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사회복지과장 김진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와 이행과제 세부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회복지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로는 고령화사회 대응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가정복지 구현 및 여성의 역량강화, 장애인소득보장 및 단체별 지원 사업, 평생학습 지식기반 조성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이행과제 세부 추진상황으로는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고령화대비 노인지원사업 전개 등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억2백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5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축물 완공과 8월에 시설운영 관리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내에 위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과 시설 내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2010년에 주차장 및 조경 시설 정비를 완료하여 내년 5월까지 개관 및 입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령화대비 노인지원사업 전개입니다. 관내 소재하는 노인생활시설, 노인복지센터 등 475개 시설에 대하여 연간 52억7천6백만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노인생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대학운영, 경로당운영비지원 등 월별․분기별로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시설별 사업시기별로 지원해서 운영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현실화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등록 경로당에 동절기에 대비한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408개 경로당에 3억4천8백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도 미등록 신축경로당 30개를 등록 완료하고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의 집, 청소년지원센터운영 등 청소년 보호활동에 2억7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공부방운영, 청소년 학업지원상담 및 선도,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활동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9월 중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도 대회 참가와 12월에 청소년 문화예술제 개최 등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아동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보호대상 아동 1,485명을 10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년소녀위탁가정, 입양아동지원과 지역아동센터어린이날 행사, 청소년영어캠프 개최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결식아동 후견인 지정을 통한 요보호아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을 실시하여 아동들이 건전하고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한부모 가정이 90세대 237명에 대한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생활자립지원을 95가구에 7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양육비, 생활자립지원금, 대학입학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입니다. 부안에 살고 있는 277세대의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과 한글교육, 아동양육지원 사업 등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하여 한글 및 생활문화교실, 요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3명의 방문지도사가 42가구의 다문화가정을 아동양육, 학습지원, 가사지원 등의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0월에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이주여성이 우리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28개소에 운영비, 보육료 지원 등에 44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850명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책정하고 보육시설 28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보육변경사업 지침 설명회를 실시함은 물론 농어촌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근무여건 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육시설 위탁조례 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보육시설을 완공하고 시설운영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위탁자 모집 및 공고와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여 2010년 5월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개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대한 부안을 이끄는 여성의 사회참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7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아카데미교육,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여성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워크샵 개최, 여성합창단 발표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안복지관 운영입니다. 부안종합사회 복지관과 부안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관에 2억2천만원, 장애인복지관에 5억5천백만원 등 총 7억7천5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군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종사자 워크샵을 실시하고,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하는 통합캠프 운영, 미술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복지관 이용 군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시설위탁자 모집 및 선정, 기능보강 사업추진, 임가공 생산설비 및 저장창고 설치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고용창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애인 소득보장과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부안군 인구 7.8%를 차지하는 5,020명의 장애인에게 생활안정과 재활자립지원, 장애인 단체의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수당과 영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7,640명에게 13억7천3백만원을,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에 3억2천7백만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사업, 장애인 주택개조, 의료비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금후에도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7페이지 보훈단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7개 단체에 12,853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진상황으로는 호국보훈 단체의 운영, 고엽제전우회 기능실 운영, 현충일 기념행사와 보훈가족 위안공연, 6.25행사 등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보훈단체 및 유가족의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보훈 유가족의 자긍심을 고취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한식요리, 비즈공예, 토피어리, 풍선아트 등 18개 과목에 24개반의 생활문화교실을 운영하여 1,630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으며 31명이 한식, 에어로빅 등의 자격증을 취득 13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운영으로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교육을 통한 군민 문화수준 향상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하서면 석상리 소재, 체련공원 내에 사업비 9천4백만원 투자하여 11월에 개관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월까지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집기 및 도서구입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에는 고인돌 작은 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생활문화교실 운영은 어디다가 건물을 지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아닙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석종의원
여성회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장석종의원
지금 우리군청, 읍․면사무소 내에 자판기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장석종의원
그게 몇 대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자판기 관리는...저희들이 관리를 않기 때문에

○장석종의원
누가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청사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몇 대인지도 모르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장석종의원
기획실장님 몇 대인지 모르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군청 2대하고 읍․면 13대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그 운영을 어디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지금 군청은 식당 자율회에서 하고...

○장석종의원
식당 자율회가 또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자율회는 상록회...

○장석종의원
상록회 내용이 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군청 직원들..자율적인 복지...

