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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0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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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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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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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2월 24일 (월) 10시01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 재난안전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건설과
(10시01분 개의)

○의장 박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4년도 군정에 관한보고는 2014년도 비전과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순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순진입니다.
2014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성과에서부터 2014년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2쪽, 2014년도 비전 및 추진목표입니다.
성과추진목표로써 8개항목에 20대 과제를 실천하여 재난 비상사태 및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안전 부안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쪽, 2014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6쪽, 2014년도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부터 17. 차량번호 판독용 CCTV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천만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08세대 중 458세대는 현재 완료를 했고, 금후추진계획은 150세대를 선정하여서 관·민간전문가 합동 점검을 구성해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8쪽, 실전대비형 민방위대원 육성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체험실습형 교육 민방공 대피훈련, 재난안전 활동 등 자율참여를 통한 실전대비형 민방위 대원 육성을 목표로 하여 사업개요는 서면을 참고하시고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비상대비태세 강화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비상대비조직 및 자원관리를 통하여 완벽한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쪽, 선제적·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선제적·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및 관리 효율성 증진으로 특정대상시설물관리 정기점검 및 3,000명이상의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부안군 전체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재난 사전대비 체계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유형에 대비한 사전대비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재해사전대비,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업비는 총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재난안전 상황황실 상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천만원을 투자하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운리에서 동진면 하장리까지 하천 정비 및 산책로 개설 2.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백5십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십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새만금지원청과 환경부에 하여서 하천유지용수 확보 및 마실천 타당성 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여 금년 사업분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진서 백천 하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제방축제 및 호안공 1.5㎞와 교량 2개소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서면 석포리 일원이 되겠고요. 총 1백3십4억원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써 기 1백1십1억이 투자 되었고, 금년에 1십5억1천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인근 주택 및 농작물 침수피해가 빈번하여서 금년에 지방축조 및 호안공 1.4㎞에 교량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산면 백석리에서 행안면 대초리 주상천 합류지점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총 8십7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 6십3억이 투자 되었고, 금년에 2십3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6쪽, 상두동천 수해상습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도 집중호우시에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인근 주택 및 농작물이 침수되고 있어서 제방축제 및 호안공 1㎞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변산면 도청리에서 서해바다 격포배수관문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정비 2.38㎞가 되겠습니다. 총 8십8억원이 소요되겠고, 기 2억원이 투자되고 금년에 1십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주상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도 집중호우시에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침수패해로부터 사전재해예방을 하기 위하여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화면 의복리에 현재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갑문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십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용역으로써 8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변산 볼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볼모소하천도 통수단면이 부족하여서 사전재해예방을 하고자 축제 및 호안 0.17㎞를 완료 하고, 위치는 변산면 마포리 볼모소하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도부터 금년말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총 7십7억원이 투자 되었고, 금년에 6억9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변산 도청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청리에 위치한 하천으로써 축제 및 호안공 1.1㎞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십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은 동진강과 고부천 주변에 제방을 포장을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면서 재해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위치는 동진강과 고부천 일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1십3억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지역 및 아동·여성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8개소, 공원 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16개소이고 6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 2억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마을 범죄예방 CCTV설치지원사업입니다.
마을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9월말까지 설치완료하겠으며 총 4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2천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차량번호 판독용CCTV 설치입니다.
차량번호 판독용 CCTV를 행안면 역리와 백산면 원천리, 대죽리 총3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13쪽에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안읍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사업이고 또 특히나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용수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순진
용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현재로써는 고마제와 청호제 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산제까지 검토를 했는데 농업용수라서 사용하는 것이 난이하고 같은 농업용수지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금강제에서 옛날 직소천에서 오던 수도 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를 이용해서 금강제물을 끌어올 계획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의원
그렇다면은 금강제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급수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순진
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저수지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 소량이어서 유지수로 쓸 수가 없고 가장 그래도 할 수가 있는 곳이 현재는 금강제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지하 관정이라도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조사한 결과 우리 부안읍내 인근에서는 유지를 할 수 있는 관정이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 밖에는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지금 부안댐에 급수 외에 나올 수 있는 여수가 날이 가물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부족해서 금강제로 넘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의 사후 계획 같은 것도 미리 세워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순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수자원관리공사하고 하서면 일원에 있는 모든 저수지에 농어촌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공사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시에도 부안댐의 물을 농업용수로 일부 하래를 받는 것으로 농촌공사와 수자원공사가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한발 때는 이용을 우리가 자제를 해야겠죠.

○이영식 의원
그렇죠. 부안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하천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고 물이 많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어차피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 아닌가 생각되니까요 영구적으로 물을 공급 받아서 생태하천이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향후 앞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계획대로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순진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섭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2014년 중점 추진과제, 2014년 역점사업 순입니다.
2쪽 2013년 주요 성과입니다.
