까지 75억원을 상환하고 앞으로 267억원을 갚아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사업을 마무리 하기까지에는 약 123억원의 투자가 추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99년 예산을 보면 상수도 부문의 실질수익인 사용료 수입은 1,668백만원인데 지방채 상환액은 1,766백만원입니다.
즉 사용료 수입으로 기 발생한 지방채 연부액을 상환하는데 부족분이 약 1억원 거기에 기타 운영비등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에 추진하는 신규 시설사업인데다그 누구 가릴 것 없이 전주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회계의 구분을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식으로 사업을 운영 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 투자액을 포함한 지방채 부담액과 또 앞으로 일정기간 경과해서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을 교체해야 할 경우 마냥 현재와 같이 지방채나 타재원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 거론될 때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들며 생산원가와 판매가의 일치를 말합니다만 과연 생산원가가 얼마이며, 어떤 계산근기에 의한 것인지 현재의 상수도 특별회계의 회계제도로는 정확한 계산근거의 자료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생산원가를 산정하고 판매가를 일치시켜서 명실공히 독립채산적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원가요소들이 회계적으로 제시되고 부채의 변동이나 자산의 운용상황과 정확한 사업의 손익 상황을 어느시점에서든지 명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기업 회계제도를 도입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보면 해마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총세입 26억6천5백만원중 국도비 보조금 23억1백만원, 기타 2억9천3백만원이며, 세출은 생활보호비 25억6천6백만원 나머지는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령해서 생활보
호비로 나누어 주는 것이 고작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총세입 7억4백만원이 융자금의 원리금이며 세출은 4억4천2백만원
융자하고 2억6천2백만원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더구나 영세한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는 본사업은 정부의 신용사회 구축이라는 금융정책에 반해서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므로써 우물안에 앉아서 민원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의 원리금 1천1백만원을 거두어서 지방채 상환이 전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예산상 3천만원이 순세계 잉여금과 예비비로 들고 나는 경우로써 사업자체가 없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역시 줄포 농공단지의 명성 CNF 1개 업체의 융자금 회수 1천5백만원과
행안지구 예상 분양대금의 계약금 10%의 예상수입금 3억 7백만원이며 세출은 지방채상환이 전부입니다.
과연 위 5개의 회계가 특별회계로써 존치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더구나 경영수익사업은 사업이 없으면 즉시 해지해야함에도 그대로 방치하므로써 회계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부문개혁 전략에도 불필요하거나 유사한 특별회계나 기금의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위원은 이상 5개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 하므로써 회계의 번잡을 피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은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고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서 전년도 결산서와 같이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이후 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확인한 바로는 4·H후원기금의 경우
97년도에만 제출되고 그 이전은 제출되지 않고 기금결산 내용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경우 1995년에 설치했으나 전연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제출 의무를 이행치 않으므로써 위법하면서 까지 회계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는 실례입니다.
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경우는 설치후 한번도 운용한 사례가 없는바 이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출된 기금 결산서는 각기 그 내용이 일관성이나 연관성이 없이 작성되며 전혀 파악이 불가능 합니다. 더구나 대차대조표의 경우 자산부만 기재하고 부채와 자본부는 백지로 제출되어 이 결산서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관례적인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대차대조표
인데 차변만 있고 대변이 없다면 어떻게 대조가 되고 검증이 가능한것인지 암담할 뿐입니다.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되는 결산서가 이렇다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는 어디서 찾을것인지 대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기금의 통합운용을 주장합니다. 통합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업무를 전문화 하므로써 첫째 운용수익율을 제고 할 수 있으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를 체계화해서 각종 행·재정 보고서의 정확성을 기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는 업종별로 가정용등 6개업종으로 구분해서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 영업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을 사용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예를들면 약국이나 슈퍼등 가정용 외에 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소까지 포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분류과정에서 실태 조사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처리입니다. 가정용과 영업용은 현저한 요금차이가 있습니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서 재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앞 광장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사업은 28억4천만원의 순 군비사업으로 군청 앞 교통소통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사업보다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건물보상협의가 미진되고 있는 것이 7동이나 되며 협의가 끝난 10동중 6동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청사신
축시까지 군에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건물보상협의가 끝나더라도 군청사 신축시까지는 광장조성은 하지 않겠다는 논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협의가 끝난 건물은 즉시 철거하고 본 사업계획대로 진행해야 할것이며 군청사 활용문제는 그것대로 따로 계획
을 세워서 확보해야 할것입니다. 엄연히 사업목적에 의해서 사업승인과 예산승인을 받았으면 승인 받은대로 추진해서 빠른시일내에 주민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위도면 이형식 의원입니다.
생동하는 나뭇잎들이 초록색으로 물드는 신록의 오월입니다.
민선2기 부안군수에 선출된 최규환 부안군수님께 본의원이 부안군의회 의원자격으로 두 번째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요지서에 제출된 내용대로 몇가지를 질문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조조정후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으로 인한 제반문제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휴인력 활용계획입니다.
