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호수 군수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호수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군정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서 4기 군정의 책임을 맡아서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의 군정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도 쉼 없이 달려오는 동안 어느새 2009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운영되도록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해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5일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군정 질문․답변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세밀하게 검토하고 연구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다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만금 방조제 개통시 관광객 맞이 준비대책 등 7건에 대하여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시 관광객을 맞을 준비 대한 대책 및 계획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시 새만금 방조제 4차선 도로와 국도30호선 진입부분의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국도 3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의 조기완공을 정부 당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표지판을 정비할 것이고 홍보시설, 화장실, 주차장, 휴식공간 등을 필요한 장소에 준비하고 있고 특히 격포 영상테마파크에 마련 중에 있습니다. 부안댐 하류에 해창 쉼터 조성사업과 변산해수욕장 개발도 그 간에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설계진행이 거의 완료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10일 다음주에 기공식을 갖는 새만금 게이트웨이 관광단지 조성에 4,737대의 주차공간이 조성될 계획으로 주차문제는 해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는 숙박시설과 대형음식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모항의 가족호텔, 농협 새만금연수원, 펜션 단지 조성 등 또 다수의 민간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연계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지만 부족한점이 많은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의 진서면 확정에 따른 부안읍 대체 소득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진서면 뿐만 아니라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부안읍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용역 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서면에 유치됨에 따라서 부안읍민들의 상실감 해소와 부안읍의 직접적 소득 향상을 위해서 2010년에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부안읍의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안읍에 필요한 소득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장석종, 오세준, 홍춘기, 채옥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변동현황과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대책, 향후 5년간 인구늘리기 목표와 특단의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안군은 그 간에 2005년까지 급속한 인구 감소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006년도까지 3.1%의 인구감소가 이루어 졌고 2007년도에 2.1%, 2008년도에 1.6%, 드디어 금년에 들어서 0.9%의 인구감소현상이 일어났습니다.
6만선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안 주소갖기 운동을 공무원들부터 시작했으며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제정 등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고 인구유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부안고등학교가 완전 기숙형 학교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관내학교에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또 교육청에서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해서 2010년 준공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위하여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잘 아시다시피 활발하게 진행, 추진중에 있고 관광단지 조성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안군 공무원과 가족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거주를 독려하기 위해 실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술회관 주변지역을 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도지역 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 보호 및 경관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 주변 용도지역 변경은 부안읍 인구증가 추이 및 주변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향후 군 관리계획 재정비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지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매창공원 확장 계획입니다.
99년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시설 된 매창공원은 이제 부안읍 주민들의 휴식. 쉼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요즘 웰빙 바람을 타고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여가 활동이 높아짐으로 매창공원을 찾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부안군 종합발전계획 용역 추진시 현 매창공원을 확장하여 치수공간과 문화예술 공간의 거점 공원으로 추진토록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지역 주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후 공원지역으로 확장 지정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 사업에 예산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썬키스 로드 산책로는 물론 농로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수로를 중심으로 한 양방향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2005년도 토지매입대상 22필지 31,805㎡중에서 10필지 2,693㎡를 군비 3억1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매입이 돼있습니다. 잔여 필지는 협의 매수가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의 매수가 안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득, 협의매수가 완료되면 산책로 등 거기에 따르는 보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청 및 읍면에 있는 자동판매기의 관리주체와 앞으로 장애인 단체로의 관리 이양 계획입니다.
군․읍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중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보건소 1대, 도서관 및 노인여성회관에 2대입니다.
군청 및 읍면에 운영 중인 자판기는 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자판기로써 장애인 우선 허가권이 적용되지 않아 직원 상록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설치 자판기는 필히 장애인 우선 허가 조치하고 기존 자판기의 운영은 직원 상록회에서 조례 제정 취지와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참여 예산제도 등 7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예산참여 주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 정책 토론회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의거 예산 편성에 관한 주민설명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군민들에게 예산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설명회와 주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참여 주민위원회 설치 및 예산정책 토론회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안군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수가 최종 의사 결정전에 정책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집행부와 의회간 정책협의회 제도화에 대한 견해입니다.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중요정책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으로 사업 추진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간담회시 사전 설명하는 방법도 운영하기에 따라 매우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며 그 안에 미진 된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정책협의회 제도화에 대해서는 타시군 사례 등을 수집하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안읍 봉덕리 구 보건소 앞 6가구 주택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읍 봉덕리 구 보건소 앞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100m로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는 3명에 4필지 793㎡ 이 중 6가구 주택단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토지는 2필지 349㎡입니다.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도와 2008년도 2차례에 걸쳐 감정평가 후 토지주와 협의하였으나 감정가액 평당 90만원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협의 불응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 국도30호선 궁안 교차로에서 부안중학교 앞까지 도로를 도와 협의, 지방도로 지정하여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이 부안읍을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부안읍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구간에 대하여 4차선 확장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입니다.