○장석종의원
군청이 몇 대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2대요.

○장석종의원
2대? 읍․면에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읍․면에는 지금 13대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저쪽 여성회관 그런데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여성회관도 예술회관에서 관리하는데 예술회관은 장애인 협회에서 했는데 철수해 갔습니다.

○장석종의원
왜 철수해 갔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철수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석종의원
조례에 보면 상록회인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는데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는 공공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최우선이거든요? 조례도 법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장애인복지법에 우선이지만 또 직원 후생에 관한 그거에 보면 직원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석종의원
그럼 조례를 뭐하러 만들었나요? 예?
다시 검토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원칙에 어긋나면 안되고 또 보면 상록회를 내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볼멘소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말하자면 복지도 중요하지만 법에 조례에 규정되어있는데 어기고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 검토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장석종의원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어긋나면 쓰간디...
그리고 지금 유아원? 28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의원
인원이 제일 많은 곳은 몇 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많은 데는...

○장석종의원
대충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한 50명 이렇게 되는데도 있고요. 적은 곳은 20명, 30명...

○장석종의원
평균을 따지니깐 한 29명쯤 되네요. 지금 신고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신고제가 아니고 인가입니다.

○장석종의원
인가요? 저쪽에 있는 보육도 지은 것 있지요. 행정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군에서요?

○장석종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의원
그것도 누구 다른 분한테 적당한 분한테...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절차를 거쳐서

○장석종의원
그렇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장석종의원
그럼 지금 어때요. 어린이들에 비해서 우리 보육원이 넘치는 편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지금 현재 읍․면에 넘치는 곳도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안읍 같은 경우는 집중되어있고 읍․면에는 한군데도 있고 두 군데 있어서 넘치는 데도 있고 많은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한 1,100명 정도 보육시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유치원을 뺀 보육시설에서? 지금 이정도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석종의원
지금 출생한 애들은 줄지요? 해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장석종의원
그런데 여기도 유치원들이 좀 많이 생겨서 보육인들이 어렵다고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장석종의원
그런데 어제 조례 만드는데 무엇을 규제한다고 조례를 준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지금 저희가 국․공유시설 신축해서 나중에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전면개정해서 앞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장석종의원
아까 그 자판기 문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원칙으로 공무원 후생복지도 중요하지만 어겨가면서 하면 안 되거든요? 고려를 잘 해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한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임기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15쪽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임기태의원
이거 언제부터 가동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위탁까지는 마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가동은 내년 한 4월쯤 가야 왜냐하면 그 안에 시설이 좀 미비된 부분들이 있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장비 같은 것도 들여와야 하고 그래서 아마 그때 쯤 가야 가동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임기태의원
여기 사업비 8천만원은 지금 어떤 돈을 안 썻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지금 8천만원은 화입김 하고 구이김 시설 장비들을 다 사야합니다.

○임기태의원
근데 지금 근거 없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내부시설이 안되어서 내년에도 가동이 좀 복잡하다. 예산이 없어서 시설을 못 한다 그렇게 얘기 했다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 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그 부분은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정확한 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졌었는데 그때는 두부공장도하고 뭐도 한다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화입김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화입김으로 하려면 저장시설 별도로 그 안에 저온저장 시설도 있어야하고 칸막이가 되어서 굽는 시설 이런 시설들이 되어야하는데 그 세부적인 시설들이 안에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해야 합니다.

○임기태의원
그럼 그 시설비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그게 한 1억5천 정도요.

○임기태의원
그럼 1억5천을 예산이 투자되어야 내년에 가동 된다 그 얘기 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투자되고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화입김 장비하고 구이김 장비 이런 장비들을 사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 5,6월가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겠냐합니다.

○임기태의원
문제는 장비대 돈 예산이 섰으니까 장비는 사는데 지금 내부시설에는 1억5천이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도 불투명하다 그 얘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그건 건물까지 짓고 기능보강까지 하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지요.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합니다.