구조조정 이후 부안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보직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상 불필요한 인원이 21명이며, 그들에게 지급된 급여총액이 2억6천 2십2만6천원이며 그들 무보직 공무원 21명은 이곳 저곳을 다니며 보직 없는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출범 후 시작된 구조조정이 대한민국 모든 조직에 적용되었고 실직의 아픔을 모든 직장에서는 뼈저리게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내시에 의한 직제 조례 부칙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의 정원과 원의 불부합 사유가 발생하였고, 2000년 12월말 까지는 현원이라는 명목으로 보직없는 지원이 몇십면씩 남았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불필요한 인력을 조직에서 배재하여 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예산을 가장 많이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공무원은 개혁의 주체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로 공
무원들이 개혁의 최선봉에 서서 수십년 동안에 누적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1년을 앞당겨 1999년말까지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을 해소하여 보직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상으로 필요 없는 직원들이 없는 그리하여 년간 수억의 예산이 절감되는 자치단체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장천의 심각한 수질오염을 해소할 하수조말처리장 건설계획 여부와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대량으로 밀려오는 위도면의 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표의 태양과 해양은 물론 대기까지 오염시키는 인류들에 의해 환경이 파괴되고 오존층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심지어 코발트탄을 싣은 미사일에 날으는 전쟁이 일어나도 살아 남을 인류는 일을 것이나 지구상에 극심한 환경오염이 되었을 때 지구의 자기 방어의 몸부림이 극심한 자연재해에 인류는 물론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이 멸망하게 될것이고 만신창의로 상처받은 지구의 몸부림을 본의원은 아마게돈이라고 상상합니다.
환경의 파괴행위인 강과 하천의 오염과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공장들의 굴뚝들을 말하기전에 본의원은 군수님께서 환경보호과장과 담당 직원들을 대동하고 하장천을 한번 다녀오실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하장천은 부안읍에서 발생한 생활 오·폐수가 모두 유입되는 하천으로 그 오염도는 극에 달하여 하장천을 통과한 생활하수와 김제시에서 유입되는 오폐수가 동진강으로 유입되면 결국 서해를 오염시키고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후 새만금호는 제
2의 시화호가 될 가능성이 많으며 하장천에 인접한 농지는 토양이 썩어 농사에도 문제가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하장천의 수질오염도를 보면 갈수기와 동절기에 가장 심하여 98년 11월에는 BOD 13.7ppm이 되었습니다.
하장천과 동진강을 살릴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언제 시행할지 답변해 주시고 위도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생활 쓰레기는 계도만 잘하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해안으로 밀려오는 해안쓰레기가 바람만 불면 몇수십톤씩 밀려오므로 해안 쓰레기 처리
계획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휴경 전답 활용계획과 식량증산 대책 및 해마다 늘어나는 진흥지역인 절대농지의 잠식으로 인한 쌀생산 감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농은 천하지대본이란 말은 옛말이 되었고 정부에서는 수십조원을 들여 길 만드는데만 치중하지, 해마다 감소하는 쌀생산량에 대해서는 별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전 최규인 의원님의 말씀대로 60년대만해도 본의원의 고향에서는 보리쌀과 고구마가 주식이었고 할아버지 제삿날이나 명절이 아니면 쌀밥을 구경 못했습니다.
주식의 자급도는 1,2,3차 산업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며 21세기 식량을 무기화 하려는 국가들과 겨루기 위해서는 흉년이 들더라도 최소 2년은 자급할 식량이 비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도 전북을 자처하고 그중에서도 곡창지대인 부안군의 미곡생산량을 보
면 1996년 60만석, 97년 58만7천석 98년 54만6천석으로 해마다 1만5천석 이상이 감소 되었고 99년도에 생산목표가 53만8천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996년에 비하면 6만2천석의 감소입니다. 휴경답 7ha 휴경전은 얼마인지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
되며 농업진흥지역의 잠식은 10건에 101.1ha이고 농업용 시설에 의한 것은 2.8ha입니다. 해마다 농업진흥지역은 잠식 당하고 농산물 값이 현실화 되지 않아 농사 기피현상이 만연하여 휴경 전답이 해마다 늘어나 곡물생산량이 계속 감소되면 앞으로 10년후를 생각해 볼 때 아
프리카와 북한의 처참한 영양실조의 얼굴들이 떠올라 본의원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군수께서는 쌀증산 계획을 세밀히 설명해 주시고 지역개발 사업 몇 개를 줄여서라도 농업생산비에 투자하여 농토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특히 일손이 없어 방치되어 있는 논과 밭을
다시 개간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여 쌀과 보리를 증산하여 21세기를 대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복희 의원
하서면 출신 류복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좋은 부안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무투표로 재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존경하는 하서면민과 부안군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기 민선군정과 제3대 의회에 바라는 기대는 매우 크며 군민의 바램 역시 그 어느때보다도 뜨거운 실정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법과 규정, 제도를 준수하면서 사심을 버리고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상호 존중하고 보다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여 양수레 바퀴와 같은 역할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날로 새로이 변화하는 세계속의 지방화로 우리의 삶은 터전인 부안의 발전을 더욱 앞당기어 군민모두에게 골고루 꿈과 희망으로 경제를 활성화 하고 우리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본의원은 굳게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안 도시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2천년대 부안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농수산 자원을 적절히 이용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 및 주변 관광지를 배후로 한 관광 중심도시의 성격을 부여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며 서해안 고속도로와 지역간 도로의 연계성을 강화 해안과 내
륙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 도시 체계를 개발할 목적으로 1992년부터 부안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로 부터 94. 3. 7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부안도시 기본계획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20년간 단계별 시행계획으로 4단계 중기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1994년 1억 2천 3백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대한 건설 기술 공사와 94. 11. 28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후 95. 1. 14 부안군에서는 도시 기본계획과 군정방향의 불일치를 사유로 과업 중지를 한바 있습니다. 그후 1년이 경과할 때 까지도용역을 이행하지 않고 95. 12. 15일 용역계약 금액에서 9천1백4십5만7천원을 지급하고 정산 준공 한바 있습니다.