현재 부안~하서 구간 중 구 국도30호선에 대하여 인수․인계 과정 중으로 이관 과정에 있어서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금후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부안읍 배후도시 개발이 절실히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므로 국도를 지방도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는 중이며 차후 지방도 중장기계획에 반영 년차별 계획에 따라 4차선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2년까지 계획된 부안읍사무소 청사신축 사업을 2011년까지 1년 앞당길 용의 및 사업비 67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과 주산, 진서, 위도면사무소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안읍사무소가 무척 낡아서 청사 신축사업은 제가 취임한 이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부안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67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추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으며 계획기간 내에 꼭 완공하여 부안읍민들의 오랜 숙원을 하루 빨리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도, 진서, 주산면사무소 청사 신축사업도 재정 형편상 구 재정에 맞춰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립 추진 중인 국립 자연사박물관을 부안군의 적극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5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국립자연사박물관 전시콘텐츠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는 우리군과 남원시가 자연사박물관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으나 두 곳 모두 나설 경우 집중력의 분산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2009년 2월 전라북도에서는 후보지 단일화를 발표함으로써 국립자연사박물관은 남원시로, 국립 간척사 박물관은 우리 군으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국립 간척사 박물관은 새만금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에도 지속적으로 부안군의 타당성을 상부 기관에 알려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제일고등학교 옆 도로에서 서외리 6구에 시행중인 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부안군의 도시계획도로는 650개 노선 242km이며 이중 203개 노선 93km에 대하여 개설하였고, 346개 노선 149km는 미개설 되었습니다.
2006년까지는 부안읍 위주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 추세이고 특히,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2007년부터 줄포면, 계화면, 변산면, 진서면 등으로 확대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의 시급성 및 주민 호응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연차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세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축제기획 단계부터 평가해서 축제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민간인 중심의 부안군 축제 발전심의 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안군에 대표 축제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부안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꼭 없어지지 않고 계속 될 수 있는 부안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물 설치와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제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인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은 장애인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반하여 시설은 열악한 상태로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중앙이나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진흥조례도 제정하여서 장애인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구역내에 가급적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확대 설치를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립공원지역 제척 추진을 통한 변산 해창지구 및 부안댐 주변을 부안의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1988년 6월 11일 지정당시, 154.6㎢를 무리하게 지정해서 우리군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관광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08년 6월 변산반도 국립공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보존가치가 낮은 8.5%인 13.2㎢를 제척대상으로 정하고,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기준 3.5%를 기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5%인 6.8㎢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나머지 약 4% 정도인 6.4㎢에 대해서는 제척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산 해창지구 및 부안댐 주변도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마무리 되면 관광 명소화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농업인 회관 신축 및 설치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인 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농업인 회관을 건립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익산시, 임실군, 무주군 등 3개 시군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익산시와 임실군입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의 휴식처인 농업인회관이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농업인회관 설치운영조례 제정은 회관신축사업 결정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자전시관, 실내수영장등이 완공되거나 신축중인 공공시설물의 운영 인력과 관리대책 및 재원대책에 대한 내용을 오세준 의원님과 홍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완공되었거나 추진 중인 각종 공공건물에 소요되는 관리 인력과 운영비는 열악한 부안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과 운영비의 경감을 위하여 각 개의 시설물을 통․폐합 관리하도록 유도하겠으며, 민간위탁 등도 최대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관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최소한 인력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상수지 분석에 대해서는 공공건물의 특성상 추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직접적인 경영수익보다는 문화, 관광자원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간접적인 소득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관광 농업으로의 정책전환 등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돈버는 농업육성을 위한 복합관광 농업으로의 정책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원예작물 시설은 유리온실 5ha, 연동하우스 10ha, 비닐하우스 123.5ha에 감자, 오디뽕, 참죽, 화훼, 토마토 등 여러 가지 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09년 사업으로 비닐하우스를 감자 266동, 씨감자 35동, 오디 38동, 원예작물 20동 등 총 359동을 추진하였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소득 작물을 개발하여 특화품목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 수출 실적은 김, 뽕주 등 8개 업체에서 196억원으로 농가와 수출업체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관 보전 직불제로 유채, 청보리, 밀 등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체험관광, 도농교류 등을 통하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관광농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새만금 시대를 대비하여 읍면 균형개발을 위한 동부내륙지역의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화, 동진 ,백산 등 동부내륙권은 부안군 논면적의 약 50%인 146㎢중 약 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작 중심의 전형적인 농촌 변경 농가들입니다.