2013년 주요 목표에 대한 성과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성과로는 역학조사 우수기관 공로상 등 총 7개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쪽, 2014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2014년 보건소는 보건의료 만족도 향상, 치매환자 등록률 향상, 감염병 발생 유지, 취약가구 관리율 유지 등을 통해 건강한 군민 행복한 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요성과지표에 대한 11개 추진과제는 다음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4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 만족도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하서보건지소 보수공사 보건사업 설명회 및 직무향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매환자 등록률 향상입니다.
치매선별 및 진단검사 8,000명을 실시하여 전년대비 7%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큰 호응을 받았던 8주간의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4회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5쪽, 세 번째 감염병 발생 0.2% 유지입니다.
작년 우리군의 1군에서 4군감염병 발생은 총114명으로 0.2%이고 전북평균은 0.22%입니다. 급,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환경친화적 방역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취약가구 관리율 95% 유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20%수준의 가구를 현재 9,800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꾸준히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역점사업입니다.
보건소는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 총 19개 사업을 5십2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국민건강보험료․보육비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과 더불어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셋째아 건강보험료를 매월 2만원씩 5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 및 지원으로 아이 낳기 좋은 부안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부안 관내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인근 김제나 정읍의 산부인과에서 분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안지역과 같은 분만 취약지 지자체에 산부인과에 장비구입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예상과 달리 설치했던 지자체에서도 찬, 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2014년에는 전국 1개소에 대해서만 지원 할 예정입니다. 부안군보건소에서는 2013년 12월부터 관내 산모를 대상으로 관내 분만 산부인과 개설시 이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까지 실시한 후 설문결과 및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공모 신청을 추후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객만족 진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약분업 및 의료 접근성의 발달로 진료 인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 취약계층은 여전히 소외를 받는게 현실입니다.
2014년에도 지역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친절한 내과, 치과, 한방과의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4천5백만원이고, 사업량은 75,800명입니다.
10쪽, 하서보건지소 개, 보수 공사입니다.
2013년에 23개 보건기관의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그중 하서보건지소는 1998년 신축하여
가장 노후 된 보건지소입니다.
16년 전과 비교하여 보건의료 환경이 많이 변화 된 것이 개·보수의 추진배경입니다.
예를 들면, 치과실이 폐쇄되고, 한방실이 추가 배치되었지만 뜸 등 한방 진료를 하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인 및 직원들의 고충이 심합니다.
이번 개·보수를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3월 보건복지부 설계 승인 요청을 통해 4월 기초공사 실시, 8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1쪽,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입니다.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등으로 해마다 아토피 환자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아토피 질환자 등록관리, 의료비 지원 천연용품 만들기 체험 및 아토피 피부염 예방교육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 1백만원입니다.
12쪽 취약독거노인 영양주사제 투여사업입니다.
2014년 목표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영양주사제를 년 1회 투여하겠습니다.
2013년 시범사업으로 100명을 보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효능에 대해서는 만족률이 높았지만 해당 면에서 맞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2014년에는 해당 면별 추진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한꺼번에 투여할 수 있는 장소 협소 및 진료 공백 우려입니다. 읍, 면사무소 장소 협조 및 진료 안내 홍보 철저로 사업추진의 본래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행복한 노년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26%를 넘어서고 있고 그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은 혹시 치매로 인해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건소에서는 만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인지저하 어르신들을 치매환자 등록하여 진료비 및 투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터 위주의 리듬경로당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생활실천의지를 고취시키고 나아가 질병예방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천 5백만원입니다.
14쪽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총 2,452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8억7천8백만원입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에 따라 보충영양관리사업 업체 선정 및 대상자 모집을 완료한 상태이며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월 2회 영양관리대상자 가정에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5쪽 건강검진 및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40세 이상 남, 녀 사망률의 1위는 암입니다. 치료가 될 수 있는 암도 너무 늦게 발견되면 치료가 어려워져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4년에는 암환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의료의 사각지대인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미 수검자 독려 및 격려를 통해 건강검진 수검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발견된 암 및 난치성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금연클리닉 및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보급하고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6천4백만원입니다.
17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2014년 목표는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90명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3,800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노인 우울 선별검사 및 대상자 관리, 자살예방 상담관리,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등으로 사업비는 5천4백만원입니다.
18쪽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2014년 목표는 선제적 감염병 관리체계구축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예방접종 홍보 강화로 접종율을 1%향상시키고 감염병 발생율은 2013년 0.2%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율은 전북 평균이 비해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1천5백만원입니다.
19쪽, 환경친화적방역사업입니다.
2014년 목표는 취약지 방역 및 소독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소독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 집중방역 소독으로 방역효과를 극대화시키고 211개소의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지속적인 소독실시로 위생해충 구제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2백만원입니다.