○임기태의원
군비가 없으면 도비라도 좀 가져다가 금년에 시설해서 내년에 이것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한홍
환경녹지과장 한홍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이행과제 세부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환경녹지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로 생태관광자원 개발 및 완벽한 폐기물처리 등 해안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외 8건의 사업이 되겠으며, 일자리 창출 및 풍부한 산림자원 확보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이행과제 세부 추진상황의 총 14건 중 완료 2건과 연중 추진되고 있는 사업 12건이 추진 중입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해안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4억원과 도비 1억2천, 군비 2억8천이 투자되어 총 8억이 투자되어 새만금전시관에서 격포 닭이봉 구간에 대해서 변산 해안지대에 대해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행안전시설 및 관찰시설, 안내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이 착공 되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이 사업을 조성을 완료하고 변산반도의 아름다운 해안길 비경을 보고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관광객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변산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앞장에서 말씀드린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 둘레길에 이어서 전국에서 우리군이 두 번째로 시행하는 마실길 사업으로서 지금 새만금전시관에서 격포 닭이봉 구간 18㎞에 대해서 기존 해안로에 군부대 초소 등을 이용해서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 프로젝트 인원과 숲가꾸기 인원을 동원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우리땅걷기 운동본부 위원들이 130여명이 참여해서 활동을 했으며 그 이후 잡목제거, 안내표지판, 방향지시판 등을 설치하고 현재는 KTX magazine 이라는 KTX 잡지에도 홍보 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주요 코스로는 1코스, 2코스, 3코스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1코스는 새만금전시관에서 대항리 입구까지 해서 4.2㎞로 1시간30분이 소요되고 2코스는 해안초소 따라가는 길로 해서 한 4.9㎞에 120분, 3코스는 적벽강 수성당길로 해서 한 6.9㎞에 2시간40분이 소요되며 지금 금후계획으로는 실․과․소 및 읍․면 마실길 탐방추진이 우리 군․읍․면 직원이 한 50%는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 홍보를 함과 동시에 문제점 등 개선점이 도출할 때에는 즉시 보완하고 제2차 마실길 구간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금후에는 전주에서 발행되는 일요신문 등에서 게재될 예정이며 걷고 싶은 명상의 길로 손색이 없는 변산 마실길을 조성함으로서 관광부안 이미지를 크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6,402개의 크고 적은 환경배출업소 등 민원발생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에 평균 지금도 2,3건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내용으로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장방문 및 교육지도를 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영세사업자한테는 탈취제를 무상공급도 해왔습니다. 또한 환경신문고 등 민원발생 접수 시 신속출동 및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타 배출사업장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악취발생 우려 농가에 대한 시설개선 권장과 비산먼지 저감 및 폐기물 적정처리 보관 등을 적극 지도해 나가겠으며 휴일 비상연락망 체계를 상시출동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쓰레기 종량제 우리군은 총 508개 마을에서 503개 마을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배출량은 작년도에 비해서 0.4톤을 줄일 계획이며, 1일 그다음 재활용품 수거량은 1일 0.1톤을 증가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 및 재활용품 수거량은 쓰레기발생량은 19.6톤, 재활용품수거량은 1일 3.5톤을 수거해 나갔습니다.
또한, 폐농약용기류수거함 및 안내판을 제작 배부했으며 폐가전제품․폐전지 무상 수거를 해왔으며, 폐형광등 등 필름류를 무상 수거해 왔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영농폐기물 농약공병 및 농약 봉지류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하겠으며, 또한 이웃사랑 및 재활용 확산 나눔 장터를 2회를 개최했는데 한번 더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군 또한 전라북도 최우수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깨끗한 부안 국토대청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구쓰레기 수거사업과 도서지역 쓰레기수거사업, 깨끗한 부안만들기 국토대청소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부안에 2명, 변산에 2명, 진서에 1명 관광객의 고정배치 5명으로 함으로 큰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일자리 창출효과로 연인원 1,331명이 동원되었으며, 쓰레기수거량은 333톤, 방치폐기물 수거처리는 20회에 대해서 150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소업무 차량 및 인력관리입니다. 