1994. 11. 28일 계약한 후 95. 1. 14까지는 2개월이 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 계약액중 74%이 9천1백 40여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정산준공된 용역의 내력과 용역비 지급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후 부안군에서는 1년이 경과한 96.12.17일 대한 건
설기술공사와 잔여금액 3천2백7십9만여원으로 재계약 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97. 4. 30 국도23호선 미정, 서림공원 확장 미정, 부안읍,행안면만 검토하고 동진면과 계화면을 제척한다는 사유로 과업을 중지한 후 97. 12. 24 계약을 해제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의 바탕에서 이루워져야 함에도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무시한채 군의 일방적인 행정 지시만으로 3년이라는 기간동안 도시계획 재정비가 표류하므로 예산의 낭비 및 사장으로 군민의 불편과 행정 불신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
한 수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3년간 중단됨에 따라 예산의 낭비 및 사장한 내력에 대하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계획이 수립된지 20년이 경과한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등을 통하여 과감하게 해제하여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지시된바 있는데 부안도시계획 사업으로 20년이 경과 할
때까지 시행되지 않아 규제만 받고 있는 도시계획 사업은 몇 개소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도시기본계획은 부안읍, 동진, 행안, 계화면 일원 21.838㎢를 승인받아 96. 7. 26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 건설 교통부의 고시를 받았습니다.
목표년도인 2001년 인구 5만명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농촌의 인구는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는데 획기적인 외부의 요인없이 계획만을 방대하게 수립 6,048㎢를 추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확장하는 재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인한 장점과 단점은 분
석한바 있으신지 또한 주민의 의견은 수렴한것인지 이에 대한 내용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예산은 당초 1억2천3백여만원으로 계약하여 95. 12. 15일 9천1백45만여원으로 정산준공하고 잔액 3천1백70여만원으로 재계약 한후 97. 12. 24 계약을 해지하고 99년 금년에 7천여만원의 예산을 활용 도시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4천여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이나 개개인의 이익에 굴하지 않고 미래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태어날 가장 합리적인 부안의 도시계획을 각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역사에 기리남을 도시계
획이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금후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최규환 군수님 철학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었음으로 99년도 예산심의 중에 확정내시된 지방교부세 32억 3천 2백만원은 마땅히 본예산 심의시 수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예산집행이 늦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97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불용액 151억 3천 7백만원 명시 사고 이월액 473억 7천4백만원 입니다. 이월액 과다발생에 대한 97년도와 98년도 군정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이월액 과
대발생사유는 설계납품지연, 토지협의 매입 불응, 국도비 송금지연, 사업소요기간의 절대공기 부족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였으며 금후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모든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분석과 사후관리는 물론 당초예산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상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조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 하신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액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업별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모든 재원은 빠짐없이 본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하고 추가 재원이 발생하였을때에는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입재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언제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월별 또는 분기별 사업진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살기 좋은 부안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98년도 불용액과 명시사고 이월액을 밝혀주시고 왜 지방교부세 32억 3천 2백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운호자연석 매각대, 청정산업단지 분양대 이자수입등 46억5천7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대하면서 금후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고 이월금 과다발생으로 인한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
에 의거 부분적으로 라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의 특수시책사업인 연승수화식 굴양식 면허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산업이 활성화 됨으로써 우리 부안군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군민모두가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위도면 식도리 지선에 50㏊ 약15만평의 연승수화식 굴양식 면허를 처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연구·검토한바로는 남해안과 같이 다도해로 지리적인 조건이 형성되어 호수와 같이 파도가 전혀없고 간만의 차가 적기 때문에 연승수화식 굴양식 적지가 되지만 서해안의 경우 파도가 높고 간만의 차이가 남해안에 비교해볼 때 매우크기 때문에 굴양식을 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은 본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군비던 면허권자의 자비던간에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는 물론 오히려 민원만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바입니다. 그러
나 본사업을 우리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공할 수 있다면 군수님께서는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사업지구내 한정 어업면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국가적인 대역사로 전도민은 물론 부안군민의 바램이며 새만금 사업이 조기 완공되면 개발이 촉진될 것을 모두가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환경문제 대두 및 생태계의 변화등으로 사업의 재검토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
면서 계획년도에 완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새만금 구역안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어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차원에서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지구내 한정어업 면허를 발급하여 줄 것을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 전라북도등에 누차 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해양수산부장관의 군산방문시 부안수협에서도 직접 건의 한바 있으나 우리 부안군에서도 본건에 대한 추진경위와 금후계획 및 부안군의 입장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인한 본군에서 매입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공부정리와 폐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70년대부터 시작한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확포장 당시 사유토지를 매입 또는 증여받아 새마을 사업을 완료한후 군에서 당연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그토지를 증여한 토지주가 토지분의 각종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경제