우선, 소득지원사업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군 고품질쌀 공동브랜드인 천년의 솜씨 원료곡을 이 지역에 600ha 조성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하고, 고소득 대체작목인 노을감자 확대 조성을 위해서 16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119동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청보리, 유채 등 경관작물의 집단재배 및 계화 구근류 화훼단지 확대 조성을 위해서 지금 관광자원화 작목으로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산면 대수마을 등 4개소에 9억원을 투입해서 녹색 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이외에도 계화면 봉수산, 백산면 백산성 등 지역별 유적지들을 지속 개발해서 관광 자원화하여 관광 농업에 근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 재원의 부족 등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체재원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 한해는 경제 불황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는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부담까지 가중시켜서 그나마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기 상황으로까지 직면하게 만든 것은 누구나 공감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우리군 역시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100억 여원의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금년 한해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이약 200여억원에 이르는 등 필수적인 당면 현안문제 해결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실정으로 공유재산 매각과 기 편성된 예산도 추경을 통하여 주도면밀히 검토, 제살을 깍듯 살림살이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세입결함 부분을 일소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당기간 실행예산 운용으로 긴축재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곰소다용도 부지 매각과 제2농공단지 분양수입에 기대를 갖고 대체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대형 농기계 지원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농협, 농기계 센터 등에 지원하여 모든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중․소형농기계는 도의 지침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농기계를 1대당 120만원 한도 내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1,107대를 도․군비로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84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협에서 농기계 은행사업으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을 농가에게 임대해 주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를 확보하여 임대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2010년부터 임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기초생활권 지역경쟁력 조사결과 하위권에 따른 항목별 순위와 원인, 금후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권 지역경쟁력 조사는 동아일보와 지역발전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부터 통계청자료와 중앙부처 자료를 근거로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의 경쟁력과 생활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 되었습니다.
지역경쟁력 지수는 지역경제력, 생활서비스, 주민활력, 공간자원 등 4가지 항목, 31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동아일보에 시리즈로 연재중이고 일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만 나오고 최종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낙후된 지역실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광특회계 국비보조사업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시 성과분석 등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시 철저한 성과분석으로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과 연계성 있는 사업만을 결정추진 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매년 기획재정부 세부지침과 관련 신청 목록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사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소득과 연계성 있는 사업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업으로의 농업정책 전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안군이 친환경 농업 면적확대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에 2009년 11월 기준, 우리군 인증면적은 1,821ha여기에는 유기농 174ha, 무농약 428ha, 저농약 1,219ha로 전북도 11,570ha 대비 15.7%로써 시․군 단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적확대에 중심을 두어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존 인증 농가를 중심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안정된 소득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무농약 인증 이상 실천 농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자재비 지원, 공동이용시설, 학교급식단지, 수확체험행사 등을 지원하고, 현재 저농약 인증면적 1,219ha를 2015년까지 무농약 이상 인증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버산업을 부안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한국의 실버산업 시장규모는 43조원으로 예상되고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한국의 실버산업 성장분야는 주거와 의료, 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실버타운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부안의 자연환경 등 정주여건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실버산업이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만금과 연계 계화산 관광개발사업 등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만금 사업과 연계한 계화산 장기 관광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화산은 새만금 사업부지와 계화 간척지 중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장점을 활용할 경우, 두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성격의 관광개발 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계화산은 주변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임으로 인위적인 관광시설 보다는 생태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변 지역의 계획과 상호 보완적이며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첨언해서 장차 이 지역을 공원지역에서 해제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공로연수제도를 6개월로 하고 점차적으로 폐지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의 목적은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고액연봉자가 출근하지 않고 봉급 및 일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할 수는 있으나, 장기 근속한 공무원의 사회적응 배려와 본인의 희망, 인사적체의 해소 등 다각적인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기간단축 방안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화간척지 전망대 관광안내판 2개소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도 30호선, 23호선에 대해 30개소 달하는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화간척지 전망대에 설치되어 있는 부안군 관광안내판 정비 사업도 포함되어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군도 창북~계화선 4차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미 매입토지 43필지에 대한 금후 보상계획과 지방도로로 승격시켜 국도비로 사업 추진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북~계화선 군도14호선 총 119필지 2,059백만원 중 잔여 용지 보상금 43필지 799백만원에 대하여 2010년 본예산에 미확보 되어서 추경예산에 필히 확보하여 용지보상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방도 노선변경 및 국도지선 지정 추진하는 것이 군비를 절약하는 대안사업이므로 국․도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화면 의복교 보수․보강공사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화면 의복교가 군도 10호선 상에 보수․보강에 대하여는 2009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긴급 보수․보강필요) 판정을 받은 상태로 교량 신설시 18억원이 소요됩니다. 