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기우훈
사무과장 기우훈입니다.
제20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안군의회 회기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16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5일 김병효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11월9일에는 군수로부터 부안군 소식지 발간 조례안 등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17일에는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20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11월19일 및 20일 군수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2009년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홍춘기 의원과 하인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홍춘기 의원과 하인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병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의원
김병효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2009년 12월3일과 4일 그리고 7일 군수 및 부군수,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인사 관련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호수 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호수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 그리고 박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5대 부안군의회의 활력 있는 의정활동으로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을 건설하기 위해 군정의 역량을 하나로 집결 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적극 성원하여 주시고, 특히 지난달 바쁘신 의정에도 읍․면 사업현장을 직접 둘러보시고 군정을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2009년도 한해는 경기불황에 맞선 조기집행으로 전 행정력이 분주하게 움직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왔던 한해였습니다만, 못내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아쉬움이 많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5월 이전 우리고장에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군민 모두의 가슴을 졸이는 위기에 직면했었지만 군민의 날을 풍년기원 행사로 축소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고통을 같이 했던 것은 지금도 뿌듯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것 만큼 보람 있고 뜻 깊은 일 또한 많았던 한 해 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고장 부안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기반구축으로 새만금 1호방조제 도로높임 공사 등을 성사시켜 국가예산 역대 최고치인 1천4백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함께 잘사는 농어촌 기반 마련으로 부안뽕이 전국 최고로 인정받아 시상금 27억원을 수상하면서 뽕산업의 메카로 우뚝 성장하였고 부안쌀 단일화 및 명품화로 공동브랜드 천년의 솜씨를 개발, 출시하여 65억원의 농가소득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을 우리군 통합브랜드로 개발하여 지역특산물 가치향상과 품질관리 홍보마케팅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심권 숙원사업인 실내수영장 건립 기공 등 3대가 함께하는 체육시설 확충과 부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신활력 누에타운 조성, 격포어항 4계절 관광휴양단지 조성 등 우리군의 미래성장 엔진을 만들어 가는 대형사업들이 가일층 탄력을 받으며 추진되는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군정과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과 부안군민만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라 생각하면서, 그동안 모든 군정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의원님과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여 추진하겠으며, 다가올 2010년도 역시 지역발전과 변화를 열망하는 군민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진정으로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여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새만금시대 개막과 함께 축복의 부안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적인 트랜드와 매머드급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군민 모두와 함께 희망찬 군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군정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민들의 군정참여를 확대하는 투명한 군정운영으로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군민 대화합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열정적 에너지를 통합, 위대한 부안시대를 펼쳐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희망을 일구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 숙원사업이었던 군청사 완공과 더불어 위대한 부안건설을 위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새만금 시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로 군민이 부자되는 활기찬 지역경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상인 맞춤형 교육 확대추진, 재래시장 주변 가로환경정비로 쾌적한 시장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여 부안읍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기업유치 추진을 위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함께 변산반도를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부안의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각종 전국대회를 내실 있게 유치하여 군민소득을 배가시키겠습니다.