적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폐도로를 방치하여 무단점용된 군유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도로 확포장사업에 편입된 미분할 등기된 증여토지 및 폐도로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금후 예산을 확보 토지의 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증여한 토지주의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하고 또한 무단점
용한 폐도로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군의 세입이 증대되리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예산의 불일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 투자재원의 배분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방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의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오히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편성 되는 등 예산운용에 공정성이 결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집행 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백산 출신 임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규환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8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농림사업 및 지방세정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차지하고, 하천 제방정비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군정전반에 활력이 넘치고 친절 봉사행정을 체감할 수 있음은 공무원 여러분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할수 있어 퍽 고무적 이라 할수 있겠습
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할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이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민선 2기를 맞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여야 될 지역현안과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확고한 신념과 비젼을 담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 30일부터 5. 5일까지 이어진 군민의 날 행사 및 해변 축제시기 조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농촌은 4월 20일경부터 5월초까지는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철로 부엌의 부지갱이도 한몫할 정도로 바쁜 철입니다. 더욱이, 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의 적기가 4월초라고 할 때 5월 1일 군민의 화합을 다짐하는 군민의 날과 지역 이벤트인 해변축제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농촌의 사정과 해산물의 때를 맞춰 그 시기를 4월초로 앞당겨 다수 군민이 참여하고, 외래관광객 및 식도락가들로 하여금 제철의 맛을 돋굴수 있도록 시기조정이 마땅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지난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격포항에서 개최된 해변축제는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위해 밤낮없이 발로뛴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본 행사를 지켜보면서 느낀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축제를 위해 해변축제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관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운영 등을 주관하므로 행사가 경직되고 외지 관광객 참여가 적어 집안잔치로 그쳤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본 행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안은 지금 국제화와 개방화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관광홍보와 다양한 축제등을 통해 지역별 관광상품등을 개발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관광산업을 21세기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매년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변산반도 국립공원지역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나, 외국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가까운 예로 어느 음식점을 가 보아도 차림표가 외국어로 표기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이제는 이런 적고 사소한 것부터 세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80여개소의 횟집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 횟집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개인 써비스 요금을 안정시키자는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은 한번쯤은 횟집에 들리게 됩니다만, 모두가 말이 산지이지 도시보다 비싸다는 말들을 하고 나옵니다. 이것은, 생선회와 함께 제공되는 기타해물의 가지수가 너무많아 원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재료 가지수
를 실속있게 줄인다면 회가격도 저렴하게 줄일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더불어 줄어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이 운동은 행정에서 적극 권장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어서 환경보호과 업무에 관한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해수욕장 44곳을 대상으로 수질과 주변 환경을 조사평가한 결과 변산과 격포 할 것 없이 관내 해수욕장이 수질조사에서 부유물질과 총 질소 함유량이 많은걸로 조사되었으며, 샤워장과 공동취사장의 오수처리, 숙박업소의 환경상태 등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불명예스런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서도 금년 개장을 대비해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조해 주변 환경정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마제 저수지를 유원지로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21세기는 관광서비스 산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개발의 어려움으로, 년간 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갑니다만, 볼거리가 없고 쉬어 갈곳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안의 관문에 위치하여 있고, 시내에서 인접한 지역에 자리잡은 고마제 저수지를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유원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특히 몇년전 고마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이의 추진상황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안군을 상징하는 마크가 이원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군민의날 행사를 알리는 각종 홍보물에는 부안군 농산물 등록상표를 사용했는가하면 공식적인 행사장에는 기존의 군기를 사용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기존의 군기는 공모를 통하여 부안군 군기조례에 의해 부안군을 상징하는 공식적인
군기입니다. 조례개정 없이 또다른 마크를 공식행사에서 병행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로서 부안 시내권을 비롯 군내 전 지역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를 다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태가 적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불법훼손된 농지
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무단전용된 토지에 대한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농림부가 주관한 쌀생산 대책평가에서 전국 장려상에 머물러 조금은 아쉬운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이상기후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직자와 군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은 쌀생산 전국 1위를 목표로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대비하여 과학적인 영농기술을 농민들에게 보급해야 하며 선진영농 기반 구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
습니다.