우리군은 지금 청소차량 기사 17명과 환경미화원 49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은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청소차량은 19대로 일반청소차 13대, 음식물수거차량 2대, 재활용품수거차량 2대, 집게차․노면청소차 각각 1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차량을 금년도에 부안읍 구석구석 골목길에 갈 수 있는 차량이 없어서 2대 구입 및 배치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청소차량 운영관리 예산이 유류대의 상승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7천8백만원이 현재 부족한데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겠으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소차량 운전 및 청소인력을 복무․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청소인력 동복 작업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철저히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줄포 환경 센터 부지 내 1일 5톤 처리능력으로 총사업비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수동식으로 우리재활용요원 및 미화원들의 손으로 구분하는 것을 반자동 형태로 해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계화 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화면 창북초등학교 부지 내에 총사업비 2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단계에 있으나 지금 창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토지사용 조건과 협의 중으로서 금주 내에 협의 완료하고 다음주에는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환경 센터 부지에 1일 25톤 처리능력으로 국비와 군비 포함해서 총4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이달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분 15억7천5백만원에 대해서 추경 또는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대항리 합구 마을에 총사업비 1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비는 군비로 표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것은 2007년도 균특예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금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금후계획으로서 주민소득이 현재 1,500만원 소득의 2014년 되는 3,200만원의 거양하는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 산림 가꾸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산면 외 8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총사업규모는 930ha로 정책숲 640ha, 공공숲 280ha, 조림사업 18ha가 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발주는 3월에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착실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연인원 14,250명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조림사업 추진으로 녹색공간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23호선 및 국도30호선, 시가지 각 읍․면 주요도로변에 꽃길조성 180㎞를 하는 사업과 국도변 화단 조성 2개소,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등을 연중 3회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가지 꽃박스 계절꽃 2회 식재했으며 특색 있는 코스모스 꽃길 180㎞가 조성 완료되어 추석맞이 귀성객들에게 좋은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도30호선 선형개량구간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전주국도유지와 협의를 해서 무궁화 2개소 화단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주요도로변, 화단제초작업은 실시되고 지금 현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부안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군 일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작년도에 해서 올 현재까지 산불발생 건수가 전라북도 유일하게 우리군만 없습니다. 작년도에 전국 우수군에 이어서 올해 전국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진강 하류 및 새만금 간척지 주변에 조류가 날아옴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먹이를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3억7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 내용으로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보리 등을 경작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유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채 등을 재배를 통해서 지역농가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겨울철새 서식처 보호를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협의회 구성이 완료되었고 금후 계획으로는 내일 중 협의회를 완료해서 계화 전망대의 주변100ha에 대해서 그 사업대상지 확정 및 공고를 하고 10월중에 계약을 완료한 즉시 50%의 계약금 선금을 지급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이행금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계화 전망대 주변을 전국 제일의 유채꽃 경관 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의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호벌치에 금년에 무궁화 심었죠?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오세준의원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울타리를 했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오세준의원
왜 그것을 도로변에 상서쪽으로 하고 또 보안면쪽으로 이렇게 거리 도로에 심지 왜 거기에 울타리를 했냐고요. 500주 심었죠?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그 부분은 무궁화 협의회 등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심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탁해서 심어준 것입니다.

