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허금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용재
제1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병곤 의원외 4인으로부터 98년 8월 20일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는 '98년도 군정 질문·답변을 위해 집회된 회기로써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8. 8. 26일부터 98. 8.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1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 8월 26일부터 98년 8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임종식, 김형인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임종식, 김형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허금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군정 질문 답변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은후 마지막날인 모레는 보충질문·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질문은 이미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같이 연장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연장자이신 최규인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위원
대단히 감사 합니다. 저는 행안 출신 최규인 의원입니다.
여기에 군수님을 비롯해 각 실과장님들 그리고 방청해 주신 어른들, 동료 의원 여러분앞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의장님이 저에게 질문의 시간을 할해해 주신 것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의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있어서 조금 불성실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신중히 받아 드려서 잘 해석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것이 있습니다. 이청여지라는 말이 있어요. 귀로 들어서 너는 알고 구창아지라는 말이 있는데 입으로 부르는 사람은 불러서 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질문과 답변이 서로 알자는 장이기 때문에 질책이 아닌 질문의 자리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 첫 요지에 첫 단추가 잘 끼워지므로 순조롭게 단추가 맞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닌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의 쓰레기 종량제 비 대상지역은 269개 마을 10, 18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부안군의 반절 이상이 환경관리의 사각 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 생활이라는 질높은 삶을 위하여 하는게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는 고른 혜택과 깨끗한 환경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 예산을 불구하고 부안군 전지역을 지금이라도 당장 수거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군수님은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에 속한 한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는 재앙의 집중화, 다량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불과 몇 년전 서해훼리호 사건, 삼풍사건, 성수대교사건, 대구지하철 사건, 구포역 열차 사고등을 당한 뒤 발길이 닿는 곳이면 안전진단을 해야한다고 예비비를 세우는 등 난리를 피웠지만 금새 잊고 말았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의 재앙앞에 무기력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안군의 형식적이고 취약한 안전대책을 재 수립하고 실질적인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실은 군정 전반에 관하여 기획 조정을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장기간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으로 업무의 일관성과 업무 파악에 애로가 있었겠습니다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부안군정은 지난 3년간 계획만 무성했지 된것도, 않된것도 없습니다. 이는 치밀한 분석과 군민의 동의가 전재 되지 않는 일방적 추진의 병폐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선2기의 선장이신 최규환 군수님의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대한변협등 사업자 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과 관련 단체중 유사기구, 기능의 통폐합으로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를 줄이게 하므로서 조합원의 회비 부담을 줄 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재무과에 속한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군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잡종재산 내지는 군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대부계약한 자가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부계약을 위반 하였다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에 속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발행된 군정신문은 군수의 치적과 군정의 홍보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일부 지면을 의회에 할애 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예산절감과 저변확대를 위해 군내 지역신문에 회간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습니다. 부안 - 김제 4차선도로 선형변경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면 신기리에서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까지 14.1km에 4차선 공사로 506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성립돼 공사기간 95. 10 ∼ 98.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척 됐다면 올말에 완공되는 사업이었지만 선형변경문제로 착공한지 3년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부안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돼 양대 기관의 직무유기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부안을 찾는 수 백만 외지인들이 교통불편을 겪고 군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당초 93. 7. 9일 도시계획선 1호선대로 승인 하였고 93. 7. 19일 선형변경 건의한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중치 못한 관계공무원의 무지에서 비롯했다고 봅니다.
93. 7. 9일 부안군과 익산국토관리청과의 1호선대로 합의 승인 한 것을 동년 11월 9일 3개월만에 선형변경 요구한 것은 1년 앞도 보지 못하는 졸속 행정이라 보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국책사업은 원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생활 의욕이 강한 소유자를 많이 길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 선정시 선발지침에 의거 점수 배정을 획일적으로 선발하고 있어 실패의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발지침을 배제하고 진실하고 농촌에 정착의욕이 강한자를 선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현재까지 육성한 후계자중 착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숫자와 이농한 후계자는 몇 명이며 문제점과 개선대책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동료의원, 방청해 주신 어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허금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위원
김병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의회 개원후 처음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취임하신지 얼마되지 않는동안 부안군 살림을 챙기시기에 밤낮이 없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뜻하지 않은 폭우로 온산하가 수마에 할퀴어 되돌리기 어려운 상흔을 남겨 놓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안은 큰 피해없이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참으로 선택받은 복된 내고장 부안에 감사를 느끼며 더욱 열심히 갈고 일구어 진정 살기좋은 부안건설을 위해서 신명을 바쳐야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인류문명의 발상이 물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보더래도 인간생활과 물의 관계를 더이상 부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물은 우리 생활에 필요하기에 앞서 생명의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와같은 물을 지하수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은 지하수에까지 뻗어 이젠 더이상 마실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맑은물 공급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연구를 하고 있으며 우리 부안군도 상수도사업계획을 수립, 맑은물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 9년에 걸쳐 총 사업비 22,17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98년까지 9,365백만원을 집행하고 99년이후에서 2001년까지 12,813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한다해도 단 하루라도 없어서는 않될, 생활은 물론 생명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군이 시행하고 있는 여타 사업과 비교할 때, 본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반영했다고 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165억원을 투자하는 산업순환도로 건설사업이 5개년 계획이고, 122억원을 투자하는 공설운동장 건설사업이 4개년 계획이며, 130억원을 투자하는 군청사 신축사업이 6개년 계획입니다.
위에 열거한 3가지 사업만 본다 하더래도,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상수도사업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열악한 재정일수록 투자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의 원칙입니다. 불요불급한 투자의 중지 또는 연기로 재원을 조정.배분함으로써 주민의 반수이상이 비위생에 노출되어있는 이 현상을 늦어도 금세기말 이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어코 맑은물 공급사업을 완료하고 대망의 21세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순환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쳐 16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존 도로와의 연결도로망 구축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산물 수송을 원활히 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20만 군민을 수용할 것을 목표로 군도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군도정비를 동결하고 유일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과연 본 사업이 그렇게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시기는 물론 효율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국도23호선을 시점으로 주산면 신흥마을을 관통하는 군도는 그 마을의 안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도 5개년계획에 묶여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바, 부안군의 군도 정비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 보면 여타 지역에도 이와같은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20만 군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도로 건설을 탓할 생각은 없지만, 향후 5개년간에 걸쳐 군세를 추징하고 투자액과 우선순위를 정한 부안군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부안군의 인구 추세는 96년 8만7천명에서 2001년까지 5년동안 무려 9천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순환도로 건설을 즉시 중지내지 연기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증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벼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병충해 발생시 특히, 우심한 지역과 들을 지정해서 일제히 공동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므로써 노동력의 절감과 방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사업의 취지대로의 공동방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 이루어지기가 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금년 7월 28일 시행한 벼멸구 공동지원 방제계획에 의하면 우심지역 1,973㏊를 지정, 500ｇ 약제 6314봉을 지원했는데 지도기관의 계획대로 시행한 곳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체 소요량의 약13%에 해당하는 이 약제는 우심지역 여부없이 마을별, 면적별로 골고루 분배됐으며 마을에서는 농가별로 이 적은 량을 분포해서 배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포단위로 몇 사람에게 배분하다보니 무상농약 배분을 둘러싸고 불평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 13일에 시행한 벼멸구 공동방제 계획에 의하면 15,315㏊ 전면적에 전량이 공급됨으로써 1차와 같은 문제점은 해소됐으나 보조가 51%, 자부담이 49%로 현품을 일괄 구매.공급함으로써 농가 입장에서는 자담 49%는 농가의 의사와는 아무관계없이 강제한 것이며 농가의 농약 선택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번을 실시하든 두번을 실시하든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전액을 군비로 부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분야에 지원을 늘리고 병충해 방제도 착실히 이루어져 쌀 증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각종 공용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당직근무는 부안군이 시행하고 있는 어떤 업무보다 중요한 업무입니다.