20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64개소 등 156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백만원입니다. 2013년 목표는 의, 약무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안경업소에 대한 지도 검검을 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실행방법으로는 민원 발생된 제보, 무면허, 무자격 행위 및 의약품 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하고 마약류 취급업소, 양귀비 대마 불법 마약류 관리 등은 시군 합동 단속을 통해 경작자를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2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천만원입니다. 2014년에는 총 9,800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총 20,000회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은 1분기 기존 방문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재분류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2014년 목표는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831회 운영 작은목욕탕 한방진료사업 10회 운영입니다. 2014년에는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작은목욕탕의 한방진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6천만원입니다.
2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00명이고 사업비는 1억4천3백만원입니다. 2014년에는 노인의치보철사업 동진, 창북, 곰소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이동진료차량 운영 취학전 아동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 등 또한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복부비만 중 3가지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사증후군은 최근 부적절한 영양, 신체활동 부족, 흡연, 폭음 등 불건전한 생활습관 관리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방교육 및 환자 조기 발견, 등록 및 추구관리 무료 합병증 검사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30세이상 주민 15,000명입니다. 사업비는 3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사랑실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내과, 치과, 한방 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천5백만원입니다. 2014년에는 일회성의 형식적 사업을 탈피, 보건지소와 연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수도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쪽, 2014년도 역점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운영외 10건에 총4백4십2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상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공기업 자립도 3%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체납 징수 2개반을 운영하고 신규 급수확대와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내구년한이 경과 된 노후 계량기 3,672전을 6월내에 교체 추진하고 동절기에는 동파 의심지역 보온덮개 설치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8쪽,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인력 15명을 3월중 채용하고 4월에서 9월까지 보호 활동을 정비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상수도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미급수지역인 변산 운산마을 62세대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상수도관을 연결하겠으며, 누수탐사반 연중 운영으로 용수손실 80,000톤을 목표로 절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 71.4%에서 73%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총 1십2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 7.8㎞와 구역별 소블록화 사업을 7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입니다.
주택이 노후되어 옥내 급수관에 녹물 및 누수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개량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283세대에 대하여 3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개면 5개마을에 3억9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사업비 배분안을 합의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200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8십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4개소 중 3개소는 8월말까지 완료하고, 1개지구 줄포지구는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거 9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8십1억원을 투입하여 와동지구는 상반기에 완료하고 상서, 화정, 언독 3개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5개지구 30㎞에 총 1백8십8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1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7월부터 시험가동을 3개월 시행한 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개선 보고입니다.
악취방지 탈취시설공사를 2013년 8월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간 2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설치 후에는 악취에 관한 민원은 전면 해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중점 추진과제, 역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3년도 주요성과는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 비전 및 성과추진목표입니다.
2014년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문화예술과 스포츠의 융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하에 4개의 성과 추진 목표를 가지고 목푬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2014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중점추진 과제도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4년도 역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수준높고 다양한 우수작품 초청공연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수준높고 다양한 우수작품 초청공연입니다.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공연 유치로 공연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공연단체와 다각적인 교류를 통한 무료공연 유치로 예산절감 및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예술회관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예술회관 중앙냉난방기의 잦은 고장으로 군민의 불편이 예상이 되었는데요 올에 군비 2억5천5백만원을 확보하여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5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안 아리울 오케스트라운영입니다.
교육과 예술이 융합 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어울림에 미약인 오케스트라 연주활동을 통해 나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교육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방과 후 2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쪽 보조경기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마실축제와 각종 행사시에 부족했던 주차장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장 이용을 위해 8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생활체육 다목적 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 다목적경기장 조성 사업은 총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축구장 겸 야구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동진면 체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진면 체련공원 조성사업은 군비 2억2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게이트볼장 1면, 야외운동시설, 조경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 보수공사입니다.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관람석 난간대와 천연잔디 보식 등 시설 노후화로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스포츠파크 테니스장 보수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테니스경기장 인조잔디 조성, 야간조명시설, 부대시설 시설개량 공사를 계획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체육복지 실현 각종 스포츠대회 진흥입니다.
조남철 바둑대회 등 7개 대회 개최와 10개 대회 참가, 장애인 6개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억7천8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군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 군민건강과 체력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6쪽,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등의 위하여서 1군민 1종목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건강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조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새만금 전국 승마대회개최입니다.
새만금 게이트웨이 일원에서 200여필의 말이 참가하여 장애물경기, 지구력경기 등을 할 예정이며 마실축제 기간에 맞춰서 개최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재근
건설과장 권재근입니다.