○오세준의원
무궁화가 약3m정도 크기가 크는데 거기에 울타리를 해서 밖에 지나가다보면 하나도 보이지가 않던데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앞으로 그 안에까지 점진적으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데로 그렇게 했는데 무궁화 협의회라든지 호벌치 관계자와 협의 한 경우라 그렇게 심어달라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식재를 할 계획이니까요 그 때 더 밖에까지 더 확대해 나갈겁니다.

○오세준의원
헌수 받을 때는 호벌치에 사당이 지어지면 도로변에 그걸 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헌수를 받아놨는데 심어놓고 와서 보니까 나무가 외목이 아니거든요. 약3m정도 크는 것인데 거기에 울타리를 해서 보이지 않게 심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네요. 그렇잖아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세준의원
그 다음에 국도변에 코스모스를 주로 많이 심지요. 여기 보니까 180㎞ 심었고만요? 근데 코스모스는 어떻게 보면 흔한 꽃인데 이것도 어느 거리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우리 신포 같은 데는 보면 일정구간이 논이기 때문에 코스모스를 심어 놓으니까 보기가 좋던데 우리 같은 데는 산이 많고 해서 그것이 특색 있는 꽃이 아닌 것 같은데 꼭 그것으로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코스모스가 관리 및 재배가 가장 용이합니다. 그래서 추진해 왔고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우리 코스모스가 당년에는 외줄로 심었는데 올해는 두 줄로 심었습니다. 병합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금후에는 우리 의원님이 지시하신 데로 꼭 코스모스 꽃길만 할 것이냐 그래서 메리골드 등의 종자를 이미 채집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재배를 해서 다양한 꽃길을 조성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세준의원
어제 친환경과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방금 보니까 계화도에 경관으로 유채를 뿌린다고 그랬네요.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오세준의원
근데 어제 친환경과장 얘기는 도로변에 국도변 도로변에 20ha 규모로 해서 양쪽으로 심어가지고 경관 내지는 바이오디젤용으로 쓰려고 한다고 했는데 벌써 양쪽과가 잘 안맞는고만요. 언바란스고만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경관농이지만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지는 작년도에 새만금이 물막이 공사가 완공됨과 동시에 당초에는 군산쪽에만 겨울철새들이 왔는데 철새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제작년에.. 그래서 우리 계화도 전망대 주변에서 조류지 중간부분에 우리 유채를 많이 심었잖아요. 유채를 뿌리 채 뽑아먹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해서 생물다양성계약이라는 이것은 먹이예요. 소득하고는 관계 없이 그래서 이 먹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여러 차례 방문해서 국비를 따오고 도비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 대상지는 계화도 일원으로 했어요. 근데 계화도 일원 중에서 작년에도 친환경농업과에서 경관농업으로 했는데 한 필지는 유채하고 한쪽은 보리 갈고 그 다음 빈 논이 하다보니까 많은 면적을 식재 했으나 경관효과가 적었어요. 저는 철새의 먹이를 위한 사업이지만 같은 값이면 두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일대 100ha를 선정을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오세준의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데로 생물다양성관리 계획 차원에서 한다면 좋은데 경관작물로 하려고 한다고 방금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친환경과하고 잘 협의해서 하시고, 도로변에 우리가 꽃 식재하는데 읍․면에서 관리하죠? 도로를?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오세준의원
지금 제가 보니까 자료대가 약2,500만원 그러죠?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오세준의원
예산이 3억8천 약 한 4억여원이 투자되고 있죠?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오세준의원
그것을 유채가 아까말씀대로 도로변에 심어진다고 했거든요. 뿌려진다고 했거든요. 친환경과에서...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오세준의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갓 있지요. 야생 갓...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오세준의원
갓하고 유채하고 겸해서 도로변 가로수 밑에 뿌려놓게 되면 그게 자생력이 좋거든요.
그렇죠?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갓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도로변에...피어있죠?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많이 피어 있습니다.

○오세준의원
그것을 좀 보완해서 해 놓으면 여름에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잖아요. 여름에 꽃길 조성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큰 돈 들일 것도 없고 관리도 별로 필요 없어요. 씨앗만 뿌리면 되기 때문에...그것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검토 하겠습니다.

○오세준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장석종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한 2년 되나요. 환경녹지과, 읍․면 면정 청취 때 우리 오세준의원님이 구절초 노래를 불렀거든요. 검토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좀 시범적으로 해놓은데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올해는 없습니다. 아직 예산이 없어서...

○장석종의원
다른 꽃 식재한다면서 무궁화도 심고 다른 것도... 부분적으로 그때 검토해본다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장석종의원
예?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장석종의원
또 검토해요? 참고하세요. 의원님들 말씀 그렇게 귀에 흘리지 말고 다 뜻이 있어서 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장님께서는 듣는 척이라도 좀 해줘야지. 그리고 성황산 관망대 있죠.?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장석종의원
나무가 우거지다보니까 수종갱신해서 제거한다고 하던데 아직 안했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일부는 정리했고요 그 전망대 밑 부분으로 해서 아카시아나무는 전부 정리를 했고, 전망대 바로 앞에 있는 나무요. 그 나무를 지금 정리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안내표지판도 설문 조사판을 가져다 제작해서 몇 달 검토도 했는데 아직은 단독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주민 의견수렴을 조금 더 하고 할 계획입니다.

○장석종의원
올 봄부터 나온 소리네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장석종의원
작년부터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장석종의원
앞으로 한 3년 기다려야 겠고만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올해 한 번 더 검토해서요. 올가을에나 정리하겠습니다.

○장석종의원
과장님 추진력이 강하니까 다 베는 것이 아니고 수종갱신이 가능하다니까 나름대로 연구해서 하시고, 물의거리 화장실 언제 짓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물의거리 화장실은 우리 의원님들의 질책이 너무 강해서 제가 주택공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를 한 1억3천짜리를 20평 규모로 갔다가 왔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착공하겠습니다. 연말 안에 끝납니다.