역시 산업경제과 업무로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도시로 부터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현상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은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적극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귀농인을 지원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과 체계적인 영농정착 프로그램 개발이 또한 시급하며 도시로부터 농촌으로의 이주는 지금의 농촌 농업, 농정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에 대해 불공정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와 영세하도급 보호를 위해 하도급 직불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원청업체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결재받거나 대금이 미지급되는 등 원청업체의 관행
적인 횡포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부실공사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하도급업자 직불을 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담당제 운영에 관한 것으로써 구조조정과정에서 조직과 업무의 극대화를 위해 도입된 팀제 형태의 담당제가 직급에 따른 업무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담당제 도입으로 업무의 혼선이 빚어지는 등 과장급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드러나
이처럼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운동 및 의식개혁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과거 공직사회의 권위주의적인 자세 때문에 친절이란 찾아볼수 없었던게 엊그제의 일입니다. 국민의 정부 탄생과 더불어 공직자세를 바꾸어야한다는 생각에 행자부가 늦게나마 친절운동을 구체화 시켰다는 점
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계획들이 구두선로만 되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700여 공무원들의 친절 봉사행정구현을 위해 과거의 행정제도와 관행을 탈피하고 공직사회 분위기 혁신등을 위해서 친절 운동 및 의식개혁
이 지속적이고도 과감하게 추진되어져야 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정책실 소관입니다.
민선 1기때 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전문 대학 설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학생수 감소와 함께 경영난으로 폐교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설립을 위해 지역 세일즈활동을 전개하고 홍보를 통한 유치여건 조성을 시작한지가 벌써 다섯해가 지났습니다만 계획 수립단계에서 추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게 된것입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인정하리라 믿습니다. 추진
될 수 없는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되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국내 4년제 대학교나 전문대와 협의하여 부안군에 1-2개 정규학과를 유치할 경우 학교 설립으로 인한 많은 투자 없이도 군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감히 시책을 전환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백산면 용계리에 위치한 백룡석산과 백산석산은 91년에 허가하여 95년에 허가가 만료되게 되어 있는데 당시 허가 조건에 허가 만료됨과 동시에 원상복구는 물론 복구된 부지에 주차장 및 테니스장,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은나 허가 만료된지가 4년이 지났는
데 복구는 다소 되었다고 하지만 허가 조건에 명시된 각종시설물은 하나도 시설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및 건설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제일의 관광명소인 채석강 산봉우리인 달기봉에 위치한 관망대가 앞으로 5년뒤인 2005년 이면 우리군에 기부 채납됩니다. 좋은 관광명소에 훌륭하게 시설된 이 관망대가 해를 거듭할수록 흉물화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진입도로가 포장이 되
지 않고 있으며, 건물자체가 노후화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군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건물을 찾는 관광객이 시원한 서해의 바다를 바라보며 관광명소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진입로 포장은 물론 전망대 보수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입니다.
우리군의 군내버스 출발지점은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는 부안 도정공장 4거리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혼잡은 물론 사고의 위험부담이 내포되어 있는 곳으로 군내버스 행선지별로 용이하게 분산운행 할 수 있도록 백산, 동진, 계화, 행안, 변산방면 운행버스는 현위치에
서 주산, 보안, 줄포, 진서, 상서 방면을 운행하는 버스는 수협 옆 관통로 부근에서 출발 할 수 있도록 노선별로 분산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내 버스는 행선지 표지판이 버스앞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승객들의 불편과 교
통사고 위험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당연히 버스 옆면에도 행선지 표지판을 부착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이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안면 전라주유소 옆 고창과 변산의 갈림길 부근에는 각종 안내 간판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변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질서있는 부안의 이미지를 심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근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표지판을 한군데 모아 설치하므로 관광
부안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관광안내판이 있는 지역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확보되어야 마음놓고 안내판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때 현재 행안 삼거리는 부적절 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박상호 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에 진출한지도 벌써 한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선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노릇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두 번째 군정질문을 하기까지 그 동안 본의원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본의원을 뽑아주신 동진면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을 위해 봉사행정을 펴고 계신 최규환 군수님과 7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평소 부안군 발전을 위해 생각했던 문제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면서 집행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군민의 편에 서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
는 방향에 초점을 둔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부족한 제 질문에 우문현답으로써 군민을 향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
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자행되고 있는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로개설은 민선1기때부터 지금까지 셀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우량토지는 물론 농사짓는 모든 땅이 도로에 잠식되어 군민의 식량자
원에도 문제가 생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발이 안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도로개설이 필요하지만 지금 그런 지역은 별로 없을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 어느 곳이던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차가 못 다니는 곳이 없이 사방이 개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 진입로 군도·지방도·국도 등 그전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잘 개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필요하지도 않은 산업순환도로 개설로 인하여 우량 토지 보호지역인 진흥지역에도 마구 훼손하여 경지정리한 논 수백필지를 대각선으로 잘라놓아 영세농가들은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이웃 일본은 지방도로 하나 때문에 5년이상 연구검토하여 만든다는데 위정자의 말한마디로 선형도 마음대로 바꾸는 독재정권시대에나 될법한 행태를 민선시대라는 명분아래 3년전에 자행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자행되어온 도로개설은 심사숙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특히나 농사에 필요한 우량토지는 후손들을 위해서도 영구보존하여 물려져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장천의 오염실태를 묻겠습니다. 하장천의 수질측정을 보면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4배나 초과한 13.7ppm이라는 죽음의 숫자가 기록됩니다.