부안군은 본청을 비롯한 각 읍면에 당직실과 무인경비 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면의 경우 숙직 인원을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숙직은 근무중에 어떠한 상황을 예견하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인데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때 한 사람이 능히 대처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와 또 근무자 자신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은 이름 그대로 사람을 필요로 하지않는 경비장치로써 주로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각종 재산이 도난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재산임이 분명하다 하더래도 당직실과 무인경비 시스템을 이중으로 설치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숙직인원을 보강해서 안전을 기하고 무인경비 시스템은 폐지함으로써 월정 수수료로 연간 지급되는 2천8백여만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꽃피는 내고을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꽃길조성 사업을 위하여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에 걸쳐 45km의 도로변에 308천본을 국지방도로변에 식재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식재된 지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본을 식재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꽃길 조성사업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사후관리 하고 있는지 식재된 308천본중 몇%나 살아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지방도로변에 식재된 꽃길 조성사업은 현재 무성한 잡초에 묻혀 죽어가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의 낭비라는 주민들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해서 꽃길 조성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위도 출신 이형식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군민여러분 그리고 여러 언론사의 가자님들을 모시고 사전 조정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본의원이 질문할 차례가 되어 평소 존경하는 최규환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잘알지 못하는 지방행정과 거기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도 다 터득하지 못한 초선의원이기에 질문용어의 사용에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조바심을 가지면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 본의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군정질문에 답변할 본군의 군수님이 취임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현직 군수에 의해 입안되고 시행된 사업이 거의 없어 부안군의 살림을 맡아서 해나갈 공무원들의 인사도 별정직 1인과 공석으로 있던 기획감사실장을 임명한 것외에는 일체의 인사도 시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군정질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 행정의 연속성과 사업의 계속성 때문에 군정을 인수한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권한은 물론 의무도 승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의원은 인사행정 운영관리 기준과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키조개 육성수면지정후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법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속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 징계를 행하는 권한인 공무원 임용권은 부여하였고 그 임용권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동법 제7조 8조, 9조에 인사위원회의 설치 기능, 기관을 규정하고 국가직 공무원인 부군수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임용권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각 기준을 정하고 사전 심의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전보임용의 원칙과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인사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치밀성과 투명성, 신중성을 요구하면서 임용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자행되는 정실 인사를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법조문과 임용령을 열거하면서 건의에 가까운 질문을 하는 것은 과거의 인사행정이 사전심의된 각 기준을 무시하고 임용권자의 자의에 의하여 인사행정이 집행되어 수많은 공무원이 피해를 당하였으며 임용권자에게 미움을 산 공무원은 도서벽지나 오지로 쫓겨다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그 사례를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이고 공평하고 공정한 그리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때 공무원들의 사기는 진작되고 아부와 아첨을 직무수행 능력 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간사한 공무원이 사라질 것이고 공무원들의 6대 의무사항과 4대 금지사항이 확실하게 지켜지고 부안군의 밝은 미래가 창출될 것임을 본의원은 믿으면서 부안군공무원 755명의 임용권자인 군수의 인사행정시행원칙과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할 계획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도 관광순환도로 26km를 아스콘 포장도로로 개설해준 대한민국, 전라북도 그리고 부안군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위도 주민들의 마음은 위도해수욕장관광조성공사 현장에 가면 원망하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이고 자치단체가 시행청이 되는 중요한 사업의 설계와 집행에는 주민의 의사가 최소한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9,411백만원이 투자되어 5개년 동안에 관광지 조성을 완료하기로 계획한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앞서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본래의 해수욕장의 기능이 완전히 1/2로 감소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무지무지하게 파괴 되어 가지고 본래의 해수욕장 다시 말해서 과거의 효도관광을 위해서 아들이 60이 넘으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관광지인 해수욕장을 찾아와서 피서지인 해수욕장에서 삽을 들고 햇볕에 쨍쨍쪼인 모래사장을 파가지고 모래찜을 해드리던 그 미풍도 모래사장이 다 옹벽으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좋은 풍경도 다 없어졌습니다.
해수욕장은 완전히 감소되어 버려서 지금 현재 위도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하면 '야 이거 말을 하자니 정부에서 지원이 끊어지면 황랑한 벌판이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공건설업체가 세 번이나 부도가 나서 5개년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기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도 해수욕장은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그 해수욕장 개발에 국비 지원이 끝겼다고 합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본래의 관광지, 본래의 해수욕장으로는 만드시지 못할 망정 그 관광지를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불하를 해서라고 좋은 피서지, 관광지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조성된 부지의 분할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며 앞으로 관광지 조성은 언제까지 끝날 것인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강자의 주장은 그것이 아무리 부당할 지라도 명령이 되는 것이고 약자의 주장은 그것이 아무리 정당할 지라도 애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도 주민들은 행여 우리가 무슨 서류를 내면 해수욕장 개발에 차질이 올까 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셔서 위도 해수욕장 개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사실 몸이 많이 않좋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질문할 것이 피조개 육성수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머리가 상당히 어지럽고 여러말을 하기가 건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끝내고 육성수면 관계는 개별적으로 수산과장님과 함께 군수님을 대동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군민들이 방청을 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혹시 방청객이 오시면 직원들이 자리를 양보해서 경청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는 부안군 지방자치사에 크나큰 획을 그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무거운 사명을 8만여 군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제3기 의회와 민선군정 2기의 출범 하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제2대 민선군수로써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군정의 계획과 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하여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민본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하여 기본 이념에 충실하고 법과 제도와 규정 가운데 집행과 견제하는 상호 존중하에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여 양수레바퀴와 같은 역할로 날로 새로이 변화되는 세계속의 지방화로 우리의 삶의 터전 부안을 적극 발전 시키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으로 풍요로운 경제와 문화로 가꾸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국 50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경축하기 보다는 오늘에 처한 국난국복을 위한 국민대통합으로 제2건국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를 맞아 우리 모두는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이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소신과 살기좋은 부안건설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IMF 경제난 극복과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는 이렇다할 구체적 지침을 주지않고 인사권자 책임하에 시행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단체장의 독선인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영능력이나 전문가적 식견보다는 충성심 정도와 친소관계 정치적 압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버릴수 없기 때문에 공직사회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항간에 나이많은 공무원과 연대보증으로 인한 봉급압류자가 퇴출대상이 될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는 너무 안이하고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노련한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며, 동료간 이웃간에 인정과 의리에 끌려 도장한번 찍어 주었다가 졸지에 퇴출대상이 된다면, 공직사회는 흔들리고 인륜과 도덕이 무너지는 결과를 부추기는 꼴이 될것입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퇴출당한 공무원도 기꺼이 수용하는 최상의 모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시군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지원부서는 통폐합하고 사업부서는 강화하거나 현상유지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부안군의 경우는 기획감사실과 내무과가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화하면서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등 사업부서가 하나로 통폐합되는 개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외면하고 행정 편의적 발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지역경제과와 산림과는 1개팀으로 축소되는데 현재 2명 근무하는 축산계는 존치시키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가정복지과의 2계가 여성의 지위향상이란 명분으로 고스란히 존치되고 있는데 차제에 가정복지계란 명칭 하나로 조정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단체장에게 소속정당이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행정을 간섭하며 단체장을 압박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진작부터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 배제의 목소리를 높였고, 정치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최규환 군수님은 비록 새정치국민회의의 공천을 받어 출마 했지만 10여년동안 여야를 정당 생활을 했고 그 인맥이 꾸준히 유지되었기 때문에 당선의 영광을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최군수님을 지지하는 성향이 다양하며, 특유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와 성원과는 거리가 멀게 너무나 소속 정당쪽으로 위원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위원장이 나가는 행사는 빠짐없이 따라가고 심지어 일과중에도 버젓이 정당 행사에 얼굴을 내밀며, 행정공백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동안 정말 소신있게 열심히 일한 군수로 군민들에게 각인될 때 재선, 삼선 또는 그 이상의 일할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질 것입니다. 