○장석종의원
올해 안에는 짓는 고만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장석종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의원
10쪽 있지요. 계화 복지타운 건립 사업요. 그것하고 도서관하고 별도인가요? 계화면 공립도서관 건립하고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니요, 한 건물 내에 문화체육부로부터 광특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도서관 일정규모를 거기에 포함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럼 21억이 전체 다예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기태의원
그럼 여기 투융자심사는 언제 했나요? 작년 11월에 했다고 써있네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임기태의원
그런데 왜 기획실은 금년에 투융자심사 했다고 보고 했죠?

○환경녹지과장 한홍
공유재산관리 심사요.

○임기태의원
예? 공유재산관리 심사라니...지난번 기획실에서 첫날 보고를 할 때 금년도에 3건을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적정으로 나왔다 그 속에 계화면 공립도서관 건립 21억짜리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 따로 있고 도서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21억 가지고 체육관하고 도서관하고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임기태의원
그럼 왜 작년 11월에 투융자심사 끝났다고 하고 금년에 무슨 또 투융자심사가 고쳐졌나요? 지금 기획실에서 작년에 한걸 써놓았나요? 그런 건가요? 지금 기획실에서 보고 할 때 건전한 지방재정관리 하면서 계화면 공립도서관 건립 21억, 부안댐 진입로개설 및 구해창정수장 부지종사업 48억, 내변산 친환경주차장 조성사업 20억 그 3건을 금년에 했다고 지금 보고를 했는데 저는 지금 작년부터 체육관이 실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립도서관 들어가 있길래 도서관사업이 별도로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같은 것이고만요. 이게? 같은 것인데...

○환경녹지과장 한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투융자심사를 거쳤으며 올해 위치 변경심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임기태의원
투융자심사하고 위치변경은 상관없잖아요.
한 사업이다 그 얘기죠?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임기태의원
21억 가지고 도서관하고 체육관하고 짓는다.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임기태의원
그럼 어찌 도서관 협의가 잘 안되는가 보네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알았습니다.

○의장 김성수
하인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의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난 8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죠.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하인호의원
그런데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착공 못한 이유가...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들이 아쉬워서 하는 땅이기 때문에 땅을 무상으로 사용 승낙을 해달라고 당초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는 건물 완공과 동시 즉시 무상귀속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관련법을 검토해가지고 3년 이내에 무상귀속을 해주라고 일방적으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법을 3년 이후에는 잡종재산으로 처리해서 무상귀속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했는데, 면밀히 검토한 결과 3년 후에도 우리가 국비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사업이고 소규모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 양여 즉, 전라북도 교육감한테 무상양여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는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즉시 관련법을 가져다 도 교육청관리과에서 검토를 했거든요. 가서 상의를 하니까 시인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해 준다고 해서 지금 또 그 이후에 학교에 가서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보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명이 필요하다고해서 설명을 했고 지금 그런 중입니다. 그다음 학교운영회 및 학교 교장선생님 내용으로는 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교육청 관리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통보해 주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인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부체납 때문에 그러죠?

○환경녹지과장 한홍
양여... 예. 예.

○하인호의원
법적으로 기부체납이 안되죠?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하인호의원
법적으로 기부체납이 안되는데 과장님은 3년 내에 기부체납 해주기로 해서 8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죠.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하인호의원
잘 알고 좀 하셔야지. 지금 교장선생님 제가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난감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 확실하게 될 거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풀어 나가겠습니다.