즉 하장천의 모든 생물은 살지 못하고 썩은 오페수로 인하여 하장천 주위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주위농가나 농사짓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또한 오폐수가 하장천을 통해 동진강으로 유입되어 동진강 수질오염의 주범이 된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군에서는 아무대책없이 방치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수질오명 배출업소가 100곳이 넘는데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감시는 잘하고 있는지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하루 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재원조달이 급선무라 생각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새만금 간척사업도 막는데 능사가 아니라 새만금 사업 주위의 시·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우선 설치돼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제2의 시화호의 우를 범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의 예산은 년간 1천억정도 됩
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안되는 그야말로 중앙정부의 지원없이는 1년도 버티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1천억 예산중 400억원은 경상적 경비로 쓰고 중앙정부 내시 사업중 군부담액 1∼2백억 정도빼면 실제로 300백억 정도를 각종사업비로 쓰고 있다고 봅니
다.
또한 지역 균등분배의 원칙에 의하여 골고루 쓰다보니까 효과는 적고 매년 사업비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군도 5년내지 10년을 내다보는 효율적인 군발전 프로젝트를 만들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비 투자 원칙도 바꾸어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은 집중투자하여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군은 지역 여건상 농군입니다. 그리고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변산을 이용한 관광사업·중소기업육성등 3분야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잘사는 부안군이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농업·관광·중소기업 육성의 기본계획은 만들어졌고 연도별 투자계획도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통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3억 6천 6백만원이나 드는 단일공사로는 군사업비중 몇째 안가는 큰공사입니다.
사업비중 20억이 넘게 토지보상비로 지급했는데 당초 약속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묻겠습니다. 당초 사업취지차 의회 설명중에 토지보상비는 토지기부체납으로 한다고 토지주들한테 서명날인까지 받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이 의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데 보상비 20억중 겨우 4억4천만원정도 기부체납이 이루어 졌는데 신성한 의회에서 몇번씩이나 약속을 해놓고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때 그곳 토지들을 벼농사를 짓거나 그냥 묵힌 땅들이고 도로개설 후 엄청난 개발이익금은 그곳 토지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당초 약속을 어기고 보상비도 지급하고 개발이익금도 갖게 하는 등 이중으로 혜택을 주었졌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곳 토지주들한테 도시과에서 특혜를 주었다고 보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은 전 군민을 속이는 행위로 마땅히 진위를 가려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보상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여러측면에서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세계에서 제일 긴 방조제를 축조하고 해안선을 연결고리로 한 관광코스는 과히 환상적인 낭만을 가진 드라이브 코스가 될 것이고, 지금도 농업지역으로 할 것인가 공업지대로 할 것인가
양분으로 농·공 합병으로 귀결이 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환상적인 꿈 뒤편에 해안선을 따라 맨손어업으로 생계를 꾸미고 살고있는 영세어민들 한테는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고 있고 똑같이 관행어업을 했어도 그때 여당권을 끼고 있던 몇
몇 사람만 골라 선내로 지정 보상비를 지급했고 대부분의 영세어민들은 보상을 지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 8월이후 재심후 공특법으로 영세민 3개월 이주비로 지급한다니 다행입니다.
맨손어업보상문제는 본의원이 중앙부처·새만금 사업소등을 수차례 방문건의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 보상비 지급한다는 약속을 어겼고 이번에는 정말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수산과장이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지급방식 액수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개회한지가 벌써 1시간 40분쯤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회를 늦게해서 지금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두분이 남아 계십니다. 두분을 다 듣고난후에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영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또 방청객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하여 자리를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역시 의정활동 중 주민여론이 비등한 부분과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간단히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군정질문에서도 집행부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보충질문답변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군정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참여와 자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은 참여자치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은 두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얼굴은 주민의 조직화이고 또 하나의 얼굴은 주민의 선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권위주의적 행정은 주민을 조직화 하려는 경향이 매우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안군의 행정은 어떻습니까? 주민을 행정동
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각종 행사에서 바쁜 농번기철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락에서 몇 명씩 동원을 해야 한다고 이장님들을 통해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비젼21 군민대학에도 한 부락에 몇 명씩 동원해야 한다고 행정공무원들이 동원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기부금품 모집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행정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공무원 사회의 자율성 부족에서 기인하다고 본의원을 생각 합니다.