소속정당이나 위원장의 눈치를 본다던가 일과중에 정당행사에 참석하여 군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며 재임 기간동안 부안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정당의 간섭을 일절배제하고 전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초연한 자세로 임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군수님은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고, 이 기회에 후보시절의 공약사항을 군민에게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줄포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줄포 시가지는 지형이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는 저습지로 조수의 왕래로 720여 시가지 가옥과 20여 헥타의 농경지는 많은 세월동안 상습으로 침수되어 매년 주민의 피해가 막대하여 부안군에서는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96년 10월 추경전 사용경비를 승인받아 사업발주와 96. 10. 20 입찰에 의거 줄포리에서 우포리로 연결되는 방조제 976미터와 배수갑문 1조 3련의 총사업비 3,986백만원을 투자하여 99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97. 8월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1년여 동안 본사업이 중지되므로 인하여 98. 8. 13에 내린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무슨 사유로 1년여 동안 본 사업이 중지 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본공사가 완공하게 되면 공유수면 67헥타의 공용면적이 발생되는데 이 토지에 대하여 부안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포 우회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줄포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95년에서 98년까지 3년에 걸쳐 4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510미터의 아스콘 포장으로 국도 23호선, 지방도 707호선, 지방도 710호선을 연결하여 줄포 시가지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지역에서 변산을 찾아오는 외래객의 이용도가 매우 높으나 98. 8. 11 준공 이후 이 도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변하여 6차례의 교통사고와 중·경상의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사고 방지시설 점멸등 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역에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사거리이고 표지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어운전이 어려운 지역임을 감안하여 반사경, 사거리 표지판, 일단정지 표지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면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4억 2천만원을 투자했었는데 이공사비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5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 숙원사업 해소 대책입니다. 군수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93년 4월부터 96년 4월까지 3개년에 걸쳐 줄포면 후촌에 3,288백만원을 투자하여 부안군 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하여 97년 하반기부터 부안군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95년도에 후촌마을 주민이 숙원사업으로 제시하였던 내용들이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아직도 집단민원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해소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 오지노선 결행등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안군에서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금년에도 219,588천원의 도비와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집행하는지 의문을 아니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줄포면의 벽지노선 신정선과 오지노선 후포선 운행실태를 살펴볼 때, 벽지와 오지에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노선 결행등이 너무 빈번하며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저소득층 주민생활에 불편과 원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부안군 지역의 주요관광지 대형관광 안내판 설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안군은 전국 어느지역에 못지않은 천혜의 관광지가 있으면서도 소득증대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스쳐가는 관광지, 버리고 가는 관광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먼저 군민 모두가 홍보요원이 되고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부안군 주요 진입 교통 요충지에 설치 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동진대교, 줄포경계등지에 대형관정 안내판을 설치하여 변산을 찾는 내방객이 관광안내판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관광계획으로 머물고 갈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의 급변에 따라 교육의 변화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본군에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자동차 산업 발전에 부응할 학교로서 줄포공업고등학교를 학칙 변경하여 자동차 정비의 우수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 금년 6월 15일에 자동차 정비 단일학과의 특성화 학교를 지정하여 관계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하도록 대통령령 제 14981호 (96년 4월 19일로)되어 있는바 군 행정의 다양한 방향에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본도에 유일한 특성화 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기자재, 시설등 예산지원의 대책은 수립되었으며 추진의 전망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년전 무려 13억원을 투자하여 줄포 상설시장이 준공되었을 때 우리 줄포 면민들은 옛날 부안의 행정과 상권의 중심지였던 명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까 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줄포상설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평교사거리 주차장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안 평교간 사이에는 최근 신축된 600여 세대의 주공아파트와 부안여상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부안성모 의원 부근에 인도 개설이 되지 않아 학생 등·하교시 차량 혼잡으로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생각 됩니다. 96년도부터 평교사거리 농로 부지인 구거에 주차장 설치 및 인도 보도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줄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으므로 부안읍 봉덕리 22번지의 3필지에 구거를 복개 매립하게 되면 인근 터미널 주변 승용차 150여대를 주차 할 수 있는데 지연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차입된 기채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재 차입된 기채액은 얼마나 되며 그 사용처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덕섭 의원
반갑습니다. 변산출신 윤덕섭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부안군 의정을 단단한 반석위에 올려 놓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금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단상에 서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 2의 출범과 함께 9만여 군민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시며 8백여 공직자의 최일선에서 열린 행정구현과 현장행정등을 통해 주민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안군 의정활동을 애정과 괌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및 군민 여러분과 언론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미력이나마 항상 부안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가지 군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재무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사유권 보호차원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불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내전답 같이 경작을 하고 집터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관련법규의 제약으로 불하를 받지 못하는 군민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사람만 빼놓고도는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판다고 하였는데 대부 계약자의 숙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변산면 도청리 언포마을의 경찰청 휴양소 건립 예정지는 지난 수십년간 언포 마을 어민들이 어구정리, 건조 및 보관과 출어준비를 위한 공동 작업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독재정권도 아닌 문민정부에서 아무리 국가의 소유권 행사라지만 일방적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민들에게 공동 작업장을 되돌려 줄 수는 없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변산면 도청리와 격포리 일대 골프장 조성 예정지내 158필지에 대한 군유지 대부계약 해지의 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실시후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의 성립 등 절차상의 과제가 많은데도, 사업추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대부계약을 해지 해야할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세수증대와 주민의 소득활동을 위해 이전 대부계약자인 63농가에게 사업확정 추진시까지 재 대부를 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면 도청리와 격포리 주변에 조성코자 하는 골프장 추진의 배경과 당위성을 말씀해주시고 이 사업의 추진은 환경영향평가 실시이후 인근 주민의 동의와 국가경제 추이를 보아가며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품자판기는 공공기관이나 터미널, 상가등 다중집합장소, 도로변등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다중 이용시설인 자판기의 음용수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되어 군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98년 8월 24일자 전북도민일보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 전주시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61곳의 음용수를 검사한 결과 전체의 31%인 19곳에서 기준치를 최고 2백 50배나 초과하는 세균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판기의 음용수에 많은 세균이 들어 있다는 것은 자판기의 위생점검 및 지도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자판기도 식품업종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부안군 일원의 자판기 관리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곳은 한곳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자판업자는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고 그내용을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곳에 항상 비치 하도록 되어 있고 자판기 설치 장소 주변은 청결히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쥐, 바퀴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나 유감스럽게도 지켜지는 업소는 단한곳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엔 자판기 보급도 급속히 늘어났고 자판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판기도 실명제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판기에 관리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들이 기재된 표시판을 부착하여 청결을 유지할 계획은 없는지, 금후 자판기에 대한 위생점검 및 지도단속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의 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군내에는 격포방파제, 새만금 기공식장, 곰소부두와, 진서 쌍계제등에서 수차례의 벌금형과 체형을 감내하면서 무허가영업을 계속해온 주민들이 많습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의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가정경제와 자식들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양성화의 길은 없는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의 문제점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본군에서는 96년부터 모항해수욕장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비지정 관광지 운영결과는 만족할 만한 성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모항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수를 보면 96년에는 31,325명이 찾았으나 97년에는 28,303명이 98년에는 27,384명으로 약 13%의 관광객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군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세입도 증대하고 환경을 잘 보존하는 차원에서라도 비지정 관광지내에 적절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장료 받았으니 알아서 놀다가라는 식보다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을 위해 진입로 확포장, 화장실 등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료대 및 세척시설도 해수욕장 개장전 사업이 완료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소한의 입장료를 받은 만큼이라도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이며 우리는 이들을 나라의 보배로 키워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아이가 곧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집니다. 