셋째로 함께 더불어 잘사는 생동감 있는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누에타운을 중심으로 체험관광 등 다양한 소득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부안뽕의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에 주력함은 물론, 통합브랜드를 활용한 지역특산물의 가치 향상과 품질관리 홍보마케팅 기반을 확고히 해 나가겠으며, 바이오 디젤용 유채생산 파종면적과 노을감자 생산단지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민 소득증대와 생산된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한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부안쌀 공동브랜드 천년의 솜씨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명품화를 위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친환경쌀인증면적 확대, 지력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물 거점단지 육성과 곰소젓갈 발효식품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등 자립기반 구축 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로 권역별 관광상품 개발로 소득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새만금 시대를 대비한 대형 숙박시설 유치추진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돈버는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항관광지내 가족호텔 건립사업 추진과 농협중앙회 변산 연수원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테마형 관광기반 시설 확충과 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위한 청자전시관 및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완공과 석정문학관 건립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중심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을 완공하고 다목적구장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여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하서~격포간 국도 30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미래를 위한 경쟁력이 살아있는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과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시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내 최초로 부안교육문화회관이 건립되고 있으며 나누미 근농 장학금 확대 지원과 전체 학교에 무료급식, 친환경쌀 지원, 영어체험교실 지원 등 우수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기능보강 및 난방비 지원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사회복지타운 확충에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안전 편의시설 확충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의 복지욕구가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매력 있고 활력넘치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구) 부안동초등학교에 도시공원 조성, 랜드마크형 부안읍 진입로 확장사업,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 등으로 도심권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환경처리시설 확보와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처리를 선진화하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정주기반 사업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여 살기 좋은 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군정의 역점시책과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천101억5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천828억3천만원, 특별회계가 27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군정보고시 예산안 보다 2.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46억, 세외수입 301억원으로 자체재원은 447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5.8%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천249억3천만원, 재정보전금이 34억8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천96억9천만원으로 전년보다 2.9% 감소한 2천380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 행정분야 288억7천만원, 공공질서․안전분야 29억1천만원, 교육분야 24억3천만원, 문화․관광분야 253억2천만원, 환경보호분야 237억5천만원, 사회복지분야 484억5천만원, 보건의료분야 44억2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95억3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2억9천만원, 수송교통분야 161억1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82억8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61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사업 103억5천만원, 부안댐상수원관리 42억3천만원, 의료급여기금 10억2천만원, 기반시설 6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16억5천만원, 부안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9십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가적인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0년도 한해는 그 어느해 보다 의존재원인 교부세 및 국도비 세입의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새만금 시대에 부자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여 부안의 희망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군정방향과 본예산의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결위 심의시 성실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
그리고 박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 900여 모든 공무원들은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을 만드는데 결연한 자세로 힘을 모아 군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또한,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와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아가면서 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 부안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군정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기획감사실장 장세근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쪽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 기금별 해당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입면에서는 기금의 이윤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지출면에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기금별 현황입니다.
2010년도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수입은 총 190억1천7백만원, 출연금 42억1천8백만원, 융자금 회수 5천만원, 예치금 회수 142억9백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5억4천만원이며 지출은 총 190억1천7백만원, 고유목적 사업비에 107억5천만원, 융자금에 7천만원을 지원하고 기본경비 5백만원, 81억9천2백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7쪽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39억원, 예치금 63억7천5백만원, 이자수입 5천만원으로 총 103억2천만원을 군청사 신축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총3억1천8백만원이며, 예치금 회수금 3억1천만원, 이자수입 8백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학교체육육성 및 부안군 체육회에 8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1천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총 2억6백만원이며, 지출은 2억6백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7억6천3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에 5천만원, 예치금회수 16억4천만원, 이자수입 4천3백만원, 기타수입 3천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7백만원, 융자금으로 7천만원, 사무관리비인 기본경비에 4백만원, 16억8천2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억4백만원이며 예치금회수 9천7백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7백만원으로 지출에는 1억4백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에 총 2억3천1백만원이며 지출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수행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2억2천1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에 총 3억5천3백만원으로 지출에는 여성단체 육성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3억4천3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으로 총 1억4천8백만원이며 지출은 불우청소년 자립지원금에 5백만원을 지원하고 1억4천3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영농안정지원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38억 5천 2백만원으로 예치금회수 35억1천5백만원, 이자수입 2억2천9백만원, 기타수입 1억8백만원이며 지출에는 기금저리융자 및 이차보전금에 2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35억9천2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쪽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7억8천1백만원으로 출연금 1억1천8백만원, 예치금회수 6억5천1백만원, 이자와 기타수입 1천2백만원이며 지출에는 재난예방사업비에 1억을 지원하고 6억8천1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쪽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으로 총 9억3천3백만원으로 지출에는 중소기업기금 저리융자 이차보전금에 2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9억 8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계획수립의 개요 및 기본방향,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재정전망, 중기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계획수립의 개요 및 기본방향 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도의 연혁 및 근거로는 19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법제화된 이후 2007년부터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계획수립 체계입니다.