건설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성과 및 2014년도 비전,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7폐이지, 2014년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북∼계화선 지방도 노선지정 및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14호선 지방도 승격을 위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건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지방도의 노선변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지방도로 승격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로 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 협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13년도에는 옥여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올해는 노곡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계화권역은 다목적회관, 야구장건설 등을 완료하여 공정율 80%를 달성하였으며, 내소사권역은 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 14년도에는 계화권역의 생태휴양공원 및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내소사권역은 세부사업 공사를 추진하고, 청호권역은 기본 및 실시계획완료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등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부안 제3농공단지는 작년 12월에 농공단지계획안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용지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필하고, 지속적인 용지보상 협의 및 행정절차이행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 기업 입지 확대에 의한 농촌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고마제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고마제 주변을 수상레포츠, 수생식물 생태체험장, 힐링순환 산책로 등 공원으로 개발하고자 총사업비 1백2십2억7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13년도 8월부터 기본계획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부지 활용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고, 기본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여, 4월에는 국가의 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새만금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증액사업비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기획재정부로 총액변경 요청, 심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 및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기반시설 6개소에 대해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작년 12월까지 기반시설사업 4개 노선의 에너지테마거리, 줄포습지생태탐방로, 내소명소화거리, 고마제테마파크 탐방로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6개노선 기반시설사업의 용지보상을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하고 나머지 2개노선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부안 신재생에너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총 사업비 3백3십9억원이며, 앞으로 토지보상협의 완료 및 토목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13년에 3개 변산, 진서, 줄포면의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 및 토지보상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3개 면의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작년에 1단계 사업 3,800톤을 완공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였으며, 금년 2단계 사업비는 국비 2십9억6천만원이며, 처리용량은 1,300톤입니다. 금년에 2단계사업을 완료하여 입주기업의 폐수처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토록하고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석신․부제지구 사업을 완료하고, 우포지구는 6월까지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1차분을 완료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올 6월까지 주산 및 하서지구 3차분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변경작자들의 영농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면 정주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3개면 주산 산돌∼송정간 농로개설, 변산 운산 농로개설과 지서광장 조성사업, 진서 곰섬체련공원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 6월 중에 2단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월 중에는 마을안길, 소교량, 소공원 조성사업 등을 착수하여 생활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해소사업 입니다.
금년 137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소요 사업비 1십5억4천1백만원이며, 신청 수요가 많아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애로는 있습니다만 지역별,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 만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악취오염대책특별위원회 악취개선사항에 관련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악취개선계획입니다.
13년 7월에 처리시설의 틈새 및 창문 등을 밀폐하였으며, 10월에는 편백류 식재하여 악취 및 환경개선과 11월에는 탈취기의 탈취 방법을 생물학적 처리에서 화학적 처리까지 병행하여 효율적인 악취처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수관로, 맨홀, 유입펌프장, 생물반응조 등 폐수처리장의 시설을 지속 점검 및 시정하여, 악취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7쪽에 창북∼계화선 지방도 노선지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군도를 지방도로 고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 또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재근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방도 노선변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의 건의를 해서 거기에 지금 반영 여부를 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당초에는 저희들이 뭐 4차선 확장을 했을 때 2백억 내지 한 3백억 받는데, 현재 4차선으로 했을 때 도에서 판단하는 공사비가 한 8백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영식 의원
지금 용지 매입은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권재근
용지매입은 대부분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국가하고 개인 것 한 7건이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산을 해서......

○이영식 의원
지방도로 승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까?

○건설과장 권재근
높긴 하는데 사실상 도에서 방침이 이번 용역에는 변경을 좀 어렵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의원
지방도로 승격이 안 되었을 때는 이 군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새만금 내부개발과 함께 연계해서 지방도를 확·포장 하는게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권재근
예. 그걸 감안해서 지방도 노선자체를 도에서도 남북 2측, 계화도에서 오는 남북 2측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의원
그 문제는 이상이고요.
참프레쪽에 있는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나온다고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선사항이 되면 좀 악취가 제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2단계에서 최소한 올 6월까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3농공단지에 들어가는 폐수처리장도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지금 처리장에서 나오는 냄새 자체는 허용범위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첫째 밀폐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되면 크게 외부까지 발산되는 그런 악취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영식 의원
지금까지 악취문제가 원인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금년내 개선사항에 대해 추진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죠?

○건설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의원
이렇게 되면 악취가 많이 제거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권재근
예.

○이영식 의원
나무도 이렇게 많은 좋은 나무로 심어서 조금 저감을 대처하고 하여튼간에 최선을 다해서 악취제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늘 봐주셔가지고 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재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천호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14년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백정수, 심문식, 이낙영
○ 출석공무원 (6인)
부군수 서한진
건설과장 권재근
재난안전과장 김순진
보건소장 이정섭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담당 한동일
의사담당자 고영국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천호
의원 하인호
의원 장공현
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3-10
2 6 대 제 25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25
3 6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2-24
4 6 대 제 25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2-24
5 6 대 제 25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24
6 6 대 제 25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21
7 6 대 제 25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20
8 6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19
9 6 대 제 25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8
10 6 대 제 25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8
11 6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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