변산면 마포 어린이놀이방은 걸인들의 수용소 같은 몰골을 하고 있는데도 행정은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내 책임이 아니니 수수방관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까? 시설 지원대책은 없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장과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과거 부안은 양잠의 선진지였으나 정부의 외면과 실크산업의 사향으로 89세대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요즈음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어 각종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변산반도 국립공원 재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부안군과 부안군민의 자연재산입니다. 관리의 주도권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빼앗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로부터 매입이나 손실보상이 없이 사유재산에 대하여 지배와 간섭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서 지방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결과와 전망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금년 8월 자연의 무서운 시련을 보았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단시간 집중 호우는 인간의 자연재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년 강우량의 절반이 넘는 600mm의 폭우는 도시를 물바다로 만들었고 수백명의 인명을 앗아갔으며, 10만명 이상을 이재민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천관리의 부실이 더 큰 재앙을 가져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천별 정비계획과 강우시 상습 침수농지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의장 허금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부안군의회 의원으로서는 이 자리에 처음 서 봅니다. 그동안 부안군정이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우선 두려움이 앞서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또한 부안 군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살기좋은 부안건설을 외치시면서 노력하시는 최규환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또 이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이 심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해서, 부안군이 낙후된 원인도 거기에 있지않는냐 하는 군민들의 질책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대의회에서는 최규환 군수님과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한 몸이 되어서 그동안 받았던 많은 의혹과 군민의 질책을 달게 받으면서 새로운 부안, 살기좋은 부안건설을 위한 최규환 군수님의 뜻에 따라 군의회도 밀어줄 것은 확실히 밀어주고, 또 시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끝까지 발목을 잡아서라도 앞으로 그야말로 우리 군민이 바라는 부안군 집행부와 의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에서 적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아마 처음 의원이 되고 아무런 경험이 없는 저에게 동료의원님들이나 최규환 군수님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첫 질문을 한다고해서 준비를 해보려했는데 뭘 아는게 있어야 준비를 하죠? 그래서 전혀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제가 사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불만,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 하는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설운동장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122억을 투자하여 지금 꼭 공설운동장을 건립해야 하느냐? IMF시대인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국비가 5억7천6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우리 지방비가 116억인가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116억을 투자하여 행안면 진동리에 공설운동장을 지었을 때 우리 부안 군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에 따른 효용가치가 얼마이겠느냐? 이웃 시군에서 공설운동장을 운영하는데 사례를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믿습니다. 116억이면 우리 2만5천세대 부안 군민들에게 45만원씩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안군에 그만한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45만원씩 빚을 지어가지고 50년, 60년대에 우리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그때 쌀 한말 빚 얻기가 밥 한그릇을 먹기위해서 남의 집에 아침에 분뇨를 퍼주고 또 심한 노동일을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부안군민이 먹고 살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판국에 전 세대에 45만원의 빚을 지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공설운동장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우리 다같이 생각해보면서 지금이라도 크게 투자가 되지않았다면 취소하거나 경제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연기할 수 없는가? 군수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했다는 오지개발사업 관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써 상서, 변산, 진서로 3군데에 20억씩을 투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서의 경우 18억1천2백만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는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투자된 것 같은데, 상서에 특판장 하나가 11억1천6백만원이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가 개설된 곳이 개암사 월정약수터에서 개암사로 돌아오는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봉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96년도에 전주대학교 용역단이 상서에 방문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장단과 유지 몇 분이 공청회내지 여론수렴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내변산에 부안댐이 막아지면 안개가 끼기때문에 한봉단지는 절대로 될수가 없다, 벌이 살수가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 그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 상서면을 개발하고자 하는 용역을 맡았다하면 상서의 기후, 풍토, 토지를 제대로 조사해보았느냐 물었더니 전혀 그런일 없다고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엉터리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내변산은 한봉이 한 통도 없습니다. 부안댐이 막아지고 작년부터 다 죽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도 오지개발사업으로 한봉단지가 조성된다하는데 과연 투자를 했는지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상서면에 11억6천만원을 들여 만드는 특판장이 유정자 한쪽 구석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 특판장을 설치해서 판매할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부안군의 특산품이 뭐가 있습니까? 상서에 투자하는 개발비로 생각이 되는데 부안군 특산품을 판매한다하더래도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지, 격포에 특판품 판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변산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적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가보면 부안군 특산품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만든 공예품, 목공예, 부안에서 만든 것이 몇가지나 될까? 손꼽아 셀 정도입니다. 과연 그런 사업을 위해서 116천만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개암사 등산로는 요즘 매일 아침 10여명씩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50억을 투자한다는 각 면 정주권사업만은 그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수 있는 터전을 만들수 있도록 소득사업에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우리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니까 기업도 퇴출당한다, 근로자들 다 죽는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방청해 계시는데 아마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이 손에 안잡힌다 합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차라리 우리 봉급을 깍아서라도 같이 있었으면 하겠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불안해하며 일을 한다면 결국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신있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되어야만이 부안군이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조정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제정해서 고시하였으면 자기가 나는 이래서 언제쯤 나가겠다, 나는 몇년이 남았으니 열심히 일해야 겠다, 그런 소신이 있을게 아니냐. 요새 복지부동이라고 하죠? 일을 않하면 벌을 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꼭 필연적으로 적은 실수를 하게됩니다. 고의의 실수나 어떤 큰 과오가 아니라면 일하다 조그마한 실수같은 것은 너그럽게 보아주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만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일을 하지않는다면 걸릴 것이 없습니다. 시키는 일만 심부름만 하는데 뭐가 걸리겠습니까? 이런 인사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서 고시를 해준다면 누구나 다 공평하게 따라하지 않겠냐 하는데서 군수님께 인사기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네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서관내 청림리 지역 127세대들은 오늘 살 것인가, 떠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국립공원으로 묶여있어서 모든 재산권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하나도 못 짓고 뭐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오지에 먹고 살 터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는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심지어는 생활용수까지도 정화를 해야할 입장인데 논.밭 있어야 헛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분들이 지난번에 결의를 했습니다. 제가 잠시 들렀더니 이 결의문을 징구 하더라구요. 이 결의문을 보니까 도둑 맞는 원중은 이주대책을 수립해달라고 해요. 먹고 살 일이 없으니 우리를 이사를 시켜달라, 저는 이 말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우리 김병곤의원님께서 상수도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하로 매년 1m씩 우리가 쓰던 농약이오염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농약을 써온 해가 35년이 된다합니다. 그러면 35m까지 오염이 되었다하면 이제 우리가 먹고있는 지하수는 하나도 못 먹는다는 것이죠. 그렇다하면 부안군 전 주민이 수돗물을 먹어야 합니다. 또 고창군에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부안 새만금간척사업이 완공 된다면 엄청난 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안댐을 높이던가 못 높히면 노적이나 거석쪽을 막아서 더 수자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않겠나, 그럴바에야 이 사람들을 이번에 이주시키고 그야말로 우리 군수님이 주장하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오염이 없는 물을 확대 저장할 수 있지 않겠나.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분들이 주장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주대책이 안 선다면 상류층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절박합니다. 