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환경보호과를 제외한 실과소별 제안설명및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오늘은 계수조정을 하여 내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시간이 있으면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할 사람이없어가지고 듣지 못했으므로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 검토를 하셨으니까 검토하신 내용을 제가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확정을 지어 나가도록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전에 먼저 제가 제안을 드리면 금년에는 공유지 관리계획승인에서 빠진 부분은 집고 넘어가야 할것 같고 또 정수승인 물품은 예산서에 맞추어서 승인이 늦게 되어 있으므로 된것으로 볼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군수님은 불신임을 했기 때문에 군수님과 관련되는 부분은 삭감되어야할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위원
여비관계도 어떤 원칙을 정해서 심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여비관계는 총괄로 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여비부분들이 있으므로 여비조서를 참조하시면서 페이지에서 나오는것으로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남언
일부주민들이 하는말이 법을 준수하고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군의원들이 사람들이 군수 불신임안을 법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것을 냈다
는것을 심히 반박을 하더군요 우리도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음에도 어쩔수 없는 사항이었다.
이것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회를 봉쇄를 하고 공무원들을동원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한것이므로 물론 우리가 잘못한것은 아니니까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수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했지만도 예산은 지침서에 의해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을 감정이나 그런것들을 떠나서 공정한 입장에서 하자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형락위원
불신임 결의할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당신 군수의 예산은 깎겠습니다란의지를 가지고 사실상 예산심의도 하자고 결의를 한것입니다. 그러니까군수가 거듭나는 태도를 보였을때에는 추경에도 예산반영을 시켜서 할수도있는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불신임 결의한 상태에서 법적근거로 예산을세워주면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의 군수는 아닌 그런 입장도 있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다루어 왔었으므로 일단은 정리를 군수와 관계있는 예산은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백위원이 이해를하시고 전체를 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진행하면서 의견제시해 주시도록 하고 진행하겠고 제가 검토해본 것은 연가 보상금이 있는데 저번에 질의했을때 20일치로 세웠는데 지침서를 보면 1일에서 20일까지 세울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의 예산을 보니까 15일로세웠었는데 제가 생각할때 20일을 잡아서 세웠을때 불용액이 많이 나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행방법은 그렇게 한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위원님이계시면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에 따라서 삭감을 하고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계실때에는 수가 적으면 양해를 부탁드려보고 양해가 없을시에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협의 -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석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회의를 이만 마치고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