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하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입니다.
부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법규 및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분석평가의 대상과 고려사항, 시기, 부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4월8일까지 입법예고한 기간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4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5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6일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전에 비용추계서 첨부해서 제출했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이거는 수당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추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첨부됐습니다.

○장공현 위원
비용추계서는 그 때 몇 명으로 되었어요?
여기에 비용추계서가 안 붙어 있기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비용추계서는 몇 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15명 이내인데 4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를 만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일단은 당연직 공무원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민간인들만 4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민간인들만 돈을 주기 때문에....

○장공현 위원
비용추계서를 우리한테 제출했었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장공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호
재무과장 김성호입니다.
두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목과 내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군세기본법 조례나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금년도 1월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적용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 부안군 군세 조례와 관계법령을 따로 붙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4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2014년 1월 1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용어변경 등 일부개정은 필요하며 기타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4월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용어변경 등 이 조례 일부개정은 필요하며 기타 법령 위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다고 할 때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근로작업장 바다의향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입니다.
먼저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의해서 부안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민간위탁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에 부안군 재가노인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로서는 999㎡서 2층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준으로서는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서 2015년 말까지 3년간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조건은 시설비와 시설운영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시설급여금으로 운영하는 위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노인요양시설을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 시설도 역시 사회복지시설 지구내에 현재 있습니다. 면적은 963㎡로서 2층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조례 4조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도 수탁자격은 법인과 비영리단체로서 2015년 말까지 3년으로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운영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개모집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역시 이 사항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이것도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 시설도 역시 부안군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공개모집을 하고 이 사항도 부안군 사무관리위탁 조례나 또 부안군 영·유아 보육법 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안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또 장애인복지관 시설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욕구에 적합할 수 있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복지관이나 장애인 역시 민간에 위탁해서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도 역시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485㎡ 인데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종사자가 25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 12월 말경에 재위탁이 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근로작업장 바다의향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이 사항도 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고용된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하면서 경쟁적인 고용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장애인 작업장에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시설도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 규모로서 1,036㎡로서 공장동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여기는 58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부안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먼저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4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 업무는 주로 단기입소, 방문요양 및 간호 등의 서비스가 주·야간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안군 직영보다는 자격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4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노인요양시설은 주로 중풍, 치매환자 등 심신장애 노인들이 입소하여 요양 및 재활치료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군에서 직영하기보다는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4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필요하므로 부안군에서 직영하기보다는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부안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4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부안군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원만하게 운영해 온 수탁자에게 재계약을 통하여 재위탁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근로작업장 바다의향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4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는 사업능력과 지속적인 장애인 직능개발 능력이 필요하므로 부안군에서 직영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운영해 온 수탁자에게 재계약을 통하여 재위탁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내가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우리가 4월 23일 내일모레 본회의에서 우리가 의결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장공현 위원
뒤에 첨부물을 보니까 그 위탁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월 12월 31일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13년 1월 1일 도래하기 전인 2012년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지금 재위탁 관련해서 진작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전에 관례상 안 받고 재위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후에 추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자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오세웅 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위탁을 다 했어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그 조례 자체가 우리 사무위임 민간위탁 규정에 정해진 그것까지 조례에서 화믹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별도 사무위탁관리 조례가 말하자면 본조례란 말이죠. 이 나머지가 개별조례인데 그렇다고하면 지금까지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더라도 의회에 동의를 다시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걸 관례상 안 해 왔어요.

○장공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나는 검토를 안 했는데 이 서류로만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오세웅 위원
잡는 것이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겁니다.

○위원장 하인호
충분한 설명 되셨습니까?