아마 환경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녁에 가서 좌담회도 하고 이 분들과 여러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하나의 생존권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사투쟁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부안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군수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건설과 하천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부안군 관내에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78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하천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주산, 상서, 행안, 하서를 연결한 두포천이라는 천이 앞에 있습니다. 제가 54년을 살아왔는데 제기억에 그 두포천이라는 천이 어느날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하데요. 그 다음에 동진농조에서는 실은 물은 동진농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용수로도 쓰고 배수로도 쓰고 심지어는 생활용수, 하수도로도 쓰고, 다 쓰고 있는데 동진농조에서는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수 없다. 군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매년 토사가 쌓여서 높아가고 잡초가 우거져서 지난 장마때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에 관심갖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하천을 누가 정비를 해야할 것인가? 그런 하천이 있다면 준설이나 잡초제거를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건설교통부로 넘겨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건설과장님께서 39개 지구 경지정리사업을 다 마무리 지어졌다 했습니다. 5월 30일까지. 제가 6월 10일경에 또 상서면, 제가 꼭 상서만 얘기하다보니까 저희 지역 편드는 것 같은데 제가 경험도 없고 의원이 된지 몇달도 안되서 언제 다른관내를 돌아 볼 시간이 그러다 보니 가까이 다니는 길목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상서를 예로 드는 것입니다. 분장리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대단히 많아요. 그 앞은 동진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동진농조와 우리 부안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가 비교를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오더라. 제가 그래서 건설과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담당 실무자도 기반조성계 실무자도 나와서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인데 경지면적 얼마다, 그 예산액에 면적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가 부실화되고 공사 자체가 부실화 되었습니다. 끝 마무리 공사가 않됐습니다. 왜냐하면 매트가 사실상 몇 미터인데 길이가 몇 미터가 더 든다. 과연 이런 공사를 해야할 것이냐? 경지정리는 몇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면적을 줄여서라도 완벽한 공사를 해서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경지정리를 하려면 면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달라. 그리고 그 미처 마무리 못 되었던 부분에 되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과장님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산업과 소관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안군에는 별로 특산품도 없고 판매할 농산물이 없습니다. 농도인 부안이 제가 알기로는 쌀이라고 하면 계화미는 소문이 나서 많이 팔립니다. 제가 농협에 오래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유통쪽에 뛰어다녀 보았습니다. 부안군에 내노라하는 상품이 없어요. 판매할 상품이 없어요. 과연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였는가? 쌀만해도 부안쌀이 아주 미질이 좋습니다. 상서도 청림쪽이나 모래땅이 아니고는 이쪽 들판이 다 좋아요. 백산, 동진, 행안, 줄포 할 것 없이 아주 쫗은 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쌀이 서울에 가면 헐값으로 팔려 다니고 경기미로 둔갑해서 팔려요. 그 원인이 무어냐. 부안쌀이 좋다는 것을 홍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홍보를 누가 해야하냐, 생산자와 농협에만 미루어야 할 것인가? 우리 군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에게 의욕을 북돋우고 농민들을 살게 해준다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물건만은 군관계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뛰어주어야 하지 않겠냐. 그동안 농산물유통을 어떻게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산물포장제를 국고 보조로 지원을 했다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항의를 해요. 정부지원을 많이 받은 영농법인체나 또 어떤 특정인에게 포장제 지원을 해주었는데 나는 10여년을 계속 꽃농사 짓고, 오이농사를지었는데 왜 포장제를 지원해주지 않느냐. 그이유가 뭐냐? 포장제를 지원해준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또 그 사람들이 제외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이 미흡했다면 처음하는 질문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좀더 좋은 질문을 또 부안군이 잘 살수 있는 길을 같이 연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백산이 역시 부안군에서는 정치 1번지 같습니다. 오늘 이 앞에 나와서 보니까 백산의 주민분들만 이렇게 나와계시니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몸이 많이 떨립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인 민주, 자치의 정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백산면 출신의 임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의 영광을 안고 다시 의정단상에 진출해 이 자리에 서고보니 새삼 감회가 새로움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무투표 당선으로 저를 의회에 진출시켜 주시고 항상 성원해 주시는 지역주민과 군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방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나 격려를 해주신 동료의원과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한자리에 앉아서 고장 발전을 위해 논의하게 된 같은 동네 출신의 최규환 군수와 자리를 같이하게 됨을 뿌듯하게 생각하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군수께서는 지역에 산재한 현안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 예산투쟁을 하는 한편 재경향우회원들을 만나 고향 발전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는 등 노력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비성과를 떠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대하여 마음 흐뭇하며 금번 상경하여 활동하신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혹은 7월 8일 3대의회 개원 축하인사를 통해서도 관광진흥으로 소득증대를 꽤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즉 우리군은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면서 부안군의 관문인 동진대교에 부안을 알리는 쉼터와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2대의회 초반 군정 질문에서 강조한바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8. 23일 전주 MBC 방송을 통하여 최군수님의 추진의지를 알수있었습니다만 이 자리를 통하여 구제척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념물 제31호로 지정되었던 백산성지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부여가 함락된지 4년만인 문무왕 3년백제 유민들이 백제 부흥을 위해 일본에 있던 왕자 풍을 옹립하고 항전했던 주류성과 연관되는 전적지이기도 하며 1894년 동학농민 혁명시에는 동학 농민군이 이곳 백산에 집결하여 전열을 제정비해 진격하여 관군과 접전했던 기포지로서 이처럼 구국과 근대화의 역사성이 깊은 성지가 이번에 국가 문화재로 승격 지정되었음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문화재로 승격된 백산성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타기운동에 대해서 묻습니다.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자전거타기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전거타기운동 확산을 위해 자전거 도로 개설 예산증액 및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전거 타기 확산을 위해
이어서 교통사고 미연 방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3일 위도 파장금 선착장에서 있었던 승용차 추락사고로 5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가드레일은 물론이고 위험표지판 하나 없었던 것도 사고원인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몇 개월전에는 격포채석강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고들은 관련기관에서 방지대책을 세웠드라면 미연에 방지 할 수도 있는 인재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위험지역을 얼마던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평교방향과 백산방향 그리고 영단4거리가 교차되는 지점의 도수로의 낙차가 심한곳과 부안농고뒤 삼거리 그리고 아까 김영주 의원이 질문하신 줄포 우회도로가 위험한곳으로 이런 위험한곳은 위험 방지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위험 지역을 파악·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금후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수께서 취임후 추진중인 사업장을 모두 방문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형인 의원의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강조 하는 의미에서 질문 하겠습니다.
행안면 진동리 행산마을 앞에 시설할부지면적 3만 3천 292평에 총 사업비 122억이 투자될 공설운동장은 설사 시설을 한다해도 년중 고작 두세번 사용이 전부일텐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경제회복이 될 때까지라도 공설운동장 건립은 당연히 중된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읍·면 근무자가 군청으로 1계급 강등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타지방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연로하신 고향의 부모를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혹은 고향이 그리워서 부안군으로의 전입을 온 공무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방에서 전입해온 공무원 현황을 밝혀주시고 최근 부안군 인사를 보면 읍·면에 근무하다 군청으로 전입시 1계급 강등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여 시행되었지만 강등제도는 인사질서를 문란시키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지금까지 강등자의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금후에도 이러한 인사제도를 지속 운영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엘리노 현상등 이상기후로 지구촌 곳곳에서 상상도 못할 자연 재해가 발생하고 바야흐로 세계는 식량부족으로 인해 앞으로는 식량전쟁이 올것이라는 예고를 할 정도입니다. 이럴 때 복받은 우리 고장에서는 한평의 휴경답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현황을 보면 우리군 휴경답이 1.9 ha에 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휴경답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안군은 관광상품과 특색있는 관광시설이 없다는 말을 변산을 다녀간 사람이면 한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의 기호에 알맞고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위도에 바다낚시터를 개발해 전국적인 규모의