다시말하면 모든 행정이 군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부동이라는 말은 상급자는 지시하고 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또한 관행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비아냥 거리는 말입니다. 이 복지부동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군수님께서 직
원들에게 재량권을 넘겨주고 직원들에게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상사를 존중은 하되 두려워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군수님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각종 행사 즉 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등이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던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행사들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하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쯤은 평가가 내려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첵
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98년도의 구조조정에 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 구조조정으로 읍면사무소의 정현원이 감축되면서 읍면사무소중 군으로 몇가지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읍면 건축업무도 이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건축 신고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읍면에 건축직을 배치한 것으로 아는데 이건축직 공무원들의 군으로 전입시키면서 건축사무는 이관되지 않아 행정 또는 농업직, 세무직 등이 건축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업무처리에 미숙이 속출 해서 민원인과 잦은 마찰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행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읍면 건축사무 이관에 대해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서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 바라며 향후 사무이관 계획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건축 사고대상 건축물의 첨부서류 중 배치도와 평면도는 첨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도시과장의 답변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읍면에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현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배치도와 평면도가 법적인 첨부서류라면 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연간 건축신고 처리건수는 1,1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1,100여 건의 건축 신고를 하기 위해서 대략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간이 설계비를 주면서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서 건축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건당 30만원씩만 간이 설계비를 지출한다
고 해도 우리 군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약3억여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에서 간단한 배치도 및 평면도를 그려주므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현대아파트와 부안여고 부안여중까지의 거리는 현대·동영아파트를 비롯한 약1,000여 세대의 주도로이고 부안여고와 여중생들의 통학로입니다. 1,500여명 정도의 학생들의 통학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부안에서 유일하게 인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인도가 없어서 매우 비좁고 출퇴근시에는 차량이 교행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인도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수도 요금에 관해서 김병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김병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가정용과 상업용의 부과 기준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어떤집이 상업용이고 어떤 집이 가정용인지 부과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산물 특판장에 관해 묻겠습니다. 작년 군수님 취임이후 첫 군정 질문·답변에서 군수님께서 동진에 20억원을 들여 농산물 특판장 건립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작년 정기회의 때는 50억원을 들여 건립하겠다고 하고 하면서 99년도 예산에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초 군정시책설명에서는 60억원으로 다시 변동되면서 발표하셨습니다. 여기에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부안, 김제, 전주간 도로가 앞으로 외지인들이 다니는 주도로 계속될 것이냐 아니냐 일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외지인들이 어느 도로를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인지 검토가 있었는가의 문제가 제기 됩니다.
둘째는 재원조달 방법의 문제입니다.
군비 30억원에 국도비 30억원을 들여서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이 농산물직판장 건립 계획이 작년에 도에서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30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관한 방안이 문제입니다. 차제
에 농산물 특판장 계획을 전면 철회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이동보건소 운영에 관해 묻겠습니다.
99년부터 월2회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군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를 운영하겠다는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군정신문과 마을방송 등을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년이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이 있으
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선거구제도와 그리고 선거구 문제가 핵심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부안군에 국회의원이 계속 존속이 될려면 현행법은 7만5천명이 하한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선거법 개저에서 10만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고 준선거구제가 되지 않으면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약8만5천정도로 잘라지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
다. 지금 부안군민이 약8만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5천명 정도의 군민들의 인구가 늘어나야 부안에서도 국회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구를 확보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에 5천명을 늘리지 못해서 선거구가 없어진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나 허탈감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내고향 사랑운동을 벌이겠다고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내고향 사랑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인구늘리기에 관한 방안은 혹시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질문에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병서 의원님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화면 출신 조병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안은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고 우리 행정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날과 해변축제등 시간적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답변시간으로는 부족한 시간이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연장자 순으로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연장자를 대접하다 보니까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굉장히 감사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금기 의장님 !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까지 설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최규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시대에 부안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
까? 또 중앙정부의 제2차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본군의 지난1차 조직개편을 뒤돌아 보고 우리의 행정조직개편안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할 것인가? 또 부안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군의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부안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그 실효성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부안의 발전정책, 그 정책의 방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은 행정전반에 걸쳐 큰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정책위에 행정이 표류하고 또 군민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정책은 더 이상 정책으로서 살아 있지 않습니다.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오지 못하는 군민을 향해 그 의식을 문제삼기 이전에 끊임없이 군민
을 바라보고 다가가는 정책은 그 방향에서 부터 새로이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골고루 잘 사는 부안의 건설이라는 목표만 있고 부안 군민의 꿈을 실현시키고 부안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구체적이고 눈에 보여서 손에 쥐어질 듯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실현가능하기 때문에 군민이 모두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
고 그럼으로써 군정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안 발전을 위한 정책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정책이란 그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군민을 동질적 존재로 미리 가정하고 출발을 합니다. 개개인의 이질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편리성은 있지만 놀리적이거나 현실성은 전혀 없습니다.
정책이 현실적인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 박탈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은 군민간의 사회적 형평성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책은 그 결정과정에서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정책의 항상 군민을 지향하고 군민의 참여가 뒷받침이 되어야 정책은 군민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며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
니다.