○장공현 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근로작업장 바다의향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근로작업장 바다의향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9항 변산․모항 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문화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문화관광과장 박창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산·모항 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수욕장을 운영·관리하도록 민간단체에 위탁,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확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변산해수욕장 및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책임관리·운영, 환경정화활동, 수상안전대책, 교통질서유지, 긴급구조체계, 미아보호소운영, 기타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에는 변산해수욕장은 7월18일부터 8월 17까지 31일간, 모항은 6월20일부터 8월24일까지 66일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기관은 관내 주소를 둔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수탁자 결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통해서 하며 운영비 지원은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 제공으로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 차원 높은 문화복지 향유를 위하여 건립한 부안군 마실영화관을 운영능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관리운영의 극대화를 높이고자 마실 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부안군마실영화관 시설 책임관리·운영과 마실영화관 운영관리 책임에 관한 모든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대상기관은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으며 위탁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기술수준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의 결정은 마실영화관 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에 의하고 예산지원은 위탁운영 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와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안군 문화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부안문화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부안문화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원의 운영능력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전문문화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물 관리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운영의 극대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안군문화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문화원 시설 책임 관리운영, 문화원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부안문화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출판업무, 부안문화 관련행사 및 관련교육 운영, 기타 문화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현재 부안문화원은 2013년도 6월부터 제4차에 걸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와 부안군 문화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안군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고장 출신 현대 시문학의 거장이신 신석정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존하기 위하여 건립한 석정문학관을 운영능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문문학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전문적인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운영의 극대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석정문학관 운영관리 민간위탁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문학관 시설 책임 관리운영,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석정문학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출판업무 석정문학 관련행사 및 관련교육 운영, 기타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현재 석정문학관은 2013년 12월에 재계약 연장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와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제15조와 제16조의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먼저 변산·모항 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4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산·모항 해수욕장은 개장기간 동안 적시성 있는 현장관리가 중요하므로 부안군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4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을 위하여는 영화상영 기능인력 및 업무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주·야간 및 휴일 개관수요가 많으므로 부안군에서 직영하기보다는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나 전라북도의 시책사업으로 작은영화관을 앞서 운영중인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적자규모가 비교적 근소하고 흑자로 전환된 곳도 있는만큼 부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유료수탁자를 선정, 운영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문화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4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문화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금까지 수탁 운영하던 부안문화원에 재위탁함은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4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정문학관은 건립목적이 현대 시문학의 거장 신석정선생의 생애를 기리고 향토문학을 진흥하는데 있으므로 지금까지 운영을 맡아온 전문 문학단체에 재위탁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 변산․모항 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변산․모항 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원래 이 시설을 프라자 건물 얻어서 한다고 안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맞습니다.

○오세웅 위원
왜 예술회관으로 옮겼죠?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당시에는 검토를 했으나 전체적으로 소방시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해야하는 부담액이 상당히 크고 또한 거기에서 건물주 요청이 하려면 프라자 전체 건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 예술회관 내에 전시실이나 다목적 강당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시설을 하고 쓴다고 그랬어요.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예술회관 2층 공연장을 군민을 상대로 무료영화 상영도 하고 유료영화도 거기에서 상영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하는 것은 1천원, 2천원이고 이러는데 여기는 5천원이고, 8천원이고 이래요. 그러면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그거는 충분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오세웅 위원
그렇게 되면 한쪽에서는 무료상영하고 한쪽에서는 돈 받고 하고 지금 자꾸 중복된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저희가 개관을 하고자 하는 준비하는 영화관은 신작품에 대해서 서울과 동시상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프로이기 때문에......

○오세웅 위원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틀림없이 민원도 나올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하고 부서간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충분한 설명이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문화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문화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행 유현숙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유현숙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지금 교육중이십니다.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노인성 질환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운영중인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을 운영·관리하도록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군민에 대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지료를 위한 부안군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부안군노인요양병원입니다.
위탁사무는 노인성 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기타 치매에 관련된 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기관의 의료법인 서봉재단 혜성병원이고요. 수탁자 모집은 서면 심사했습니다.
수탁자 결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정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및 부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농인요양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4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직무대행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의 진료, 요양 등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운영을 위하여는 전문 의료기술 및 환자관리능력이 필요하므로 군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행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대부분의 모든 위탁이 위탁을 한다고 하면 2년, 길면 3년이거든요. 5년으로 주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보건소장직무대행 유현숙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 자격 기준이 의료법인이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장비며 인력이며 많아요. 그래서 3년 운영하기에는 그쪽에 진료체계상에 문제 등이 발생할 것 같아서.......

○오세웅 위원
그러면 타 병원에서 가령 지금 여기 위탁기관이 혜성병원인데 혜성병원으로 주었을 때 성모병원에서는 이의 제기 하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보건소장직무대행 유현숙
없었습니다.

○오세웅 위원
충분히 그럴 확률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서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길지 않냐 형평성이 안 맞는다 했을 경우?

○위원장 하인호
다른데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년이다 보니까 우리 오세웅 위원님이 질의 하시는 거에요.

○보건소장직무대행 유현숙
보편적으로 다 5년입니다.

○오세웅 위원
대부분 다 2년이고 길면 3년이고, 지금 다 기간들이 3년을 안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병원이라서 장비, 인력,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장기간 임대를 했을 경우 타 경쟁관계에 있는 그런 의료법인에서는 다른 민원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려보는 거에요.

○보건소장직무대행 유현숙
그런데 전라북도에 노인요양병원이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다 5년으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충분한 설명 되었습니까?

○오세웅 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