보수 보강 시에는 6억원이 소요 예상되는데 보다 더 검증을 거쳐서 보수 보강이 철근 콘크리트교 공용 수명 기간으로 봤을때 향후 20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진단 후에 의원님한테 보고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방지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과오납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담당 공무원의 착오 부과도 있고 납세자 착오납부, 세법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환급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지방세 부과액의 0.2%정도가 과오납되어 환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4억3천1백만원이 과오납되어서 99%를 납세자에게 환급하여 주었고 환급되지 않은 5백여만원은 대부분이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 공무원에 대한 연찬교육을 통해서 과오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안 RPC 도정공장 신설 등 7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안 RPC 도정공장 신설 필요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09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서 RPC 신규신청 및 지원은 개소당 원료권 논면적이 3,000ha 이상이고 권역내 RPC, DSC, 임도정공장 등 종합 검토 후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부안의 경우 보안면, 줄포면에 DSC 시설을 각각 1기식 보유하고 있고, 경지면적은 2,041ha로 신청 규정에 미달되며 특히, 우리군은 벼 가공시설 과잉 지역으로 분류되어 동사업의 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부안권 수도작 재배농가에게 보탬이 되도록 DSC 시설 증대사업 추진시 우선 지원하고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안면 영전 사거리 위험도로 개선대책 및 남부안권 교통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줄포 IC에서 내소사까지 4차선 확․포장 계획과 줄포생태공원에서 곰소 다용도부지까지 해안도로 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면 영전사거리 위험도로 정비건에 대하여 2009년 10월 21일 전주 국도관리사무소에 정비사업 시행 건의한 상태이고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줄포 IC에서 내소사간 4차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시행 건의 및 2009년 2월 4일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11~2015)에 반영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2010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중이며 사업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줄포 생태공원에서 곰소다용도부지까지 해안도로 개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한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위하여 해안 일주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과 병행 시행 또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 등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부안권 주요 개발사업, 해의 길 관광명소화, 청자전시관, 생태공원, 습지보호지역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 금후 운영계획과 상기 시설물이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해의 길, 갯벌습지 등 분산된 각각의 사업장을 운영 관리적 측면에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종합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동리 일원의 청자전시관,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개관 시기에 맞춰 중복되는 기능은 일원화하고 필요 인력을 확충 하는 등의 운영방안을 수립중에 있고 기타 시설별 체험, 교육, 학술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활성화로 지역숙박시설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특산물 개발과 판매를 통하여 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곰소 염전 관광 상품화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안군 염전의 규모는 총면적이 57.8ha에 불과합니다. 연간 2,400톤 80,000포대 정도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고 전국대비 3% 미만입니다.
소금은 당초 광물로 분류 되었지만 염관리법 개정 2008년 3월 29일로 광물에서 식품으로 분류 전환되면서 소금 산업의 활성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곰소젓갈과 연계하여 곰소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홍보하고 있고 염 제조업체인 남선염업의 협조아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산시설을 견학 및 체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조업체로 하여금 생산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곰소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고유 브랜드로 지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가 편의 제공을 위한 비닐 하우스형 다목적 육묘장 설치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쌀 경쟁력제고사업 지침에 따라서 200평 규모로 총 19동의 벼 공동 육묘장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 사업으로 6동을 신청하여 도 에서 현지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봄 가뭄극복에 벼 공동육묘장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규모의 다목적용 벼 육묘장 설치 지원을 도에 보조 사업으로 적극 건의하였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도비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신규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확보하지 못 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여섯 번째, 남부안권 개발사업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이 줄포 방문시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남부안권 개발사업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줄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줄포 상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줄포상설시장 상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줄포면장을 비롯하여 사회단체장, 시장번영회장을 위주로 한 가칭 줄포시장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줄포시장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고 사용 점포는 개점을 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시장 상인의 의식변화를 위하여 의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찾아오는 관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국 중경시 우롱현과의 자매결연시 농촌인력 자원에 대한 교류협력 방안입니다.