셋째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고 이끌어 가는 것은 결국 군민전체입니다. 결국, 군민의 사회적 형평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군민의 참여가 전제된 정책, 정책의 방향이 항상 군민을 향하고 있을 때 살아 있는 실효를 거두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군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조조정이 고비용 저효율의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 조직으로 바꿔서 우리 행정력에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1차 행정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는가?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바꾸어 놓았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작업은 이루어 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몇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구조조정이 인원감축이라는 필연적인 현상을 가져 왔습니다. 이부분에서 본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써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구조조정의 역기능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의 공급자인 행정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므로써 자연히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곧 수혜자인 군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기능을 최소화 하고 본래의 목적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지금부터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은 자기 진단과정을 먼저 거치고 중앙의 획일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부안만의 특성을 살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철저한 기능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급조정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연령에 의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결국 이것이 시대착오적인 구조
조정이 되었고 역기능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2차 행정구조조정을 맞이하면서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지금부터 자기 진단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저야 된다고 이 자리에 역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 구조조정방안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사기증진을 도모하고 대군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나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나와 주어야 우리 군민은 향상된 행정써비스를 수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금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 공무원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평균적 인재양성에서 개별적 인재양성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공무원 보다는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반면에 적당히 날고, 적당히 헤엄치며, 적당히 걷는 오리와 같은 사사구통형 인간보다는 새와 물고기와 닭이 대접 받는 전문인, 개성인, 개척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위한 사회는 네오라르도 다빈치나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같은 토탈맨, 글로벌맨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부안에는 부안의 특성을 발굴해내고 실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끼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며, 부안의 특색을 가진 공무원, 군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할 마음을 가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서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결론적으로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기진단과정을 통해 인원감축보다는 기능 통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부안의 특성을 살리면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결재과정을 축소해 나가는 과정으로 나
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제1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바꾼 이후에 과연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가 절감되었는데 정말 일의 양이 줄고 결재과정이 축소 되어서 고효율의 행정조직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에서는 관광 부안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와 관광과 부안 발전이 총체적으로 연결된 관광부안, 문화부안을 위한 구체적 계획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안의 특성을 만들어내고 이 특성을 가지고 부안을 홍보해
내는데 상징화 특성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미흡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안의 문화를 홍보하고 상품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성화작업, 다시 말해서 상징화 작업 캐릭터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왜 우리는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지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첫째로 문화는 지역발전을 위한 내발적 발전전략의 핵심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에서 부터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지역발전의 주요소로서 문화는 소중합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야 할 것인데 현실에 있어서 공장유치와 같은 지역개발에 관한 투자가 지금 우리 지방자치정부의 세원으로 기능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를 통한 상품화 전략만이 자치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를 관
광 상품화 하는 처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항간에 관광은 관광지국이라는 말에서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나라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빛이 문화를 뜻한다고 한다면 관광은 그 지역의 문화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안의 수려한 자연경관만이 아닌 부안의 문화를 상품화 하고 이를 관광화 시키는 처
절한 노력이 지금부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 부안을 알리기 위해서 부안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저는 이번 해변축제와 부안군민의 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문화행사나 이벤트 사업을 하는 목적
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군민이 하나로 뜻을 모으고 소화해 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런 이벤트와 축제를 통해서 우리 부안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해 내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부안군을 홍보하는 것은 결국 상품하 시켜서 외지의 돈이 우리 부안으로 들어와서 부안군의 발전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부안군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 방향이 미흡하지 않은가 저희는 해변축제, 또 부안군민의 날을 정말
고생 스럽게 준비를 해서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 다만 이 평가작업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행정공무원 내부의 평가작업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군민이 참여해서 같이 평가하고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의 미래의 부안의 홍보전략을 같이 연구해 낼 수 있는 그런 평가 작업이 이루어 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부안의 축제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부안의 해변축제는 고창이 이미 만들어 놓고 홍보해서 그 효과를 얻고 있는 고창의 축제를 따라가가 보면 한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변산은 우리의 변산보다 더 좋고 더 발전적이고 이미 홍보가 되어 있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들만 보더라도 이미 우리 이웃의 김제에서는 지평선 축제를 통해서 넓은 들녁을 가지고 지역을 홍보해 내는 일을 시작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이 개별적인 해변축제, 개별적인 들축제, 개별적인 산축제를 가지고 이들과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안이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부안이라 한다면 우리의 특징 우리의 축제는 산과 들과 바다가 함께 있어서 한의 상품화 하나의 축제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보다도 지금 지역개발을 위한 공장의 유치나 중앙정보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지역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안을 창조해 내기 위한 정책에 관한 구조조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는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요지서는 기 보내 드렸으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지 않으신 김영주 의원께서 제출한 기획정책실 소관 업무 1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1건의 질문요지서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장이 제출한 산업경제과 소관업무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부안군 관내 허가기간이 만료된 석산 복구 내력을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군에서 처리한 석산 확장 허가와 연장허가에 대한 현황 및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를 하여,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님들, 기자님들, 방청객,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