○하인호의원
9월달 다음주에 착공하신다고 했죠. 지금 8월에 착공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안하셨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하인호의원
오늘이 9월10일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인호의원
다음주에 착공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하인호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건설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체계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살기 좋고 편리한 농촌개발계획을 위하여 7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정비 사업을 위하여 7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 추진율은 80%정도이며 공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및 세부추진상황에 대해서 2쪽, 3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사업량 160건에 대해서 회관․모정, 안길포장․하수도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 36억6천만원중 29억6천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체 공정율은 90%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시행입니다. 저희 관내에 278개 노선 1,102㎞가 있습니다만, 도로 포장율은 52%입니다. 금년도 유지관리 사업비 6억7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차선도색, 사리부설, 평교사거리 선형개량 등을 완료하였으며 전체 공정율은 98%며 금년 12월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봉덕～신운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장 2.3㎞에 대해서 폭 4차로서 25m 4차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23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8억4천1백만원을 투자했으며, 전체 사업공정으로서는 80%가 되겠습니다. 금후에 25억3천6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만, 201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총5개 노선에 대해서 6.4㎞에 금년사업비 10억3천만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이며, 지금까지 7억9천7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전체공정은 70%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초6개 지구 중 반월선에 대해서는 토지 기공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경예산에 사업비 전체 삭감을 하였습니다. 지금이후에는 나머지 잔여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하서면 장신, 청호, 석상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포장공사와 소공원, 생태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1억8천7백만원 중 현재까지 10억9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체 공정은 90%이고 소공원조성사업, 조경식재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착수하여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화면 의복리 군도10호선에 대한 선형개량 0.5㎞ 구간에 대한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보안면 새마을 삼거리지구와 진서면 백포마을 위험지구 중 토지매입 협의 우선 협의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5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하였고 줄포초등학교 입구에 대해서 토지보상비가 2천5백만원이 별도로 세워졌습니다만 지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줄포초등학교 진입도 확정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랜드마크형 부안진입로 확장사업입니다. 우선 1단계로 부안 시내버스터미널에서 국도30호선 교차지점인 오륜가든까지 약1.5㎞ 구간에 대해서 1단계로 123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예산 18억5천만원에 대해서 토지매입 5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군예산 15억을 확보하여 용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와 보상 건물에 대한 철거 및 가로수를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창북～계화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4.8㎞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92억이 소요되겠으며, 현재까지 용지보상을 위하여 13억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총 용지보상 119필지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중에 용지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으며 군 노선은 지방도 노선변경 및 국도지선 지정을 지속 건의하여 본 공사가 도비나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면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화, 백산, 줄포 3개면에 대해서 면정주권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34억2천3백만원 투자되고 있으며 총사업장 수는 2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5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8개 사업장이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공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마동지구 운호리 마동방조제에 대한 배수갑문 1개소와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24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예산국비 4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주들이 보상에 불응해서 현재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주들이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백석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봄마무리 사업으로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신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가을 착수분으로서 현재까지 관정 2공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또한 저희가7월달에는 가을착수분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금년도 사업비 2억5천1백만원을 위탁을 발주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입석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상입석 배수로 정비사업은 국도30호선에서 하입석리 지방도707까지 총2.5㎞ 구간에 대한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가 6억이 소요되겠으나 금년도 2억2천1백만원을 확보하여 전체 880m에 대한 수로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잔여구간 1,620m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비 3억8천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단지면적 26,861㎡에 31세대를 입주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1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실시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10월 중에 총괄사업으로 사업을 발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3천7백만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억7천1백만원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대형관정 개발 및 보수와 소형관정 개발 사업으로 주로 나눠지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대형관정 정비를 옥여지구 외 21개소에 대해서 대형관정 보수를 하였고 특히, 군민의 날 행사비 예산절감은 1억원으로 대형관정 3공을 추가로 개발하려 했습니다. 현재 가뭄대비 소형관정 개발에 대해서는 전체 225공중에서 117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관정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개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항공측량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군 전체 493㎢에 대한 군 관리계획과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수치지형도를 만드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0억8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잔여사업비 15억에 대해서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1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부안군 재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궁항권역 개발 계획 수립은 격포리 궁항 일원에 360,000㎡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및 관련기관 협의를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년도 12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의해서 약 부안군 관내 100㎢에 대해서 수립하는 내용으로서 총사업비 2억6천3백만원이 투자됩니다만 금년 3월중에 1차용역보고와 현재 건설교통부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중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국립공원지구 축소 및 규제완화입니다. 현재 부안군 관내에 변산반도국립공원의 154.6㎢였습니다. 저희 부안군에서는 국립공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약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국립공원 축소 및 조정에 대한 타탕성, 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약8.5%정도인 13.2㎢를 축소구역으로 선정하여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관리사무소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12월까지 공원구역 지역협의회를 추진토록하고 총괄 협의회를 내년도 3월까지 마무리를 하여서 환경부 협의 및 국립공원위원회 심의회를 2010년도 4월에서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총9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 총사업비가 169억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만 금년도 33억1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전체 공정율은 약 80%가 되었습니다. 문제지구 사업지역으로는 곰소파출소 옆 도시계획도로 추진사업으로 여기는 현재 편입용지나 보상가에 대해서 금액이 안 맞아서 지주들이 건물주들이 현재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8,830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20등을 대상으로 신설50등, 교체50등, 이설20등, 등기구교체100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체 공정은 약80%정도이며 가로등신설, 이설, 교체는 완료를 하였고 노후가로등 교체는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사업으로서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관리와 천배산도시공원에 대한 가로등 설치공사 부안읍 우수저류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천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태의원
21쪽 궁항권역 개발 계획 수립 있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임기태의원
거기가 지금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관리지역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관리지역입니다요.