우호협약서 체결 시 인력송출부분을 우롱현에서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노동부의 허가사항이므로 우리 군에서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해외 자치단체 간 대규모 인력송출은 취업비자 발급이 매우 엄격해서 사실상 현재에 있어서는 지난한점이 많음을 알려드립니다.다음은 장공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 계약 추진등 5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곰소다용도 부지 매각에 대한 계약 추진 일정 및 연도내 매각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은 현재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의결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상태입니다.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되면 12월 10일 매각공고하고 입찰을 추진하여 12월 30일까지 계약을 완료토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2009년 12월 10일 입찰공고 시행후 12월 30일까지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예정대로 추진시 세입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협의 절차가 부족했던 점 있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번째, 개암사 입구 벚나무 가로수 식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것입니다.
가로수 식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개암사 진입로와 상서면 청림리 내변산 지방도 농가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2009년도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 검토하여 제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관광지이다보니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가 종종 관광자원하고 농가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저희들도 사려 깊게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자청 파견 인력의 근무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차청에 파견된 인원은 현재 투자유치본부의 관광산업부와 투자기획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과 상이한 근무는 시정을 요구해보겠습니다.
새만금 관광개발 T/F팀에 배치된 직원이 부안군 관광개발 관련 업무를 현재까지 처리한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금후 확인하여 파견된 공무원이 고향을 부안에 두고 소속이 부안군청인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우리군의 관광개발을 위해 일해 주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네 번째, 6급 공무원 휴직원 연장처리와 별도 정원관리 등 인사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휴직과 복직은 임용권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행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의 연장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국 중경시 우롱현과의 교류협약 체결 절차 및 교류협약과 자매결연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확인하고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미진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류협약은 협약서를 통하여 상호협력분야 및 내용을 정하고 자치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단계, 교류협약이 발전되면 자매결연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시에는 의회 승인절차를 이행 추진할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옥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인에 대한 지원계획 등 5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금년 2월에 개소해서 이주여성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주여성 전통결혼식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및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조기적응에 총사업비 2억3천5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2명, 통번역사 2명, 언어 지도사 1명 등 총 5명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담인력과 13명의 가정 방문 지도사를 채용해서 한글 및 생활문화교육, 요리교실, 전통문화체험 교육 등 다문화가족 117가구에 대한 사회적응교육과 52가구에 대한 아동양육 학습지원을 하였고 친정부모를 초청하여 이주여성 전통결혼식 개최 등 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비 지원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회관 신축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안군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부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5년 건축한 현재의 보훈회관 건물은 노후 됐을 뿐 만 아니라,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을 위해 헌신봉사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받든다는 의미에서도 신축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훈회관 신축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중앙부처, 보훈청의 지원이 절대적인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단속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연중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지방청 주관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매분기마다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대해서는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 월1회 이상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농축산물 판매점에 대해서는 매년 5월 정기조사와 명절 등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19건을 적발, 7건은 고발조치하고 12건은 과태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업소 및 농축산물 판매장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감시원,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입체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시범농장에서 재배하는 과수부지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잡곡과 채소 등의 작목으로 대체하여 무농약, 유기농업으로 시범 재배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서에 있는 새기술 실증 시범농장은 1995년 농촌진흥청 지침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식재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조성하였으며, 배와 감 재배는 관내 농민의 Y자 수형 전정교육 및 방풍․방조망 시설 시범 현장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올해도 부안에 대표작목인 뽕나무를 식재 친환경 시범재배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어 앞으로 연차적으로 배과원을 축소하여 고추, 배추, 잡곡류 등을 친환경 실증시범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 종합시책 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 자활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5억4천6백만원, 경로당 일거리사업 6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노인들의 자활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자활 지원을 위한 실버농장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여 노인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개발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함께하는 동행의 자세해서 열심히 의원님들의 뜻과 의원님들의 정책을 반영하는데 앞장 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7일에 예정된 보충 질문 답변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문답변은 군수 및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