수질오염 검사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 갑니다. 산업폐수와 축산 및 생활하수의 증가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수인성질환 예방과 안전수 공급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수장시설 약수터 및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및 세차장의 대형오수 정화시설에 대해서도 배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수질검사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는 보건소 산하 10여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60세이상의 노인인구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보건진료소에 찜질방과 물리치료실을 신설 노인건강 증진실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에 설치한 물리치료실을 아직까지도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여 사장시키고 있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여 조치하고 금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폐수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관내에도 많은 축산농가가 있고 그 축산농가로 부터 배출되는 축산폐수는 우리 농촌의 환경오염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배출되는 폐수처리는 완벽한 축산폐수처리장을 시설해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군수의 축산폐수처리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축산 폐수처리장시설사업비 56억원중 국비 39억 2천만원과 도비 8억 4천만원을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읍권의 소방도로 추진상황을 보면 총 13군데 중 5군데가 완공이 되었고 8군데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소방도로가 완전주차장화 되어서 소방도로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부안읍 중앙로는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주차시범도로로 지정되어 주차단속을 강력히 펴고 있어 상가의 불편이 매우 큰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중앙로가 상가지역임을 감안하여 격일제 주차지역으로 전환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주차난 해소도 다소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수산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해에는 국가지원사업으로 축양장 및 가두리 양식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장이 적절한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준공허가를 했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 허가된 축양장 및 가두리 양식장이 모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묻습니다. 어촌계별 바지락 양식장이 당초 측량된 면허 면적에만 종패투입을 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만일 50m 보호 구역에까지 종패투입을 했다면 이것이 불법이요 또한 관계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소홀히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적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하나 더 묻습니다. 개인 양식장은 기한만료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한 만료된 양식장은 관할어촌계에 환원해 주어야 되는 걸로 또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양식장이 허가만료가 되기전 관계수산과에서는 관활어촌계에 허가만료 기일 예고 통고를 해서 환원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과연 기일예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승강장 대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을 앞 버스승강장을 이사진에서 처럼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특색을 살리지 못한체 천편일률적으로 시멘트와 기와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헌데 요즘은 불과 이사진처럼 100여만원의 적은 시설비로 조립식 승강장을 설치 합니다. 예쁘고 여러모로 실용성이 있는 버스승강장을 경비절감 차원에서 조립식 승강장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특히, 우리 부안군은 관광지로서 산,들,바다의 이미지에 맞는 승강장을 만든다면 더욱 친근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안군에서는 1기 민선군수시절 명예 읍면장을 비롯해서 명예리장 자치장, 촌장, 홍보위원등 마을마다 10여개가 넘는 각종 조직을 만들어 1개 읍면당 4-5백명씩이 되다보니 행정에서는 각종단체에 사람 선별 하느라 본연의 임무는 뒷전으로 미루어야 했고 당사자들은 본인이 어느 조직체에 속해있는지 조차모르는 웃지 못할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 군수가 차기선거를 의식한 사조직 확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토록 말썽도 많았고 군민 화합 저해요인이 되었던 각종 조직을 해체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박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3선까지 밀어주시고 의정 단상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전하게 됨을 동진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자치 2기 수장을 맡으신 최규환 군수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 군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질문에 앞서 IMF 시대를 맞아 전국민이 제2의 건국의 정신으로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는 차에 건국이래 최대의 수해로, 또 게릴라식 집중 폭우로 귀중한 생명을 잃고 집을 떠내려 보내고 전답이 수마에 파괴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때 불행중 다행으로 우리군은 큰피해가 없는 것을 볼 때 복받은 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민선자치 2기를 맞아 서해안시대에 걸맞는 주역 도시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대는 매우 큽니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고 상호 이해와 협조로 민선자치 1기때의 불협화음을 말끔히 씻어내고 군민의 위상 정립에 매진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군민에게 무한한 봉사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 1,666억 8,400만원중 이월금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108억 3,775만원, 사고이월 332억 2,200만원으로 이월 총액은 440억 5,975만 5천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26%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 했는데 더 큰폭으로 이월액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현액 1,666억 8,400만원중 지출한 예산은 1,004억 1,700만원인 62%에 그쳐서 실제 예산이 65%도 못미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월금액이 많아지는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원칙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세출을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전입하거나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전년도 세출재원에 충당하거나 연도구분을 혼동해 재정계획이 혼란하여 수지 균형이 문란해 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함 일것입니다.
부안군의 실제 예산이 65%도 못미치게 운용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향후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편성전에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및 심사분석과 투자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고 추경은 6월안에 의결되어 집행할수 있도록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차 추경예산이 7월안에 성립되어 의결할수 있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10월 중순에 편성되어 모든 사업장에 지장을 주고 이월시킨 것은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는데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서에 불용액이 151억 3,700만원 예산 현액 대비 10%로 96년도 결산서 91억 2,500만원 예산 현액 대비 6.3%보다 3.7% 증가 과대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분석하여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 발생요인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인건비, 운영수당등 상부지시만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전액 불용처리 시키거나 추경이 늦어서 추경에 확보해야 사용할수 없는 예산을 확보해서 불용처리 해버리는 원래부터 불용원인을 안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향후 불용액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로 이월된 체납액이 10억 2,607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이 1,440만 6,910원 과오납 반납액이 무려 9,735만 6,410원이나 됩니다. 부안군의 세수 행정에 문제가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오납 반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세금을 부과할 때 세원을 정확히 포착하여 고지서를 발부해야 함에도 이중납부, 부과착오, 부가취소, 중복부과등 행정의 실수로 인하여 군민과의 공신력을 잃고 계산일수를 계상하여 가산금 환부이자를 물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과오납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1,440만 6,910원이나 되는데 결손액이 생긴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액중 균등할과 소득할로 되어 있는 주민세 체납액이 1,612만 2,190원이 되는데 세원 포착시 급여 소득이외의 소득을 파악하고 납세의무자의 누락등을 철저히 조사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세가 6,073만 2,170원이 체납되었는데 고지서 발부전에 구입에서 부터 주소이전, 폐차등의 파악을 잘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의 환수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체납액이 1억9,228만260원이 돼 특별회계 단일 종목으로선 많은 액수로 보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곰소 다용도 부지시설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 사업은 97년 12월 공유수면 매립 면허 승인이 되어 1차 공사 발주가 97년 12월로 됐습니다. 당초 예산 36억 2,800만원 부지 면적 7만평 곰소항에서 구진마을까 909m 호안공사로 되어 있는데 올 7월 4일 갑자기 설계변경을 하여 매립 19ha 호안공 870m로 길이 40m 축소공사로 부지면적이 1만여평이 줄고 사업비 7억여원이 감소되어 진서면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고 순수한 군비로 투입해 열악한 군재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진서면민의 숙원사업과 군 경영수익 차원에서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착공한지 6개월만에 갑자기 설계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도중 수심이 높고 연약지반으로 인한 슬라이딩 현상으로 공사를 중단 설계변경의 이유로 보고 있는데 설계상에 갯벌 축소 방식으로 채택된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고 부지 축소로 인한 모든 계획 어판장, 젖갈단지, 주거단지, 상업단지, 하수종말 처리장등 모든 사업장이 축소 조정 공사가 일루어 질것으로 봅니다.
모든 사업은 심도있는 계획과 기초조사에 의한 설계를 하여 공사중 여건 변화에 따라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폐단등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부지 축소 1만평에 대한 사업장 축소 조정은 어떻게 할것인지 자세한 말씀 부탁합니다.
다음은 동진강 공원겸 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대명사를 물으면 변산과 동진강을 말할수 있습니다. 명산인 변산은 옛부터 난이라도 피할수 있는 십승지기의 한곳으로 불릴만큼 정감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동진강은 굽이굽이 70리에 어머니의 젖줄같은 포근한 감성이 젖게 하는 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강과 변산을 합쳐 산자수려한 곳이다 어사 박문수가 말했듯이 생거부안이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부안군의 관문인 동진강 입구에 공원겸 쉼터하나 없다는 것은 뭣가 빠진 것 같이 허전한 느낌을 받는다고 부안을 떠난 출향인사들이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동진강 하면 부안입니다. 그러나 동진강의 고유명사를 이웃군이 도용 사용하는 것을 볼 때 뭔가 잘못된 느낌을 받습니다. 때가 늦은감이 있지만 우리군도 부안의 관문인 동진강 입구에 부지를 조성하여 공원겸 쉼터를 만들어 우리군을 찾는 수백만 관광객들에게 군홍보와 쉼터를 제공해주고 부안군의 특산물을 전시판매하고 농산물 특판장을 만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 부안군 쌀수확량 감소 예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침수와 이상기온에 따른 병충해 급증등으로 올 쌀 작황이 크게 부진할것이 예상되어 쌀수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수확량 감소 예상은 출수기를 전후해 집중호우와 일조량 부족 전년보다 180시간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장기간 우기로 인한 병충해 적기 방제를 못해서 문고병, 도열병, 멸구 피해가 만연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 우리군의 쌀 농사면적은 몇 ha나 되고 병충해 방제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는 적기 에 필요한 멸구약이 품절돼 방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문고병 약이나 멸구약이 품절이 예상됩니다. 군차원에서 확보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영세 농가에 대해선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도와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장학기금은 원금 22억원을 기본금으로 이자소득분의 한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금은 2억 2,624만 5,364원으로 년 이자율 11%로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사업은 기금의 예금이자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중은행에서 고금리 상품 이자율이 높은 종류에 예치하여 장학기금 증식에 노력하여 장학사업 확대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시중운행중 고금리 상품은 몇 %까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동묘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공동묘지가 일부 경작권 전매등으로 집단사유화 및 불법 모경과 농경지에 묘지조성 사례가 많은데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읍면장 연대 책임하에 공동묘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모경지와 실지 사용하는 묘역에 대한 일제 한계 측량을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은 1994년 2월 23일부터 1998년 3월 10일까지 110개 법인신고가 되었습니다.