계획수립의 주체는 전 지방자치단체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를 거쳐 지방의회 보고 후,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게 됩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이며 계획수립 절차는 책자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과 중장기 중점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에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차별화 및 특색 있는 지역발전 전략수립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계획수립 시점인 2009년을 기본년도로 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서 계획성 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12쪽 재원배분 분류체계는 총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인데 부처간 중기사업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타 재정제도와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국고보조금 신청, 지방채 발행, 예산편성, 지방재정공시, 재정분석제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17쪽에서 22쪽까지의 부안군 일반현황과 군정기본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중기 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국가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금년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201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재정 운용방향으로는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위주로 내실화 할 전망이며,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지원에 역점을 두고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2009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3천410억원으로서 이중 의존재원이 2천911억원, 자주재원이 499억원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가재원의 이전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용방향입니다.
재정운용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과 한정된 재정범위내에서 선택과 집중투자 방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중기재정 전망 및 추계입니다.
5년간 계획기간 중 재정 총규모는 1조9천753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3.2%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9쪽 세입추계 및 전망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연 평균 4.2%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연 평균 3.3%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의존재원 추계입니다.
의존재원의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은 계획기간 중 연 평균 4.8%의 세입증가를 예상, 추계 하였습니다.
31쪽에서 45쪽까지의 세출전망 및 세입․세출 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의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1조4천628억원으로 총재원의 74%를 투자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총재원 3천723억원중 72.5%인 2천702억원이 투자사업비에 충당 되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사업 배분계획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5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91억원, 교육 분야에 173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천829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2천100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천693억원, 보건 분야에 11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천792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7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천10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천517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50쪽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및 자치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후생복지 증진, 살기좋은 지역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총 투자재원 457억원을 주민자치기반 강화 및 자치행정역량강화에 투자 할 계획입니다.
52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지역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를 위하여 지역방위 및 민생안전과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능력 강화를 목표로 총 투자재원 791억원을 민방위 운영 및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53쪽 교육 분야입니다.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을 위하여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173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54쪽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체육시설의 수준향상으로 고품질의 체육활동 지원을 정책방향으로 총 투자재원 1천829억원을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진흥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55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에코토피아 조성을 위해 청정자연환경 유지와 전국에서 가장 맑은물 공급, 오염 없는 수질조성․관리를 목표로 총 투자재원 2천100억원을 하수도 관리 및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군민이 함께하는 복지시설 기반조성과 100세까지 건강하게 노인복지 증진, 보훈관리 및 청소년보호지원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2천693억원을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복지증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59쪽 보건 분야입니다
군민보건향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진료와 평생건강관리, 전염병 예방사업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관리를 목표로 총 투자재원 112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60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어․축산․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소득과 연계된 친환경농업과 수자원의 브랜드화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경쟁력 있는 산림소득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3천792억원을 농업경쟁력 강화 및 해양수산개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62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및 지역에너지 보급에 총 57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63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대중교통 선진화 및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선진교통체계 구축과 도로정비, 농업기반조성 및 선진농촌개발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1천106억원을 도로, 농업기반개설 및 유지관리에 942억원, 대중교통선진화에 164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64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불편해소와 테마가 있는 군민쉼터 조성,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투자하기 좋은 기반확충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1천517억원을 도로계획 및 도로개설 및 기업 및 투자유치에 투자 할 계획입니다.
67쪽에서 113쪽까지의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는 총사업비 기준 10억이상의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되는 지방여건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계획기간 중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에 수정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장 채옥경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채옥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의원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9년 11월25일부터 12월2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임기태의원외 8인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채옥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의원
의회 운영위원장 채옥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안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공포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그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 드린 안건은 지난 11월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수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9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