○임기태의원
격포는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격포도 관리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격포는 지금 2종 지구단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격포하고 궁항하고 연접되어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임기태의원
그럼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지 말고 뭐 꼭 그렇게 하란 얘기는 아닌데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격포하고 궁항하고 합쳐가지고 죽막동 반월까지 합쳐서 거기 해안권 아닙니까 도시계획지구로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 안 되나요? 거기?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전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요. 도시지역으로 확장해서 지정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격포 지역만 가지고도 도시계획지형을 지정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요 없는 지역까지 도시지역으로 확장했을 경우에는 아마 위원회에서 많이 제제를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형만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궁항이 이순신세트장 있고 어항 있고 이쪽에 펜션지구 한다고 산 부지정리한데 거기 때문에 지금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펜션 짓는다고 한데는 2종 지구단위 면적에서 뺏습니다. 거기는요.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궁항 이순신세트장하고 마을단위 펜션 짓는데 거기까지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어떤 것이 부안군에 유리한 것인가 잘 판단한번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마지막부분 있지요. 우수저류시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임기태의원
부안읍 것이 줄어들었나요? 8천톤이라고 안했던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전체 용량은 기본용량은 8천톤인데요. 소방방재청에서 8천톤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 많이 소요되어가지고 그 돈을 다 주라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단계별로 추진을 하자 그래서 우선 4천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럼 사업비가 더 드는 것 아니에요? 한번에 발주하는 것하고 분할 발주 하는 것 사업비가 더 들어 갈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물론 사업비는 더 들어가는데요. 국가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 돈가지고 우선 4천톤만 하라고 해서...

○임기태의원
그럼 얼마나 더 필요한가 봐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만...
제가 이것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따가 끝나고 난 뒤에 동초등학교 옆에 사건은 별도로 이야기한번 해줘 봐요. 부안초등학교 옆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천호
예, 오세준의원님

○오세준의원
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그랬는데요. 중․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중․고등학교는 안 되고요. 저희가 부안에 24개중에서 18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어요. 지정절차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장이 경찰서장한테 요청을 하면 경찰서장이 지정을 합니다.

○오세준의원
초등학교만 하나보네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원 그런 곳...

○오세준의원
다른게아니라 삼남중학교 있잖아요. 삼남중학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오세준의원
거기 학교가 지금 정문 위에가 경사져가지고 자전거로 내려올 때 상당히 위험한 모양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 앞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 황색표시라도 좀 해 주고 그 앞에 건너편에 반사경이라도 좀 해주면 교통사고위험이 적지 않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가능 하겠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세준의원
그다음 스포츠파크 있잖아요. 스포츠파크...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오세준의원
거기에 진동리 사거리 있죠. 지석 들어가고 신목 들어가고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를 났는데 현지를 가서 봤더니 신목쪽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낮아 이 스포츠파크 도로를 돋아버리니까 그리고 좌,우에 코스모스 있고 가로수 있어가지고 시야가 가려져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파크 도로변에 위험 안내표시라도 좀 해주면 방지턱 해주면 더 좋고 그렇게 하면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현지 검토를 해가지고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세준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병효의원님

○김병효의원
18쪽 한번 봐주세요. 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의원
여기가 지금 취락지역 고시를 하는가본데 마을을 전원마을 조성을 하는데 진서면 하고 보안면 일부 마을이 형성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문제는 현재 단지 중에서 한8가구정도가 진서면으로 위치가 되어있고 나머지는 보안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요. 단지 우체부들이 우편배달 할 때 주소만 다를 뿐이지...

○김병효의원
번지가...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전원마을을 한 마을로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없습니다. 지금 실례로는 줄포 농공단지가 반절은 부안이고 반절은 줄포잖아요.

○김병효의원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으면 조성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절차를 해서 하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짓고 났을 때 주민들이 우편물 받았을 때 주소만 진서면, 보안면 달리 했을 뿐이지 조성하는 데는...

○김병효의원
마을을 조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만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9년9월11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