각기 사업종목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정부지원금 또는 저리 융자금등 일반적인 농어민보다 혜택을 많이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은 법인체는 성실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또 지원금만 챙기고 폐업중이거나 행방불명인지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특혜받아 운영하는 법인은 성실한 법적 의무이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휴업, 해산, 가동등 동태 파악은 년중 몇번이나 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안읍 시승격에 대비하여 묻겠습니다. 2000년대초 부안시 승격을 대비하여 부안읍을 정점으로 본군의 구심지 역할지로 인구 유입시킬수 있는 여건조성과 교육환경 개선 지역특성개발 즉 농공단지 조성, 전문대학 유치와 농업구조 조정을 통한 소득증대에 주력하여 상주인구 증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시승격을 대비한 현재의 불합리 하고 불편한 발전의 제한과 저해가 되는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도로망 조정 및 확장 용도지역조정과 지정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부심도시육성 중심기능배치, 토지이용 계획 조정등 도시계획 재정비 작업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등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이 두분이 계십니다. 중식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계속해서 두분 의원의 질문을 마친다음에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영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부안군민들과 특히 부안읍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 드립니다. 요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계화와 지역화는 함께 이루어진다는 역설적이면서도 지당한 말일것입니다. 이제 국제화 세계화와 지역화가 맞물려있는 이 변화의 새물결은 국민국가를 약화시키고 지역의 강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이 변하면 하는 일도 바뀌고 하는 일이 바뀔려면 사람들의 사고와 발상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민선 2기가 출범하고 첫 군정질문인 만큼 최규환 군수님의 군정전반에 관한 정책방향에 관해서 주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외에는 시급한 부분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은 부안 나름의 개성과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성과 특성을 살릴 때 부안은 살맛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부안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 문화, 교통, 경제 등 부안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준비할 21세기 부안 발전기획단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획단은 공무원 약간명과 의회의원 약간, 그리고 지역의 농업, 문화, 관광, 정보통신, 경제 등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21세기 부안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시적 기구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부안의 총체적 밑그림을 그려서 중구난방식의 개발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부안발전 프로그램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획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조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전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곳이 공무원 사회의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온 일들을 지금의 절반의 인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부안군도 인구 백명당 군청공무원 1명 꼴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의 공무원들을 퇴출시킬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인력으로 효율을 2배 높힌다면 문제의 해결과 함께 고도의 지역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군 행정구조는, 행정 규제 시스템이 20% 내지 30%, 그리고 행정관리시스템이 약 60%, 행정 서비스 시스템이 약10%내지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은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과 두 번째로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을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으로 바꾼다는게 구조조정의 핵심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부안군의 구조조정은 행정규제와 관리시스템을 50% 이하로 줄이고 행정 써비스시스템을 50% 이상으로 늘려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이 바뀐다고 보는데 이번 구조조정안이 그렇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는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그리고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을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으로 바꿀려면 일단은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에 얽매인 행정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의 창발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공무원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 2기가 출발한지 두 달 동안 모든 행정이 군수중심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취임식 때와 최근의 읍.면초도순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그리고 일방적 지시에 의한 행정으로는 도저히 하급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없다고 봅니다. 행정은 군수나 공무원들이 중심이 아니라 군민들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올바로 결합될 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언어학자이면서 미국의 사회비평가로 더 알려지고 더 탁월한 놈 촘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 비극적 종말을 경고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은 시민운동이라고 말한 것을 본 의원은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에 시민사회단체들의 올바른 지적과 재원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발전시키려는 자기 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부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가 이원화가 되어서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고 지역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자체에 관한 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백지를 주면서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네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도시계획을 해봐라 라는 숙제를 내주곤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빌딩숲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푸른 나무가 많은 그런 도시를 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의 지역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의 인재육성을 부단히 하면서도 지역교육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부안의 교육현실을 이렇게 보면 지난 97년 부안 관내 중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수는 1,550명입니다. 이중 557명이 관외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주로 전주, 익산, 정읍쪽으로 진학을했습니다.
98년도에는 1,388명중 533명이 관외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는 97년에는 중학교 졸업자의 37%가 98년에는 39%정도가 부안이 아닌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고창은 관외로 나가는 학생수가 200명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안은 봉급생활자들 즉 군청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나 농협, 마을금고, 통신공사 이런 봉급생활자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심지어 농사지으시는 분들까지도 전주, 익산에서 출퇴근하는게 일반화 돼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돈은 부안에서 벌고 쓰기는 전주나 익산에서 쓴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자녀교육문제와 문화생활 때문이라고 말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육을 살리지 않고는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의 도로명에 관해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의 도로명을 보면 관통로, 중앙로, 격포선, 부안·상서·줄포선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명을 부안지역의 특성과 개성이 살아나는 도로명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령예를 들어서 관통로는 신석정 선생님 고택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동진강에서 들어오면서 관통로 끝까지를 석정 길, 중앙로로 군청에서부터 부안고등학교 가는 길을 매창 길, 부안에서 군포교 용계리 가는 길을 동학농민전쟁을 기리면서 녹두길, 부안·계화 이쪽 도로를 이조 후기에 성리학자였던 간재선생님을 기리면서 간재길, 부안·상서·줄포 이쪽도로를 백제 부흥운동을 상징하는 복신길, 부안 ·평교를 김철수 선생님을 기리면서 구분의 호를 이용해 지훈길 등등으로 불리워 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불리워져야 하느냐 하면 첫째, 지역의 상징성을 쉽게 나타낼 수 있고 둘째, 아이들의 정서와 교육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셋째,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로명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문화와 관광부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인류학, 미래학을 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세기는 자본이 세계를 지배했지만 21세기는 문화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청의 관광계획은 제가 볼 때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관광부안을 만들겠다.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쉬고 자고가는 관광지를 조성하겠다. 관광산업을 우리군 주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고부가치관광산업 육성으로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겠다 하는 구호, 즉 하드웨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느냐 하면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즉 소프트 웨어는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전 군수님께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셔서 부안으로 휴가를 오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것만도 과거에 비해 매우 진일보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연간 약 300만 정도의 관광객들의 호주머니를 부안군민들이 어떻게 털어 먹을거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생각들을 별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만을 밑천으로 퇴폐적이고 향락적 관광객을 유치해 장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건강한 관광객을 유치해 그야말로 관광산업을 육성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산온천앞 공유지가 3만3천평정도가 있는데 이점용허가를 군수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공유지에 용인의 캐리비안베어와 같은 시설을 유치할 수도 있고 관광과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지역축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역에 과연 간재선생님의 사당이 어디 있는지 돌모산 당산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문화지도와 관광지도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또 관광코스를 단일 코스와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등 다양한 관광코스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민복지회관에 관해 묻겠습니다.
저는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면복지회관이 투자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지 못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노인.여성복지회관, 군립도서관도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예산만 잡아먹는 공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까 김형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상서 농산물 특판장 및 진서농수산물 특판장을 사회진흥과에서는 오지개발사업이고 기획실에서는 경여수익사업입니다. 기획실의 경영수익사업에 하나 더 포함시키면 행안의 농공단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말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연간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안읍 도시계획 구역내에 농조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상당한 면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농조에서 불하받기 위해 민간인들도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통신공사에서 여상가는 길 양쪽으로 있는 농조땅이고요. 또하는 관통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도로에 인접한 5m가 농조땅입니다. 이것을 불하받기 위해서 혈안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부안군에서 농·수산부와 협의해서 관리권을 군에서 이양받을 경영수익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부안군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97년에 86건의 수의 계약을 했는데 34건으로 약40%입니다. 계약금액으로는 72%입니다. 98년에 56건 중에 19건으로 건수로는 약34%이고, 금액으로는 약 65%정도가 관내업체가 아닌 외지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산 금액이나 이런것으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군 스스로가 역행하는 부분이 있지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차제에 2천만원 이상되는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부안지역의 건설업체에게만 입찰자격을 주어서 공개입찰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지금 부안군에서 기구와 인원을 축소하고 있고 2000년까지는 지금 인원의 40%를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여성복지회관, 군립도서관이 곧 만들어 지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 충원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최규환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이상 저의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리라고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자꾸 늦어집니다만 이제 한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분의 질문을 다 들은 후에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조병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화면 출신 조병서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까지 서게 해주신 우리 계화면민을 비롯한 부안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금번 구조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사전에 의회에 결집된 건의안으로써 도출되지 못하고 군정질문을 통한 자리에서 작은 소리로 들리는 것이 운영위원회 간사로써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시대적 숙명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로서 내일의 지방행정을 위해 행정조직의 개편을 통한 구조조정이 목적이 아닌 지방분권 혁명으로 발전될 것을 확신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허금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환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의 궁극적 방향은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두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과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그 체제를 전환해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 관리를 지향함으로서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행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국, 조직개편의 핵심은 인력의 감축으로 지방자치제를 성공시켜 보자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본질적 문제의 인식이 선행되지 않고,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 요인인 지방재정의 강화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는 현실에서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을 통한 인력감축만으로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본의원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금번 지방조직 개편은 개혁이 아닌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준비와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숙명 앞에 우리의 가치기준을 바꿀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금번 우리 부안군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본 군에서 조직 개편안을 만들었으며 또 이는 도와 협의하고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개편안의 내용에 있어서 업무가 유사한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통합하고 시설 사업 성격의 사회진흥과의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으며 경영수익의 판단에 따른 유사사업소의 축소통합의 운영계획이나 전문기술 사무가 요구되는 토목과 건축업무의 통합운영으로 전문서비스 행정을 지향한 본 군의 조직 개편안에 그 뜻을 함께 합니다. 그러나 행정조직 개편 지침에만 충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규제와 통제 및 일반관리업무의 축소 개편지침이 오히려 대과주의지향에 의존하다 보니까 담당제 운영을 위해 그 인원 및 권한이 강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치경영행정을 이루어야 하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수산과, 산림과는 본군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대폭 축소 조정됨으로서 조직개편의 목적자체가 희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둘째, 계의 사무분장이 규칙에서 삭제됨에 따라 담당별로 과장이 내무결재 방식에 의해 업무를 분장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문제가 미흡합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목적한데로 주민자치의 주체인 지역주민이 읍·면기능의 축소 또한 조정으로 인한 상대적 상실감을 배려하는데 미흡했습니다.
넷째, 농촌지도소와 본청의 농업관련조직과의 일원화에 있어서 조직개편지침의 보완사항에 따르면 가급적 농촌지도소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우리군의 실정상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농도인 본 군의 특성에 맞게 개편돼 있는지 의문이며,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지향하는 본 군에서 수요자중심의 행정조직개편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이 과연 얼마만큼 수렴이 되었는가?조직내부의 다양한 의견은 또 얼마만큼 수렴이 되었는지 그과정의 문제를 집고자 합니다. 특히 의회와의 사전협의는 의회의 지역 대표성을 인정함과 함께 의회의 책임을 담보하는 행위로서 그것이 법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하는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의가 되기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개혁적 혁명방안으로 생각되는 지방행정 조직 개편안이 성공하기 위한 모범적 답안은 바로 수요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민이 가지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한 모범답안의 욕구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얼마만큼 공감을 형성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계획안은 행정의 신뢰만 격하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것입니다.이상의 구조조정안에 의한 집행부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은 구조조정에 기인하는 인사문제에 대해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형식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 문제가 단순히 머리와 기술로서 이루어 져야 하는가 아니면 가슴과 신뢰를 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물론 원칙에 의한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복무기강이 서고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 문제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는 나머지 공무원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 바로 가슴과 신뢰로써 하는 인사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역시 구조조정에 따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의 문제입니다. 행정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요구됩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제도나 엄정한 징계, 그리고 공무원의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 합니다.
포상제도는 긍정적 행정제도로서 적극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도지사 이상 포상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후의 포상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포상대상에 있어서는 본청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지는 읍·면 인력에게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징계는 엄정히 함으로써 복무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규정이나 훈령등 관련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적 방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사기진작을 위하는 일시적 방법 일뿐이며 이상적 처벌은 원칙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선행요건으로서 대의회관 정립을 위해 지방의회와 자치관련 교육을 통해서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보수 교육시에 교수를 초빙, 관련 고육을 실시하고 이웃 김제,정읍시의 예에서 보듯이 자치대학을 설립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리라고 판단하며 이상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수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계획 및 특수 시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과 특수시책 실천계획에 있어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론화 과정이 요구되는바 정책결정의 필수요건으로서 인식되어야 하는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공론화에 따른 구체적 결과는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역수익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주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이 자연자원을 이용한 비생산적 사업이 아닌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사업등의 생산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기금조성을 위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통한 예산의 독립제를 확보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경영수익사업이 특별회계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곰소다용도부지시설 사업의 설계변경의 타당서의 문제인데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제방 공사의 특수성에 기인해서 제방공사를 규격암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에 보면 만화·노적선에서 채취되는 돌을 가지고 제방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을지 다시한번 숙고해 주시고 아울러서 건설공사 설계 사전심사제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설계는 사전심사를 받아야할 것인바 공사의 적정성을 위한 사전심사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져서 잦은 설계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그 운영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해발생 예방대책과 교량안전 점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상습 재해 발생지역등 재해 발생지역의 사전점검이 필요한 것인데 본군에서도 3차에 걸친 사전점검이 있었는데 이 점검이후에도 재해가 발생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크고 작은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이 육안점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안점검에 의존하는 현실정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안으로서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서 부안의 문화를 홍보하고, 관광 부안을 위한 특색을 발굴하는 당위성 부안의 질 좋은 특산품을 홍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늦은점이 있습니다만은 문화가 있는 관광 부안을 위해 테마가 있는 문화 관광코스등의 적극적 문화관광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군의 노력에 공감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상품화하고 우리지역의 특징을 형상화하는 캐릭터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판단 합니다. 부안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있을 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안의 홍보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주군의 경우 반딧불이를 이용한 캐릭터 사업으로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남원시에서도 캐릭터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릭터 사업의 긍정적 파급효과로서 그 동안의 부정적인 부안의 이미지를 걷어내고 산재되고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특징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관광부안의 통합된 이미지로 형상화함으로써 부안의 발전과 개혁을 위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 하자는데 그 큰 뜻이 있습니다. 캐릭터의 활용은 지역특산품의 홍보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홍보방안의 일환으로써 지역언론을 통한 적극적 홍보 자세입니다. 우리 지역언론인은 모두 우리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가진 지역 주민입니다. 지역언론인들의 부안에 대한 발전적 사고를 반영시키고 군정에 의해 행위된 결과를 홍보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퇴해서 관광부안을 위한 부안의 미래를 홍보하는 보다 적극적 자세가 절실한데 부안의 홍보를 위한 전체적 질문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이 되기 위한 군민참여 행정의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국민의 정부에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의 부안군은 자치조직을 활성화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도인점을 감안한다면 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등의 농정관련 자치조직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고 또 군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각종협의회의 발전적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시대의 부안의 발전을 위한 구심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주민참여 행정의 방법으로서 군산과 익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 모니터제도나 시민제안제도와 같은 군민의 정책참여를 위한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부안 건설의 군정방침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면기능의 약화에 따른 주민행정욕구의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행정조직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장치로서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대안으로서 옴부즈맨 형식의 시민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고자하는데 이상의 군민참여 행정을 위한 방안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고 공무원 여러분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시켜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바로 이사회의 개혁의 주체로서 역할 할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늦었는데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이 이토록 진진하게 군정질문을 받아주신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를 하여,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